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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자본시장 제도동향 2017년 0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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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d: "2017-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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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자본시장 제도동향 2017년 0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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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본시장 제도동향 2017년 02월호

[뷰어](https://www.kcmi.re.kr/flexer/view?fid=21045&fgu=002001004&fty=004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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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자본시장 제도동향




     2017년 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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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국내 자본시장 제도동향

1.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규정
가. 금융소비자보호 모범규준
나. 금융투자업규정


2. 한국거래소 규정
가. 유가증권시장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지침


3. 금융투자협회 규정
가. 자문형 랩어카운트 운영해설서
나. 전자금융거래 이용에 관한 기본약관
다. 지배구조 및 보수체계 연차보고서 작성기준




해외 자본시장 제도동향

1. SEC·FINRA 규정
가. SEC
나. FINRA


2. EU집행위원회·ESMA 규정
가. ESMA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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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금융청 규정
가. 금융청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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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제도동향
                  1.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규정
                    가. 금융소비자보호 모범규준
                    나. 금융투자업규정




   1.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규정

   가. 금융소비자보호 모범규준 일부 개정(2017/1/1개정·시행)


   1) 목적


   ↻↻ 금융회사의 불완전판매를 사전에 예방하고, 분쟁조정 및 소송 등을 통한 사후구제를 용이하게 함으로써 금융소
     비자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 금융규제 개혁을 추진하기 위함

     ―― 정부는 금융회사의 자율성을 제고하는 동시에 소비자의 권익을 강화하기 위해 ‘금융소비자보호 기본법’ 제
           정 노력을 지속 중임

     ―― 금소법 제정 이전에도 추진이 가능하거나 시행에 있어서 금융회사에 유연성을 부여할 필요가 있는 과제는
           ‘금융소비자보호 모범규준’ 개정 등을 통해 선제적으로 시행



   2) 주요 내용


   ↻↻ 금융회사 판매 임직원 인센티브 체계 개선

     ―― (기존)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금융회사 임·직원에 의한 과도한 구매권유, 부적합한 상품판매 등에 따른 불완
           전판매 피해 상존

           •• 특히, 금융상품 판매실적과 과도하게 연동된 보상체계가 불완전판매유발의 중요한 원인

     ―― (개정) 인센티브 체계 설계시 불완전판매 방지를 위해 판매실적, 부가상품 판매 등에 따라 보상의 비중이 과
           도하게 높게 반영되지 않도록 유도

           •• (소비자 만족도 관련 요소 반영) 민원건수, 불완전판매 건수, 소비자만족도 조사결과 등도 균형있게 반영

           •• (CCO 역할 강화) CCO가 소비자보호 관점에서 인센티브 체계에 대해 검토하여 그 결과를 CEO에게 보
             고하여 개선을 건의(필요시 성과평가지표(KPI) 조정 등을 포함한 성과·보상체계 개선을 건의)




    해당 내용은 개정된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규정 및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에서 공지하는 개정이유를 바탕으로 작성됨




자본시장 제도동향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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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회사 보관자료 접근성 강화

       ―― (기존) 분쟁조정·소송수행 시, 소비자가 피해를 입증하는데 필요한 관련서류 등 금융회사 보관 자료의 원활
           한 제공이 필요

           •• 기존에는 소비자가 금융회사에 대한 자료 요청 시 금융회사별로 제공기준 등이 상이하고 불명확하여 사
             후 권리구제에 차질

       ―― (개정) 금융회사와 소비자간 정보비대칭으로 인한 권리구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소비자의 금융회사 보
           관자료에 대한 포괄적 열람·청취권 보장

           •• 금융회사가 기록·유지·관리하는 자료에 대해 열람·청취 요구시 금융회사는 일정기간 내에 이에 따를 의
             무를 규정

           •• 다만, 제도 오·남용 방지 등 차원에서 분쟁조정·소송수행 등 권리구제 및 그 준비를 위한 목적 등으로 행
             사 요건을 제한



    ↻↻ 금융회사 민원·분쟁 등 관련정보 공시 개선

       ―― (기존) 모범규준 등에 근거하여 금융회사와 금융협회는 소비자보호 우수사례, 민원건수 등을 인터넷을 통해
           공시하고 있으나, 한 화면에 통합하여 공시하고 있지 않거나 단순 나열 또는 첨부파일 형태로 게시되는 등
           소비자 이용에 불편

