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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자본시장 제도동향 2017년 04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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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자본시장 제도동향 2017년 04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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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본시장 제도동향 2017년 04월호

[뷰어](https://www.kcmi.re.kr/flexer/view?fid=21164&fgu=002001004&fty=004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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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자본시장 제도동향




     2017년 4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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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국내 자본시장 제도동향

1. 시행규칙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규정
가.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나. 금융투자업규정


3. 한국거래소 규정
가. 전문평가제도 운영기준
나. 장외파생공동기금 적립에 따른 규제자본변수 산출 등에 관한 기준
다.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시행세칙
라.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마.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시행세칙
바.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사. KSM 운영기준
아.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자.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4. 금융투자협회 규정
가.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나.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다. 금융투자회사의 금융사고 방지를 위한 모범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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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자율규제위원회 운영 및 제재에 관한 규정
마. 신탁형·일임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실무지침
바.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사. 표준무보증사채 사채관리계약서
아. CMA 업무관련 모범규준
자. 파생상품계좌설정약관
차. 신용거래설명서
카. 연금저축계좌설정약관



해외 자본시장 제도동향

1. 미국
가. FINRA


2. 영국
가. FCA


3. EU
가. EU의회
나. ESMA


4. 일본
가. 금융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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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제도동향

    1. 시행규칙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2017/3/31개정·시행)


    1) 목적


    ↻↻ 주식 등의 공개매수 여부를 판단하거나 대량보유 여부를 판단할 때 자기주식 수량 파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자기주식을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등의 총수에 포함시키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
      완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공개매수대상 주식 및 대량보유주식 등의 수 산정 시 발행주식총수에 자기주식을 포함(14조 및 17조 2항, 3항)

      ―― 다만, 자기주식을 대상으로 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의 경우에는 2항에 따른 주식 등의 총수에 더하지 아니함



                                         연구원 배승욱(02-3771-0867, bsu@kcmi.re.kr)




     해당 내용은 개정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및 법제처에서 공지하는 개정이유, 금융위원회 공고를 바탕으로 작성됨




자본시장 제도동향 2017년 4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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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제도동향
                   2.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규정
                    가.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나. 금융투자업규정




   2.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규정

   가.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2017/3/8개정·시행1))


   1) 목적


   ↻↻ 타 규정 개정으로 인한 반사적 규제강화 효과를 차단하기 위하여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의 조문 일
     부를 개정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주권상장법인의 감사인 지정기준이 되는 횡령·배임금액은 임원의 경우 해당법인 자기자본의 0.5% 이상으로, 직
     원의 경우 해당법인 자기자본의 5%(코넥스시장의 경우 10%) 이상으로 함

     ―― 다만, 유가증권시장의 자산총액 2조원 이상 법인에 대해서는 동 금액을 임원의 경우 자기자본의 0.025%로,
           직원의 경우 자기자본의 0.25%로 하고, 코스닥시장의 자산총액 2천억원 이상 법인에 대해서는 동 금액을
           임원의 경우 자기자본의 0.025%로, 직원의 경우 자기자본의 3%으로 하며, 코넥스시장의 자산총액 2천억
           원 이상 법인에 대해서는 동 금액을 임원의 경우 자기자본의 0.025로 함(18조의2 2항 단서)




    해당 내용은 개정된 금융위원회에서 공지하는 개정이유를 바탕으로 작성됨
   1) 다만, 18조의2 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임원의 횡령·배임으로 고소·공소가 제기되었으나 지정 기준일이 도래하지 않은 회사
      에 대해서도 적용




자본시장 제도동향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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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금융투자업규정 일부 개정(2017/3/22개정·시행2)3)4)5)6))


    1) 목적


    ↻↻ 회사채 활성화 방안(‘16.7월), 공매도 제도개선 방안(‘16.11월) 등 그간 발표한 정책을 반영하고, 그 밖의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들을 개선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채권전문딜러 책임 강화(5-12조)

       ―― 채권전문딜러의 회사채시장 조성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장외 회사채 호가제시 의무 종목 수를 2개에
            서 5개로 확대

            •• (기존) 회사채 2종목, 금융채 2종목 포함 총 9종목

            •• (개정) 회사채 5종목, 금융채 2종목 포함 총 9종목



    ↻↻ 공매도 잔고 보고 및 공시 기한 단축(6-31조 3항)

       ―― 공매도 대량보유자 및 종목별 공매도 잔고 보고ㆍ공시 기한을 현재 여건 하에서 최대한 단축

            •• 기존 T+3일에서 T+2일로 단축



    ↻↻ 금융투자업자 인가 시 인적 요건 명확화(별표 2 1호 라목)



    2)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정규정은 각 호에서 정한 날부터 시행함, ① 2-24조, 2-36조, 3-66조, 4-18조, 4-61조, 4-62
       조, 4-76조, 4-92조, 6-31조 및 6-31조의2의 개정규정: 고시일로부터 2개월이 경과한 날, ② 3-7조, 3-8조, 5-25조, 8-42조, 8-43조
       및 8-44조의 개정규정: 2017년 3월 31일, ③ 3-42조의 개정규정: 2017년 7월 1일
    3) 이 규정의 시행으로 2-2조의4 5항에 따라 새로 게재 조치를 하여야 하는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은 이 규정 시행 후 1개월 이내에 같은 항에 따
       른 게재 조치를 하여야 함
    4) 별표2 1호 라목 및 사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 후 금융위원회에 금융투자업 인가(예비인가를 포함한다)를 신청한 자에게 적용하며, 다만,
       이 규정 시행 전에 예비인가를 받은 자가 본인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5) 이 규정 시행 전에 금융투자업 인가(예비인가를 포함한다)를 받은 자 또는 금융투자업 인가(예비인가를 포함한다)를 신청하여 이 규정 시행 후
       인가를 받은 자가 규정 시행 후 최초로 변경인가를 받기 전까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인력 요건을 갖춘 것으로 봄, ①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의 인가를 받은 자: 별표2 1호라목 및 사목의 개정규정, ② 집합투자업 또는 신탁업의 인가를 받은 자: 별표2 1호 사목의 개정규정
    6) 별표10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일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분기를 기준으로 시행되는 경영실태평가부터 적용




2017년 4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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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매매·중개업 인가 시 최소 보유 전문인력 수 등 인적요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



   ↻↻ 인가요건 중 외국사 차별 해소(별표 3 1호 라목(4))

     ―― 금융투자업자 인가 시 대주주인 외국금융회사와 국내금융회사의 사회적 신용요건을 동일하게 정비

        •• (기존) 최근 3년간 기관경고 이상 제재를 받지 않았을 것

        •• (개정) 최근 1년간 기관경고, 3년간 영업정지 이상 제재를 받지 않았을 것



   ↻↻ 우발채무관리 강화 등 증권사 건전성 규제 정비(2-36조 등)

     ―― 증권사·종금사의 채무보증에 대한 충당금 적립 강화

        •• (기존) 고정이하 채무보증에만 적립

        •• (개정) 모든 채무보증에 적립

     ―― 자산 1천억원 이상인 증권사의 스트레스테스트 의무 부과

     ―― 채무보증에 대한 내부통제기준 마련 및 경영실태평가 재정비

        •• 채무보증 관련 내부 심사 및 사후관리 체계 마련 등을 의무화

        •• 경영실태평가 항목에 채무보증을 반영한 조정레버리지비율 및 조정유동성비율을 추가



   ↻↻ 담보목적 대차거래 허용(5-25조 4항)

     ―― 기존 질권설정 방식 이외에 증권대차 방식으로도 담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

        •• 단, 파생상품거래 증거금의 과도한 재활용을 제한하려는 최근의 국제적 논의 동향 등을 감안하여 시스템
            리스크를 초래하지 않도록 엄격한 요건을 충족하는 거래에 한정하여 도입

