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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자본시장 제도동향 2017년 01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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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d: "2017-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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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자본시장 제도동향 2017년 01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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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본시장 제도동향 2017년 01월호

[뷰어](https://www.kcmi.re.kr/flexer/view?fid=20987&fgu=002001004&fty=004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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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자본시장 제도동향




     2017년 1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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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국내 자본시장 제도동향

1. 법령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규정
가. 금융위원회운영규칙
나. 자본시장조사업무규정


3. 한국거래소 규정
가. KRX금시장 운영규정 시행세칙
나.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다. 코넥스시장 상장규정
라. 거래소거래확인시스템 운영 등에 관한 기준
마.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시행세칙
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사.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아.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자.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차.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카.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타.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파.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하.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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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시행세칙
너.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시행세칙


4. 금융투자협회 규정
가.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나. K-OTC시장 운영규정
다.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라. 표준투자권유준칙
마. 연금저축계좌설정약관
바. 신탁·일임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실무지침
사. 특정금전신탁 업무처리 모범규준




해외 자본시장 제도동향

1. SEC·FINRA 규정
가. SEC
나. FINRA


2. FCA·PRA 규정
가. FCA
나. PRA


3. EU집행위원회·ESMA 규정
가. EU집행위원회
나. ESMA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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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제도동향

   1. 법령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2016/12/20개정·2017/1/1시행)


   1) 목적


   ↻↻ 기업재무안정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상시화

     ―― 재무구조 개선이 필요한 기업에 사모집합투자기구를 통한 민간의 자금 공급이 가능하도록 하고, 자본시장을
           통한 구조조정이 가능해지도록 하기 위함



   ↻↻ 창업·벤처기업의 성장기반 조성 및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창업·벤처전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제도의
     근거를 마련하여 원활한 자금 조달 및 투자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효력이 소멸된 기업재무안정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제도 근거 및 운용방법 규정(249조의22 신설)

     ―― 종전에 3년 한시로 도입되어 2016.11.13일 폐지된 ‘기업재무안정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특례를 동일 내용으로 신설

           •• 종전 규정에 따른 기업재무안정 PEF는 개정 규정에 따른 기업재무안정 PEF로 인정



   ↻↻ 창업·벤처전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제도 근거 및 운용방법, 보고의무 규정(249조의23 신설)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자,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 「중소기업 기
           술혁신 촉진법」에 따른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등에 투자·운용하여 그 수익을 투자자에게 배분하는 것을 목적
           으로 하는 창업·벤처전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

           •• 창업·벤처전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가 그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할 때에는 사원이 출자한 날부터
             6개월 이상의 기간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출자한 금액의 100분의 50 이상으로서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을 창업·벤처기업 등이 발행한 증권, 투자목적회사의 지분증권에 대한 투자
             등의 방법으로 운용하도록 함


    해당 내용은 개정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법제처에서 공지하는 개정이유, 금융위원회 공고를 바탕으로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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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업·벤처전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는 집합투자재산 운용 현황 등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

           •• 창업·벤처전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해 소득공제, 증권거래세 면제 등의 세제혜택을 부여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법률도 공포(2016.12.20일)



                                       연구원 배승욱(02-3771-0867, bsu@kcmi.re.kr)




2017년 1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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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제도동향
                  2.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규정
                   가. 금융위원회운영규칙
                   나. 자본시장조사업무규정




   2.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규정

   가. 금융위원회운영규칙 일부 개정(2016/12/1개정·시행1))


   1) 목적


   ↻↻ 금융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소위원회의 위원에 증권선물위원회 관련 전문가 등을 포함시킬 수 있는 근거
     를 마련하기 위함



   ↻↻ 단순 행정절차 사항 등을 위원장에게 위임하며 법령의 개정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금융위원회의 의결을 받아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 관련 전문가 등을 소위원회 위원으로 포함시킬 수 있는 근
     거규정 마련(규칙 14조2항 단서조항 신설)

     ―― 소위원회 성격에 따라 필요시 관련 전문가 등의 참여를 통한 심도있는 사전논의가 요구됨



   ↻↻ 기존 별표 ‘6.다.(3)사장임명제청, 이상 임명’ 위임사항을 삭제하고, ‘주주총회에서 선출된 사장의 승인’에 대해
     위원장에게 위임토록 조문 정비(별표 6-다)

     ―― 2015년 2월 한국예탁결제원이 기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준정부기관’에서 ‘기타공공기
           관’으로 변경·지정되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적용됨에 따른 개정



   ↻↻ 법령 개정사항의 후속조치로 이루어지는 한국주택금융공사 정관 변경사항에 한하여 금융위원장에게 위임(별표
     29)


      해당 내용은 개정된 금융위원회 규정 및 금융위원회에서 공지하는 개정이유를 바탕으로 작성됨
   1) 다만, 14조2항의 개정규칙은 2017.1.1.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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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정관 변경은 대부분 관련 법령 등의 개정사항을 그대로 반영하는 정책적 판단을 요하지
            않는 행정절차적 사항임



    ↻↻ 금융위원회 행정지도의 실시 등을 위원장에게 위임(별표 52)

      ―― 「행정지도 운영규칙」이 폐지되고 새로 제정된 「금융규제 운영규정」(국무총리 훈령)에서 사전절차를 간소화
            하기 위해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의 행정지도 시행과 감독행정작용과 관련하여 일부업무를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은행법 일부개정(2016.3.29일. 공포, 7.30.시행)에 따라 자본금감소의 신고가 금융위원회의 승인으로 변경되어
      조문 정비(삭제)(별표 1)



    나. 자본시장조사업무규정 일부 개정(2016/12/28개정·시행)


    1) 목적


    ↻↻ 불공정거래 및 공시위반 건수 증대에 따라 해당사건을 심의하는 자본시장조사심의회를 효율적으로 개편하기 위함



    ↻↻ 증권선물위원회 조치의 사전통지 권한을 금감원에 위탁하는 등 조사 및 조치 실무상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자본시장조사심의회(이하 ‘자조심’) 확대(규정 22조1항5호, 23조2항)

       ―― 자조심 위원 수를 현행 3인에서 6인으로 확대하고, Pool제를 도입하여 각 회의마다 의장이 지명하는 3인의
            외부위원이 참석하도록 함

                           현행                             개선
            •월 1회 회의 운영                   •당연직 5인, 민간위원 3인
            •월 2회 회의 운영                   •당연직 5인, 민간위원 6인 中 3인




2017년 1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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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선위 조치 사전통지 위탁 명시(규정 53조1항, 동항 1호)

     ―― 고발·통보·과징금 등 ‘증선위 조치’ 관련 사전통지 권한은 위탁되어 있지 않으므로, 위탁 근거를 명확히 규정



   ↻↻ 체계 자구 수정(규정 별표 3호 5.가.(2)(가))

     ―― 기업구조조정촉진법 개정(2016.3.18. 시행)으로 공시위반 행위에 대한 조치 근거 조항이 변경(4조4항 → 5
        조2항)됨에 따라 이를 반영



   ↻↻ 파산선고로 조치실익이 없는 경우 불조치(별표 3호 8.마.(4))

     ―― 법인이 파산선고 받은 경우 영업중단으로 증권을 발행할 가능성이 낮아 증권발행제한조치의 실효성이 크지
        않으므로 조치를 면제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출석요구서 등 서식·문구 개선(규정 별지 3호, 별지 4-1호, 5-1호, 5-2호 서식)

     ―― 출석요구서, 진술서제출요구서, 자료제출요구서상 일부 문구 표현을 중립적·객관적으로 개선



                                       연구원 배승욱(02-3771-0867, bsu@kcm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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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제도동향
                    3. 한국거래소 규정
                      가. KRX금시장 운영규정 시행세칙                   자.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나.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차.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다. 코넥스시장 상장규정                         카.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라. 거래소거래확인시스템 운영 등에 관한 기준             타.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마.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시행세칙                 파.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하.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사.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거.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시행세칙
                      아.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너.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시행세칙




   3. 한국거래소 규정

   가. KRX금시장 운영규정 시행세칙 일부 개정(2016/12/7개정·시행)


   1) 목적


   ↻↻ KRX금시장 적격수입금의 금지금제련업자명 또는 상표명을 정비하여 금지금의 입고를 원활히 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LBMA와 적격금지금리스트(Good Delivery List)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수입업자가 KRX금시장에 공급할 수 있
     는 수입금의 금지금제련업자명 또는 상표명을 조정(23개→24개)

      ―― Metalor Technologies Singapore Pte Ltd를 추가



   나.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일부 개정(2016/12/14개정·2017/1/1시행1))


   1) 목적


   ↻↻ 기술평가 상장특례 확대, 이익미실현기업 상장요건 신설 등 진입요건을 개편하고 이에 따른 상장관리·퇴출제도
     를 정비하기 위함

      해당 내용은 개정된 한국거래소 규정 및 한국거래소에서 공지하는 개정이유를 바탕으로 작성됨
   1) 다만, 2조31항, 2조38항, 6조1항, 7조, 7조의2 및 19조부터 19조의4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일 이후 최초로 상장예비심사 청구서 또
      는 우회상장심사서류를 제출하는 법인부터 적용하고 21조, 26조, 27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일 이후 최초로 상장예비심사를 청구하는
      법인부터 적용




자본시장 제도동향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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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의 「역동적인 자본시장 구축을 위한 상장·공모제도 개편 방안(‘16.10.5, 금융위)」에 따른 개정



    2) 주요 내용


    ↻↻ 상장주관사가 성장성이 있음을 인정하여 추천하는 기업에 대해 특례상장을 허용하고, 현행 기술평가모델을 다변
      화(2조31항)

       ―― 상장주관사 추천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보완장치를 도입

           •• 상장주관사 추천보고서 공개, 풋백옵션부여 등



    ↻↻ 이익이 없더라도 일정수준 시가총액과 성장성을 갖춘 기업은 상장이 가능하도록 진입요건 신설(6조1항, 7조1
      항·2항)

       ―― 성장성은 2년 평균 매출액증가율, 공모 후 자기자본 대비 시가총액 비율 등을 고려

       ―― 시총 500억이상 & 직전매출액 30억원 이상 & 직전 2사업연도 평균 매출증가율 20%이상인 기업

       ―― 시총 500억이상 & 공모 후 자기자본대비 시가총액 비율이 200%이상인 기업



    ↻↻ SPAC 합병상장시 합병대상법인의 진입요건을 확대(19조의4 2항)

       ―― 기존 ROE, 당기순익 요건 외에 매출액 50억 & 매출액증가율 20% 요건을 추가



    ↻↻ 대형법인 대상 확대 및 실효성 제고(2조38항, 7조8항)

       ―― 대형법인의 대상을 외국기업까지 확대하고, 우량대형법인에 대해서는 기업계속성 심사를 면제

           •• 대형법인 요건: 자기자본 1천억 또는 시가총액 2천억 이상

           •• 우량대형법인: 대형법인 중 매출액 천억원 & 당기순익 2백억원 이상인 국내법인



    ↻↻ 외국기업 진입요건 및 관리제도 정비(4조의2 2항, 7의조2 1항·3항, 21조1항, 26조6항)