       ―― (개정) 소비자들이 금융회사 홈페이지에서 소비자보호 관련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보완

           •• 금융회사의 소비자보호체계 및 보호전략 등 기존에 규정된 항목에 금융판례, 분쟁조정 현황, 상품 유형
             별 민원현황 등을 추가

           •• 협회에서 회사별 민원건수, 소송현황 등 소비자보호 정보에 대한 종합적인 비교공시를 할 수 있도록 근
             거마련



    ↻↻ 금융취약계층 편의성 제고

       ―― (기존) 고령자·장애인 등의 경우 신체적·정신적 특성으로 금융상품 판매 시 일반 소비자에 비해 강한 보호와
           편의 제공이 필요하나, 기존에는 이들의 금융이용을 지원하기 위한 체계적 보호체계 부재

       ―― (개정) 금융회사에 금융취약계층(65세 이상 고령자·장애인 등)이 정확한 상품 이해 및 적절한 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보호지침 마련 의무 부여(세부사항은 협회 가이드라인 규정)

           •• (고령자 보호) 고령자에 대해 상품 관련 유의사항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복잡하거나 위험한 금융상품
             (ELS, DLS, ELF 등 파생연계 금융상품, 후순위채권 등)은 권유를 자제




2017년 2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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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접근성) 금융회사의 장애유형별 세부 고객 응대지침 마련 및 점포별 전담 직원 배치 등을 통해
            장애인 접근성 제고(핀테크 등에 대한 장애인의 이용 편의성 제고를 위한 원칙도 규정하고 금융회사에게
            핀테크 업무에 대한 장애인의 이용편의성 제고 의무 부과)



   ↻↻ (불완전 판매방지 교육) 불완전 판매 예방을 위해 불완전판매 유발 직원에 대해 특별히 관리하고 맞춤형 교육실시

      ―― 금융회사가 자체적인 기준(예: 관련 민원이 1년에 3건 이상)을 마련하여 해당 직원에 대해 소비자보호, 민
           원·분쟁조정 관련 집중교육 실시 등



   나. 금융투자업규정 일부 개정(2017/1/24개정·시행1))


   1) 목적


   ↻↻ 「펀드상품혁신방안(‘16.5월)」 및 기타 자본시장제도개선 사항을 규정에 반영하고, 업계의 의견 등을 수렴하여
     불합리한 규제들을 정비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파생상품 위험평가 방식 개선(4-54조)

      ―― 펀드가 매매한 파생상품의 정확한 위험산출이 가능하도록 옵션·스왑거래 산정산식을 개선

      ―― 거래목적 등을 고려하여 금감원장이 정하는 파생상품 거래에 대해서는 헤지거래로 지정하고 위험평가액 감
           액을 허용



   ↻↻ 금융투자업자의 선물환포지션 한도 산정기준 개선(3-50조)

      ―― 금융투자업자의 선물환포지션 한도를 외국환은행과 동일하게 직전영업일부터 과거 1개월간 산술평균 잔액
           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개선

      ―― 금융투자업자의 선물환포지션 한도 관리기준을 ‘매영업일 잔액’에서 ‘1개월 이동평균’으로 변경




   1) 다만, 4-54조의 개정 규정은 고시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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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등록 신청시 자기자본 산정방식 마련 및 자기자본심사의 신뢰성 확보(4-105조)

       ―― 등록 심사시 자기자본은 가장 최근 분기말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하되, 등록신청일까지의 자본 증감액을 반
           영하여 산정하는 것으로 기준을 명확하게 규정

           •• (기존) 별도 기준 시점이 없어 신청회사가 최근 작성한 재무제표를 제출

           •• (개정) 등록신청일 기준 직전 분기말 재무제표상 자기자본 + 등록신청일까지의 자본금·자본잉여금 증감
             액 반영

       ―― 중개업자 등록요건 중 재무제표 상 자기자본 요건(최소 5억원)을 객관적으로 심사할 수 있도록, 외부감사인
           의 감사보고서를 반드시 첨부하도록 함



    ↻↻ 그 밖의 조문정비(2-14조, 4-16조)