        •• 위의 요건이라 함은 ① 통합도산법상 일괄정산조항이 적용되는 적격 기본거래에 한정, ② 담보증권은 유동
            성이 풍부하고 가격이 안정적인 국채·통안채로 한정, ③ 담보재활용 목적은 RP 및 담보 제공으로 한정(개
            시증거금으로 활용 불허), ④ 감독당국이 제시하는 담보가치 산정기준에 따른 일일정산의무 부과를 의미



   ↻↻ 재산상이익 관련 규제 정비(3-66조 1항 7호의3)

     ―― 재산상이익의 제공·수령 관련 규제를 보고·공시 규제로 전환하고 회사 내부절차는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
        록 허용




자본시장 제도동향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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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준법감시인 사전 보고, 회사별 연간 한도(10~30억원) 규제

           •• (개정) 관련 자료 기록 유지 및 금감원 보고·공시 규제로 전환



    ↻↻ 파생결합증권 중도상환가액 기준 마련(2-24조 1항에 5호)

       ―― 파생결합증권에 대한 중도상환시 증권사가 임의로 상환가액을 책정하지 않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일관되게
           적용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도록 의무 부과



    ↻↻ 증권금융회사 외국환업무 등록 요건 정비(2-11조 1항 2호에 라목)

       ―― 금융투자업자의 해외 사업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증권금융회사의 외화조달 및 대출을 위해 외국환업무 등
           록 기준 마련

           •• 타업권과 동일하게 해당 금융업 진입 및 영업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재무기준(자기자본 500억원, BIS
             비율 8%)



                                         연구원 배승욱(02-3771-0867, bsu@kcmi.re.kr)




2017년 4월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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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제도동향
                  3. 한국거래소 규정
                     가. 전문평가제도 운영기준                마.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시행세칙
                     나. 장외파생공동기금 적립에 따른 규제자본변     바.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수 산출 등에 관한 기준             사. KSM 운영기준
                     다.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시행세칙           아.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라.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자.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3. 한국거래소 규정

   가. 전문평가제도 운영기준 일부 개정(2017/3/7개정·2017/3/13시행)


   1) 목적


   ↻↻ 테마주 등 이상급등종목에 대한 매매계약체결방법의 변경을 해당시장에 요구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



   ↻↻ 실지감리 시 소지하는 감리증을 직원 신분증으로 대체하도록 하여 관련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증권의 매매계약체결방법의 변경 요구 등(7조의2 신설)

     ―― 테마주 등 이상급등종목이 투자경고종목에 지정되고 공시, 풍문, 보도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매매계약
           체결방법의 변경을 요구

           •• 매매계약체결방법 변경을 요구한 종목이 다시 투자위험종목으로 지정된 경우 재차 매매계약체결방법의
            변경을 요구



   ↻↻ 감리증을 직원 신분증으로 대체(12조의4)

     ―― 실지감리 시 소지하는 감리증을 한국거래소 사원증으로 사용




    해당 내용은 개정된 한국거래소 규정 및 한국거래소에서 공지하는 개정이유를 바탕으로 작성됨




자본시장 제도동향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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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장 외파생공동기금 적립에 따른 규제자본변수 산출 등에 관한 기준 일부 개정(2017/3/9개
      정·2018/1/1시행)


    1) 목적


    ↻↻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으로 공동기금 익스포져 관련 규제자본 산출 방식이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방식
      으로 변경됨에 따라 규제자본변수의 산출 및 제공 등에 관한 기준을 변경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청산회원의 공동기금 적립에 따른 규제자본변수 산출방식 변경(별표)

       ―― 거래상대방 신용위험 익스포져 산출방식을 기존 커런트익스포져방식에서 거래상대방 신용위험 표준방식으
            로 대체

            •• 바젤은행감독위원회 권고에 따른 신용위험 표준 산출방식

       ―― 장외파생공동기금 필요액과 예탁액 중에 작은 금액과 규제자본변수를 곱하여 규제자본을 산출하는 방식은
            현행 유지



    ↻↻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사항 반영(1조)

       ――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에 따른 근거 조문 변경



    다.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시행세칙 일부 개정(2017/3/9개정·2017/3/10시행1))


    1) 목적


    ↻↻ 기업 지배구조 등 비재무정보에 대한 공시정보 확대를 위해 ‘기업지배구조 주요 현황 공표’ 제도를 자율공시 형
      태로 도입하기 위함




    1) 8조 7호의2 후단에 따른 신고기한이 2017년 12월 31일 이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사업보고서의 법정제출기한으로부터 6월 이내에 신고하
       는 것으로 함




2017년 4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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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내용


   ↻↻ 기업지배구조 현황 자율공시 근거 신설(8조)

      ―― 주주, 이사회, 감사기구 등에 대한 정보 공시 등 지배구조 운영 현황을 투자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자율공
           시항목 신설

           •• 신고시한은 사업보고서 법정제출기한 이후 2월 이내에 제출



   ↻↻ 기업지배구조 현황 공시제도 운영방법 등 신설(8조의2)

      ――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CGS) 등을 참조하여 거래소가 정한 핵심원칙을 기준으로 이의 준수여부 및 미준수
           시 사유 등을 포함하여 신고하도록 운영방법을 명확화

           •• (핵심원칙, 별표 4) 주주권리 보호절차의 적정성, 이사회 운영의 효율성 및 사외이사 독립성, 감사의 전
             문성 및 독립성 등 측면에서 10개사항 선정

      ―― 금융회사의 경우 지배구조 연차보고서 작성 후 이를 거래소에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내용을 신고한 것으로
           간주



   라.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일부 개정(2017/3/13개정·2017/3/27시행2)3)4))


   1) 목적


   ↻↻ 다양한 파생상품이 적시에 상장될 수 있도록 파생상품시장의 신상품 상장절차를 간소화하고, 코스피200선물 등
     의 거래승수 인하 및 투자자 진입제도 개선 등을 통하여 파생상품시장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함




   2) 규정 1414호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2017년 2월 8일 개정, 이하 “업무규정”이라 한다) 부칙 단서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날”이란 2017년 3
      월 27일(업무규정 154조 1항 1호 가목 (1)세목·(2)세목에 한함)을 말하며 미결제약정수량의 특례) 이 세칙 시행일에는 코스피200선물거래,
      미니코스피200선물거래, 코스피200변동성지수선물거래, 코스피200옵션거래 및 미니코스피200옵션거래 결제월 종목의 미결제약정수량을
      해당 미결제약정수량에 2배를 한 수량으로 조정
   3) 이 세칙 시행일에는 코스피200선물거래, 미니코스피200선물거래, 코스피200변동성지수선물거래, 코스피200옵션거래 및 미니코스피200
      옵션거래의 전일의 미결제약정수량에 2배를 한 수량을 전일의 미결제약정수량으로 하여 갱신차금, 장중갱신차금 및 익일결제금액을 산출하며
      115조 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 규정 115조 3항에 따라 파생상품 관련 교육을 30시간 이상 이수한 자는 개정규정 115조 3항 1호
      및 2호에 따른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봄
   4) 부칙 1조에 따른 시행일의 직전거래일의 정규거래시간이 종료된 때에는 개정세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증거금, 위탁증거금 및 추가위탁증
      거금 등을 산출하여야 함




자본시장 제도동향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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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내용


    ↻↻ 상장절차 간소화 추진에 따라 규정에서 세칙으로 위임한 세부시장의 구분, 기초자산 및 상품명세(결제월, 거래승
      수, 거래단위)를 규정(3조의2 등 32개 조문)

