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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자본시장 제도동향 2017년 05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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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nguage: "ko"
published: "2017-05-16"
description: "2017년 05월호 2017-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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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자본시장 제도동향 2017년 05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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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본시장 제도동향 2017년 05월호

[뷰어](https://www.kcmi.re.kr/flexer/view?fid=21205&fgu=002001004&fty=004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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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자본시장 제도동향




     2017년 5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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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1. 법률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나.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다. 금융지주회사법


2.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규정

가. 금융투자업규정


3. 한국거래소 규정

가. 배출권 거래시장 운영규정

나. 배출권 거래시장 운영규정 시행세칙


4. 금융투자협회 규정

가. K-OTC시장 운영규정

나.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다. 성과보수 공모펀드 가이드라인

라. 금융투자회사의 금융사고 방지를 위한 모범규준

마. 집합투자재산 회계처리 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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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률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나.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다. 금융지주회사법




   1. 법률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2017/4/18개정·2017/10/19시행1)2)3))


   1) 목적


   ↻↻ 장외파생상품 업무취급기준은 기존의 영업용순자본비율을 유지함에 따라 다수의 증권회사가 이중규제를 받고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함

      ―― 2014년 금융위원회는 변화된 증권회사의 영업모델과 시장환경을 반영하고, 투자은행 업무와 해외진출을 촉진
           하는 등 자본시장의 역동성 제고를 위하여 순자본비율(NCR: Net Capital Ratio) 산출방식을 개편



   ↻↻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등과 관련하여 실제 법원의 확정 판결시 대부분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등 벌칙의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으므로 벌금의 부과 범위를 상향함으로써 벌칙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함

      ―― 기존의 법은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시세조종행위 및 부정거래행위와 관련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위
           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1배 이상 3배 이하의 범위에서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금전적 제재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과징금과 과태료의 부과한도를 인상하고, 동일·유사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과징금·벌금이 금융업권에 따라 다르게 부과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함




    해당 내용은 제정된 국회 법률안 및 국회에서 공지하는 제정이유를 바탕으로 작성됨
   1) 다만, 166조의2 및 443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이 법 시행일부터 1년이 되는 날 까지는 166조의2 1항 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
      에 따름, 1. 이 법 시행 당시 영업용순자본이 총위험액의 2배 이상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로서 166조의2 1항 3호의 개정규정에서 정한
      비율에 미달하는 자, 2. 이 법 시행 당시 영업용순자본이 총위험액의 2배 이상이면서 166조의2 1항 3호의 개정규정에서 정한 비율을 충족한 투자
      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로서 이 법 시행일부터 1년간 종전의 규정을 적용받을 것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신청한 자
   3)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349조 및 428조 1항 및 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르며, 또
      한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443조, 446조 60호 및 6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름




자본시장 제도동향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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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내용


    ↻↻ 장외파생상품 업무취급기준(순자본비율) 변경(166조의2)

       ―― 장외파생상품을 대상으로 하는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기준을 영업용순자본비율
           (영업용순자본을 총위험액으로 나눈 값) 100분의 200에서 순자본비율(영업용순자본에 총위험액을 차감한 금액
           을 필요유지자기자본으로 나눈 값) 100분의 150으로 변경



    ↻↻ 과징금 부과한도 인상

       ―― 종합금융회사의 대주주 신용공여 한도초과에 대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한도를 상향 조정(349조 1항)

           •• (기존) 한도를 초과한 신용공여액의 100분의 20의 범위

           •• (개정) 한도를 초과한 신용공여액의 범위

       ―― 금융투자회사의 대주주와의 거래제한 위반 등에 대한 과징금 한도를 상향 조정(428조 1항)

           •• (기존) 위반금액의 100분의 40의 범위

           •• (개정) 위반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 불공정거래 행위 관련 벌금 부과수준 상향(443조)