       ―― 금산법(24조)에 따른 출자승인 업무 중 금감원장 위임사항은 법령상 근거가 없어 삭제(2-14조 8항, 9항)



                                       연구원 배승욱(02-3771-0867, bsu@kcmi.re.kr)




2017년 2월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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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제도동향

   2. 한국거래소 규정

   가. 유가증권시장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지침 일부 개정(2017/1/17개정·2017/1/23시행)


   1) 목적


   ↻↻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사유 발생 기업 중 영업·재무상태에 중대한 훼손이 없다고 인정되는 기업에 대하여 신속한
     심사가 가능하도록 약식심사요건을 개선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상장적격성이 인정되는 수준으로 영업·재무관련 약식심사요건을 완화하는 한편, 최소한의 규모 요건을 신설

     ―― 영업지속성과 관련하여 과도하게 엄격한 이익요건을 완화

           •• (이익) 최근 2년 연속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시현을 최근 사업연도 기준 당기순이익 시현으로 요건 완화

           •• (이익률)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률 요건을 5%에서 3%로 완화

           •• (이자보상배율)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을 이미 시현하고 있는 바, 금융비용 부담능력을 의미하는 이자보
             상배율 요건을 삭제

     ―― 재무건전성과 관련하여 중대한 훼손이 없다고 인정되는 수준으로 요건 완화

           •• (자본잠식 및 부채비율) 업종별 차이가 큰 부채비율 요건을 삭제하고 자본잠식 요건만 적용

     ―― 일정 규모에 미치지 못하는 상장기업을 약식심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규모요건 신설

           •• (매출액 및 자기자본) 매출액 300억 및 자기자본 300억 적용




    해당 내용은 개정된 한국거래소 규정 및 한국거래소에서 공지하는 개정이유를 바탕으로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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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심사 대상기업 선정요건 개정 전·후 비교

           구분                    기존                             개정
           규모                   (신 설)           - 매출액 300억 이상
           요건                   (신 설)           - 자기자본 300억 이상
                 - 2년 연속 영업이익 & 당기순이익           - 최근사업연도 당기순이익
           이익
                 - 영업이익률 5% 이상                  - 영업이익률 3% 이상
           요건
                 - 이자보상배율 2배 이상                                 (삭 제)
       재 무 건전성   - 자본잠식이 없을 것                   - 자본잠식이 없을 것
         요건      - 부채비율이 100% 이하 또는, 업종평균 이하                    (삭 제)



                                        연구원 배승욱(02-3771-0867, bsu@kcm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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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제도동향
                   3. 금융투자협회 규정
                    가. 자문형 랩어카운트 운영해설서
                    나. 전자금융거래 이용에 관한 기본약관
                    다. 지배구조 및 보수체계 연차보고서 작성기준




   3. 금융투자협회 규정

   가. 자문형 랩어카운트 운영해설서 일부 개정(2017/1/2개정·시행)


   1) 목적


   ↻↻ 금투협·금융위·감독원 등 민간 공동으로 추진한 「금융소비자 편의 제고를 위한 자율규제 합리화 방안」의 후속조
     치로 자문형 랩어카운트 운영 해설서 개정을 추진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최소계약기간 의무조항 폐지

     ―― (기존) 계약 최소약정 기간을 1년으로 설정

           •• 해당 의무조항은 상위 법령에 없는 조항으로 규제의 근거가 없으며, 계약기간은 고객 요구에 의해 변경
            될 수 있으므로 사실상 무의미한 조항

     ―― (개정) 투자자가 투자목적, 계약 특성 등을 감안하여 약정기간을 탄력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최소약정 의무
           조항 폐지



   ↻↻ 운용정보 조회 가능기간 규제 폐지

     ―― (기존) 투자자가 일정 시점(t+2일) 이전에는 운용정보 조회 금지

           •• 상위법령상 규제의 근거가 없는 과도한 규제에 해당될 수 있음

     ―― (개정) 운용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 폐지




    해당 내용은 개정된 금융투자협회 규정 및 금융투자협회에서 공지하는 개정이유를 바탕으로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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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전자금융거래 이용에 관한 기본약관 일부 개정(2017/1/19개정·2017/1/24시행)