       ―― 세칙으로 정하는 세부시장(소분류 시장)을 기초자산, 거래유형 및 거래승수에 따라 구분하여 명시

           •• 시장은 대분류·중분류·소분류로 구분

       ―― 향후, 동일한 유형의 기초자산에 대한 신상품(소분류 시장의 파생상품)은 세칙개정으로 상장

           •• 이 경우, 거래소는 투자자 보호, 불공정거래 방지 및 관련 법령 준수 등 해당 신상품의 상장적격성 구비
             여부에 대하여 확인

       ―― 기초자산 및 상품명세(결제월, 거래승수, 거래단위)를 기존 업무규정 내용과 동일하게 세칙으로 이관

           •• 다만, 코스피200선물·옵션(미니 상품 포함) 및 코스피200변동성지수선물의 거래승수는 1/2로 인하

       ―― 코스닥150선물, 섹터지수선물, 코스피200변동성지수선물의 미결제약정수량(순미결제약정수량 기준으로 1
           만계약. 단, 개인투자자는 5천계약)을 세칙으로 이관




2017년 4월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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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의 구분

              개정 전                                       개정 후
             규정 사항                         규정 사항                     세칙 사항
      대분류             소분류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코스피200선물시장                                         코스피200선물시장
              미니코스피200선물시장                   국내지수선물시장            미니코스피200선물시장
               코스닥150선물시장                                         코스닥150선물시장
                섹터지수선물시장                     섹터지수선물시장            섹터지수별 구분(12개)
                해외지수선물시장                     해외지수선물시장            유로스톡스50선물시장
      주식       코스피200옵션시장           주식                            코스피200옵션시장
                                             국내지수옵션시장
      상품      미니코스피200옵션시장          상품                           미니코스피200옵션시장
      시장       코스피200변동성지수          시장       변동성지수선물시장          코스피200변동성지수선물시장
                국내주식선물시장                     국내주식선물시장            기초주권별 구분(124개)
                 주식옵션시장                      국내주식옵션시장            기초주권별 구분(20개)
                해외주식선물시장                     해외주식선물시장

                     (신 설)    ➡               ETF선물시장
                                              ETF옵션시장
                                                                   (향후 도입 예정)


      금리        3년국채선물시장            금리                             3년국채선물시장
      상품        5년국채선물시장            상품        국채선물시장               5년국채선물시장
      시장        10년국채선물시장           시장                             10년국채선물시장
                미국달러선물시장                                           미국달러선물시장
      통화             엔선물시장          통화                              엔선물시장
                                              통화선물시장
      상품         유로선물시장             상품                              유로선물시장
      시장         위안선물시장             시장                              위안선물시장
                미국달러옵션시장                      통화옵션시장               미국달러옵션시장
      일반             금선물시장          일반         금선물시장                금선물시장
      상품                            상품
                 돈육선물시장                       돈육선물시장                돈육선물시장
      시장                            시장
    선물스프레드    코스피200선물스프레드        선물스프레드    국내지수선물스프레드           코스피200선물스프레드
      시장       시장 등 17개시장           시장       시장 등 11개시장           시장 등 16개시장
     플렉스시장    미국달러플렉스선물시장         플렉스시장       플렉스선물시장            미국달러플렉스선물시장



   ↻↻ 코스피200선물·옵션 등 거래승수 조정(6조의2, 별표 17의2 및 별표 19)

     ―― 정밀한 차익·헤지거래가 가능하도록 코스피200선물·옵션(미니 상품 포함) 및 코스피200변동성지수선물의
        거래승수를 1/2로 인하




자본시장 제도동향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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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승수 조정

                    상품 구분                       기 존                    개 정
                 코스피200선물·옵션                    50만                     25만
                미니코스피200선물·옵션                   10만                     5만
             코스피200변동성지수선물                      50만                     25만



      ―― 거래승수 조정에 따라 이와 연동된 호가수량한도(2배), 누적호가수량한도(2배), 과다호과부담금 기준수량(2
            배) 및 계약당 최소증거금액(1/2)도 조정



    ↻↻ 투자자 진입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투자자의 거래 편의성을 제고(115조, 119조 및 122조)

      ―― 일반투자자의 옵션매수거래에 대한 기본예탁금을 완화

            •• 기존 5,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완화

      ―― 교육이수를 거래대상 상품 등에 따라 2단계로 분리

            •• 기존 30시간 의무교육 1단계 20시간, 2단계 10시간으로 개정



                                    파생상품시장 진입 요건 개선

           구분                  투자가능 상품           기본예탁금             기타 진입요건
                     (기존) 선물(변동성선물 제외)                     (기존) 의무교육 30시간 + 모의거래 50시간
           1단계                                   3,000만원
                     (개정) 선물(변동성선물 제외) + 옵션매수              (개정) 의무교육 20시간 + 모의거래 50시간
                                                           (기존) 1단계 거래경험(1년 경과)
           2단계       모든 선물·옵션                    5,000만원   (개정) 의무교육 10시간 + 1단계 거래경험
                                                           (1년 경과)



    ↻↻ 이론가격 등 산출시 적용하는 수익률 변경(102조의3 등 10개 조문)

       ―― 협회의 오후 수익률 공시시각 변경에 따라 기초자산기준가격(국채선물) 및 이론가격(국채·금선물) 산출 시
            적용하는 수익률을 오후 수익률(15:30)에서 오전 수익률(11:30)로 변경

            •• (기존) 오전 11시30분, 오후 3시30분

            •• (개정) 오전 11시30분, 오후 4시

       ―― 이를 통해 청산결제업무의 지연을 방지하고, 주식상품 이론가격 산출 시 적용하는 수익률과 일관성 유지

            •• 주식상품의 경우 이론가격 산출시 오전 수익률 적용




2017년 4월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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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자산기준가격 및 이론가격 산출 시 오전 수익률이 없는 경우에는 그 직전에 공시한 수익률 적용



   ↻↻ 그 밖의 조문 정비(4조 등 9개 조문)

     ―― 4조 1호 중 “규정 3조 2항 각 호에 따라 구분되는 시장”을 “3조의2에 따른 세부 시장”으로 개정



   마.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시행세칙 일부 개정(2017/3/17개정·2017/3/27시행)


   1) 목적


   ↻↻ 청산대상거래의 요건 중 하나인 변동금리 산출기준시각이 변경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변동금리를 공시하는 한국금융투자협회의 91일 양도성예금증서(CD)의 연수익률 산출 기준시각이 변경됨에 따
     라 변동금리 요건을 이에 맞추어 변경(2조, 3조, 별표 1의2)

     ―― 한국금융투자협회 CD금리 산출 기준시각: 15시 30분 → 16시



   바.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일부 개정(2017/3/24개정·2017/3/27시행)


   1) 목적


   ↻↻ 결제회원의 신탁계좌의 채무증권 결제분을 신탁업자계좌로 직접 대체할 수 있도록 위탁매매에 따른 결제내역 중
     위탁매매의 수량외에 신탁매매에 따른 수량을 구분하여 산출·통지하기 위함

     ―― 증권시장에서 채무증권의 결제편의성을 제공하여 신탁과 관련한 채권운용 및 Repo거래가 활성화될 수 있도
           록 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증권사 신탁 계좌의 채무증권 결제편의성 제고(104조의4)




자본시장 제도동향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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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제회원에 통지하는 채무결제증권의 종목별 수량에 대하여 결제회원 신탁계좌의 채무증권 매매거래에 따
            른 결제수량과 신탁계좌외의 위탁매매에 따른 결제수량을 구분



    사. KSM 운영기준 일부 개정(2017/3/30개정·2017/4/3시행)


    1) 목적


    ↻↻ 금융위의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17.2.23)으로 크라우드펀딩 주식의 KSM 거래가 허용됨
      에 따라, 관련 규정의 합리적 개정을 통하여 KSM 거래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크라우드펀딩 종목에 대한 호가제출 개선(11조 5항)

