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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자본시장 제도동향 2016년 1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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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nguage: "ko"
published: "2016-12-13"
description: "2016년 12월호 2016-12-13"
canonical_url: "https://www.kcmi.re.kr/publications/publications3_list?zcd=002001004&syear=2016&zno=1288"
publication: "자본시장 제도동향 2016년 1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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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본시장 제도동향 2016년 12월호

[뷰어](https://www.kcmi.re.kr/flexer/view?fid=20936&fgu=002001004&fty=004003)
[원글](https://www.kcmi.re.kr/publications/publications3_list?zcd=002001004&syear=2016&zno=1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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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거래소 규정
                  가. KRX금시장 운영규정 시행세칙              라.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나. KRX석유시장 운영규정                  마.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다.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바.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1. 한국거래소 규정

   가. KRX금시장 운영규정 시행세칙 일부개정(2016/11/2개정·2016/11/7시행)


   1) 목적


   ↻↻ 금지금의 입고수량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을 통해 KRX금시장의 지속적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국제적 신뢰도가 있는 국내금에 대하여 국내금 적격금지금 리스트 정비를 통해 매매대상 금지금 범위 확대(11조
     4항)



   ↻↻ 적격금지금유통업자의 입고량 증대를 위해 당일 입고규정을 익일까지 가능하도록 완화(23조3항)



   나. KRX석유시장 운영규정 일부개정(2016/11/7개정·2016/11/14시행)


   1) 목적


   ↻↻ KRX석유시장 운영과정에서 도출된 거래제도 개선사항을 규정에 반영하여 시장참가자의 원활한 시장참여 및 거
     래편의를 도모하기 위함




    해당 내용은 개정된 한국거래소 규정 및 한국거래소에서 공지하는 개정이유를 바탕으로 작성됨




자본시장 제도동향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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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내용


    ↻↻ 참가자 거래편의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11조, 15조, 21조, 39조, 별표 1호, 별지 10호)

       ―― 시장참가자의 거래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호가입력 대행요건, 주유소의 소비자 판매가격 모니터링 기준,
            협의거래 상한가격 및 주유소의 협의거래 최소수량 등을 시장상황에 맞춰 개선함



    다.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일부개정(2016/11/10개정·2016/12/26시행)


    1) 목적


    ↻↻ 근로자 복지증진, 노사협력 제고 및 근로자 주인의식 고취 등 법상 취지를 감안하여, 우리사주조합의 자유로운
      주식 취득을 지원하기 위해 동 조합에 대한 기본예탁금을 면제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우리사주조합 기본예탁금 규제 폐지(74조1항7호 신설)

       ――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이 코넥스시장에서 주식을 매수하는 경우 기본예탁금(1억원) 적용을
            면제

            •• 우리사주조합이 코넥스시장에 상장된 자기회사(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의 신주나 자기주식을 취득할 경
             우에 기본예탁금 면제



                                   <우리사주제도>

        - 우리사주제도는 기업 또는 정부가 각종 정책적 지원을 제공하여 근로자로 하여금 자신이 근무하는 회
            사의 주식을 취득하여 보유하게 함으로써 자본 소유의 분산, 부의 공평 분배에 기여하고자 하는 제도임

        - 우리나라에서는 1968년 신규 발행주식의 일부를 근로자에게 우선배정하는 제도로 출발하여 근로자
            의 재산 형성 등에 기여하기도 하였으나 주로 근로자가 자기계산으로 우선배정주식을 취득하는 한계
            를 가짐




2016년 12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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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년 우리사주제도가 지향하는 본래의 목적과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 근로자복지기본법을 제정·공
           포(2002년 1월 시행)하였고, 2010년 12월부터는 근로자복지기본법을 근로복지기본법으로 통합·개
           정하여 수급관계회사 근로자의 우리사주조합가입, 우리사주매수선택권 부여한도 폐지 및 협력출연형
           우리사주제도 도입 등을 새롭게 추가함




   라.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일부개정(2016/11/21개정·2016/11/28시행)


   1) 목적


   ↻↻ 미니코스피200선물에 대한 장개시전협의거래(유렉스(Eurex) 연계거래) 도입, 섹터지수선물 추가 상장 등을 통
     하여 투자자에게 다양한 위험관리수단을 제공하고 파생상품시장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