    1) 목적


    ↻↻ 공정위의 약관 시정 요청에 따라, 수수료 기준 게시 방법 및 회사 면책 사유 중 일부를 삭제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수수료 기준 변경 절차 정비(5조)

       ―― (기존) 수수료 기준 변경 시 고객의 동의 및 이의신청 절차 없이 전자적 장치를 통한 게시만 하여 고객에게
            불리

       ―― (개정) 수수료 기준 변경 절차를 삭제하여, 약관 변경 절차와 일원화



    ↻↻ 회사 면책 관련 사항 정비(8조)

       ―― (기존) 법령상 정한 면책사유에 해당하지 않은 손해배상책임을 면하도록 하여 고객에게 불리

            •• 전자금융거래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정한 전자금융사고의 면책사유와 해당 약관 조항과 상충

       ―― (개정) 천재지변, 전쟁, 테러 또는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 없이 발생한 정전, 화재, 건물의 훼손 등 불가항력
            으로 인한 경우를 삭제



    다. 지배구조 및 보수체계 연차보고서 작성기준 제정(2017/1/19개정·2017/1/20시행)


    1) 목적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16.8.1 시행)에 따라 “지배구조 및 보수체계 연차보고서”의 구체적인 항목
      및 방법을 관련 협회에서 정하기 위함

       ―― ‘16년 하반기부터 6개 금융협회(금투, 은행, 생보, 손보, 여신, 저축은행) TF를 구성하여 보고서 작성기준 마련

       ―― 금융회사는 매년 동 보고서를 익년도 정기주주총회일 20일전까지 해당 금융회사 및 관련협회 등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해야 함




2017년 2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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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내용


   ↻↻ 지배구조 일반: 지배구조 원칙과 정책, 현황(조직도) 등

     ―― <작성지침> 회사가 지배구조와 관련해 갖고 있는 원칙(기본방향)을 기술하고 원칙을 구체화한 정책을 상세
       히 기술



                               ○○금융회사 조직도

                                  주주총회


                                   이사회

                      대표이사



          임원후보
                       위험관리         보수          감사        이사회
         추천위원회
                        위원회        위원회         위원회       운영위원회
         (이사 5명,
                      (이사5명)      (이사5명)      (이사5명)     (이사6명)
         외부인 2명)


                     이사회사무국                   검사부
                      (10명)                   (45명)




   ↻↻ 이사회: 역할(권한과 책임), 구성, 활동내역, 직무평가, 사외이사가 이사회 의장이 아닌 경우 그 사유

     ―― <작성지침> 법령·정관 및 내규에 규정되어 있는 이사회 역할을 항목별로 세분화하여 기술, 이사회의 실제 구
       성 현황을 기술



   ↻↻ 임원후보추천위원회 : 역할, 구성, 활동내역, 평가, 임원후보(대표이사, 대표집행임원, 감사위원, 사외이사, 기타
     금융회사가 정한 임원) 추천 관련사항

     ―― <작성지침> 상임·사외·비상임 이사 구성비, 독립성, 전문성을 감안한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위원 구성을 기술



   ↻↻ 사외이사 활동·보수: 사외이사 활동내역, 평가, 보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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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지침> 사외이사의 이사회 및 이사회내 위원회 참석률(참석회수·개최회수)을 기재하고 활동내용 중 특
           이사항 및 활동시간을 기재

       구분                                             이사회내위원회
                  이사회                                                                     활동
                              감사위원회         리스크관리위원회        보수위원회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사외                                                                                    시간
    이사명     개최    참여    찬성   개최   참여   찬성   개최   참여   찬성   개최   참여   찬성   개최   참여   찬성    실적
     ㅇㅇㅇ     14    13                                       4    4                       120시간
     □□□     13    12                        7    6                                      110시간
     △△△      5    5          2    2                        2    2         1    1



    ↻↻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내부규정, 후보자 추천 및 경영승계 절차, 자격충족 여부, 후보군 관
      리현황 등

       ―― <작성지침> 지배구조법 시행령에 따라 이사회가 마련한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관련 내부규정 마련 절차와 규
           정 본문을 요약하여 기술



    ↻↻ 감사위원회·위험관리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 역할, 구성, 활동내역 및 평가