       ―― 적격해외증권시장(홍콩, 싱가폴은 제외) 국가 설립 외국법인의 진입 요건을 개선

           •• 이익미실현 기업 요건 허용




2017년 1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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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기업 상장시 상장주선인, 최대주주, 회계법인 책임을 강화

      ―― (상장주선인) 보호예수기간 연장(6월→1년, 단 상장일부터 6월 경과 후 최초보유주식 5% 범위내 매각 가능)

      ―― (최대주주) 보호예수기간 연장(6월→1년)

      ―― (회계법인) 청구 후 상장일까지 분기보고서 제출시한 도래 시 분기 검토보고서 제출 의무 부여



   ↻↻ 이익미실현기업 진입요건 신설에 따른 상장관리제도(퇴출요건 등) 정비(26조7항, 27조1항, 28조1항, 38조2항)

      ―― 매출액 및 계속사업손실 요건 적용을 5년 유예하고, 기술성장기업부로 소속부 관리

           •• 계속사업손실 요건: 매출액 30억 미만, 계속사업손실 최근 3년간 2회 자기자본대비 50%이상

           •• 유예기간 중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상장적격성실질심사 가능



   ↻↻ 상장심사시 제출서류 합리화 및 분반기 지정감사시 요건 등 정비(4조2항, 6조1항)



   ↻↻ 상위법령 및 규정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 문구 명확화 등(2조12항·13항, 7조의2 5항, 19조1항, 19조의2
      1항, 19조의3 1항~3항, 26조8항, 41조6항)



   다. 코넥스시장 상장규정 일부 개정(2016/12/14개정·2017/1/1시행2))


   1) 목적


   ↻↻ 크라우드펀딩 발전방안(2016.11.7일, 금융위 발표) 중 크라우드펀딩 성공기업 특례상장제도 도입과 관련하여
      진입요건 신설 및 이에 따른 상장관리·퇴출제도를 마련하기 위함



   ↻↻ 특례상장제도 개선 및 주식의 양도제한 요건 완화 등 진입·퇴출 관련 상장제도를 개선하기 위함




   2) 다만, 2조18항, 3조의2, 13조의2 3항·4항·5항·8항, 13조의3(크라우드펀딩기업의 상장대리인에 관한 사항에 한정), 15조, 16조, 18조, 21
      조, 25조, 26조의2, 26조의3, 28조1항13호의 개정 규정은 전산개발 소요기간 등을 고려하여 세칙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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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내용


    ↻↻ 크라우드펀딩에 성공한 기업의 원활한 코넥스시장 상장을 위해 특례상장제도를 마련(13조의2 3항·4항·5항 신설)

       ―― 일정규모 이상 크라우드펀딩 성공기업은 지정자문인 없이 코넥스시장에 상장할 수 있도록 특례상장요건을
           신설

           •• KSM 등록 크라우드펀딩기업은 특례상장요건을 추가 완화

       ―― 크라우드펀딩 성공기업 특례상장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예, 중앙기록관리기관의 크라우드펀
           딩금액 및 투자자 수 등 확인서류 등) 제출을 의무화

       ―― 정책금융기관 등이 코넥스시장 상장을 추천한 기업은 특례상장요건 중 크라우드펀딩금액 요건을 대폭 완화



                              크라우드펀딩 성공기업 특례상장요건

                       구분                                     특례상장 요건
                                              • (펀딩 금액) 3억원 이상
                   크라우드펀딩기업
                                              • (투자자 수) 50인 이상1)
                                              • (펀딩 금액) 1.5억원 이상
                KSM 등록 크라우드펀딩기업2)
                                              • (투자자 수) 20인 이상1)

                                              • (펀딩 금액) 1억원 이상
                         크라우드펀딩기업
                                              • (투자자 수) 50인 이상1)
      추천기업
                                              • (펀딩 금액) 0.75억원 이상
                     KSM 등록 크라우드펀딩기업2)
                                              • (투자자 수) 20인 이상1)
    주: 1) 해당 기업 일정금액 이상 일반투자자(소득요건구비투자자 포함) 및 전문투자자(2인 이상) 등에 한정하여 산정
       2) KSM 등록 후 6개월 경과하고,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



    ↻↻ 크라우드펀딩기업 상장 관련 제반 준비사항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상장대리인 선임을 허용(13조의
      3 신설)

       ―― 공신력 확보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해 투자매매업자(법 시행령 별표1 인가업무단위 1-1-1) 및 온라인소액투
           자중개업자로 상장대리인 자격을 제한



    ↻↻ 크라우드펀딩 특례상장기업을 구분·관리하여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별도의 소속부를 신설(26조의2ⅲ 신설)

       ―― 기존 ‘일반기업부’ 및 ‘스타트업기업부’ 외 ‘크라우드펀딩기업부’를 신설




2017년 1월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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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장이 저조한 크라우드펀딩 성공기업 특례상장기업은 신속히 상장폐지하여 투자자보호 및 시장건전성을 유지
     (28조1항ⅹⅲ 신설)

     ―― 상장일부터 3년 경과후에도 지정자문인 계약을 미체결하는 경우 상장을 폐지



   ↻↻ 특례상장신청기업의 기술력을 평가하는 기술평가기관을 확대하여 기업편의 제고 및 전문성 확보(2조13항 신설)

     ―― 코스닥시장 특례상장시 전문평가기관과 동일하게 운영

     ―― 기술신용평가기관(TCB) 외 정부산하 연구기관으로서 일정 수 이상 전문인력을 보유한 기술전문평가기관에
       도 허용

       ••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은 한국기업데이타, 기술보증기금, NICE신용평가, 이크레더블 등



      ※ 기술전문평가기관

      ① (자 격) 정부산하연구기관(평가기관) & 전문평가인력 10인 이상
      ② (대상기관) 보건산업진흥원, 과학기술정보연구원, 과학기술연구원, 산업기술평가관리원, 전자통신연
        구원,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생명공학연구원




   ↻↻ 특례상장기업의 상장폐지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상장폐지시기를 동일하게 적용(28조1항·개정)

     ―― 특례상장 후 일정기간 지정자문인을 선임하지 않을 경우 상장폐지 조치를 하는 기간을 상장일부터 2년 경과
       후로 개선

       •• (기존) 상장일부터 2개 사업연도(상장연도 포함) 경과후

       •• (개정) 상장일부터 2년 경과후



   ↻↻ 법령에 한정되어 있는 주식의 양도제한에 대한 예외를 확대하여 기업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13조1항ⅳ 개정)

     ―― 주식 양도제한 예외에 정관 등을 추가하여 매매거래를 제한하지 않는 수준의 주식의 양도제한은 허용



   ↻↻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간이회생절차가 도입되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에 포함(28조2항ⅱ 개정)

     ―― 다만, 간이회생절차 중단 후 일반회생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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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주의 환금성 확보 등 투자자 보호를 위해 자진 상장폐지종목에 대해서도 정리매매를 허용(33조 개정)

       ―― 상장폐지조치 전 7거래일 이내 정리매매기간을 부여하여 주주에 매매거래기회를 제공



    ↻↻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정의에 관한 인용법률 이관사항 반영(2조6항·7항 개정)

       ――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정의가 자본시장법에서 폐지되고, 금융사지배구조법으로 이관되었으므로 이를
            반영



    라. 거래소거래확인시스템 운영 등에 관한 기준 일부 개정(2016/12/16개정·2016/12/26시행)


    1) 목적


    ↻↻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에 대한 관할법원을 일원화하고, 상품별 거래확인서비스 신청방식을 폐지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거래확인 관련 분쟁 및 소송에 대한 관할법원을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상의 관할법원으로 일원화



    ↻↻ 거래확인서비스 대상 상품별로 거래확인서비스 신청을 하던 방식을 폐지하고 한 번의 신청으로 거래확인서비스
       가 제공되는 모든 상품에 대한 거래확인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함



    마.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시행세칙 일부 개정(2016/12/16개정·2016/12/26시행3))


    1) 목적


    ↻↻ 외화이자율스왑거래의 청산 도입에 따라 규정에서 위임한 세부 사항을 정하여 청산참가자의 청산참가 편의 및
       리스크 관리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



    3) 규정 1381호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2016년 11월 30일 개정) 부칙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날’이란 2016년 12월 26일을 말함




2017년 1월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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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내용


   ↻↻ 미국 달러화에 대한 이자율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고정금리와 변동금리를 교환하는 plain vanilla 이자율스왑거래
     를 청산대상거래에 추가(2조의2 신설, 3조)

     ―― 변동금리: 만기 3개월 또는 6개월 런던은행간금리(LIBOR)

     ―― 변동금리확정일: 이자금액 산출대상기간 초일의 전전 영업일

     ―― 계약만기: 6개월 이상 30년 이하

     ―― 계약금액: 100만 달러 이상 10억 달러 이하

     ―― 효력발생일: 거래체결일의 두 번째 영업일

     ―― 일수계산방식: Actual/365(Fixed), Actual/360, Actual/Actual 또는 30/360

     ―― 영업일 기준지역: 뉴욕, 뉴욕과 런던, 뉴욕과 서울, 뉴욕·런던과 서울



   ↻↻ 청산회원 본사등의 청산참가 관리(3조의2 및 3조의3 신설, 22조)

     ―― 국내 지점을 청산회원으로 두고 있는 외국 금융투자업자가 해당 청산회원을 통해 청산참가를 하는 경우 청
        산계좌, 청산신청, 차감결제현금 수수 및 증거금 예탁 등은 청산위탁에 준하여 관리



   ↻↻ 장외파생공동기금 등의 적립 통화(13조의2 및 90조의2 신설, 16조의2)

     ―― 장외파생공동기금 및 추가손실분담금은 원화로 적립해야 함을 명시

     ―― 장외파생공동기금적립필요액을 원화 기준으로 산출하기 위해 외화로 산출된 순위험청산증거금액은 해당 금
        액에 매매기준율 및 95분의 100을 곱하여 원화로 환산하여 적용



   ↻↻ 외화이자율스왑거래의 채무부담등록기한(27조)

     ―― 청산대상거래인 외화이자율스왑거래는 계약체결일부터 계약만기일의 직전 10영업일 사이에 채무부담등록
        을 하여야 함



   ↻↻ 달러청산약정거래의 선도금리 및 할인계수 산출 방식(33조, 34조, 35조)

     ―― 달러청산약정거래에 대한 선도금리는 런던은행간금리(LIBOR), 달러이자율스왑금리 및 달러이자율베이
        시스스왑금리를 이용하여 산출하고, 할인계수는 미국 연방기금유효금리(FFER) 및 달러 OIS(Overnight
        Index Swap) 금리를 이용하여 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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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화청산약정거래의 이자차액 수수 특칙(39조)

       ―― 외화청산약정거래의 이자지급일(뉴욕, 뉴욕과 런던 기준)이 거래소의 휴업일(서울 기준)인 경우에는 이자차
           액을 해당 휴업일의 직전 영업일에 수수



    ↻↻ 외화청산약정거래의 결제은행 지정요건 추가(43조)

       ―― 외화청산약정거래의 결제은행 지정요건에 외국환업무취급기관 등록요건을 추가하고, 해당 등록이 취소된
           경우 결제은행 지정을 해지