       ――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시세조종행위, 부정거래행위와 같은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벌금 부과수준을 위반행위
           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1배 이상 3배 이하에서 2배 이상 5배 이하로 상향



    ↻↻ 과태료 부과한도 인상(449조)

       ―― 금전적 제재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과태료 부과한도를 현행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현행 1천만원에서 3천만
           원으로 인상




2017년 5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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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2017/4/18개정·2017/10/19시행4))


   1) 목적


   ↻↻ 금전적 제재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금융회사가 사외이사 선임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한도를 기존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인상(43조 1항)



   ↻↻ 임원의 선임사실 및 자격요건 적합 여부에 관한 공시 또는 보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한도를
      기존 1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인상(43조 2항)



   다. 금융지주회사법 개정(2017/4/18개정·2017/10/19시행5)6)7)8))


   1) 목적


   ↻↻ 은행지주회사의 원활한 자본 확충을 위하여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 금전적 제재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

      ―― 과징금과 과태료의 부과한도를 인상하며, 금융업무의 공공성을 고려하여 영업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과징금 체납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가산금의 징수기간을 설정



   4) 35조 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퇴임한 임원 또는 퇴직한 직원에 대해서도 적용
   5) 다만, 10조 2항, 15조의2, 15조의3, 50조 3항, 70조 4항의 개정규정 및 부칙 6조는 공포 후 4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6) 57조의2 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위반행위를 한 사람으로서 이 법 시행 이후 퇴임 또는 퇴직한 임직원에 대해서도 적용하며, 64조 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 법 시행 이후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는 경우에도 적용
   7) 69조 1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의 납부기한 내에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적용하되, 이 법 시행 당시 가산금 징수기간이 60
      개월을 초과한 경우에는 이 법 시행 이후의 기간에 대해서는 가산금을 징수하지 아니함
   8)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64조 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름




자본시장 제도동향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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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내용


    ↻↻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 근거 및 발행절차 등 마련(15조의2 및 15조의3 신설)

       ―― 은행지주회사가 사채 발행 당시 미리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채의 상환과 그 이자지급 의무가 감면되거
            나 은행지주회사의 주식으로 전환된다는 조건이 붙은 사채(조건부자본증권)를 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그 발행절차 등에 관하여는 자본시장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



                                   <조건부자본증권>

           •조
             건부자본증권이란 유사시 투자 원금이 주식으로 강제 전환되거나 상각된다는 조건이 붙은 회사채를 말
            하며, 조건부자본증권에는 역(逆)전환사채, 의무전환사채(강제전환사채) 등이 있음

           •일
             반 전환사채(CB)의 경우 전환권이 채권자에게 있지만 역전환사채는 채권자가 아닌 사유 발생에 있다
            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며, 일반 채권보다 표면 금리가 높지만, 원금을 회수하지 못할 위험이 있음

           •2
             013년 말 바젤Ⅲ가 시행되면서 은행 혹은 금융지주회사는 BIS 비율을 높이기 위해 발행하는 후순위채
            나 신종자본증권(영구채)은 반드시 ‘전환’ 혹은 ‘상각’ 조건으로 발행해야 보완자본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

           • 일명 ‘코코본드’라고도 함




    ↻↻ 비은행지주회사 손자회사 등의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관련 투자제약 해소(26조 1항, 32조 1항 및 43조의3
       단서 신설)

       ―― 비은행지주회사의 손자회사 등이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이 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이
            경우 손자회사 등의 해당 지배회사에 대한 주식소유 의무 적용을 배제



    ↻↻ 임직원의 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공백 보완(57조 1항)

       ―― 금융지주회사 등의 소속 임직원을 법령위반 주체에 추가하여 임직원 개인의 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 근거를
            마련



    ↻↻ 과징금 부과한도 인상(64조 1항)