       ―― <작성지침> 법령, 내규 등에서 위원회에 부여한 구체적 역할을 각 역할별로 구분하여 기술



    ↻↻ 감독당국 권고사항 및 개선계획 등

       ―― <작성지침> 연도 중 지배구조와 관련한 감독당국의 행정처분·행정지도 등과 이와 관련한 금융회사의 조치사
           항을 기재



    ↻↻ 보수위원회: 구성, 권한과 책임, 활동내역 및 평가

       ―― <작성지침> 회사의 보수 정책에 대한 기본 철학을 요약하고 보수위원회의 관련 규정명 및 설치근거를 서술



    ↻↻ 보수체계: 성과측정 및 성과와 보수의 연계방식, 보수 세부사항(보수 구분, 금액, 지급형태, 지급액) 등

       ―― <작성지침> 금융회사 전체 또는 주요 사업부에 대한 주요 성과측정지표, 임원 또는 금융투자업무담당자에 대한
           주요 성과측정 지표, 금융회사 전체(또는 중요 사업부) 및 개인 성과측정 결과와 개인 보수의 연계 방법 기술



                                                  연구원 배승욱(02-3771-0867, bsu@kcmi.re.kr)



2017년 2월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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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제도동향
                   1. SEC·FINRA 규정
                     가. SEC
                     나. FINRA




    1. SEC·FINRA 규정

    가. SEC


    ↻↻ 전자투자자문, MMF, 고령 투자자의 금융피해를 SEC 준법조사·검사국(OCIE: Office of Compliance Inspections
      and Examinations)의 2017년 중점 검토분야로 정함(01/12)

       ―― 은퇴를 대비하여 투자하는 개인을 포함하여 소매 투자자를 보호하고 시장 전체의 위험성을 지속적으로 평가
         하는 데에 중점을 두기로 함



    나. FINRA


    ↻↻ 미국 거래소시장의 통합감사추척시스템 망관리계획(CAT NMS Plan)에 따른 컴플라이언스 업무에 관한 규칙도
      입을 위해 FINRA 규칙 개정안 제출(01/17)

       ―― 정의조항, 클럭동기화(clock synchronization), 회원사데이터 보고, 고객정보 보고, 회원사정보 보고, 타임

         스탬프(time stamps), 클럭 동기화 규칙위반(clock synchronization rule violations), 시스템연결 및 데

         이터전송, 시스템개발 및 테스트, 기록유지, 데이터의 적시성·적절성·정확성·완전성 및 컴플라이언스 기간

         관련하여 일련의 규칙(FINRA Rule 6800 Series)을 도입하고자 함



                                           연구원 박수연(02-3771-0691, sypark@kcmi.re.kr)




자본시장 제도동향 2017년 2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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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제도동향

   2. EU집행위원회·ESMA 규정

   가. ESMA

   ↻↻ ESMA은 MiFID II 하의 거래보고 요건(transaction reporting requirements)에 대한 요약 보고서를 발간
     (1/16)

     ―― ESMA는 2016말 MiFID II와 MiFIR 하의 거래보고(transaction reporting)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발간

        •• 추가적으로, ESMA는 MIFID II와 MIFIR 하의 거래보고(transaction reporting)와 관련하여 좀 더 세
              부적인 사항을 다룬 기술적인 요건과 템플릿(technical requirements and templates)도 발간

     ―― MiFID II와 MiFIR는 다음의 영역에서 보고주체(reporting entities)에 대한 규제요구 사항의 범위를 확대

        •• 참고자료(reference data), 투명성(transparency), double volume cap, 거래보고(transaction
              reporting)

     ―― MIFID I 하의 보고서체계로부터 순조롭게 할 수 있도록, ESMA는 MIFID II와 MIFIR의 적용 이전에 먼저
        정보수집(data collection)을 시작할 예정임

        •• 2018년 1월 3일부터 MIFID II와 MIFIR가 회원국 내에서 적용될 예정이지만, ESMA는 관련 보고서작
              성 주체에 적절한 시스템구현 시간을 제공하기 위해, 정보수집을 먼저 시작할 예정



   ↻↻ EBA와 ESMA는 CRR과 EMIR 사이에 마진요건(margin requirements)을 명확히 할 것을 요구(1/18)