    ↻↻ 청산증거금의 지급·충당 금액의 산출 방법(56조, 63조)

       ―― 청산약정거래의 결제통화로 표시된 예탁재산의 평가가액에서 해당 청산약정거래의 청산증거금액을 차감한
           후, 해당 차감 금액과 결제통화 외의 통화로 표시된 예탁재산의 평가가액을 원화로 환산하여 지급 및 충당
           가능 금액을 산출



    ↻↻ 경매대상거래별 경매참여의무 부과 기준 마련(81조의2)

       ―― 경매대상거래(원화청산약정거래 또는 달러청산약정거래)를 경매정보 통보일 이전 3개월 이내에 보유한 적
           이 있던 청산회원에 한하여 해당 경매대상거래에 대한 경매참여의무를 부과



    ↻↻ 청산회원의 청산포지션 보유한도비율 산출시 원화 환산 방법(95조)

       ―― 계약금액기준 보유한도비율 산출시 외화청산약정거래의 계약금액은 해당 금액에 매매기준율을 곱하여 원화
           로 환산하여 적용

       ―― 순위험청산증거금기준 및 위험비례 최소자기자본기준 보유한도비율 산출시 외화로 산출된 순위험청산증거
           금액은 해당 금액에 매매기준율 및 95분의 100을 곱하여 원화로 환산하여 적용




2017년 1월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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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일부 개정(2016/12/22개정·2017/1/1시행4)5))


   1) 목적


   ↻↻ 기술평가 상장특례 확대 등 진입 요건 개선 및 상장관리제도 정비에 따른 관련 세칙을 개정하기 위함

      ―― 정부의 「역동적인 자본시장 구축을 위한 상장·공모제도 개편방안(‘16.10.5일, 금융위)」에 따른 상장규정 개정



   2) 주요내용


   ↻↻ 상장주선인의 추천에 의한 특례상장제도 신설(2조7항, 3조2항, 9조2항, 23조5항, <상장서식 40>)

      ―― 상장주선인이 성장성을 평가하여 추천한 중소기업의 자격요건 정의 및 사전협의 의무

           •• 전문평가기관의 기술평가 대신 주관사의 추천과 성장성보고서 제출

      ―― 성장성보고서 서식 신설, 제출서류 대체 및 주관사의 책임성 강화를 위한 의무 이행 방식 구체화

           •• 성장성 보고서 홈페이지 게재 등



   ↻↻ 이익미실현(테슬라 요건) 기업 질적심사기준 신설(<별표 7>)



   ↻↻ 이익미실현기업 퇴출요건 및 상장관리제도 정비(25조7항, 26조1항·18항, 33조11항)

      ―― 이익미실현기업의 소속부 관리제도 정비 및 기술성장기업의 매출액 관련 관리종목 지정 유예 요건 정비

      ―― 주된 영업의 정지에 따른 상장적격성실질심사 대상 지정 사유 중 매출액 미달 요건 관련 이익미실현 상장특
           례기업의 미적용 근거 마련

      ―― 이익미실현기업의 퇴출 유예 기간 중 투자자보호를 위한 상장적격성실질심사 근거 마련



   ↻↻ 우량대형법인 심사기간 단축(45일→30일)(8조3항)



   4) 다만, 2조7항, 3조2항, 8조3항, 9조2항, 23조2항 및 23조5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일 이후 최초로 상장예비심사 청구서 또는 우회상장
      심사 서류를 제출하는 법인부터 적용하고 33조의4 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일 이후 법정제출기한이 도래하는 반기 및 사업보고서부터
      적용
   5) [상장서식 8]의 개정사항은 이 규정 시행일 후 최초로 상장예비심사를 청구하는 법인부터 이를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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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장주선인의 분석보고서 제출 기간 연장(2년→3년)(23조2항)



    ↻↻ 상장계약서 내용 변경(<상장서식 8>)

       ―― 코스닥상장 국내기업 IR 의무 추가

            •• 신규상장 후 2년간 연 1회



    ↻↻ 상장폐지 이의신청 대상 사유 확대(33조의4 1항)

       ―― 회계기준 위반 한정의견 관련 퇴출시 이의신청 허용

            •• 매출액, 대규모 계속사업손실 요건 등 재무요건으로 상장폐지 사유 발생시



    ↻↻ 상위법령 및 규정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 등(2조6항, 19조4항, 19조의2 4항, 19조의3 3항·7항, 19조의4 1
      항, 20조3항, 29조1항, 33조11항, <별표 5>, <상장서식 2>, <상장서식 2-3>, <상장서식 33-4>)



    사.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일부 개정(2016/12/26개정·시행6))


    1) 목적


    ↻↻ 금융시장 급변 등에 따라 국채전문유통시장 시장조성회원의 정상적인 조성의무 이행이 어려운 경우 국채전문유
      통시장 시장조성회원의 지정취소 유예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 안정적인 국채시장 관리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목적



    ↻↻ 일반채권시장 시장조성제도를 개선하여 채권시장을 통한 기업의 자금조달을 촉진하고 회사채 등 투자자의 환금
      성을 제고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시장조성회원 지정취소 기준 완화(99조의3 4항)

    6) 다만, 99조의3 4항2호의개정규정은 2017년 1월 2일부터 시행하고, 99조의6 및 별표4의 개정규정은 2017년 4월 1일부터 시행




2017년 1월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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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장조성회원 지정취소 대상이 되는 미이행일수 기준을 평가대상 분기 거래일수의 1/3에서 1/2로 축소



   ↻↻ 시장조성회원 지정취소 및 재지정 제한기간에 대한 특례 마련(99조의3 6항)

     ―― 금융시장의 급변 등에 따라 시장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장조성회원의 지정취소 미실시 근거를
           마련하고, 지정취소사에 대한 재지정 제한기간도 축소 가능하도록 함



   ↻↻ 시장조성호가의 스프레드를 조성대상 채권종목의 신용등급별로 차등화(99조의6 1항4호)

     ―― 신용등급 ‘AA-’ 미만에서 ‘BBB-’ 이상의 회사채에 대해 0.20%포인트의 호가 스프레드를 적용

     ―― 상기 채권 이외 국채와 여타 채권에 대해서는 각각 0.10%포인트와 0.15%포인트의 호가 스프레드를 적용



   ↻↻ 시장조성종목수 확대 및 회사채 조성실적에 대한 평가가점의 상향조정(별표4)

     ―― 시장조성종목수를 10종목에서 15종목으로 확대

     ―― 비우량 회사채(금융채 포함) 시장조성 시 3배의 가점을 부여



   아.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일부 개정(2016/12/27개정·2017/1/2시행)


   1) 목적


   ↻↻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판단기준 명확화, 공기업의 재무제표 작성 근거법률 인용 및 재상장 예비심사서류를 간소
     화하기 위해 상장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판단기준의 명확화(50조)

     ―― 계정분류 오류 및 주석 미기재 관련 금액 중 기업의 자기자본 및 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 경우 상장적
           격성 판단에 중요하지 않으므로 해당금액을 위반금액 산정 시 제외

           •• 중요성 관점(기업의 재무영향 등)에서 회계처리기준 위반금액이 미미한 경우, 실질심사사유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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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기업 상장예비심사 제출서류 간소화(별표 1)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43조) 등에 따라 작성되는 결산서 및 감사보고서도 회계신뢰성이 확보됨

            •• 외감법상 재무제표 및 감사보고서와 동일한 심사신청서류로 인정



    ↻↻ 재상장 예비심사신청서 작성부담 완화(별표 1)

       ―― 재상장신청인이 종속회사가 있는 경우 연결재무제표와 그에 대한 감사인의 검토보고서 제출의무를 연결재
            무상태표·연결손익계산서와 그에 대한 감사인의 검토보고서로 완화



    자.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일부 개정(2016/12/28개정·2017/1/2시행7))


    1) 목적


    ↻↻ 거래증거금 제도를 도입하기 위하여, 결제회원의 결제불이행 발생시 증권시장의 가격변동위험에 대한 관리를 강
      화하여 정상회원의 손실부담을 최소화하고, 국제기준을 준수하기 위함



    ↻↻ 불필요한 제도를 정비하여 회원의 업무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회원의 거래소에 대한 약관 통지의무를 개선하
      기 위함



    2) 주요내용


    ↻↻ 유가증권시장 거래증거금 예탁 의무 등(72조의2, 72조의4, 72조의5, 72조의7 신설)

       ――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주권등(주권·외국주식예탁증권 및 증권상품(ETF·ETN·ELW), 신주인수권증서·증
            권, 수익증권)을 대상으로 부과

       ―― 결제회원은 장종료 시점을 기준으로 순위험증거금액과 변동증거금액을 합한 금액 이상의 금액을 거래증거
            금으로 예탁하고, 거래증거금 산출방식은 세칙으로 정함

       ―― 결제회원은 매매거래일(거래증거금 산출일) 다음 거래일 15시까지 거래소에 거래증거금을 납부

       ―― 거래증거금 예탁수단은 현금, 외화(주요 10개 통화) 및 대용증권

    7) 다만, 15조, 72조의2부터 74조까지, 76조 및 87조부터 88조까지의 개정규정은 전산프로그램 개발 소요기간 등을 감안하여 세칙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




2017년 1월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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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금 및 외화는 거래증거금수수은행의 계좌를 통해 예탁(거래소 명의) 및 인출(결제회원 명의)하고, 대용
            증권은 결제회원의 예탁증권에 대하여 거래소가 질권을 취득(예탁) 또는 말소(인출)

     ―― 결제회원은 순위험증거금액과 변동증거금액을 합한 금액을 초과하여 거래증거금을 예탁한 경우에는 그 초
       과액을 인출 가능



   ↻↻ 현금에 갈음할 수 있는 대용증권의 종류(88조를 준용), 대용가격의 산출방법, 대용증권의 대용가격조정 및 효력
     제한, 대용증권의 종류별 및 종목별 예탁한도 등을 규정(72조의3 신설)

     ―― 대용증권의 대용가격의 산출시기·산출방법, 사정비율, 대용가격조정 및 효력제한을 위한 평가방법, 대용증
       권의 예탁한도 설정 기준 등은 세칙으로 위임



   ↻↻ 증권시장 거래증거금의 관리 및 운용(72조의6 신설)

     ―― 거래소는 거래증거금으로 예탁된 현금 및 외화를 거래소의 고유재산과 구분하여 관리하고, 환금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운용하며, 운용 과실 및 비용 등은 결제회원별로 거래증거금에 포함하여 계산



   ↻↻ 거래증거금의 예탁 불이행시 처리(76조 개정)

     ―― 거래소는 결제회원이 거래증거금의 예탁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결제불이행
       에 포함하여 처리



   ↻↻ 위탁증거금의 구분 관리 및 사용제한(87조5항 신설)

     ―― 회원은 위탁증거금을 회원의 재산과 구분하여 관리해야 하고, 거래증거금으로 사용할 수 없음



   ↻↻ 회원의 약관 통지의무 개선(78조3항)

     ―― (기존) 회원이 약관을 제·개정 하는 경우 표준약관 사용 유무에 관계없이 모두 거래소에 통지하도록 의무를
       부여

     ―― (개정) 회원이 한국금융투자협회가 제정한 표준약관을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약관 통지의무 면제