       ―― 크라우드펀딩 기업(종목) 주식에 대해서는 세부 종목별(보호예수유무 및 해제일)로 구분하여 각각 매도·매수
            1건의 호가제출 허용



                          KSM 매도·매수 호가 제한취지 및 개선 사항

      (기존) 주
            문 제출시 주문수량이 위탁증거금으로 잡히는 정규시장과 달리, KSM 주문의 경우 계좌잔고에 대한 적합성 유무만 단순
           체크되므로 매도·수 호가를 종목(기업)당 1회로 제한
       - ex. 코
              스닥시장에서 100주 보유시, 최초 50주 매도호가를 제출한 경우 이후에는 잔량 50주 이내의 수량에 대해서만 매도 호
             가제출 가능
       - KSM에서 호가제한이 없다면, 100주 보유시 최초 50주의 매도호가를 제출하더라도 이후에 다시 최초수량(100주) 이내에서
          반복적으로 매도호가 제출 가능(⇒ 호가 유효기간인 30일동안 보유수량을 초과하는 다수의 호가 제출 가능)
      (개정) 보
            호예수 크라우드펀딩 주식의 KSM거래가 가능해짐으로써 거래대상 주식의 추가 및 세분화(보호예수유무 및 해제일)에 따
           라 해당 세부종목별로 매도·매수 호가제출 허용이 필요
       - ex. ①
              일반주식(보호예수 미적용), ② 크라우드펀딩주식-1(‘17년 보호예수해제) ③ 크라우드펀딩주식-2(‘18년 보호예수 해
             제)의 경우, ⇒ ①,②,③에 대하여 각각 1건씩 매도·매수 호가제출 허용




2017년 4월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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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라우드펀딩 주식의 KSM거래 허용후 종목 및 호가현황

                                 非크라우드펀딩 기업(추천)         크라우드펀딩 기업
           보호예수 여부                      ×          일반주식(×), 크라우드펀딩 주식(○)
           주식 세부종목                    없음           있 음(일반, CF_1회, CF_2회 등)
           호가제출 형태          전체 종목당 매도·수 호가 각 1건씩   세부종목별 매도·수 호가 각 1건씩




   아.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일부 개정(2017/3/30개정·2017/3/31시행)


   1) 목적


   ↻↻ 소속부, 투자주의환기종목, 관리종목 지정 등의 시장조치를 유예하는 등 상장관리의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관련 세칙을 개정하기 위함

     ―― 회계법인의 업무정지 등(외감법 시행령 3조 6항(해산, 등록취소, 업무정지 등))에 따른 영향으로 상장법인의
           사업보고서, 분·반기보고서 또는 감사보고서의 제출 지연이 불가피한 경우



   2) 주요 내용


   ↻↻ 회계법인 업무정지에 따른 시장조치 유예 등

     ―― 회계법인의 업무정지 등으로 상장법인의 사업보고서 등의 제출이 지연되는 경우 해당 보고서와 관련한 시장
           조치를 법정 제출기한 이후 3개월까지 유예

           •• 소속부 정기지정(25조 1항)

           •• 관리종목 지정(26조 1항·19항·20항)

           •• 업종 정기 변경(26조의2 4항)

           •• 투자주의환기종목 정기지정(28조 2항)

           •• 상장폐지 적용(33조 9항)



   ↻↻ 투자주의환기종목의 부실위험 선정기준 명확화(<별표3>)

     ―― 부실위험 선정기준의 재무·질적변수를 공개하고, 투자주의환기종목 지정기업에게 부실기업 선정변수 등을
           통지




자본시장 제도동향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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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 등(<별표 5>, 40조)



    ↻↻ 기업인수목적회사에 대한 상장계약서 신설(<상장서식 8-3>)

       ―― 기업인수목적회사에 대해서는 상장기업의 IR의무를 제외



    자.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일부 개정(2017/3/31개정·시행)


    1) 목적


    ↻↻ 상장법인의 감사인인 회계법인에 대한 감리결과, 일부 업무정지 조치에 따라 감사계약을 체결한 상장법인의 정
      기보고서 제출이 지연될 우려가 있으므로, 관련 관리종목지정 유예 등 시장 조치를 유예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회계법인의 업무정지등 조치로 정기보고서등이 지연 제출되는 경우 관련 시장 조치를 법정 제출기한 이후 3개월
      까지 유예

       ―― 관리종목 지정 유예(40조의2, 105조 1항, 109조의2)

       ―― 상장폐지 유예(48조 1항, 78조 1항, 106조 1항, 110조의2)

       ―― 특정목적 감사보고서 제출기한 연장(48조 2항)

            •• 사업연도 말 현재 상장폐지 사유인 자본잠식 발생 이후 자구이행 입증을 위한 특정목적 감사보고서 제출
             이 회계법인의 업무정지등 조치로 지연되는 경우 법정 제출기한 이후 3개월까지 상장폐지 해당 여부 심
             사 유예



                                           연구원 배승욱(02-3771-0867, bsu@kcmi.re.kr)




2017년 4월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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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제도동향
                   4. 금융투자협회 규정
                     가.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바.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사. 표준무보증사채 사채관리계약서
                     나.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아. CMA 업무관련 모범규준
                         시행세칙                      자. 파생상품계좌설정약관
                     다. 금융투자회사의 금융사고 방지를 위한 모범    차. 신용거래설명서
                         규준                        카. 연금저축계좌설정약관
                     라. 자율규제위원회 운영 및 제재에 관한 규정
                     마. 신탁형·일임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실무
                         지침




   4. 금융투자협회 규정

   가.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일부 개정(2017/3/13개정·시행1))


   1) 목적


   ↻↻ 금융위원회의 「소규모펀드 정리 및 발생 억제를 위한 모범규준」 개정·연장(‘17.2.3)에 따른 사항의 반영을 위함

      ―― 협회 규정에 따른 환헤지비율 월간 공시는 활용도 및 실효성이 낮고 중복 공시에 해당하므로, 해외투자지역
           별 현황 서식 중 일부를 삭제

      ―― 신설되는 클래스 종류를 협회의 ‘집합투자기구 분류’에 반영

           •• IFA, FA 제도 시행에 따라 각 운용사는 오프라인에서 판매사의 투자설명없이 투자자가 직접 선택하여 가
             입하는 펀드 클래스를 신설해야 함



   2) 주요 내용


   ↻↻ 협회 세칙 별지 8호 ‘소규모펀드 공시’(11호 서식)의ⅰ) 소규모펀드 비율 산정 기준 변경, ⅱ) 소규모 펀드 비율
     현황 제출 양식 개선 등

      ―― 산식 중 분모 변경: 공모추가형 펀드 → 설정 후 1년 경과 공모추가형 펀드




    해당 내용은 개정된 금융투자협회 규정 및 금융투자협회에서 공지하는 개정이유를 바탕으로 작성됨
   1) 다만, 별지 8호의 개정 세칙은 2017년 4월 3일부터 시행




자본시장 제도동향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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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회 세칙 별지 20호 ‘환헤지정보 제출’(2호 서식), ‘환헤지정보 제출불가사유 제출’(3호 서식) 삭제



    ↻↻ 협회 세칙 별지 15호 ‘집합투자기구 분류’ 5차 분류(종류형)에 클린클래스 구분 신설



    나.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일부 개정(2017/3/16개정·2017/3/27시행)


    1) 목적


    ↻↻ 수익률 공시의 적시성 확보 및 신뢰도 제고를 위해 최종호가수익률 보고기준시각 및 발표시각을 변경하기 위함

       ―― 장중 시장변동성 확대 시, 최종호가수익률(15:30 기준)이 현물시장 마감(15:30) 이후 선물시장(15:45 종
            료)에 반영되는 금리 변동분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할 가능성 존재