     ―― EBA와 ESMA는 CRR(No 575/2013)과 EMIR(No 648/2012)의 필수자기자본규정(Capital Requirements
        Regulation)의 기능에 대한 합동보고서를 발간

     ―― 이 보고서는 신용(credit), 시장(market), 상대방(counterparty) 신용위험에 대한 CRR의 요구사항을 명확
        히 할 것을 요구함

        •• CRR의 요건들은 비청산 행위와 상호운영가능성 약정이 적용되는 행위를 위한 특정금융재원에 의해 보
              장되지 않은 리스크에 적용될 수 있도록 할 것을 요구

     ―― 또한, EBA와 ESMA는 CRR 제515조(1)의 명령과 관련된 특정쟁점, 특히 CCP를 운영하는 기관에 관한 분
        석에 초점을 맞춤

        •• 이 보고서에 포함된 권고 사항은 파생상품거래에 대한 요구사항의 중복을 피하고 규제 당국의 규제위험
              증가 및 모니터링 비용 증가를 방지하기 위한 것을 포함하고 있음




자본시장 제도동향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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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주요내용은 (a) 은행 면허를 소지 한 CCPs를 위한 자본요건, (b) CCP를 위한 레버리지와 유동성,
             (c) 대규모 익스포져(Large exposures), (d) MPoR 적용의 차이, (e) 청산회원에 대한 고객의 익스포저
             등임



    ↻↻ ESMA는 대안성과측정지침(Alternative Performance Measures Guidelines)에 대한 새로운 질의응답
      (Q&A)을 공간(1/27)

       ―― ESMA는 상장발행인(listed issuers)을 위한 대안성과측정지침(Alternative Performance Measures
           Guidelines) 시행에 관한 6가지 질의응답을 공간

           •• 대안성과측정(Alternative Performance Measures)은 해당 재무보고 체계에서 정의되거나 지정된 재
             무측정 이외에 과거 또는 미래의 재무성과, 재무상태 또는 현금흐름에 대한 재무측정임

           •• 이 지침은 발행인(issuers) 또는 투자설명서(prospectus) 작성을 담당하는 담당자가 공개한 대안성과
             측정(Alternative Performance Measures)에 적용됨



    ↻↻ ESMA는 업데이트된 MiFID II 상의 투명성(transparency)과 시장구조(market structure) 주제에 대한 질의
      응답(Q&A) 문서를 공간(1/31)

       ―― ESMA는 개정금융상품지침 및 규정(MiFID II/MiFIR) 상의 투명성 및 시장구조 주제와 관련된 내용의 시행
           에 대한 두 가지 질의응답을 업데이트 함

           •• MiFID II·MiFIR은 내부주문집행(systematic internaliser) 체제를 주식 이외의 유사주식상품(equity-
             like instruments)와 비주식상품(non-equity instruments)으로 확대

           •• 투자회사가 내부주문집행(systematic internaliser)을 할 수 있는 규모인지 여부를 평가하기 위해 금융
             투자회사가 정량적 계산(quantitative calculation)을 수행해야 한다는 요건을 소개함

       ―― 질의응답은 새로운 내부주문집행(systematic internaliser) 체제에 대한 문제를 명확히 하는 아래의 네 가
           지 새로운 질의응답이 포함됨

           •• 기업이 그룹의 일부이거나 EU에 지사를 운영하는 경우 계산(calculation)을 수행해야하는 수준

           •• 어떤 거래가 계산에서 제외되고 포함되어야 하는지 여부

           •• 파생상품, 채권 및 구조화금융상품에 대해 자산분류(asset class) 계산이 어떤 수준에서 수행되어야 하
             는지 여부

           •• 비주식상품(non-equity instruments)의 내부주문집행(systematic internaliser)이 그들의 호가제출
             (quoting obligations) 중 일부를 어떻게 준수 할 수 있는지 여부




2017년 2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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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SMA는 시장구조에 관한 세 가지 질문을 추가하여 새로운 질의응답을 업데이트 함

       •• MTF(Multilateral Trading Facility) 운영자가 본인 소유 MTF의 회원이 될 수 있는지 여부

       •• 제3자 데이터센터(third party data centre)에 전자시스템이 위치한 거래소(trading venues)가 공동위
            치조항(co-location provisions)을 준수해야하는지 여부