       •• 표준약관은 금융투자협회에 모두 공시되고 있으므로 거래소에 통지 불필요

       •• 법 56조1항 및 3항에 따라 협회는 표준약관 변경시 금융위에 미리 신고하고, 금융투자업자(회원)는 표준
            약관 사용시 금융위에 신고없이 금융위 및 협회에 사후보고




자본시장 제도동향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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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래증거금 제도 도입에 따른 관련 사항 반영 및 인용조문 정비 등(15조, 74조1항, 87조1항·2항, 87조의2 1
      항, 88조1항·2항 개정)



    차.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일부 개정(2016/12/28개정·2017/1/2시행8))


    1) 목적


    ↻↻ 거래증거금 제도를 도입하기 위하여, 결제회원의 결제불이행 발생 시 코스닥시장의 가격변동위험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여 정상회원의 손실부담을 최소화하고, 국제기준(금융시장인프라에 관한 원칙 등)을 준수하기 위함



    ↻↻ 불필요하거나 비현실적인 제도를 정비하기 위해 회원의 거래소에 대한 약관 통지의무를 개선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코스닥시장 거래증거금 예탁 의무 등(28조의2, 28조의4, 28조의5, 28조의7 신설)

       ――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주권등(주권, 외국주식예탁증권, 신주인수권증서·증권)을 대상으로 부과

       ―― 결제회원은 장종료 시점을 기준으로 순위험증거금액과 변동증거금액을 합한 금액 이상의 금액을 거래증거
            금으로 예탁하고, 거래증거금 산출방식은 세칙으로 정함

       ―― 결제회원은 매매거래일(거래증거금 산출일) 다음 거래일 15시까지 거래소에 거래증거금을 납부

       ―― 거래증거금 예탁수단은 현금, 외화(주요 10개 통화) 및 대용증권

            •• 현금 및 외화는 거래증거금수수은행의 계좌를 통해 예탁(거래소 명의) 및 인출(결제회원 명의)하고, 대용
              증권은 결제회원의 예탁증권에 대하여 거래소가 질권을 취득(예탁) 또는 말소(인출)

       ―― 결제회원은 순위험증거금액과 변동증거금액을 합한 금액을 초과하여 거래증거금을 예탁한 경우에는 그 초
            과액을 인출 가능



    ↻↻ 현금에 갈음할 수 있는 대용증권의 종류(43조를 준용), 대용가격의 산출방법, 대용증권의 대용가격조정 및 효력
      제한, 대용증권의 종류별 및 종목별 예탁한도 등을 규정(28조의3 신설)

    8) 다만, 28조의2부터 30조까지, 32조 및 42조부터 43조까지의 개정규정은 전산프로그램 개발 소요기간 등을 감안하여 세칙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




2017년 1월                                                                                 14

## Page 23

―― 대용증권의 대용가격의 산출시기·산출방법, 사정비율, 대용가격조정 및 효력제한을 위한 평가방법, 대용증
       권의 예탁한도 설정 기준 등은 세칙으로 위임



   ↻↻ 코스닥시장 거래증거금의 관리 및 운용(28조의6 신설)

     ―― 거래소는 거래증거금으로 예탁된 현금 및 외화를 거래소의 고유재산과 구분하여 관리하고, 환금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운용하며, 운용 과실 및 비용 등은 결제회원별로 거래증거금에 포함하여 계산



   ↻↻ 거래증거금의 예탁 불이행시 처리(32조 개정)

     ―― 거래소는 결제회원이 거래증거금의 예탁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결제불이행
       에 포함하여 처리



   ↻↻ 위탁증거금의 구분 관리 및 사용제한(42조10항 신설)

     ―― 회원은 위탁증거금을 회원의 재산과 구분하여 관리해야 하고, 거래증거금으로 사용할 수 없음



   ↻↻ 회원의 약관 통지의무 개선(34조3항 개정)

     ―― (기존) 회원이 약관을 제·개정 하는 경우 표준약관 사용 유무에 관계없이 모두 거래소에 통지하도록 의무를
       부여

     ―― (개정) 회원이 한국금융투자협회가 제정한 표준약관을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약관 통지의무 면제

       •• 표준약관은 금융투자협회에 모두 공시되고 있으므로 거래소에 통지 불필요

       •• 법 56조 1항 및 3항에 따라 협회는 표준약관 변경시 금융위에 미리 신고하고, 금융투자업자(회원)는 표
            준약관 사용시 금융위에 신고 없이 금융위 및 협회에 사후보고



   ↻↻ 거래증거금 제도 도입에 따른 관련 사항 반영 및 인용조문 정비 등(30조1항, 42조1항·2항·5항·9항, 43조1
     항·2항 개정)




자본시장 제도동향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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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일부 개정(2016/12/28개정·2017/1/2시행9))


    1) 목적


    ↻↻ 거래증거금 제도를 도입하기 위하여, 결제회원의 결제불이행 발생시 코넥스시장의 가격변동위험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여 정상회원의 손실부담을 최소화하고, 국제기준(금융시장인프라에 관한 원칙 등)을 준수하기 위함



    ↻↻ 불필요하거나 비현실적인 제도를 정비하기 위해 회원의 거래소에 대한 약관 통지의무를 개선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코넥스시장 거래증거금 예탁의무 등(34조, 34조의3, 34조의4, 34조의6 신설)

       ―― 코넥스시장에 상장된 주권을 대상으로 부과

       ―― 결제회원은 장종료 시점을 기준으로 순위험증거금액과 변동증거금액을 합한 금액 이상의 금액을 거래증거
            금으로 예탁하고, 거래증거금 산출방식은 세칙으로 정함

       ―― 결제회원은 매매거래일(거래증거금 산출일) 다음 거래일 15시까지 거래소에 거래증거금을 납부

       ―― 거래증거금 예탁수단은 현금, 외화(주요 10개 통화) 및 대용증권

            •• 현금 및 외화는 거래증거금수수은행의 계좌를 통해 예탁(거래소 명의) 및 인출(결제회원 명의)하고, 대용
              증권은 결제회원의 예탁증권에 대하여 거래소가 질권을 취득(예탁) 또는 말소(인출)

       ―― 결제회원은 순위험증거금액과 변동증거금액을 합한 금액을 초과하여 거래증거금을 예탁한 경우에는 그 초
            과액을 인출 가능



    ↻↻ 현금에 갈음할 수 있는 대용증권의 종류(63조 준용), 대용가격의 산출방법, 대용증권의 대용가격조정 및 효력제
      한, 대용증권의 종류별 및 종목별 예탁한도 등을 규정(34조의2 신설)

       ―― 대용증권의 대용가격의 산출시기·산출방법, 사정비율, 대용가격 조정 및 효력제한을 위한 평가방법, 대용증
            권의 예탁한도 설정 기준 등은 세칙으로 위임




    9) 다만, 34조부터 36조까지, 49조 및 61조부터 63조까지의 개정규정은 전산프로그램 개발 소요기간 등을 감안하여 세칙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




2017년 1월                                                                                  16

## Page 25

↻↻ 코넥스시장 거래증거금의 관리 및 운용(34조의5 신설)

     ―― 거래소는 거래증거금으로 예탁된 현금 및 외화를 거래소 고유재산과 구분하여 관리하고, 환금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운용하며, 운용 과실 및 비용 등은 결제회원별로 거래증거금에 포함하여 계산



   ↻↻ 거래증거금의 예탁 불이행시 처리(제49조 개정)

     ―― 거래소는 결제회원이 거래증거금의 예탁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결제불이행
       에 포함하여 처리



   ↻↻ 위탁증거금의 구분 관리 및 사용제한(61조10항 신설)



   ↻↻ 회원은 위탁증거금을 회원의 재산과 구분하여 관리해야 하고, 거래증거금으로 사용할 수 없음



   ↻↻ 회원의 약관 통지의무 개선(52조3항 개정)

     ―― (기존) 회원이 약관을 제·개정 하는 경우 표준약관 사용 유무에 관계없이 모두 거래소에 통지하도록 의무를
       부여

     ―― (개정) 회원이 한국금융투자협회가 제정한 표준약관을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약관 통지의무 면제

       •• 표준약관은 금융투자협회에 모두 공시되고 있으므로 거래소에 통지 불필요

       •• 법 56조1항 및 3항에 따라 협회는 표준약관 변경시 금융위에 미리 신고하고, 금융투자업자는 표준약관
            사용시 금융위에 신고없이 금융위 및 협회에 사후 보고



   ↻↻ 거래증거금 제도 도입에 따른 관련 사항 반영 및 인용조문 정비 등(35조, 35조의2, 36조1항, 61조1항·2항·5
     항·9항, 62조, 63조1항·2항 개정)




자본시장 제도동향                                                                  17

## Page 26

타.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일부 개정(2016/12/28개정10))


    1) 목적


    ↻↻ 대용증권의 대용가격조정 및 효력제한 요건을 구체화하고, 대용증권의 종류별 및 종목별 예탁금액의 한도를 설
      정하기 위하여, 거래증거금 예탁수단 중 하나인 대용증권의 유동성 및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함



    ↻↻ 외화 등을 결제은행에 예탁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은행수수료 등 비용은 수익자 비용부담 원칙에 따라 외화를
      예탁한 결제회원이 부담하도록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대용증권 가격조정요건 등 명확화 및 집중 제한(89조2항·3항)

       ―― 거래증거금 예탁수단인 대용증권의 대용가격조정 및 효력제한을 위한 평가방식을 유동성, 신용평가등급 및
            수익률 등으로 구체화하고, 회원이 예탁할 수 있는 대용증권의 종류별 및 종목별 금액의 한도를 설정



    ↻↻ 거래증거금 운용시 발생한 비용은 거래증거금에 포함하여 계산(92조3항·4항)

       ―― 외화 등 거래증거금을 거래소가 결제은행에 예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수료 등 비용은 거래증거금에 포
            함하여 계산



    ↻↻ 조문 정비(89조1항, 128조)




    10) 이 규정은 전산프로그램 개발 소요기간 등을 감안하여 세칙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




2017년 1월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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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일부 개정(2016/12/28개정·2017/1/2시행11)12))


   1) 목적


   ↻↻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경영정보의 신속한 공시 및 상장기업의 공시 책임성 강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비
     하기 위함

      ―― ‘공매도 및 공시제도 개선방안’(금융위, 2016.11.11일) 관련 개정



   ↻↻ 법령개정사항 등을 반영하고 공시제도 운영과정에서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적시공시 원칙 명문화(4조1항)

      ―― 기업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임의로 공시를 지연하지 않도록 ‘사유발생시 적시에 공시해야 한다’는 원칙을 규정
           에 명문화



   ↻↻ 공시위반제재금 한도 상향(34조1항)

      ―― 기업의 불성실공시 발생시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재금 상한을 5배 확대(1억원 → 5억원)



   ↻↻ 旣 공시내용의 변동사항 신고의무 공시시한 단축(30조)

      ―― 기 공시사항을 정정하는 경우 신속한 정보 제공을 위해 원공시의 공시시한을 준용한 현행 정정공시 시한을
           모두 당일까지로 단축