    ↻↻ 시장참여자들의 수요를 반영하여 시가평가기준수익률 공시항목에 특수채 장기물을 추가하기 위함

       ―― 저금리 기조하에 장기 조달금리 절감 등을 위해 특수채 장기물(만기 10년 초과) 발행이 활성화 되어 발행잔
            액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특수채의 시가평가기준수익률은 만기 10년까지만 공시



    2) 주요 내용


    ↻↻ 최종호가수익률 보고기준시각 변경(51조 2항)

       ―― (기존) 수익률 보고회사는 11시 30분, 15시 30분 현재의 수익률을 협회에 보고(토요일 및 법정공휴일 제외)

       ―― (개정) 오후 수익률 보고기준시각을 현행보다 30분 늦춘 16시로 변경

            •• 오전 수익률 보고기준 시각은 현행 유지



    ↻↻ 협회의 최종호가수익률 발표시간 변경(51조 3항)

       ―― (기존) 16시에 최종호가수익률을 공시

       ―― (개정) 오후 수익률 발표시간을 현행보다 30분 늦춘 16시 30분으로 변경




2017년 4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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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가평가기준수익률 공시항목 추가(별지 44호)

     ―― (기존) 특수채(정부보증채, AAA~AA, MBS)의 시가평가기준수익률은 만기 10년까지 공시

     ―― (개정) 별지 44호 「시가평가기준수익률」 표에 특수채의 잔존만기 20~30년 추가



   다. 금융투자회사의 금융사고 방지를 위한 모범규준 일부 개정(2017/3/16개정·2017/3/27시행)


   1) 목적


   ↻↻ KOSIPI200 관련 상품의 거래승수 인하 등 KRX 업무규정 개정사항의 반영을 위해 해당 상품에 대한 착오주문
     방지기준을 정비하기 위함

     ―― 협회는 금융투자회사 및 고객의 착오주문 방지를 위하여 상품별로 주문경고 및 주문보류 기준 운영



   2) 주요 내용


   ↻↻ (수량기준 상향조정) KOSPI200 관련 상품의 거래승수 인하로 선물 1계약당 거래금액이 기존의 1/2 수준으로
     감소함에 따라, KOSPI200선물(미니 포함)의 수량 경고·보류기준을 상향 조정

                      구 분                 기 존                   개 정
                            경고기준   300계약 초과 500계약 이하     600계약 초과 1000계약 이하
           KOSIPI200 선물
                            보류기준        500계약 초과             1000계약 초과
                            경고기준   1500계약 초과 2500계약 이하   3000계약 초과 5000계약 이하
       미니KOSIPI200 선물
                            보류기준       2500계약 초과             5000계약 초과




   라. 자율규제위원회 운영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2017/3/17개정·2017/3/20시행)


   1) 목적


   ↻↻ 규정 제·개정 절차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제·개정 절차에 대한 명시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자본시장 제도동향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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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내용


    ↻↻ (기존) 자율규제 관련 규정 제·개정 시 실무상 회원사를 대상으로 의견청취를 하고 제·개정 결과를 협회 홈페이
      지에 공시하고 있으나, 명문화된 제·개정 절차 규정은 부재

       ―― 자율규제위원회에서의 규정 제·개정 심의결과 및 의사록도 미공개



    ↻↻ (개정) 자율규제 관련 규정 제·개정시 20일 이상 협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의견청취를 하도록 의무화하고, 규정
      제·개정 내용과 자율규제위원회 의사록을 협회의 홈페이지에 공개(8조 3항)



    마. 신탁형·일임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실무지침 일부 개정(2017/3/17개정·시행)


    1) 목적


    ↻↻ ISA 가입서류 일원화 등 개정세법을 반영하기 위함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60호의19 서식(‘17.3.17 시행)



    2) 주요 내용


    ↻↻ (기존) 일반형 ISA 가입 시 원천징수영수증, 지급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사업자등록증명원 중 하나를 제출



    ↻↻ (개정) 소득확인증명서로 일원화(서민형 가입서류와 공용)

       ―― 소득확인증명서 발급이 불가능한 신규취업자·사업자의 경우 지급확인서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제출




2017년 4월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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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2017/3/17개정·2017/3/31시행2))


   1) 목적


   ↻↻ No knock-in형 ELS 상품에 대해서도 손실 발생위험 등을 투자자에게 고지토록 하고, 투자자가 가입기간 중 손
      실위험 등을 판단할 수 있도록 중요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토록 관련규정 정비

      ―― 기존에는 knock-in형 ELS 등에 대해서만 투자자에게 손실 발생위험 등 고지의무 부과

           •• (Knock-in형 ELS) 평가기간 중 기초자산이 낙인 배리어(사전에 정한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 시 원금
             손실 발생조건에 해당하는 ELS

           •• (No knock-in형 ELS) 낙인 배리어가 없는 ELS로서 만기 시 최종 상환 조건만 충족하면 수익이 발생되
             는 ELS



   2) 주요 내용


   ↻↻ 최초 손실발생기준 도달 시 투자자 통지 대상상품 확대(2-5조 3항)

      ―― (기존) 공모발행 knock-in형 ELS 등이 만기일 또는 최종 환매청구일 이전에 최초로 knock-in 배리어 도달
           시 관련정보를 투자자에게 제공

           •• 원금손실 조건에 해당되었다는 사실, 조기상환조건 및 예상수익률 등

      ―― (개정) 공모발행 no knock-in형 ELS 등(DLS·ELF·DLF·ELT·DLT 포함)의 경우에도 투자기간 중 손실 발
           생기준에 최초로 도달 시 관련정보를 투자자에게 제공

           •• 제공 정보의 범위는 knock-in형 상품과 유사한 수준에서 하되, 제공정보 범위를 일부 보완(① 원금손실
             조건에 해당되었다는 사실, ② 기초자산의 현재 가격 정보, ③ 자동조기상환조건 및 자동조기상환시 예
             상수익률, ④ 만기상환조건 및 만기상환시 예상수익률, ⑤ 중도상환 청구 관련 사항, ⑥ 공정가액, ⑦ 그
             밖에 금융투자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판매 후 정보제공 강화(2-5조의4)

      ―― (기존) ELS 등의 투자자에 대한 통보사항이 최초 손실발생조건 도달 시 해당 사실을 통보하는 것으로 국한

      ―― (개정) ELS 등에 대한 중요 이벤트 발생 시 해당사실과 가격정보 등에 관한 정기적인 정보제공 의무화

   2) 다만, 2-5조 4항 및 2-5조의4의 개정 규정은 2017년 6월 1일부터 시행




자본시장 제도동향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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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발행회사 신용등급 하락 시 통보는 ELB·DLB에도 적용

       ―― (비정기 정보제공)

            •• (최초 기준가격 확정시) 최초 기준가격 및 원금손실 조건에 해당하는 기초자산의 가격

            •• (자동조기상환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자동조기상환의 순연사실

            •• (발행회사의 신용등급이 하락한 경우) 신용등급 하락 사실

       ―― (정기 정보제공) 분기 1회 이상 공정가액 및 기초자산 가격을 일반투자자에게 통보

            •• 통보방법은 일반투자자가 미리 지정한 서신, 전화, 전자우편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의 방법으
              로 하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의 방법으로 수령을 거부한 경우에는 예외 허용



    ↻↻ ELS 상품 등의 부적합 투자광고 송출 제한(2-38조)

       ―― ELS 등의 이메일·휴대전화 투자광고가 불완전 판매의 원인으로 오용되지 않도록 규제 도입

       ―― (기존) 고객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수익률, 만기, 조기상환조건을 담은 ELS 등의 투자광고 발송

