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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자본시장 제도동향 2017년 06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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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d: "2017-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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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자본시장 제도동향 2017년 06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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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본시장 제도동향 2017년 06월호

[뷰어](https://www.kcmi.re.kr/flexer/view?fid=21262&fgu=002001004&fty=004003)
[원글](https://www.kcmi.re.kr/publications/publications3_list?zcd=002001004&syear=2017&zno=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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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자본시장 제도동향




     2017년 6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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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1. 시행령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나.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규정

가. 금융투자업규정

나. 금융투자업규정

다. 자산유동화업무감독규정


3. 한국거래소 규정

가.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나.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다.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라. KRX금시장 매매거래용 금지금 관세면제 추천요령

마.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바.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4. 금융투자협회 규정

가.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나. 금융투자회사의 표준내부통제기준

다. 파생결합증권·파생결합사채 신고서 작성 해설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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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수익증권저축약관

마. 연금저축계좌설정약관

바.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사. IR·조사분석 업무처리강령

아.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자. 금융투자전문인력과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

차. 조사분석자료 내부검수 가이드라인

카. 표준투자권유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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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행령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나.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1. 시행령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2017/5/2개정·2017/5/8시행)


   1) 목적


   ↻↻ 단기금융업무 및 종합투자계좌업무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기업금융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 투자자에게 다양한 투자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사모투자재간접집합투자기구와 부동산·특별자산투자재간접집합투
     자기구를 도입함에 따라, 이들 투자대상의 위험을 반영한 수시공시 항목을 보완하기 위함



   ↻↻ 저렴하고 혁신적인 투자자문을 투자자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전자적 투자조언장치(로보어드바이저)의 활용을 허용하
     는 등 기존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신규업무부여(영 77조의6)

     ―― 자본력이 충분한 종합금융투자사업자에 대해 새로운 자금조달방식을 허용하여 기업금융 활성화를 지원

           •• 자기자본이 4조원 이상인 회사에 대해 단기금융업무(만기가 1년이내인 어음의 발행·할인·매매·중개·인수·
             보증업무)를 허용

           •• 자기자본이 8조원 이상인 회사에게 종합투자계좌업무를 허용

     ―― 모든 종합금융투자사업자에게 비상장주식에 대한 내부주문집행 업무를 허용

           •• 금융투자업자 내부에 거래소와 유사한 매매시스템을 구축하여 다수로부터 받은 주문을 처리하는 업무 방식


    해당 내용은 법제처에서 제공하는 법률 시행령 개정이유 및 금융위원회에서 공지하는 개정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됨




자본시장 제도동향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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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기금융업무 및 종합투자계좌업무 관련 영업행위준칙(영 77조의6)

       ―― 단기금융·종합투자계좌 운용자산의 구분관리

           •• 단기금융업무 운용자산은 별도의 자산부채현황표·손익계산서를 작성

           •• 종합투자계좌 운용자산은 자기신탁을 통해 구분관리

       ―― 단기금융·종합투자계좌 예탁금 운용 규제

           •• 기업금융 최소운용비율(단기금융 50%, 종합투자계좌 70%)을 적용하되, 다만,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일
             정기간 동안은 기업금융최소운용비율을 유예

       ―― 부동산 관련 자산(부동산, 부동산 개발과 관련한 대출, 부동산 관련 증권 등)에 대한 운용규제 설정

           •• ① 단기금융업무 및 종합투자계좌 수탁금으로 투자한 부동산 관련 자산은 기업금융의무비율 산정시 제외(부
              동산 관련자산을 기업금융관련자산으로 불인정)

           •• ② 부동산 관련자산은 기업금융관련자산에 투자하고 남은 여유자금으로만 투자할 수 있도록 하되 그 한도는
              수탁금의 30%로 제한

           •• ③ 고객의 환매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단기금융업무 및 종합투자계좌 운용자산에 각각 유동성비율
              규제를 설정

       ―― 기업금융 최소운용비율 산정을 위한 기업금융관련자산 정의

           •• ① 기업에 대한 대출 및 어음의 할인·매입

           •• ② 발행시장에서 직접 취득한 발행인이 기업인 증권

           •• ③ 유통시장에서 취득한 코넥스주식 및 A등급이하 회사채

           •• ④ 프로젝트파이낸싱을 위해 설립된 특수목적회사에 대한 출자지분 및 대출채권

           •• ⑤ 실물지원 관련 간접투자기구에 대한 출자지분

       ―― 실적배당상품인 종합투자계좌의 특성을 감안하여 편입 재산에 대한 평가 의무 및 고유재산과 거래시 행위 준칙
           을 도입

           •• 최소 분기 1회 공모펀드와 동일한 방법으로 시가평가 실시

           •• 종합투자계좌 재산과 고유재산을 거래하는 경우, 펀드간 자전거래에 준하는 기준을 준수하도록 의무 부과

       ―― 종합투자계좌 수탁금에 비례한 손실충당금 적립의무

           •• 손실발생시 우선충당을 위해 이익금 적립의무 부과

           •• 종합투자계좌 수탁액의 5%가 될 때까지 운용보수의 25%를 적립하고 손실발생시 특별유보금을 우선하여
             충당




2017년 6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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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금융업무에 따른 수탁금과 종합투자계좌 비교