           •• 당일(익일) 공시의무사항 → 정정공시도 당일(익일)까지



   ↻↻ 정정공시를 악용한 유상증자 일정의 과도한 연기 시 불성실공시 제재(29조3호)


   11)	다만, 34조1항의 개정규정은 2017년 4월 3일부터 시행하고 6조1항3호가목(9)(가)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 후 최초로 신고하는 경우부
        터 적용
   12)	또한, 29조3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 후 6조1항2호가목의 (1) 또는 6조의21항3호에 따라 최초로 신고하는 증자에 관한 공시내용 중 납
        입기일을 6개월 이상 변경하는 경우부터 적용하고 34조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 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예고되는 법인부터 적용




자본시장 제도동향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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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의 대내외 사정변경에 따라 기 공시사항을 정정할 수 있는 제도를 악용하여 유상증자 공시로 시장의 관
           심을 유도한 후 납입기일을 과도(6개월)하게 연기하는 경우 투자자 보호를 위해 중요한 내용의 공시변경으
           로 제재

      ―― 다만, 정상적인 사정 변경에 해당하는 등 해당 상장기업에 귀책사유 없음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적용을 제외
           함으로써 선의의 기업 피해 방지



    ↻↻ 변경예정 최대주주 등에 대한 정보제공 강화(6조1항3호가목(9))

      ―― (기존) ‘최대주주 변경’ or ‘대표이사 변경’ 공시

      ―― (개정) 최대주주(경영자)에 대한 경영의존도가 높은 시장 특성을 고려하여 ‘변경 예정 최대주주(주식양수인)’
           또는 ‘경영권 양수인’에 대한 정보를 주식 양수도 또는 경영권 변경계약 체결 공시단계에서 투자자에 제공



    ↻↻ 집합투자업자의 의결권행사 공시 관련 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68조1항)

      ――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주식 등에 대한 집합투자업자의 의결권 행사 관련 규제 완화 반영(자본시장법 시행
           령 91조 개정(2015.10월))

      ―― (기존)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주식 등의 의결권 행사 내용 등을 주주총회일부터 5일 이내
           에 증권시장을 통하여 공시

      ―― (개정)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주식 등의 의결권 행사 내용 등을 매년 4월 30일까지 직전
           연도 4월 1일부터 1년간 행사한 의결권 행사내용 등을 일괄하여 공시토록 개선

           •• 다만, 신탁업자는 현행과 동일하게 주주총회일부터 5일 이내에 신고



    ↻↻ 기업설명회(IR) 운영 관련 지원가능기관 추가(43조2항)

      ―― 코스닥시장 상장기업에 대한 투자관심 증가에 부응하여 IR 지원 강화를 위해 IR 운영의 후원·주관 등을 할
           수 있는 IR 지원가능기관에 현행 거래소 및 코스닥협회 이외에 ‘한국IR협의회’를 포함

           •• 유가증권시장은 거래소, 상장사협의회, 한국IR협의회가 IR 지원가능기관으로 규정



    ↻↻ 최대주주, 특수관계인 및 주요주주의 정의에 대한 인용조문 변경 관련 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개정(2016.8월)내
      용 반영(2조7항 등)

      ―― 인용법령: 자본시장법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2017년 1월                                                                20

## Page 29

―― 중소·벤처기업 중심 시장특성상 최고 경영자의 영향력이 지대한 바, 최대주주인 본인이 다수인 경우 소유주
           식수가 많은 자를 최대주주로 봄

           •• 주로 최대주주를 말하며, 최대주주 본인이 복수인 경우 최다(最多)주주를 의미



   ↻↻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정(2016.3월)내용 반영(2조18항 등)

      ―― 채권금융기관 → 금융채권자, 채권금융기관협의회 → 금융채권자협의회로 변경



   ↻↻ 감사 중도퇴임 공시의무 삭제(2015.7월) 관련 조문 정비(6조1항)



   ↻↻ 조건부자본증권 발행 근거가 자본시장법 이외에 은행법도 가능토록 개정(2016.7월)됨에 따른 조문 정비(6조1
     항2호가목(6))



   ↻↻ 종속회사의 주권관련사채권(CB, BW 등) 취득·처분 관련 공시변경 기준 미비사항 반영(29조8호의2)



   하.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일부 개정(2016/12/28개정·2017/1/2시행13))


   1) 목적


   ↻↻ 기업내용 공시에 대한 책임성 강화 등을 위해 공시위반제재금의 최대한도를 상향하고 정정공시 시한을 단축하는
     등 투자정보의 신속한 전달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기 위함



   ↻↻ 그 밖에 법령개정사항 등을 반영하고 공시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 등을 보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적시공시 원칙 명문화 등 기업 책임성 제고(4조1항)


   13)	다만, 35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7년 4월 3일부터 시행하고 35조의2의 개정 규정은 이 규정 시행일 이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예고되
        는 법인부터 적용




자본시장 제도동향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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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이 정당한 사유없이 임의로 공시를 지연하지 않도록 ‘사유발생시 적시에 공시해야 한다’는 원칙을 규정
           상에 명문화



    ↻↻ 공시위반제재금 최대한도 상향(35조의2)

      ―― 기업의 성실공시 유도 및 공시에 대한 책임성 강화를 통해 불성실공시 제재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재
           금 수준 상향

           •• 기존 공시위반제재금 상한(2억원, 벌점당 1천만원)을 확대(10억원)



    ↻↻ 기존 공시내용의 변동사항 신고의무 공시시한 단축(45조)

      ―― 정정공시의 경우 현행 공시시한은 원공시의 공시시한을 준용토록 하고 있으나, 투자정보의 신속한 제공을
           위해 원공시의 공시시한과 무관하게 당일까지로 단축

           •• 예) 수시공시 당일(익일) 공시의무사항: 정정공시도 당일(익일)까지



    ↻↻ 의결권 행사 공시 관련 법시행령 개정사항 반영(82조)

      ――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주식등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규제 완화 반영(자본시장법 시행령 91조,
           2015.10.23일)

      ―― (기존)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주식 등의 의결권 행사내용 등을 주주총회일부터 5일 이내에 증권시장을 통
           하여 공시

      ―― (개정)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주식 등의 의결권 행사내용 등을 매년 4월 30일까지 직전연도 4월 1일부터 1
           년간 행사한 의결권 행사내용 등을 일괄하여 공시토록 개선

           •• 다만, 신탁업자의 경우에는 현행과 동일하게 주주총회일부터 5일이내에 신고



    ↻↻ 최대주주 및 주요주주 정의 관련 자본시장법 개정(2016.8월) 내용 반영

      ―― 근거법령: 자본시장법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제정(2016.3월) 내용 반영

      ―― 채권금융기관 → 금융채권자, 채권금융기관협의회 → 금융채권자협의회로 변경



    ↻↻ 감사 임기만료 이외의 사유로 인한 퇴임 관련 수시공시의무 삭제(2015.7월)에 따른 조문정비(7조1항 본문)



2017년 1월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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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건부자본증권 발행 근거가 자본시장법 이외에 은행법도 가능토록 개정(2016.7월)됨에 따른 조문정비(7조1항
     2호)



   ↻↻ 종속회사의 주권관련사채권 취득·처분 관련 공시변경(금액대비 50%) 기준 미비사항 반영(31조10호의2)

      ―― 주권관련사채권 취득·처분 공시신설(2015.7월) 당시 누락사항



   거.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시행세칙 일부 개정(2016/12/28개정·2017/1/2시행14))


   1) 목적


   ↻↻ 불성실공시에 대한 책임성 강화를 위해 공시위반제재금 최대한도가 상향(2016.12.28일)됨에 따라 이의 구체적
     운영기준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기술도입·이전·제휴 및 특허 관련 포괄주의 공시의무 이관(8조1호 및 3호)

      ―― 기술계약 및 특허권 관련 자율공시를 포괄주의 대상으로 전환하여 업종 및 상장법인의 개별적 특성에 따른
           중요성 정도에 따라 공시의무를 부과토록 개선



   ↻↻ 공시위반제재금 부과기준 상향을 통한 불성실공시 제재 효율화(13조의3 1항1호 및 2호)

      ―― 최종적으로 부과받은 벌점수준을 기준으로 3단계로 세분화

                구분                  기존                 개정                근거
                최대한도               2억원                10억원             규정 35조의2
                                  1,000만원            3,000만원          세칙 13조의3.
                                 (고의·중과실)       (10점이상&고의·중과실)         2호가목
                                                     1,000만원          세칙 13조의3.
              벌점당 부과금액             (신설)
                                                  (5점이상~10점미만)         2호나목
                                   400만원                              세칙 13조의3.
                                                    (현행과 같음)
                               (5점미만, 대체부과)                            2호다목


   14)	다만, 13조의3의 개정규정은 2017년 4월 3일부터 시행하고 13조의3의 개정 규정은 이 세칙 시행일 이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예고되
        는 법인부터 적용




자본시장 제도동향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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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시행세칙 일부 개정(2016/12/29개정·2017/1/2시행15))


    1) 목적


    ↻↻ 투자판단에 중요한 자율공시사항에 대해 공시의무를 부과(‘중요정보에 대한 포괄조항’ 적용)할 수 있도록 해당
      사항을 자율공시 예시항목에서 삭제하기 위함

       ―― ‘공매도 및 공시제도 개선방안’(금융위, 2016.11.11.일) 관련 개정



    ↻↻ 코스닥시장 공시규정이 개정(2016.12.28일)됨에 따라 세칙으로 위임된 사항 등을 반영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자율공시 항목 정비(13조1호 등)

       ―― 특허권 관련 공시항목을 자율공시 예시항목에서 삭제함으로써 개별적 특허 내용에 따라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은 ‘중요정보에 대한 포괄조항’에 따라 공시의무를 부과토록 개선

            •• 기존 자율공시 예시항목은 ‘중요정보에 대한 포괄조항’ 적용대상에서 제외(규정 6조1항4호)



    ↻↻ 중소기업의 사회적 책임경영 확산을 위한 정부 정책을 반영하여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자율적으로 공시할 수 있
      도록 근거 마련

       ―― 사회적책임경영 중소기업 육성 기본계획(중기청, 2016.10월)



    ↻↻ 변경예정 최대주주 등에 대한 구체적 정보 마련(7조3항 신설)

       ―― 변경예정 최대주주 및 경영권 양수인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구체적 기재사항 마련




    15)	다만, 28조의2부터 30조까지, 32조 및 42조부터 43조까지의 개정규정은 전산프로그램 개발 소요기간 등을 감안하여 세칙으로 정하는 날부
         터 시행




2017년 1월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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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예정 최대주주 및 경영권 양수인 정보 관련 기재사항

    • 주식양수인 또는 경영권 양수인에 대한 정보[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최대주주 또는 최다출자자 현황 및 재무상황 등]

    • 주식양수 또는 경영권 양수의 목적 및 양수자금 조달내역

    • 그 밖에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연구원 배승욱(02-3771-0867, bsu@kcmi.re.kr)




자본시장 제도동향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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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제도동향
                     4. 금융투자협회 규정
                      가.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마. 연금저축계좌설정약관
                      나. K-OTC시장 운영규정                바. 신탁·일임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다.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실무지침
                      라. 표준투자권유준칙                    사. 특정금전신탁 업무처리 모범규준