       ―― (개정) 광고의 수신 고객에 따라 ELS 등의 투자광고 내용을 차등 규제

            •• (고객 일반에 대한 광고) 광고상 수익률, 만기, 조기상환조건 기재를 금지하되, 연결화면으로의 링크는 허용

            •• (적합고객 한정 광고) 현행과 같이 광고상 수익률, 만기, 조기상환조건 기재 허용(단, 투자성향 평가결과
              ELS, DLS 투자 적합고객 중 만 70세 이상 고령자 제외)



    사. 표준무보증사채 사채관리계약서 일부 개정(2017/3/17개정·시행)


    1) 목적


    ↻↻ 보험회사 후순위채 및 신종자본증권의 자본인정요건을 반영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기한의 이익 상실 적용배제 대상 사채 추가(1-2조)

       ―― 보험회사가 발행하는 후순위채 및 신종자본증권에 대하여 파산 또는 청산 외 기한의 이익 상실을 적용하지
            아니함




2017년 4월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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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CMA 업무관련 모범규준 일부 개정(2017/3/21개정·시행)


   1) 목적


   ↻↻ 투자일임계약의 개별성 요건을 강화하는 금융투자업규정 개정 사항을 반영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투자일임형 CMA의 수익률 광고 금지

     ―― 투자일임형 CMA의 투자광고 내용에 특정 투자일임계좌의 수익률 또는 여러 투자일임계좌의 평균수익률을
           제시하는 행위 금지

           •• 투자일임형 CMA 필수 기재사항에서 수익률 광고 관련 사항을 삭제



   자. 파생상품계좌설정약관 일부 개정(2017/3/23개정·2017/3/27시행)


   1) 목적


   ↻↻ 수탁거부 사유 관련 거래소 파생상품시장업무규정 시행세칙 개정(‘17.3.13) 사항을 약관에 반영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교육과정 이수시간 조정에 따른 수탁거부 사유 세분화(6조)

     ―― 파생상품 교육과정 이수시간 조정에 따른 수탁거부 관련 사항 약관 반영(6조 1항 9호부터 12호까지)




자본시장 제도동향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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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신용거래설명서 일부 개정(2017/3/28개정·2017/4/3시행)


    1) 목적


    ↻↻ 유통금융매수증권의 실소유주인 고객의 권리보호를 위해 대여 전 고객의 사전동의 및 대여이익의 고객 배분 등
      을 협회 신용거래 설명서에 반영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대여 전 고객 사전동의 명확화

       ―― (기존) 증권금융은 고객이 담보로 제공한 유통금융매수증권을 제3자에게 대여해 왔으나 설명서에 동 내용이
            반영되어 있지 아니함

       ―― (개정) 고객이 사전동의한 경우에 한하여 고객이 담보로 제공한 증권을 증권금융이 제3자 대여 목적으로 활
            용할 수 있도록 명확화



    ↻↻ 대여로 발생한 이익의 고객 배분 명시

       ―― (기존) 고객이 담보로 제공한 증권의 대여로 발생한 이익 분배에 관한 내용 부재

       ―― (개정) 유통금융매수증권의 제3자 대여로 발생한 이익을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바에 따라 고객에게 지급토
            록 명시



    카. 연금저축계좌설정약관 일부 개정(2017/3/30개정·2017/4/1시행)


    1) 목적


    ↻↻ 연금계좌 가입자의 연금납입확인서 제출 부담 경감 관련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17.2.3) 사항을 약관에 반영하
      기 위함




2017년 4월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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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내용


   ↻↻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사항(과세제외금액 확인 시 제출서류 간소화) 반영

     ―― 회사는 집중기관을 통해 가입자의 다른 연금계좌 납입내역이 확인되는 경우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 공제
       확인서만 받도록 함(10조3항 본문)



                                   연구원 배승욱(02-3771-0867, bsu@kcmi.re.kr)




자본시장 제도동향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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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제도동향

    1. 미국

    가. FINRA


    ↻↻ FINRA는 통합된 FINRA 등록규칙(Registration Rules)을 채택하였고, 대표 레벨(representative-level)의
      자격시험 프로그램을 재구성 및 지속적 교육요건(Continuing Education requirements)의 개정을 반영하기
      위해 관련 규정 개정안을 제출함(3/8)

       ―― 통합 FINRA Rulebook의 자격 및 등록요건(qualification and registration requirements)과 관련된
         NASD와 Incorporated NYSE의 규정이 개정되었기에 이를 반영하기 위해 FINRA는 SEC에 관련규정 개
         정을 신청

       ―― 개정안은 대표 레벨(representative-level)의 자격시험 프로그램을 재구성하고 일반지식시험(general
         knowledge examination)과 전문지식시험(specialized knowledge examinations)을 새롭게 신설

       ―― 또한 지속적 교육요건에 관한 개정 내역도 반영



    ↻↻ FINRA는 FINRA Rules 5122와 5123 하의 사모신청양식(Private Placement Filer Form)과 관련된 규정 개
      정안을 제출함(3/17)

       ―― FINRA는 SEC에 FINRA 규정 5122(회원의 사모발행) 또는 5123(사모발행) 하의 사모발행과 관련하여, 회
         원이 제출해야하는 사모신청양식과 관련된 규정 개정안을 제출함



                                              연구원 배승욱(02-3771-0867, bsu@kcmi.re.kr)




자본시장 제도동향 2017년 4월                                                                         1

## Page 29

해외 제도동향

   2. 영국

   가. FCA


   ↻↻ 영국 FCA와 일본 금융청은 혁신적인 FinTech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협력체계(Co-operation Framework)에
     관한 서신교환을 발표함(3/9)

     ―― FCA와 금융청 간의 서신교환은 상대국 시장에 진출하고자 하는 영국 및 일본의 혁신기업(innovator
        business)을 위한 규제당국추천시스템(regulatory referral system)을 제공할 예정임

        •• 혁신기업 추천을 받는 기업에게 규제당국은 규제불확실성과 시장진입 시간을 줄여 줄 예정

     ―― 또한, 양국의 교환서신에는 양국 시장에서 금융서비스 혁신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새로운 영역(new
        jurisdiction)에서의 진입장벽을 줄이며, 양국의 혁신을 촉진 할 것을 규제당국에 권장함

     ―― 영국의 경우, FCA는 금융서비스시장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고 혁신을 통한 경쟁을 촉진하는 것을 가장 중요
        한 목표로 하고 있기에, 이번 서신교환은 일본시장에 진입하기를 원하는 영국 기업과 FCA가 감독하는 영국
        시장 진입에 관심이 있는 영국 이외의 혁신기업들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지식을 제공할 것으로 예상

     ―― 일본의 경우, 이 서신교환은 일본 신생기업이 혁신적인 금융비즈니스에 전 세계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하
        고, 영국 기업을 일본시장에 끌어 들여 일본경제를 자극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



   ↻↻ FCA는 확정급여형(DB) 연금을 탈퇴하도록 부적절한 조언을 받은 소비자들에 대한 배상금 계산에 사용되는 방
     법론의 업데이트(updating the methodology)를 제안함(3/10)

     ―― FCA는 2017년 가을까지 결론에 도달할 예정이며 방법론에 대해 FCA가 제안한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음

        •• 인플레이션 가능성을 보다 잘 반영하기 위해 사용된 인플레이션율 업데이트

        •• 연금보호기금(Pension Protection Fund)을 인정하도록 퇴직 전 할인율 업데이트

        •• 퇴직 후 할인율과 소비자가 연금개시 일시금을 받을 가능성을 인정하는 업데이트

        •• 사망률 가정(mortality assumptions) 업데이트

        •• 성별중립적인 연금요율(gender-neutral annuity rates)을 허용

        •• 접근을 단순화하기 위해 남성과 여성 소비자가 배우자와 같은 나이라고 가정

        •• 은퇴 시 결혼 또는 동성혼(civil partnership)의 비율에 대한 가정을 단순화

        •• 상향된 이전가치의 허용




자본시장 제도동향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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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장이 종종 변동성이 있다는(volatile) 사실을 반영하기 위해 이러한 가정을 정기적으로 업데이트