       •• 시장조성자(market makers)와 관련하여 매우 특정한 조건하에서 투자회사로서 인가 의무를 면제 해주
            는 MiFID II 2조(1)(d)의 규정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여부



   ↻↻ ESMA는 유럽시장인프라규제(EMIR)에 관한 질의응답을 공간(2/2)

     ―― 업데이트 된 질의응답(Q&A)에는 2017년 11월 1일에 적용될 보고에 관해 개정된 기술표준으로의 전환에
       대한 새로운 질의응답이 포함

     ―― 해당보고 주체가 신청 날짜에 모든 미결 거래를 갱신할 의무가 없음을 분명히 함

     ―― 신고된 사건이 발생했을 때에만(예: 거래가 수정 된 경우) 오래된 미 지불 거래와 관련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사실을 인정

     ―― 거래저장소(Trade Repositories)에 의해 보고서가 검증되는 방법을 설명



                                           연구원 배승욱(02-3771-0867, bsu@kcmi.re.kr)




자본시장 제도동향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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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제도동향

   3. 금융청 규정

   가. 금융청 규정

   ↻↻ 금융청은 ‘국민의 안정적인 자산 형성을 위한 노력과 시장거래소를 둘러싼 제도 정비에 대해서’(國民の安定的な
     資産形成に向けた取組みと市場·取引所を巡る制度整備について)(2016년 12월 22일)라는 제목의 금융심의회
     시장워킹그룹보고서(안)을 공표함(1/21)

     ―― 이에 대한 의견을 2017년 2월 20일(월) 오후 5시까지 받을 예정임

     ―― [고객 중심의 업무 운영에 관한 정책의 수립·공표 등]

       •• 원칙 1) 금융사업자는 고객 중심의 업무 운영을 실현하기 위한 명확한 정책을 수립·공표하는 동시에, 해
            당 정책에 관한 활동 상황을 정기적으로 공표해야 하며, 당해 정책은 더 나은 업무 운영을 실현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검토되어야 함

     ―― [고객의 최선 이익을 추구]

       •• 원칙 2) 금융사업자는 고도의 전문성과 직업윤리를 보유하고 고객에게 성실·공정하게 업무를 하고, 고객
            의 최선의 이익을 도모해야 하며, 금융사업자는 이러한 업무운영이 기업문화로 정착하도록 힘써야 함

     ―― [이해 상충의 적절한 관리]

       •• 원칙 3) 금융사업자는 거래에서 고객과의 이해상충의 가능성에 대해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해상충의 가
            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이익충돌을 적절히 관리해야 한며, 금융사업자는 이를 위한 구체적인 대응
            방침을 미리 수립해야 함

     ―― [수수료 등의 명확화]

       •• 원칙 4) 금융 사업자는 명목을 불문하고 고객이 부담하는 수수료 기타 비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을, 당해
            수수료 등이 어떤 서비스의 대가에 관한 것인지를 포함하여 고객이 쉽게 해석 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
            해야 함

     ―― [중요한 정보의 알기 쉬운 제공]

       •• 원칙 5) 금융사업자는 고객과의 정보의 비대칭성이 있는 것을 근거로 상기 원칙 4에 나타난 사항 외에 금
            융상품과 서비스의 판매·권유 등에 관한 중요 정보를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알기 쉽게 제공해야 함

     ―― [고객에게 적합한 서비스 제공]

       •• 원칙 6) 금융사업자는 고객의 자산상황, 거래경험, 지식 및 거래목적 요구를 파악하고, 해당 고객에게 적
            합한 금융상품·서비스의 제공, 판매·추천 등을 실시해야 함




자본시장 제도동향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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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원에 대한 적절한 동기부여 등]

           •• 원칙 7) 금융사업자는 고객의 최선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행동, 고객의 공정한 취급, 이해상충의 적절한

            관리 등을 촉진하도록 설계된 보수·실적 평가체계, 종업원 연수 기타 적절한 동기 부여의 틀과 적절한 지

            배체제를 정비해야 함



                                      연구원 배승욱(02-3771-0867, bsu@kcmi.re.kr)




2017년 2월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