   4. 금융투자협회 규정

   가.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2016/12/13개정·2017/2/1시행1))


   1) 목적


   ↻↻ 담보증권 규제체계를 원칙중심 규제로 전환하기 위함

     ―― 타 금융권은 담보징구 가능 여부에 관한 열거주의식 규제가 없어 담보비율 상향조정 등 자체 리스크관리를
           통하여 대출가능 여부를 판단하고 있어 담보증권 규제체계를 원칙중심 규제로 전환

           •• 업권 간 규제 형평성 결여로 증권회사가 영위하는 증권담보대출의 경쟁력 저하 초래



   ↻↻ 최근 금리변동성 확대로 금리선물 기준 채권의 공시수익률과 선물종가에 반영된 내재수익률과의 편차 축소를 통
     해 금융투자협회 공시 수익률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담보증권 규제체계를 원칙중심 규제로 전환(3-10조 개정)

     ―― 증권사가 자체적인 리스크 관리기준에 따라 대출 가능여부를 결정토록 하여 영업의 자율성과 투자자의 자산
           활용도를 제고



   ↻↻ 금리선물의 최종결제가격산정 기준수익률 보고기준시간 변경(7-22조1항 개정)

     ―― (기존) 수익률 보고회사는 매 영업일 11시 30분, 15시 30분 현재의 수익률을 협회에 보고

     ―― (개정) 매 영업일 11시 30분, 16시 현재의 수익률을 협회에 보고

      해당 내용은 개정된 금융투자협회 규정 및 금융투자협회에서 공지하는 개정이유를 바탕으로 작성됨
   1) 다만, 7-22조1항의 개정 규정은 협회장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




자본시장 제도동향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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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K-OTC시장 운영규정 일부 개정(2016/12/13개정·2016/12/14시행)


    1) 목적


    ↻↻ 불건전기업에 대한 포괄적 퇴출규정 명확화 및 매매거래정지 조치의 합리적 조정을 통해 K-OTC 시장의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불건전기업의 포괄적 퇴출규정 명확화(9조1항16호)

       ―― (기존) K-OTC 시장 거래기업은 원칙적으로 최종부도, 자본전액잠식, 주된 영업의 6개월 이상 정지, 타법인
            피흡수합병 등 규정에 열거된 사유 발생 시 퇴출 조치(9조1항1호 내지 15호)

       ―― (기존) 동항 동조 제16호는 ‘해당 기업의 존립이 중대한 영향을 받는 경우’ 협회가 기업을 퇴출시키는 포괄
            적 권한을 부여하고 있으나, 공시의무 위반, 법령위반 등 한정적 사유에 의해서만 퇴출이 가능하다고 해석될
            여지가 있어, 폐업 등 기업의 존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사유의 발생 시에도 본회가 직권 퇴출을
            고려하지 못하는 불가피한 경우가 발생

       ―― (개정) 기업의 계속성, K-OTC시장의 건전성, 투자자보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협회가 불건전기업에
            대한 퇴출 등 신속 대응할 수 있도록 개정

            •• (참고) 코스닥, 코넥스시장의 상장폐지 규정의 내용과도 유사(코스닥시장 상장규정 38조2항5호, 코넥스
              시장 상장규정 28조2항4호)

            •• 단, 퇴출대상 기업에 등록해제 전 충분한 소명기회 부여를 위해 이의신청 절차 마련



    ↻↻ 타법인 피흡수합병 시 매매거래정지 조치 개선(37조1항3호)

       ―― (기존) K-OTC 거래기업은 타법인 피흡수합병 발생시, 협회에 직접 공시의무가 있는 등록기업과 금감원 전
            자공시시스템(DART)에 해당내용을 게시하는 지정기업 간 시장조치에 차이를 두고 운영 중

            •• (등록기업) 이사회 결의 공시 후 3일간 매매거래정지, (지정기업) 구주권 제출 종료일 전일부터 매매거래
              정지

            •• 그러나, 현행 규정은 등록·지정기업에 대해 각각 피흡수합병 사유가 확인되는 날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없어 규정해석의 모호성 존재




2017년 1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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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타법인 피흡수합병은 이사회 결의부터 주주총회 등 관련공시에 의해 투자자에게 정보제공 기회가
            충분히 부여되어, 3영업일 매매정지는 주권거래를 과도하게 제약한다는 지적도 존재

      ―― (개정) 타법인 피흡수합병의 경우 공시의무가 있는 등록기업에 대해서만 투자자 주의 환기를 위해 1영업일
           간 매매거래정지 조치

           •• (참고) 코넥스시장 및 코스닥시장의 경우 피흡수합병 공시시점부터 30분간 매매거래 정지



   다.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2015/12/13개정·2017/1/1시행2)3))


   1) 목적


   ↻↻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는 자를 주관사가 자율적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주관사의 자율성 확대하기 위함



   ↻↻ 공모금액이 50억원 이상인 IPO의 경우 공모가 결정방식을 수요예측으로 제한하고 있어, 시장상황 및 IPO기업
      의 특성 등에 따라 공모가 산정방식을 다양화하기 위함



   ↻↻ 주관사의 자율성 확대에 따라 공모가 고가산정이 우려됨에 따라 인수증권회사의 책임성 강화를 통한 투자자보호
      장치 마련 하기 위함



   ↻↻ 주관사가 일반청약자에 대해 환매청구권 등을 부여하면서 적자기업 상장 등을 주관하기 위해서는 인수수수료 외
      에 별도의 인센티브 수취근거 마련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수요예측 시 주관사의 자율성 확대(5조)

      ―― (기존)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는 기관투자자의 범위를 금융회사, 펀드, 공적 연기금 등으로 한정

           •• 상장주관사는 모든 기관투자자에게 수요예측 참여 기회를 동등하게 부여


   2) 다만, 주관계약 체결시한 제도(3조)의 경우 2017. 2. 1부터 시행하고 공모주 배정(9조4항) 관련 개정 규정은 2017. 1. 1 이후 증권신고서 제
      출분부터 적용
   3) 또한, ‘주요주주에 해당하는 기관투자자 및 창업투자회사등’(9조4항5호)은 2017. 1. 1 이후 제출된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자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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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ge 37

―― (개정) 주관회사가 창업투자회사, 벤처펀드, 사립학교 등도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는 기관으로 자율적으로
           추가 선정 가능

           •• 다만, 이 경우 일반청약자에 대해 환매청구권(상장 후 1개월 이상, 공모가의 90% 이상) 부여



    ↻↻ 공모가 결정방식 다양화(5조)

       ―― (기존) 공모금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 수요예측 의무화

           •• 50억원 미만 소규모 IPO에만 경매방식 또는 단일가격(주관사와 발행인이 협의하여 결정) 방식에 의한
               공모가 결정 허용

       ―― (개정) 50억원 이상의 IPO에 대해서도 경매방식, 단일가격 방식 등 다양한 가격결정방식 허용

           •• 다만, 수요예측 없이 단일가격 방식으로 공모가를 산정하는 경우 공모가가 지나치게 고가로 산정되는 것
               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반청약자에 대해 환매청구권(상장 후 1개월 이상, 공모가의 90% 이상)부여



    ↻↻ 일반청약자에 대해 환매청구권 부여(10조의3)

       ―― (기존) 일반청약자에 대해 환매청구권(풋백옵션) 미부여

       ―― (개정) 주관사의 자율성이 높은 공모방식을 활용하거나 특례상장을 하는 경우 일반청약자에게 환매청구권
           부여



                                   환매청구권 부여 의무화 기준

           구분                                      주요내용
                      일반청약자
     1. 부여대상
                      단, 주식을 매도·인출·이체하거나 양도받은 경우에는 제외

                      공모가의 90% 이상
                      단, 주가지수가 10% 초과 하락하는 경우에는 조정가격 이상
     2. 매수가격
                      * 조정가격 = 공
                                모가의 90% × [ 1.1 + (일반 청약자가 환매청구권을 행사한 날 직전 매매거래일의 주가지
                               수 -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의 주가지수) ÷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의 주가지수 ]

                      ①수 요예측등 없이 발행회사와의 협의에 의한 공모가 결정, 창투사등의 수요예측등 참여, 증권신고서에 공
                        모가 산정근거 미기재: 1개월
     3. 행사가능 기간
                      ② 이익미실현기업 상장: 3개월
                      ③ 기술성장기업특례 상장: 6개월




2017년 1월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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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주인수권 계약 근거 마련 및 행사조건 명시(10조의2)

     ―― (기존) 모험기업 발굴 등 주관사의 적극적 기업공개 주선 역할을 유인할 수 있는 인센티브 부재

     ―― (개정) 주관사가 IPO기업과 계약을 통해 취득할 수 있는 신주인수권 부여한도, 행사가격, 행사기한 등 명시

       •• 주관회사는 신주인수권 계약 체결(증권신고서) 및 그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 이를 공시(홈페이지)하여야 함



                              신주인수권 계약조건 기준

               구분                            계약조건 기준
              취득한도                          공모주식의 10%이내
              행사가격                           공모가격 이상
              행사기한                      상장 후 3개월부터 18개월이내



   ↻↻ 수요예측등 참여 기관투자자에 대한 규율 강화(9조, 17조의2)

     ―― (기존) 투자행태와 상관없이 불성실수요예측 참여자로 지정된 자에 대해서만 수요예측 참여를 제한하거나
       금전적 제재를 부과

       •• 불성실수요예측 참여자란 수요예측 참여 후 미청약·미납입 또는 의무보유확약 위반한 자

       •• 불성실수요예측 참여자가 수요예측참여 제한이 아닌 금전납부 의사를 표명하는 경우 금전납부 후 수요
            예측 참여 가능

     ―― (개정) 불성실 기관투자자에 대해 원칙적으로 수요예측등 참여를 제한하고, 실무상 단순 착오 및 오류 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금전납부 허용

     ―― (개정) 비합리적 수요예측 참여자 및 과거 1년간 상장주선한 기업의 주요주주(기관투자자에 한함)에 대해서
       는 6개월 이상의 의무보유를 확약한 경우에 한하여 수요예측 참여를 허용

       •• 공모물량 전체에 대해 청약의사를 표명하는 등 수요예측참여 내용이 현저히 비현실적인 경우



   ↻↻ 주관사의 주관계약 체결시한 도입(3조)

     ―― (기존) 대표주관계약 체결 이후 주관사 교체 또는 추가로 주관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체결 시한 미비

       •• 반면, 기업공개를 위한 대표주관계약의 경우 예비심사청구일 2개월 전까지 체결하여 협회에 신고하여야 함

     ―― (개정) 대표주관계약과 동일하게 주관계약 체결시한도 예비심사청구일 2개월 전까지로 제한

       •• 주관사를 교체 또는 추가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




자본시장 제도동향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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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대한 공모주 우선배정제도 등 적용기간 연장(부칙 3조)

       ―― 조세특례제한법 개정(‘16.12.2)으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의 분리과세 적용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공모주
            우선배정제도 적용기간도 동일하게 연장

            •• (기존) 2019년 12월 31일 → (개정) 2020년 12월 31일

            •• 분리과세 혜택이 ‘16년말까지의 투자신탁 출시분에서 ‘17년말까지 투자신탁 출시분까지로 연장되었으
              며 동 투자신탁의 계약기간은 최장 3년임