                                        연구원 배승욱(02-3771-0867, bsu@kcmi.re.kr)




2017년 4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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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제도동향
                   3. EU
                    가. EU의회
                    나. ESMA




   3. EU

   가. EU의회


   ↻↻ EU의회는 2014년 4월 EU집행위원회에 제출된 ‘주주권지침’(Shareholders’ Rights Directive) 수정안을 통
     과시킴(3/14)

     ―― 금융위기 이후 상장기업의 기업지배구조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주주권지침의 개정이 시작됨

           •• 주주의 참여와 통제에 관한 중요한 결함은 기업의 의사결정을 방해하고, 과도한 이사의 임금은 주주와
             사회 전체에 불신을 야기

           •• 복잡한 절차에 의한 주주권 행사로 고비용 발생

     ―― 새로운 규칙은 EU 기업의 장기적인 지속가능성에 기여하고 중개기관 체인(chain of intermediaries)의 효
           율성을 높여, 장기적인 주주참여를 장려하는 것을 목표로 함

     ―― 주요 변경사항

           •• 보다 강력한 주주권 보장과 국경간 의결권행사 촉진에 관한 사항

           •• ‘준수 또는 설명’(comply or explain) 방식을 기반으로 한 기관투자자와 자산운용사의 투자방식 및 투자
             대상 회사와의 관계에 대한 투명성 확보를 위한 장기적 관여에 관한 사항

           •• 의결권행사자문기관(proxy advisor)이 자신의 권고 및 조언에 대한 특정 핵심정보를 공개하고, 적용되
             는 코드의 적용에 대해 보고하도록 요구함으로써 투명성을 향상시키는 것에 관한 사항

           •• 이사의 임금에 대한 투명성과 책임성 제고를 위해 주주에게 이사의 임금에 관한 임원보수투표제(say on
             pay)를 보장하고 임금과 성과간의 연계성을 강화에 관한 사항

           •• 소수주주의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가장 큰 중요한 관련당사자거래를 공개하는 것에 관한 사항

     ―― 최종안은 EU이사회를 통과한 후 공보에 공간된 날부터 2년 후에 발효




자본시장 제도동향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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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ESMA


    ↻↻ ESMA는 최근 “Trends, Risks and Vulnerabilities No. 1, 2017(TRV)”라는 보고서를 발표(3/20)

       ―― 본 보고서에서는 일부 회원국의 다가오는 선거로부터의 잠재적 파급효과와 정치적 및 정책적 불확실성을 시
           장의 평가위험요소로 보고 있음

       ―― ESMA는 시장에서의 리스크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며, 증권시장의 높은 리스크와 투자자, 인프라 및 서비스
           에 대한 위험증가가 이를 반영하고 있다고 판단

           •• ESMA의 전반적인 위험평가는 변동 없음: 유동성 및 리스크 전이는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반면, 시
              장 및 신용위험은 가장 높은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음

       ―― ESMA의 TRV는 2016년 7월부터 12월까지의 시장발전(market developments)을 다루고 있으며, 다음
           보고기간에 대한 전망을 제공

           •• 전반적인 시장 및 위험평가에도 불구하고, 금융시장은 보고 기간 동안 비교적 잠잠했으나, 영국의 국민
              투표와 미국 선거와 같은 강력한 정치적 및 정책적 불확실성이 존재

           •• 2016년 하반기에는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감소하고, 은행들의 주가가 회복되고 있으며 EU은행들의 건
              전성에 대한 우려가 금년 말 해소

           •• 투자펀드의 수익률은 전반에 걸쳐 반등하였으나, 투자펀드의 유동성이 여전히 우려되는 가운데, 미국 선
              거 이후 채권자금의 유출에 직면해 있음

           •• 증권시장의 인프라는 거래흐름의 높은 변동성 환경에서 원활하게 운영되고 있음

           •• 추가적인 시장의 불확실성은 일부 EU 회원국의 다가오는 선거와 광범위한 지정학적 리스크가 잠재적 영
              향을 미칠 수 있음

           •• 유럽의 정치적 발전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해 향후 몇 달간 금융자산 가격의 급격한 변동이 촉발될 수
              있음



                                           연구원 신경희(02-3771-0854, skh0828@kcmi.re.kr)




2017년 4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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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제도동향

   4. 일본

   가. 금융청


   ↻↻ 금융청은 일본과 영국의 금융규제당국(FCA)의 혁신적인 FinTech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협력기조에 관한 서신
     교환을 발표(3/9)

     ―― 금융청과 FCA간 본 서신교환을 통해 상대국에 시장진출을 희망하는 혁신적인 기업을 소개하는 프레임워크
       를 제공

       •• 소개를 받은 당국은 규제의 불확실성과 시장진입 시간을 감소시킴으로써 혁신기업을 지원

       •• 또한 본 서신교환을 통해 양 기관이 각각의 시장에서 금융서비스 혁신에 관한 정보 공유를 촉진하고, 새
            로운 시장에 대한 진입장벽을 완화하며 양국의 혁신을 더욱 촉진

     ―― 일본 측면에서 본 서신교환은 일본 신생기업의 혁신적인 비즈니스의 글로벌 전개를 뒷받침

       •• 영국기업을 일본 시장에 유치하고 일본경제의 활성화에 기여

     ―― 영국에서는 FCA가 규제당국자로서 금융서비스 시장이 원활하게 기능하도록 하는 것을 중요한 법 목적으로
       평가하고 있어 혁신을 통한 경쟁촉진은 이 목적의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음

       •• 본 서신교환은 일본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영국기업에 귀중한 통찰력을 제공, FCA 소관의 시장진출에 관
            심을 가진 영국 이외의 이노베이터를 지원하게 될 것으로 예상



   ↻↻ 금융청은 제2회 ‘주식 신규상장 인수에 관한 검토회’(株式新規上場引受に關する檢討會)를 개최(3/10)

     ―― 주간사 증권회사와 발행회사 사이에 일정한 자본이 있는 경우 본래 중립으로 이루어져야 할 인수심사에서
       유가증권의 발행조건이 왜곡되는 등 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이해상충이 우려됨

       •• 따라서 현행 금융상품거래법 및 관계 정부령에서는 이른바 차단벽 규제(ファイアーウォール, firewall)
            의 일환으로 증권회사에 대하여 그 모법인등 또는 자법인등이 발행하는 유가증권의 인수와 관련하여 주
            간사가 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독립성 등의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독립인수 주간사가 발행가
            격 결정에 적절히 참여하는 등의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음(모자법인의 주간사 인수 제한)

     ―― 이해상충의 문제는 주간사 증권회사와 발행회사가 모법인등·자법인등 이외의 자본 관계에 있는 경우 주식
       신규상장시에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음

       •• 최근 국회 논의에서는 공적 지원 하에 발행회사의 재상장시 주간사 취임에 더 높은 적합성이나 공정성이
            요구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음




자본시장 제도동향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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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것을 근거로 증권회사의 주식 신규상장에 따른 주간사 취임방식은 투자자의 신뢰를 더욱 높이기
             위한 노력이 요구됨

       ―― 상장시 주간사 증권회사의 취임방향에 대한 검토

           •• 주간사 증권회사가 그룹으로 발행회사와의 사이에 일정한 자본관계가 있는 경우에 발생하는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해 규칙 본연의 자세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