       ―― 자회사 등 상호간의 신용공여 한도초과 등 위반행위에 대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부과비율을 3배 인상하고, 은행
            지주회사와 비은행지주회사 간 규제차익이 없도록 대주주와의 거래한도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한도를 위반금
            액의 100분의 100으로 인상



2017년 5월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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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정지 갈음 과징금 제도 도입(64조 2항 신설)

     ―― 영업정지에 따른 금융이용자의 불편 등을 고려하여 금융지주회사 등의 법령위반행위에 대하여 영업정지를 갈음
        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과징금의 가산금 징수기간 설정(69조 1항 후단 신설)

     ―― 과징금 체납분에 대한 가산금 징수기간에 제한이 없어 체납자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가산금 징수기간이 60개월을 넘지 아니하도록 함



   ↻↻ 과태료 부과한도 인상(72조 1항 및 2항)

     ―― 금전적 제재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과태료 부과한도를 금융지주회사의 자본금 감소 시 금융위원회 사전신고
        의무 위반 등에 대하여 현행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임직원이 서류의 비치·제출·보고 등을 게을리 하는 경우
        등에 대하여 현행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인상



                                       연구원 배승욱(02-3771-0867, bsu@kcmi.re.kr)




자본시장 제도동향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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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규정

   가.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2017/4/21개정·시행)


   1) 목적


   ↻↻ 계열사 투자 부적격 증권의 펀드 등 편입 제한 규제 등 2013년 4월 도입한 계열사간 거래집중 방지 규제의 일몰이
     도래함에 따라 효력을 연장하기 위함



   ↻↻ 코스피200 장내파생상품의 거래승수 인하(파생상품시장 경쟁력 제고방안 관련)에 맞춰 동 상품의 미결제약정 대량
     보유 보고대상 기준을 조정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계열사간 거래집중 방지 규제 일몰 연장(부칙 신설)

     ―― 계열사간 거래집중 방지 규제의 일몰을 각각 2년씩 연장함



                              <계열사간 거래집중 방지 규제>

      • 펀드 판매사의 계열 자산운용사 펀드 판매 한도 50%(∼‘17.4.22)

      • 계열회사가 발행한 투자 부적격 증권 투자권유 제한(∼‘17.10.22)

      • 계열회사가 발행한 투자 부적격 증권 펀드·신탁·일임 편입 제한(∼‘17.10.22)




    해당 내용은 개정된 금융위원회 규정 및 금융위원회에서 공지하는 개정이유를 바탕으로 작성됨




자본시장 제도동향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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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내파생상품 대량보유 보고 기준 조정(6-29조)

       ―― 코스피200 선물·옵션 파생상품의 거래승수가 1/2로 인하(‘17.3월)됨에 따라 동 파생상품의 경제적 실질 등을
           감안하여 미결제약정 대량보유 보고대상 및 변경 보고대상 기준을 2배 상향 조정



                                        연구원 배승욱(02-3771-0867, bsu@kcm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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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국거래소 규정
                       가. 배출권 거래시장 운영규정
                       나. 배출권 거래시장 운영규정 시행세칙




   3. 한국거래소 규정

   가. 배출권 거래시장 운영규정 일부 개정(2017/4/21개정·2017/5/2시행)


   1) 목적


   ↻↻ 배출권시장의 주무관청 변경(환경부→부문별 주무관청) 등 관련 법규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주무관청의 변경 반영(2조 1항 3호, 2조 1항 3호의2)

     ―― 관련법의 배출권 할당업체에 대한 지정·고시 권한이 “환경부장관”에서 “주무관청의 장”으로 개정됨에 따라 이
           를 규정에 반영

           •• 주무관청의 장(녹색성장법 시행령 26조 8항)이란 농림축산식품부, 산자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장관을 각 지칭

           •• 배출권거래법 8조, 9조 및 동법 시행령 6조의 개정내용을 반영



   ↻↻ 근거 고시의 명칭 변경 반영(25조 1항)