    라. 표준투자권유준칙 일부 개정(2016/12/14개정·시행)


    1) 목적


    ↻↻ 적합성 보고서의 적용대상을 제도취지에 맞게 일부 보완하고, 금감원의 투자숙려제도 행정지도 예정에 따른 규
      제 상충요인 해소를 위해 표준투자권유준칙을 정비하기 위함

       ―― 파생결합증권 시장 건전화 방안(금융위, 2016.11.23.일) 관련 개정



    2) 주요 내용


    ↻↻ 적합성 보고서 적용대상 완화(10. 투자권유 절차)

       ―― (기존) 신규투자자, 투자성향 부적합 투자자, 고령자 및 초고령자

       ―― (개정) 신규투자자, 고령자 및 초고령자

            •• 임직원이 고객에게 적합하다고 판단하여 해당 상품을 추천하게 된 사유 등을 기재·교부하는 동 제도의
              취지에 부합되도록 부적합 투자자에 대한 교부의무를 삭제



    ↻↻ 투자숙려제도 정비(참고 5)

       ―― (기존) 초고령자에 대한 강화된 투자자보호수단으로 투자숙려제도(1일 이상) 도입

            •• 가족 또는 관리직 직원 조력이 곤란한 경우 선택적으로 활용 가능

       ―― (개정) 금감원 행정지도로 투자숙려제도(2일 이상) 도입이 예정됨에 따라 제도간 상충해소 등을 위해 표준투
            자권유준칙상 투자숙려제도를 정비




2017년 1월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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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표준투자권유준칙에 따라 투자숙려제도를 도입한 금융투자회사는 금감원 행정지도가 시행되는 시점
             까지 기존제도를 존치 필요



   마. 연금저축계좌설정약관 일부 개정(2016/12/27개정·2017/1/1시행)


   1) 목적


   ↻↻ 연금저축계좌 세액공제한도를 축소한 소득세법 개정내용(59조의31항)을 약관에 반영함



   2) 주요 내용


   ↻↻ 고소득자에 대한 연금저축계좌 세액공제한도 축소(17조1항)

     ―― (기존) 연금저축계좌의 세액공제한도 400만원

     ―― (개정)연금저축계좌의 세액공제한도 400만원. 다만, 종합소득금액 1억원(총급여 1.2억원) 초과자의 경우
           300만원



   바. 신탁·일임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실무지침 일부 개정(2016/12/29개정·2017/1/1시행)


   1) 목적


   ↻↻ 신탁·투자일임업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정하고, 가입서류 제출방법 간소화 등 그간의 제도 개선사항을 반영하
     기 위함

     ―― 투자자에게 ISA 가입·운용 현황 정보 등을 제공하고, 수수료, 수익률 등을 비교공시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공시자료 제출 방법 및 양식 신설

     ―― (공통사항) ISA의 가입·운용현황 공시 및 분석을 위한 정보를 취합 (신탁: 참고 4, 일임: 별지 3_
           POA2700~2·POA2706~8 신설)




자본시장 제도동향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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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탁형) 편입자산별 신탁보수율 및 신탁보수 외의 편입 상품별 보수율, 총보수율 및 판매수수료 정보를 취
           합 (참고 4_POA2703 신설)

      ―― (일임형) MP별 현황, 수수료율 및 수익률 비교공시를 위한 기준가격 정보를 취합 (별지 3_POA2704~5 신설)

           •• 수익률 공시를 위한 MP 대표수익률 공시 기준(별표 5)을 마련하되, 금융회사가 기 공시 수익률을 변경
             하는 경우에는 별도 공시(수익률차이가 0.2%p(20bp) 초과하는 경우에 한함)를 하도록 규정

           •• (참고) 국내 주식형·혼합형 펀드 등의 경우 자본시장법 시행령 93조2항3호에 따라 일별 기준가격 차이
             가 20bp 초과되는 경우에만 수시공시



    ↻↻ 가입서류 제출방법 간소화

      ―― (공통사항) ISA 출시 이후 국민들의 가입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그간 개선된 사항을 반영

           •• 전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 농업(어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등을 가입서류로 인정(신탁·일임: 회사참고사
             항 3-2 개정)

           •• 기획재정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가입 관련 협조 요청(2016.3.16)’ 반영

           •• 가입자로 부터 가입서류 원본 제출이 아닌 국세청 모바일 발급 서비스를 통해 발급번호를 제출받아, 금
             융회사가 직접 가입서류를 출력·보관하는 것을 허용(신탁·일임: 회사참고사항 3-3 신설)

      ―― (일임형) 일임형 ISA를 비대면으로 가입시 가입서류의 사본을 제출받는 절차를 규정(23.1 신설)



    ↻↻ 적합성 보고서 도입(표준투자권유준칙 개정사항 반영)

      ―― (신탁형) 신탁재산의 운용방법으로 ELS 등 특정 금융투자상품을 추천하는 경우 해당 상품의 추천사유 및 투
           자위험 등을 기재한 적합성보고서 교부 의무화(회사참고사항 10-2)

           •• (적용상품) ELS, DLS, ELF, DLF

           •• (적용대상) 신규투자자, 고령투자자 및 초고령투자자




2017년 1월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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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특정금전신탁 업무처리 모범규준 일부 개정(2016/12/29개정·2017/1/1시행)


   1) 목적


   ↻↻ 고위험 투자상품에 대하여 적합성보고서를 도입하여 불완전판매를 예방하기 위함(표준투자권유준칙 개정사항
     반영)



   2) 주요 내용


   ↻↻ 신탁재산의 운용방법으로 ELS 등 특정 금융투자상품을 추천하는 경우 해당 상품의 추천사유 및 투자위험 등을
     기재한 적합성보고서 교부 의무화(회사참고사항 9-3)

     ―― (적용상품) ELS, DLS, ELF, DLF

     ―― (적용대상) 신규투자자, 고령투자자 및 초고령투자자



                                     연구원 배승욱(02-3771-0867, bsu@kcmi.re.kr)




자본시장 제도동향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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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제도동향
                  1. SEC·FINRA 규정
                     가. SEC
                     나. FINRA




   1. SEC·FINRA 규정

   가. SEC

   ↻↻ 금융소비자 분쟁관련 중재인패널 선정을 위해 FINRA가 당사자에게 보내는 중재인명부 중 공익중재인 수를 10
     인에서 15인으로 늘리는 내용의 FINRA Rule 12403(a)(1) 개정안 승인(12/01)

     ―― FINRA는 기존규칙에 의하면 당사자가 수락한 중재인이 임명될 가능성은 높으나, 보다 많은 수의 공익중재
        인 선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규칙수정을 제안함

        •• 금융소비자 분쟁에 관하여 기존 FINRA Rule 12403(a)는 중재의장자격을 갖춘 공익중재인, 그 외 공익
            중재인, 비공익중재인 각 10인의 명부를 FINRA가 분쟁당사자에 제공하고 당사자는 제공된 세 명부에서
            4명까지를 제외하고, 각 명부마다 남은 인원(최소 6인)중 3인을 중재인으로 결정하도록 중재인패널 선정
            절차를 규정

        •• 한편, FINRA Rule 12403(c)(1)은 비공익중재인의 목록에서 무제한 제외를 허용함으로써 공석에 대한
            처리규정을 둠(제외되지 않은 공익중재인 중에서 가장 높은 순위의 중재인, 공익중재인으로도 공석이 채
            워지지 않는 경우 제외되지 않은 공익중재인 중에서 가장 높은 순위의장자격을 갖춘 공익중재인 순으로
            선정할 것을 규정)

     ―― 다만 FINRA Rule 12403(c)(2)의 공익중재인 명단 중 당사자가 제외할 수 있는 인원수를 4명에서 6명으로
        늘려 기존규칙에 따른 제외비율은 그대로 유지함

     ―― 2017년 1월 3일부터 발효



   나. FINRA

   ↻↻ 장외지분증권의 최소호가단위(minimum quotation size)에 관한 FINRA Rule 6433을 개정하여 Tier size
     pilot program의 종료일을 연기함(11/23)

     ―― Tier size pilot program은 각 지분의 가격표시 수준에 맞추어 장외지분증권(비상장증권)에 대한 최소가격
        표시 단위 및 Tier size를 변경하는 것으로, 그 종료일을 6개월 이후로 연기함(‘16.12.09에서 ‘17.06.09로
        연기)




자본시장 제도동향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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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NRA에 대체거래시스템상 추가주문정보가 제출되도록 관련 규정(Rule 4554)을 변경할 것을 SEC에 제안
      (12/8)

       ―― 현행 Rule 4554의 단순한 주문 수령에 관한 정보가 아닌 대체거래시스템의 주문감시추적시스템(Order
           Audit Trail System)으로 주문에 대한 일련번호를 요구하도록 함으로써 주문순서에 관한 정보를 얻도록 하
           기 위함

       ―― FINRA가 대체거래시스템상 대량주문을 보다 정확히 파악함으로써 허수주문제출(spoofing), 중간가격책정
           조작 등에 관한 감시가능을 향상시킨다는 목적임



    ↻↻ T+3에서 T+2로 브로커-딜러 거래에 적용되는 결제일 변경안(‘16.09.28, SEC제안) 관련 FINRA규칙 변경제
      안(12/14)

       ―― SEC의 제안으로 결제정산일 변경에 관한 1934년 증권거래법 15c6-1(a) 개정이 현재 검토 중

       ―― FINRA는 관련규정으로서 다음의 FINRA규칙도 개정될 것을 제안

           •• §2341 (Investment Company Securities), §11140 (Transactions in Securities “Ex-Dividend”,
               “Ex-Rights” or “Ex-Warrants”), §11150 (Transactions “Ex-Interest” in Bonds Which
               Are Dealt in “Flat”), §11210 (Sent by Each Party), §11320 (Dates of Delivery), §11620
               (Computation of Interest), §11810 (Buy-In Procedures and Requirements), §11860 (COD
               Orders)



    ↻↻ FINRA 거래정보 수집프로그램(TRACE)을 통해 미국 국채의 거래가 보고되도록 SEC에 관련 FINRA규칙 개정
      을 제안(12/14)

       ―― 경쟁매매(auction transaction), 발행일결제거래(when-issued transaction)관련 정의조항(FINRA Rule
           6710) 변경제안



    ↻↻ 수수료를 없애기 위해 웹사이트로 거래데이터에 접근하게 한다는 내용의 FINRA 규칙개정안을 SEC에 제출
      (12/20)

       ―― FINRA Rule 7510, 7710 및 7730을 개정함으로써, FINRA의 자동데이터 전송시스템(FINRA ADDS)을
           통해 장외거래가격표시시스템(ADF), 장외주식시장거래보고시스템(ORF), 거래정보수집프로그램(TRACE)
           의 거래데이터 정보에 접근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함


                                                  연구원 박수연(02-3771-0691, sypark@kcmi.re.kr)



2017년 1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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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제도동향
                   2. FCA·PRA 규정
                    가. FCA
                    나. PRA




   2. FCA·PRA 규정

   가. FCA

   ↻↻ 연금에 가입하려는 소비자에게 가입 전 연금 정보를 신속·적기에 제공하도록 퇴직연금 구매관련 규칙개정을 제
     안(11/25)