                                       <유렉스(Eurex)>

      - 유럽파생상품거래소인 유렉스(Eurex)는 세계에서 가장 큰 파생상품거래소 중 하나로써 1998년 독일
           파생상품거래소(Deutsch Terminboerse, DTB)와 스위스 파생상품거래소(SOFFEX)의 합작으로
           설립됨

      - E urex Exchange는 Deutsch Boerse그룹의 산하기관으로 Eurex그룹의 일원이며, Eurex그
           룹은 유럽 파생상품거래소인 Eurex거래소, 청산소인 Eurex Clearing, 환매조건부증권 시장인
           Eurex Repo, 채권 시장인 Eurex Bond, 미국 국제증권거래소인 ISE(International Securities
           Exchange) 그리고 유럽에너지거래소인 EEX(European Energy Exchange)로 구성




   2) 주요 내용


   ↻↻ 미니코스피200선물에 대한 장개시전협의거래 도입(72조의9, 72조의10, 72조의11, 72의조12, 72조의13 및
     132조)




자본시장 제도동향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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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래소와 유렉스 간의 교차상장 계약에 따라 유렉스가 상장하는 미니코스피200선물에 대하여 장개시전 협
            의거래를 도입

            •• 유렉스 시장에서 체결된 선물거래(1일물)의 최종결제를 위하여 장개시전협의거래 방식으로 유렉스의 미
              결제약정을 거래소 시장으로 이전



    ↻↻ 섹터지수선물 추가 상장(별표 1의2 및 별표 6)

       ―― 투자자에게 위험관리수단을 추가로 제공하기 위하여 섹터지수선물 3개 상품을 추가로 상장

            •• 코스피200 철강·소재, 코스피200 생활소비재, 코스피200 산업재의 3개 기초자산을 추가(추가 상장 이
              후 섹터지수선물의 기초자산은 총 12개(기존 9개 + 추가 3개))



    ↻↻ 착오거래정정 신청서 등 실무와 상이한 일부 서식 정비(별지 4호 서식 등 7개 서식)

       ―― ‘주식회사 대표이사(인)에는 회원이 거래소에 신고·등록한 인감을 날인함’이란 표현 삭제



    ↻↻ 자본시장법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정비(8조 및 49조)



    마.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일부개정(2016/11/23개정·2016/11/28시행1))


    1) 목적


    ↻↻ 투자유의채권종목 지정예고, 지정 및 지정해제 기준을 마련하고 지정에 따른 매매거래정지 기간을 정하기 위함

       ―― 기업 구조조정과 관련하여 특정 채권종목의 가격이 이상급등 할 경우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투자유의채권종
            목 지정제도를 도입



    ↻↻ 일별 신고시장가격 차이를 이용한 편법적 매출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익일 신고시장가격의 제출시한을 변경
      하기 위함




    1) 규정 1367호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2016년 10월 5일 개정) 부칙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날’이란 26조 및 106조의3의 개정규정의 경우
       2016년 11월 28일을 말함




2016년 12월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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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구입자 등 소액채권 매매의 원활한 처리를 위한 의무매수제도 기반의 안정화를 위하여 장 종료 시 우선배분
     비율을 조정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투자유의채권종목 지정에 따른 매매거래정지 기간(40조2항)

     ―― 투자유의채권종목으로 지정된 경우 지정일 당일 매매거래정지하며, 그 익일에 매매거래 재개함



   ↻↻ 투자유의채권종목의 지정예고(134조의2 신설)

     ―― 채권자의 권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시가 발표된 경우 투자유의채권종목으로 지정될 수 있음을 예고

       •• 다만, 해당 공시내용이 상장채무증권의 권리, 이익 또는 취급에 관련한 사항이라 보기 어려울 경우 거래
            소는 해당 종목의 지정예고를 하지 않을 수 있음

     ―― 투자유의채권종목으로 지정예고된 사유가 해소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 거래소는 지정예고를 해제할 수 있음



   ↻↻ 투자유의채권종목의 지정(134조의3 신설)

     ―― 투자유의채권종목으로 지정예고된 종목의 당일 종가가 직전 매매거래일의 종가 대비 20% 이상 상승한 경
       우 투자유의채권종목으로 지정함