     ―― 환경부의 “온실가스 배출권의 거래 및 거래소 감독에 관한 고시”가 환경부의 “온실가스 배출권의 거래에 관한
           고시”로 개정됨에 따라 이를 규정에 반영

           ••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소 감독에 관한 업무의 주무관청의 변경으로 관련 고시가 제·개정됨에 따라 이를 규정
             에 반영

           •• 거래소 감독에 관한 고시 내용은 기획재정부의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소의 감독에 관한 고시(‘16. 6월 고
             시)”로 이관



    해당 내용은 개정된 한국거래소 규정 및 한국거래소에서 공지하는 개정이유를 바탕으로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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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배출권 거래시장 운영규정 시행세칙 일부 개정(2017/4/28개정·2017/5/2시행)


    1) 목적


    ↻↻ 배출권시장의 일반회원(할당 대상업체)과 외부사업 감축량 전문회원에 대한 회원 정보관리의 균형을 확보하고, 배출
       권 시장운영의 업무절차를 구체화하여 시장운영의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전문회원 가입시 자료 요구(4조 2항)

       ―― 외부사업 감축량 전문회원의 회원가입 신청시 거래소는 회원에게 회원의 기업개요, 재무상태 등 기초정보의 제
            출을 요구

            •• 일반회원(할당 대상업체)은 배출권거래법 8조에 따라 할당 대상업체 지정시 주무관청의 장(농림축산식품부,
              산자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장관을 각 지칭)을 통하여 대상업체의 정보를 관리하지만, 외부사
              업 감축량 전문회원은 회원 가입신청시 별도의 자료 요구가 없었음

            •• 일반회원과 전문회원 간 정보관리의 균형을 확보하고, 시장 운영의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거래소가 요
              구하는 기초자료 양식(대표자, 주요주주, 설립일자, 납입자본금, 업종 및 주제품, 상시근로자 수 등)을 전문
              회원 가입신청시 요구



    ↻↻ 기준가격 산출시 지표 배출권의 지정 명확화(14조 1항 2호 및 3호)

       ―― 직전 매매거래일의 기준가격을 배출권의 종류에 따라 할당배출권과 상쇄배출권 별로 지표 배출권을 각각 산출
            하고, 협의매매 거래가격은 기준가격에서 제외

            •• 배출권 종류별 지표 배출권의 기준가격을 각각 산출하고, 협의매매에 의하여 형성된 매매가격은 기준가격에
              서 제외한다고 명기함으로써 업무절차의 불확실성을 해소



                                          연구원 배승욱(02-3771-0867, bsu@kcmi.re.kr)




2017년 5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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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금융투자협회 규정
                  가. K-OTC시장 운영규정                   라. 금융투자회사의 금융사고 방지를 위한
                  나.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모범규준
                  다. 성과보수 공모펀드 가이드라인                마. 집합투자재산 회계처리 가이드라인




   4. 금융투자협회 규정

   가. K-OTC시장 운영규정 일부개정(2017/4/18개정·시행)


   1) 목적


   ↻↻ 전문투자자용 장외시장(이하 Pro-OTC)을 신설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협회는 기관투자자, 전문투자자 등 협회가 인정하는 자(이하 Pro-OTC 회원)의 신청에 따라 해당 호가 및 매매가격
     게시 등을 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이하 Pro-OTC 시스템)을 별도로 운영할 수 있음(57조의2 1항 신설)

     ―― Pro-OTC 회원이 영 177조에 따른 방법으로 주권 등의 장외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



   ↻↻ Pro-OTC 회원의 자격, 호가 및 매매가격 게시 등 Pro-OTC 시스템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협회장이 정하는 바에
     따름(57조의2 2항 신설)



   나.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2017/4/27개정·2017/5/22시행)


   1) 목적


   ↻↻ 금융권역간 규제차익 해소 등을 위해 은행권의 재산상 이익 규제와 유사 수준으로 규제 완화하고, 한도규제 폐지 등
     재산상 이익 규제를 완화하는 대신 은행권과 동일한 수준의 내부통제 의무 부과하기 위함