   ↻↻ 내부정보공시 연기와 관련한 유럽증권감독기구(ESMA)의 가이드라인에 맞추어 FCA의 관련 규정 개정을 제안
     (11/28)

     ―― 시장건전성 및 투자자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기존 유럽시장남용규제체계를 정비한 유럽시장남용규정(The
        Market Abuse Regulation No. 596/2014, 이하 MAR)이 발효됨(‘16.07.03)

        •• MAR의 주요 내용으로 내부정보 범위확대 및 공시 범위확대, 내부자거래와 공시위반의 명확화, 시장남
            용행위규제 범위확대, 시장의견수렴과정의 내부정보 공시 정당화요건 마련, 내부자리스트 작성, 경영진
            의 거래공시 범위확대, 의심스러운 거래 및 주문보고 범위확대, Buy-back 프로그램 및 안정화조치 정
            비등

     ―― ESMA는 MAR의 위임에 따라 공정공시(market sounding)와 내부정보관련 신규 공시의무를 다룬 2개의
        가이드라인을 공표(‘16.10.22)

     ―― FCA는 Disclosure and Transparency Rules §2.5와 정당한 이해관계에 의한 내부정보공시 지연관련
        ESMA의 가이드라인이 중복됨을 확인하고 관련규정을 정비할 예정



   ↻↻ CFD판매회사를 규제대상으로, CFD 리스크 제한·투자자에 대한 정보제공 확대 등 투자자보호 목적의 규제패키
     지 제안(12/06)

     ―― CFD(contract for difference product)는 스프레드베팅 및 rolling spot FX상품 등 투자회사가 제공하는
        복합금융상품으로, 종종 온라인플랫폼을 통해 거래됨

     ―― FCA는 CFD시장 성장세에 비해 투자자의 이해도가 높지 않고 투자자의 82%가 손실을 입은 것으로 분석됨
        에 따라 투자자 보호책을 강구함




자본시장 제도동향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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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라우드펀딩에 관한 규제실시 이후 진행된 의견수렴에 대한 중간 피드백을 발표(12/09)

       ―― 수신된 의견에 관한 최초 피드백으로, 규제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

           •• 플랫폼 비교 및 크라우드펀딩과 다른 자산클래스와의 비교상의 난점, 위험과 수익평가의 난점, 복잡한
             구조에 의한 운용리스크 발생 및 이해상충 야기 등(대출형·증권형 크리우드펀딩 공통)

           •• 대출형 크라우드펀딩에는, 플랫폼에 의해 사용되는 일부 충당금 기금 등의 적절한 공개, 회사 도산의 경
             우 만기까지 대출을 운영하는 것이 적절하지 못한 경우에 관한 계획, 고객의 자금관리기준 개선 필요성
             이 지적됨

           •• 공시내용과 공시타이밍 및 대출형 크라우드 펀딩의 문제점을 2017년 1분기까지 검토될 새로운 규칙에
             서 다루기로 함



    ↻↻ 지급보험보증 분쟁관련 규칙 및 지침(‘2016. 08제안)의 의견수렴 종료일을 연기함(12/09)

       ―― 제안된 지급보험보증 분쟁관련 규칙 및 지침은 영국 대법원 판결(Plevin vs Paragon Personal Finance
           Limited.)을 반영하여 분쟁 기한과 관련 분쟁에 관한 기업의 대처방법을 다룸

           •• 다량의 피드백이 수렴되었으며, 사안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초기 명시되었던 의견수렴종료일을 2016년
             말에서 2017년 1분기로 연기함



    나. PRA

    ↻↻ EU제2금융투자상품시장지침(Financial Instrument Directive: MiFID Ⅱ)의 이행규칙 제안(11/25)

       ―― 제안된 규칙의 수범자는 은행, 지역사회 금융기관, PRA 지정 투자회사 및 금융기관을 소유한 모회사 등

       ―― MiFID Ⅱ는 관리부서·핵심조직을 요구함으로써 지배구조를 강화하고, 신규 MiFID 투자 활동·신규 거래소
           운영(OTF)·신규 MiFID 투자상품 및 배출권·구조화 예금의 승인권 부여에 관한 사항을 담음

       ―― 2017년 2월 27일까지 의견수렴기간으로, 동 CP에서 제안된 시행일은 2018년 1월 1일임



    ↻↻ 2016년 스트레스테스트 시나리오 웹페이지에 2017년 내부자본적정성평가를 위한 스트레스테스트 및 자본계획
      (capital planning)과 통합되는 IFRS 9에 대한 설명을 게시(12/05)

       ―― 스트레스테스트 및 자본계획에 IFRS 9를 통합할 의무가 있는 은행 등을 대상으로 IFRS 9 관련정보를 제공함




2017년 1월                                                                          2

## Page 47

•• 유럽자본요건지침(CRD IV) 적용대상 회사, 국제회계기준(IFRS)을 적용하는 회사(일반적으로 인정된 회
            계원칙 적용회사는 제외), 2016년 12월 31일 또는 2017년 12월 31일 이전의 계정을 기초로 하는 내
            부자본적정성평가의 경우, 기존 스트레스테스트 및 자본계획에 IFRS 9 통합 의무가 있음

       •• 2014년 7월 도입된 IFRS 9는 은행 및 주택조합 등에 기존 금융상품회계(IAS 39)를 폐지하고, 미래전
            망(forward-looking)에 기대신용손실모형(Expected Credit Losses Model)을 도입하도록 하는 것으
            로 2018년 1월 1일 이후 사업년도 시작일부터 유럽에 적용됨



                                         연구원 박수연(02-3771-0691, sypark@kcmi.re.kr)




자본시장 제도동향                                                                             3

## Page 48

해외 제도동향
                      3. EU집행위원회·ESMA 규정
                        가. EU집행위원회
                        나. ESMA 규정




   3. EU집행위원회·ESMA 규정

   가. EU집행위원회

   ↻↻ EU집행위원회는 금융시스템의 강화를 위해 CCP의 회복 및 회생(recovery and resolution)에 관한 새로운 규
     정(Regulations)을 제안(11/28)

     ―― CCP에 대한 EU의 규정(‘EMIR’, MEMO/12/232)은 기존에 존재하였지만, CCP의 회복·회생에 관련된
        규정은 존재하지 않았음

     ―― 이 규정으로 인해 CCP가 파산하였을 경우 치러야 할 납세자(taxpayers)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뿐만 아
        니라 금융시스템의 안정을 유지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됨

     ―― 이 규정은 은행의 회복·회생절차(Bank Recovery and Resolution Directive, BRRD)와 국제적인 기준들
        을 기초로 착수되었지만 CCP만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도산절차를 조정하였음

        •• 특별히 손실부분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에 대해 규정

     ―― 또한 이 규정에서는 CCP에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금융당국이 먼저 개입하여 문제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
        록함



   ↻↻ EU집행위원회는 상품시장(commodities markets)의 강화된 규정을 채택(12/1)

     ―― 이 규정은 MIFID의 rulebook of secondary measures을 완성함과 동시에 시장참여자들에게 2018년 1월
        3일까지 채택된 규정에 대한 준비를 할 수 있는 기간을 부여함

     ―― 특히, 포지션 제한(position limits)의 한도(parameters)를 명확히 할 것으로 기대됨

        •• 예를들어, 개인참여자에 의한 최대 파생상품의 양(maximum amount)을 정함으로써 시장남용(market
            abuse)과 투기(commodity speculation)를 예방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됨

     ―― 또한 새로운 규정은 MiFID II에 의해 규제되는 비금융회사의 큰 규모의 파생상품거래를 규제함(through the
        so called ‘ancillary activity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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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의회(European Parliament), 유럽이사회(EU Council) 및 유럽집행위원회(EU Commission)가 투자설
      명서 지침을 개정하기로 동의(12/8)

       ―― 이 개정안은 2015년 11월 30일 유럽위원회에 의해 제안됨

           •• 자본시장동맹(Capital Markets Union) 행동계획(Action Plan)의 일부로서, 기업의 자금조달을 원활히
              하고 투자자를 위한 정보의 간략화를 위해 제안됨

       ―― 새로운 EU 투자설명서 지침은 소규모 자금조달의 경우 투자설명서 의무를 면제

           •• 신생기업(Start-ups)이나 중소기업들은(SMEs) 백만유로까지 투자설명서 없이 조달할 수 있음

       ―― 각국은 자국의 시장규모에 따라 상한금액을 높일 수 있음

           •• 이러한 상한금액은 5백만유로에서 8백만유로 사이로 높일 수 있음

       ―― EU 전역에서 자금을 모집하기를 원하는 중소기업을 위해, 새로운 EU 성장투자설명서(growth prospectus)
           를 도입 예정

           •• EU 성장투자설명서(growth prospectus)는 보다 명확한 투자정보를 투자자들에게 전달하여 투자의사
              결정을 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



    나. ESMA

    ↻↻ ESMA는 European Rating Platform(ERP)이라는 새로운 데이터베이스 제공을 시작(12/1)

       ―― ERP는 무료이며 최신의 신용등급(credit ratings)에 관련된 자료를 제공

       ―― ERP는 금융위기 상황에서 투자자의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고, 투명한 신용등급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주기
           위해 만듦

       ―― ERP의 장점은 다음과 같음

           •• 기존의 존재하는 기업과 기관의 모든 신용등급을 제공하여 투자자나 다른 이용자가 쉽게 비교할 수 있도
              록함

           •• 한곳에 정보를 집중하여 정보검색비용을 낮춤

           •• 소규모 신생 신용평가기관에게 가시적인 정보를 제공하여 시장에 도움을 줌



    ↻↻ 2018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인 MiFID II의 투명성 및 시장구조와 관련된 두 가지 질문사항을 갱신한 Q&A를
      공간(12/19)




2017년 1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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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로운 MiFID II 투명성체제) 거래시설(trading venues)이 면제승인(granted a waiver)을 받지 못한다
       면 2018년 1월 3일까지 공개입찰(public bid), 호가(offer prices), 거래의사의 정도(depth of trading
       interest)를 제시할 것을 요구

       •• 거래시설이 면제승인를 받기 위해 해당 국가의 권한 있는 당국에(National Competent Authority:
            NCA)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 이 신청에 대해 NCA는 MiFIR(Markets in Financial Instruments Regulation)의 규정을 고려하여
            ESMA에게 의견을 제출해야 함

     ―― 주식과 유사주식(Equity-like instruments)

       •• 거래시설은 2017년 2월 1일까지 NCA에 면제서류를 제출해야 함

       •• NCA는 ESMA에 2017년 2월 28일까지 면제서류에 대한 의견을 제출해야 함

       •• ESMA는 2017년 5월 31일까지 이에 대한 검토를 완료해야 함

     ―― 채권과 파생상품

       •• 거래소는 2017년 6월 1일까지 NCA에 면제서류를 제출해야 함

       •• NCA는 ESMA에 2017년 7월 31일까지 면제서류에 대한 의견을 제출해야 함

       •• ESMA는 2017년 11월 30일까지 이에 대한 검토를 완료해야 함



                                            연구원 배승욱(02-3771-0867, bsu@kcm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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