     ―― 직전 매매거래일의 종가가 없는 경우 당일로부터 5매매거래일 전까지 형성된 종가 중 최근 매매거래일 종가
       를 적용함



   ↻↻ 투자유의채권종목의 지정해제(134조의4 신설)

     ―― 투자유의채권종목의 지정일의 그 다음 매매거래일에 그 지정을 해제함



   ↻↻ 신고시장가격 제출시한 변경(74조3항)

     ―― 소액채권전담회원신고가격을 장 종료 후 17시 30분까지 신고하도록 함



   ↻↻ 장 종료 시 우선배분비율 조정(75조2항2호가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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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수호가의 총 호가수량이 매도호가의 총 호가수량보다 많은 경우 호가 우선배분 비율 변경

            •• 총 체결수량의 45%까지 소액채권전담회원의 매수호가가 우선



    바.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일부개정(2016/11/30개정·시행2))


    1) 목적


    ↻↻ 외화이자율스왑거래의 CCP청산 도입, 청산참가자의 범위 확대를 통하여 CCP의 시스템리스크 관리기능을 강화
      하고 청산참가자의 리스크 관리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청산대상 외화이자율스왑거래 추가(5조, 6조)

       ―― 금융회사 등이 CCP를 통해 외화표시 장외파생거래의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도록 업계 수요 등을 고려하여
            고정금리와 변동금리를 교환하는 외화이자율스왑거래를 청산대상거래에 추가

            •• 외화이자율스왑거래에 대한 청산 확대를 고려하여 외화 및 변동금리의 종류, 만기, 이자교환주기 등 세
             부 청산명세는 세칙에서 정함



    ↻↻ 청산회원인 국내지점을 보유한 역외거래자의 해당 청산회원을 통한 청산참가 근거 마련(7조, 7조의2 신설, 45
      조, 46조)

       ―― 외국 금융투자업자와 국내 금융투자업자 간 거래(cross-border 거래)에 대한 청산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당 외국 금융투자업자가 자신의 국내지점인 청산회원을 통해 청산참가를 할 수 있도록 함

       ―― (해외사례) LCH의 경우 청산회원과 그 지점을 법적 동일체(legal entity)로 취급하여 청산회원의 명의로 지
            점의 거래를 청산할 수 있도록 함

            •• 이 경우, 청산회원의 리스크 관리를 위해 외국 금융투자업자(본사)의 자기자본은 5천억원 이상으로 하
             고, 해당 외국 금융투자업자는 채무이행을 확약하는 청산참가확인서를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함

       ―― 청산회원의 리스크 관리 등을 위해 외국 금융투자업자(본사)와 해당 청산회원의 청산계좌를 구분하여 관리


    2) 이 규정은 거래소장외파생상품청산시스템 및 회원장외파생상품청산시스템의 프로그램 개발에 필요한 기간 등을 고려하여 세칙으로 정하는 날
       부터 시행




2016년 12월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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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감결제현금 등의 산출 및 수수 통화 등(29조, 65조, 66조, 77조, 78조, 80조, 83조, 89조, 114조)

     ―― 차감결제현금은 결제통화별로 산출하고 수수

     ―― 청산증거금은 결제통화별로 산출하고 예탁은 해당 통화 및 대용증권 등도 가능

     ―― 장외파생공동기금적립필요액은 원화로 산출하여 적립



   ↻↻ 청산포지션 보유한도의 원화기준 관리(29조, 119조)

     ―― 특정 청산회원의 과도한 청산포지션 보유 제한을 위해 모든 이자율스왑 포지션 보유한도는 원화로 통합하여
        산출 및 관리

        •• 원화IRS 기준에 원화로 환산된 외화IRS 기준을 합산



   ↻↻ CCP 청산참가자의 범위 확대(55조)

     ―― CCP 청산참가가 가능한 자를 금융투자업자(외국 금융투자업자 포함) 외에 자본시장법 시행령(14조의2)에
        따른 청산대상업자로 확대

        •• 청산대상업자는 보험회사, 예금보험공사, 자산관리공사, 총리령으로 정하는 자 등



   ↻↻ 경매단위별 경매참여자 지정 근거 마련(108조)