    해당 내용은 개정된 금융투자협회 규정 및 금융투자협회에서 공지하는 개정이유를 바탕으로 작성됨




자본시장 제도동향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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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내용


    ↻↻ 재산상 이익 제공 및 수령 등에 관한 한도규제 폐지 및 공시의무 도입(2-65조 1항)

       ―― (기존) 금융투자회사가 투자자·거래상대방에게 재산상 이익 제공시, 인별·회사별 연간한도 준수 의무화

       ―― (개정) 인별·회사별 제공한도 폐지 및 공시의무 신설

           •• 최근 5개 사업연도 합산, 특정 거래상대방에게 10억 초과 제공·수령시 제공(수령)기간, 제공(수령)받은 자가
             속한 업종, 제공·수령 목적 및 경제적 이익 합계액을 회사 홈페이지에 공시



    ↻↻ 재산상 이익 제공 관련 내부통제 강화(2-67조 2항 및 3항)

       ―― (기존) 재산상 이익 제공·수령 내역을 5년 이상 기록·보관

       ―― (개정) 재산상 이익 제공 관련 내부통제 기준 마련 및 재산상 이익 제공현황 이사회 보고의무 신설

           •• 이사회가 정한 금액을 초과하여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 사전 이사회 의결 의무화

           •• 재산상 이익 제공 관련 내부통제기준 제정·운영

           •• 재산상 이익 제공 현황, 적정성 점검 결과 등을 매년 이사회 보고



    ↻↻ 재산상 이익 제공내역 제출 동의(2-67조 5항)

       ―― (기존) 거래상대방의 기관장이 서면으로 소속 임직원에 대한 재산상 이익 제공 내역 요청시 이에 응하도록 의무화

       ―― (개정) 거래상대방 소속 임직원이 동의하는 경우에 한하여 재산상 이익 제공내역 제출



    ↻↻ 그 밖의 사항(2-68조의2 4항~9항)

       ―― 신용평가회사에 대한 재산상 이익 규제체계 현행 유지

           •• 신용평가회사는 공정한 평가업무 수행을 위해 높은 수준의 재산상 이익 규제 적용이 필요함에 따라 현행 규
             제체계 유지

       ―― 소액의 기프티콘·마일리지 등에 대한 재산상 이익 규제 적용 배제

           •• 3만원 이하의 물품·식사는 재산상 이익의 제공·수령으로 보지 않는바, 경제적 실질이 동일한 3만원 이하의
             기프티콘(물품을 제공받을 수 있는 ‘물품 제공형 신유형 상품권’에 한함) 및 거래실적에 연동하여 거래상대
             방에게 차별없이 지급되는 포인트·마일리지도 재산상 이익 규제 대상에서 제외




2017년 5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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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성과보수 공모펀드 가이드라인 제정(2017/4/27제정1))


   1) 목적


   ↻↻ 협회에서 성과보수 공모펀드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여 성과보수 공모펀드의 원활한 업계 정착을 지원하기 위함

      ―― 금융위는 공모펀드 성과보수 요건완화 방안을 발표(‘16.4.27)하고 관련 법령 개정 진행



   2) 주요 내용


   ↻↻ (적용 펀드) 집합투자규약 상 성과보수를 적용하는 공모펀드(3조)

      ―― 다만, 펀드의 특성상 성과보수 수취가 부적정한 펀드 제외

           •• ELF(투자수익 사전 확정), MMF(단기자금 운용), 전환형 펀드, ETF·Index펀드(지표 추종), 동일펀드 100%
             투자 재간접펀드(FoF) 및 100% 운용위탁 펀드(운용 능력과 무관)



   ↻↻ (적용 원칙) 일반펀드에 비해 낮은 운용보수율 적용, 성과보수 상한을 초과수익 이내로 설정(4조)