           •• 구체적으로는 주간사 증권회사의 모법인등·자법인등의 그룹(주간사 증권회사 그룹)이 보유하는 발행회
             사의 의결권을 합산해 그 총의결권수의 일정비율 이상이 되는 경우, 이해상충의 폐해가 우려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이 때, 주간사 증권회사 그룹의 벤처캐피탈이나 투자조합 등에 의한 발행회사에 대한 출자에 대해서도
             본 규칙의 자본관계를 계산할 때 그 대상으로 하는 것이 적당한지 여부

           •• 의결권의 비율은 예를 들어, 금융상품거래법 등에서 정한 관련 회사 등의 판정에 이용되는 실질적 기준
             을 참고로 하여 총의결권수의 15%로 할 것이지 여부

           •• 이해상충 방지를 위한 조치는 모자법인의 주간사 인수제한과 마찬가지로 위의 자본관계에 해당하는 경
             우에도 별도의 인수 주간사의 적절한 참여 등을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

       ―― 공적 지원 하에 발행회사의 주식 신규상장에 주간사 증권회사의 취임 방향 검토

           •• 본래 시장에 맡겨야 할 민간기업의 재건에 공적 자금이 투입되는 경우, 동 기업의 재상장은 국민 공유의
             귀중한 재산 매각을 수반하므로 이를 근거로 그 부활 과정의 절차에서 더 높은 적합성이나 공정성을 확
             보하기 위해 재상장시 주간사 선정에 대해 더 엄격한 이해상충 방지를 위한 규칙이 필요

           •• 이러한 관점에서 공적 자금의 지원을 받고 있는 발행회사의 주식 신규상장에 대해 주간사 증권회사 그룹
             이 자본관계의 정도에 관계없이 발행회사 주식 등(주식 외에 신주예약증권, 신주예약권부사채를 포함)을
             사전에 취득하는 경우를 대상으로 할 것인지 여부

           •• 위의 경우에 해당하는 증권회사는 국민으로부터 의심을 사지 않도록, 둥 주식 등의 취득 후 예를 들어, 2
             년간은 동 발행회사가 재상장시 주간사로 취임하지 않도록 요청할 수 있는지 여부




2017년 4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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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신규 상장시 주간사 취임에 관한 규칙에 있어서 대상범위(안)

                                      주간사 증권회사의 모법인등·자법인등의 범위


        주간사 증권회사                                  그룹 지주회사

                                                 모법인등(자회사등)
                                모법인등(자회사등)                    모법인등(관련회사등)
                                                   벤처캐피탈


                  자법인등                        모법인등      모법인등(자회사등)
              (자회사등·관련회사등)                   (자회사등)      투자사업조합



                       주간사 증권회사 및 그 모법인등·자법인등이 보유하는 의결권을 단순합산


                                         발행회사

      범례→모법인등·자법인등 관계 있음
      주: ( )안은 그룹지주회사에서 본 모자관계 등을 보여주고 있음



             신규주식 공개시의 주간사 취임규제/이해상충 관리의무의 그룹개념의 범위 국제비교

                             규제내용                              그룹의 범위
                                                • 증권회사가 발행회사 주식의 1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적
                                                   으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간접보유의 경우 중간에 끼어들기
                                                   펀드(間に入るファンド)등에 대한 출자비율을 곱하여 결정)
                인수회사 그룹이 발행사 주식의 10%이상을 보
                                                   또는 발행회사 경영의 방향결정에 권력을 가진 경우
      미국        유하는 경우 독립인수회사가 공모서류 등의 작성
                                                • 증권회사의 지주회사등이 발행회사 주식의 10%이상을 직접
                에 적절하게 관여(FINRA규칙)
                                                   또는 간접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 또는 발행회사의 경영의
                                                   방향결정에 권력을 가진 경우 등
                                                • VC에 의한 출자 제외 없음
                                                • 지배(의결권 과반수 등)에 의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증권사
                그룹 내 기업이 행하는 거래에 대한 이해상충 관
     EU·영국                                         에 관계하고 있는 기업
                리의무(EU: MiFID Ⅰ, 영국: FCA 규칙)
                                                • VC에 의한 출자법인 제외 없음
                일반적인 이해상충 관리의무 외에 동일 그룹 내
                                                • 모회사(상기 ‘지배’참조) 및 모회사의 직접·간접의 자회사 및
     EU·영국      기업이 발행하는 증권 인수의 이해상충 관리의
                                                   그와 유사한 관계
    (향후 전망)     무에 관하여 규정(MiFID Ⅱ 유럽위원회 위임 규
                                                • VC에 의한 출자법인 제외 없음
                정, 2018년 1월부터 EU 역내에서 시행 예정)
                                                • 증권회사의 지주회사, 지주회사의 자회사
                주간사 회사의 최소 1개는 독립주간사(그룹 단위      • 증권회사 또는 지주회사의 30% 이상의 의결권을 가진 자(X)
      홍콩        로 발행회사의 주식보유 5% 이하 등)(홍콩증권      • X의 자회사, 모회사, 모회사의 자회사(Y)
                거래소(HKEX)규칙)                    • Y가 30%이상의 의결권을 가진 자 및 그 자회사
                                                • VC에 의한 출자 법인 제외 없음(P)




자본시장 제도동향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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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주식 공개시의 주간사 취임규제/이해상충 관리의무의 그룹개념의 범위 국제비교(계속)

                         규제내용                             그룹의 범위
                                           • 모회사 등, 자회사 등(형식기준: 의결권 과반수, 실질기준: 의
               모법인등·자법인등이 발행하는 유가증권 공모의
                                              결권 40% 이상 50% 이하 + 인적관계 등 일정 요건)
               주간사 증권회사가 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
       일본                                  • 관련회사 등(형식기준: 의결권 20% 이상, 실질기준: 의결권
               독립인수 주간사가 발행가격 결정에 관여하는 것
                                              15% 이상 20% 미만 + 인적관계 등 일정 요건)
               을 금지대상에서 제외(금상법, 금상법 시행령)
                                           • VC에 의한 출자법인 제외 있음




    ↻↻ 금융청과 싱가포르 금융당국(MAS)은 양국의 FinTech에 관한 관계를 강화하기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3/13)

       ―― 금융청과 MAS가 자국의 FinTech 기업을 상대국 시장에 소개하는 것을 가능케 함

           •• 소개된 FinTech 기업이 상대국의 규제당국과 논의하고 필요한 인허가 등의 규제 프레임워크에 대한 조
             언을 받는 절차를 정하고 있으며, 규제의 불확실성 완화와 시장진입 장벽의 완화를 목적으로 함

           •• 양 기관이 서로의 금융서비스 혁신에 대한 정보를 어떻게 공유하고 이용할 예정인지에 대해서도 규정



    ↻↻ 금융청은 ‘금융모니터링 전문가 회의 보고서’(金融モニタリング有識者會議報告書)를 공표(3/17)

       ―― 본 보고서는 금융 검사·감독의 진화를 위해 향후 지향해야 할 방향으로 다음의 3가지를 제언

           •• 금융행정의 궁극적인 목표와의 정합성을 확보

           •• 형식·과거·부분에서 실질·미래·전체로 관점 확대

           •• ‘최저 기준의 충족 여부의 확인’에 머무르지 않고 ‘모범사례를 위한 대화’와 ‘지속적인 건전성 확보를 위
             한 동적인 감독’으로 검사·감독의 중점을 확대하며, 이러한 방향을 실현하기 위한 과제로 검사·감독의
             방법, 조직 및 인력정보 인프라 확충, 검사 매뉴얼 감독 지침, 폭넓은 이해관계자(stakeholder)와의 대
             화, 내외일체의 대응 모색



                                     연구원 신경희(02-3771-0854, skh0828@kcmi.re.kr)




2017년 4월                                                                            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