     ―― 외화이자율스왑거래에 대한 청산 도입에 따라 경매단위별(원화 또는 외화이자율스왑)로 경매참여자 지정을
        달리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연구원 배승욱(02-3771-0867, bsu@kcmi.re.kr)




자본시장 제도동향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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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금융투자협회 규정
                     가. 금융투자전문인력과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
                     나. 금융투자회사 표준내부통제기준




   2. 금융투자협회 규정

   가. 금융투자전문인력과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2016/11/24개정·2017/1/1시행1))


   1) 목적


   ↻↻ 시험횟수 증가(업계요구)와 시험교재의 실무내용 위주 개편 및 응시생의 시험시간 단축요구 등을 반영하여 일부
      시험의 출제문항 수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함



   ↻↻ 전문투자자 대상 펀드투자권유인력 등의 요건을 완화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재무위험관리사 시험과 3종의 투자권유자문인력시험(펀드, 증권, 파생상품)의 출제문항 수를 각 100문항으로
      조정(시험시간은 120분)

      ―― 투자자산운용사, 금융투자분석사 시험이 100문항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시험 범위 및 합격 기준(정답비율
           70% 이상)은 현행 수준을 계속 유지하므로 합격자의 전문성 저하 등 부작용은 없을 것으로 판단



   ↻↻ 국내외 금융투자회사에서 1년 이상 재직한 경우 전문투자자 대상 펀드 투자권유업무 수행을 허용



   ↻↻ 금융투자분석사 등록요건 정비(1-4조 6호)

      ―― 해외에서 조사분석자료 작성 경력기간과 국내에서 조사분석자료 작성을 보조한 경력기간을 합산하여 1년
           이상인 자에 대하여 금융투자분석사 등록 허용




    해당 내용은 개정된 금융투자협회 규정 및 금융투자협회에서 공지하는 개정이유를 바탕으로 작성됨
   1)5이 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함, 다만, 1-4조 6호 나목 및 2-17조의 개정규정은 2016년 11월 25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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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격시험 세부교과목간 문항 수 조정 근거 마련(별표 3-1조~3-7조, 4-1조)

       ―― 유사내용 중복 방지, 시험 난이도 조정 등을 위하여 세부 교과목간 출제문항수를 일부 조정할 수 있도록 근
            거 마련

            •• (예시) 펀드투자권유대행인 시험 제3과목(부동산펀드) 20문항 중 세부 교과목인 관련법규 5문항, 영업
              실무 15문항 → 관련법규 6문항, 영업실무 14문항으로 조정 가능(다만, 제3과목 총 문항수(20문항)는
              고정)



    나. 금융투자회사 표준내부통제기준 일부개정(2016/11/24개정·2017/1/1시행)


    1) 목적


    ↻↻ 파생결합증권 발행으로 조달한 자금에 대한 구분관리, 투자대상 자산의 요건 등에 관한 사항을 회사의 내부통제
      기준에 반영하도록 한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파생결합증권 조달자금에 대한 구분 관리(38조의2 신설)

       ―― 파생결합증권(ELS, ELB, DLS, DLB) 발행을 통하여 조달받은 자금을 금감원의 업무보고서 제출양식에 따
            라 일관된 기준으로 기타 고유재산과 구분 관리

       ―― 정보의 정확성을 위해 헤지자산을 검증하는 절차를 마련하여 운영



    ↻↻ 구분 관리를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운영(38조의3 신설)

       ―― 헤지자산 운용현황을 일별로 산출·점검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 구축 의무화

       ―― 전산시스템 접속권한자에 한해 데이터 입력·수정, 접속기록, 작업내용 기록 유지



    ↻↻ 투자대상자산의 요건(38조의4 신설)

       ―― 투자대상자산의 건전성과 유동성 고려하여 운용

       ―― ① 헤지자산의 최저투자가능등급 설정, ② 부적합 헤지자산목록 및 투자시 한도 설정, ③ 채무증권 투자시
            한도 설정 등 기준을 마련함



2016년 12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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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③의 기준변경 시 위험관리책임자 또는 파생상품업무책임자가 포함된 리스크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리스크관리위원회에 보고하는 절차 마련



                                   연구원 배승욱(02-3771-0867, bsu@kcm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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