      ―― 초과수익이란 기준수익률(절대수익률 또는 BM지수+α)을 초과하는 수익률에 해당하는 금전

           •• 성과보수 수취를 목적으로 하는 과도한 위험추구 통제 및 투자자에 대한 충실한 설명의무 부과



   ↻↻ (성과보수 유형) 펀드 유형(상장·비상장)에 따라 선택(5조)

      ―― (최고수위형) 상장 펀드에 적용

           •• 결산일의 수정기준가격(펀드의 누적 수익률 관리를 위해 산정된 기준가격)이 종전 성과보수 수취 시점의 수
             정기준가격(High Watermark) 또는 HWM에 기준수익률을 가산한 값을 초과하는 경우 성과보수 수취

      ―― (선형) 비상장 펀드에 적용

           •• 투자자의 환매요청에 따른 환매대금 산정결과 초과수익 발생시 성과보수 수취

           •• 절대수익률 또는 상대수익률(BM지수+α) 2가지 방식 가능




   1) 이 가이드라인은 금융위원회 공고 2016-199호(‘16.6.27) 및 2016-200호(‘16.6.27)에 따른 개정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금융투자업규정의 시행
      일 이후 설정·설립되는 성과보수 공모펀드에 대하여 적용




자본시장 제도동향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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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 유형별 사용 가능한 성과보수 유형

                구분              상장(환매금지형) 펀드                         비상장(개방형) 펀드
                        ㅇ (산정 기준) 펀드 수익률                    ㅇ (산정 기준) 투자자별 수익률
           유형별 특징       ㅇ (수취 시점) 결산시점(반기 또는 연간)            ㅇ (수취 시점) 환매시점
                        ㅇ (산정 업무) 일반사무관리회사에 위탁              ㅇ (산정 업무) 판매회사에 위탁



    ↻↻ (기준 설정) BM지수, 절대수익률 및 성과보수율 등은 운용사가 자율 결정(6조, 7조)

       ―― 세부 내용을 투자설명서 및 집합투자규약에 기재(15조 1항)



    ↻↻ (초과수익 산정) 펀드 유형별 초과수익 산정 방식 규정(10조)

       ―― (상장 펀드) HWM 또는 HWM에 기준수익률을 가산한 값을 초과하는 수정기준가격에 펀드의 총 좌수를 곱하여
           산정

       ―― (비상장 펀드) 환매금액과 기준수익률을 반영한 투자원금 간 차액



    ↻↻ (성과보수 산정) 초과수익에 성과보수율을 곱하여 산정(11조)

       ―― 성과보수율은 운용사가 자율 결정

           •• (참고) 한국형 헤지펀드는 통상 15% 수준의 성과보수율 적용



                                초과수익 및 성과보수 산정 예시

                        ① 성과보수율: 초과수익의 15%
                가정
                        ② 보수 및 수수료 등: “0”
                        (‘17.4.1) 펀드 설정 100억원(기준가 1,000원)

                        [CaseⅠ: 절대수익률 미설정]
                        (‘17.10.1) 수정기준가 1,100원
                        → 초과수익 10억원[(1,100-1,000)÷1,000×100억원]
       상장 펀드(환매금지형)        성과보수 1.5억원(10억원×15%)

                        [CaseⅡ: 절대수익률 5% 설정]
                        (‘17.10.1) 수정기준가 1,100원
                        → 초과수익 5억원[(1,100-1,000×(1+0.05))÷1,000×100억원]
                           성과보수 0.75억원(5억원×15%)




2017년 5월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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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수익 및 성과보수 산정 예시 (계속)

                        〔Case1〕 투자원금 1억원, 환매금액 1.1억원
                        → 초과수익 500만원[1.1억원-1억원×(1+0.05)]
                          성과보수 75만원(500만원×15%)

      비상장 펀드(개방형)
                        〔Case2〕 투자원금 1억원, 환매금액 1.04억원
                        → 초과수익 0원[1.04억원-1억원×(1+0.05)=-100만원]
                          성과보수 없음(초과수익 0)
                        * 기준수익률: 5% 적용



   ↻↻ (업무 위탁) 운용사는 성과보수 산정업무를 일반사무관리회사(상장 펀드) 또는 판매회사(비상장 펀드)에 위탁(12조,
     13조)

     ―― 성과보수는 운용사에 귀속되는 금전으로 운용사가 성과보수 산정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나, 관련 정보의 부재 등
           으로 동 업무의 위탁 불가피

           •• 성과보수 산정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초과수익이 존재하는 경우 성과보수를 운용사에 지급

           •• 성과보수 산정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성과보수 산정내역 보관·관리 및 산정의 적정성 검증을 위한 관리체계
             마련



   ↻↻ (투자자 보호) 성과보수 관련 사항 및 그 위험을 투자설명서 및 집합투자규약에 기재(15조)

     ―― 상장 펀드의 경우 사전 공시(성과보수 발생 가능성, 예상금액 등) 및 사후 공시(성과보수 산출내역, 인출금액 등)
           의무화



   라. 금융투자회사의 금융사고 방지를 위한 모범규준 일부개정(2017/4/28개정·시행)


   1) 목적


   ↻↻ 투자자를 대상으로 주문착오 방지의 중요성, 관련기준, 처리절차 등에 대한 교육이 사실상 불가하여, 모범규준을 정
     비하여 투자자 이해도 제고를 위한 현실적 대안을 마련하기 위함

     ―― 협회 ‘금융투자회사의 금융사고 방지를 위한 모범규준’에서는 임직원 및 투자자를 대상으로 주문착오 방지의 중
           요성, 관련기준, 처리절차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토록 규정




자본시장 제도동향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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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내용


    ↻↻ (투자자 인식제고 실질화) 금융회사가 투자자를 대상으로 주문착오방지교육(집합, 전달, 화상 등)을 실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곤란함

       ―― 이에 따라, 투자자에게는 인터넷 홈페이지, HTS 등을 통하여 주문착오방지 관련 사항을 안내토록 대체하고, 다
            만, 임직원에 대한 주문착오방지 관련 교육의무는 현행 유지



    마. 집합투자재산 회계처리 가이드라인 일부개정(2017/4/28개정·시행)


    1) 목적


    ↻↻ 펀드의 해외채권 투자규모가 증가 추세인데 현행 집합투자자산 회계처리 가이드라인에 원화표시 채권 평가시 적용
       할 소수점 처리 방법은 있으나 외화표시 채권에 대한 처리 방법은 없어 이에 대한 처리 방법을 만들기 위함

       ―― 주(主)·부(副) 사무관리사간 펀드 회계처리, 기준가격 검증 업무 등에 혼선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외화
            표시 기준가격 펀드의 판매 활성화에 장애 요인



    ↻↻ 자본시장법상 사모집합투자기구 체계 개편 반영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가이드라인 내 ‘집합투자회계 세부처리’에 외화표시 채무증권의 평가시 소수점 자리 수 적용 방식 추가

       ――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반영된 정보를 이용하여 평가하되, 제공되는 소수점 자리 수가 다른 경우 그 제공되는 정
            보를 이용할 수 있음



    ↻↻ 집합투자회계 세부처리 상 소수점 자리 수 처리 적용례 대상을 ‘유가증권 등’에서 ‘채무증권’으로 변경

       ―― 세부처리 사례를 그 제정 취지에 맞춰 자본시장법상 채무증권을 그 대상으로 구체적으로 제시



    ↻↻ ‘사모투자전문회사’를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변경 반영

                                         연구원 배승욱(02-3771-0867, bsu@kcmi.re.kr)


2017년 5월                                                                         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