            구분                     단기금융업무                           종합투자계좌
          허용 대상                  자기자본 4조원 이상                     자기자본 8조원 이상
         수익배분방식                    약정금리 지급                          실적배당방식
                                                                     한도 없음
          발행한도                     자기자본의 2배               * 단, 경영실태평가 중 자본적정성 평가에
                                                                 IMA수탁금규모를 반영
      기업금융최소운용비율                  수탁금의 50%이상                       수탁금의 70%이상
        부동산 투자 상한                               수탁금의 30% 초과 제한
       여유자금운용규제                                개인여신 금지 등 네거티브 방식
          구분 관리                구분계리(별도 자산부채현황표)                      자기신탁
        손실충당금적립                     해당 없음                    수탁액의 5%가 될 때까지 적립



   ↻↻ M&A로 인한 거래소지분 예외적 초과 보유 인정 근거 마련(영 366조)

     ―― 거래소 지분 초과보유한도의 예외사유로 거래소의 주주인 회사가 거래소 주주인 다른 회사를 합병하는 경우를
        추가하고, 이 경우 초과지분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제한



   ↻↻ 투자자문업 진입장벽 완화(영 별표 3)

     ―― 일부 금융상품(펀드, 파생결합증권, 예금 등)에 한정하여 자문을 할 수 있는 투자자문업을 신설하고 최소 자기자
        본을 5억원 → 1억원으로 완화

                  구분                   투자자문업(전부)                    투자자문업(일부)
                  업무범위            금융투자상품, 예금, 부동산, 금지금     펀드, 파생결합증권(사채 포함), 예금, RP
                  자기자본              5억원(부동산 포함시 8억원)                   1억원




   ↻↻ 독립투자자문업(IFA) 도입(영 60조)

     ―― 보다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투자자문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판매사로부터 독립된 독립투자자문업(IFA) 제도 도입

        •• IFA는 금융상품 제조·판매사로부터 경제적·부수적 이익 수취 금지 등의 독립성 요건을 충족할 필요




자본시장 제도동향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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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투자자문업>

           독립투자자문업(Independent Financial Adviser, IFA)이란 전속자문업과 달리 상품공급업자 또는 상품 종
           류에 구애받지 않고 독립적인 조언, 상품추천, 체결대행이 가능한 투자자문업을 의미하며 개인 자산관리와
           관련하여 독립투자자문업 제도를 운영 중인 국가는 영국과 미국이 대표적이며, 2000년대 들어 독일, 프랑스
           등 유럽 국가들과 일본도 도입함




    ↻↻ 전자적 투자조언장치(로보어드바이저(RA)) 도입(영 99조)

       ―― 맞춤형 포트폴리오 구성에 대해 일정 요건을 갖춘 전자적 투자조언장치(로보어드바이저)는 대고객 투자자문·투
            자일임 서비스 제공을 허용

            •• ① 투자자 성향분석 및 포트폴리오 구성

            •• ② 해킹 방지 및 재해 대비 등에 대한 체계 구축

            •• ③ 유지·보수 전문인력 확보

            •• ④ 공개 테스트(테스트베드)를 거칠 것

       ―― 42개 RA를 대상으로 ‘16.9월~‘17.4월까지 심사 진행(1차 테스트베드) → 최종 28개 알고리즘이 통과하여 5월
            상용화

       ―― 현재 2차 테스트베드 진행중(‘17.12월까지 20개 RA 대상)



    ↻↻ 성과보수 공모펀드 요건 완화(영 88조)

       ―― 자산운용사의 책임성 제고 및 신뢰 확보를 위하여 공모펀드 성과보수 수취요건을 완화하여 성과보수 공모펀드
            활성화를 유도

            •• 최소투자금액(개인 5억원, 법인 10억원), 환매금지형 펀드 설립·투자자 신규 모집(수익증권 추가발행) 금지
               등 규제 폐지

                            기존                           개정                비고
                ➊ 성과지표로 증권시장에서 공인된 지수만을    - 객관적 지표(지수) 활용 허용
                                                                        영 88조 1항 1호
                    활용할 것                    - 절대수익률(예: 5%) 활용 허용
                ➋ 목표 수익률 미달시 낮은 운용보수 수취                현행유지             영 88조 1항 2호
                ➌ 손실시 성과보수 수취 제한                       현행유지             영 88조 1항 3호
                ➍ 최소 투자금액(개인 5억원, 법인 10억원)               폐지             영 88조 1항 4호
                ➎ 환매금지형 펀드로 설립할 것            개방형(증권펀드), 환매금지형모두 허용      영 88조 1항 5호
                ➏ 추가투자자 모집금지                 추가투자자 모집 허용                영 88조 1항 5호




2017년 6월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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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지도를 통해 신규 공모펀드는 원칙적으로 성과연계형으로 설정하도록 하되, 자산운용사가 시딩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예외 허용



   ↻↻ 사모투자 공모 재간접펀드 도입(영 80조)

     ―― 일반투자자도 사모펀드에 간접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사모펀드에 투자하는 공모 재간접펀드 도입

        •• 사모펀드의 최소투자금액(레버리지 200% 이하시 1억원, 초과시 3억원) 규제로 인해 일반투자자는 사모펀
            드에 대한 직접 투자가 제한

     ―― 사모투자재간접 공모펀드 투자시에는 최소 500만원 이상을 투자하도록 하여 일반투자자의 신중한 투자를 유도



   ↻↻ 액티브 ETF 출시 여건 마련(영 88조)

     ―― 지수대비 초과수익 실현을 목표로 하는 액티브 ETF가 출시될 수 있도록 지수 복제의무, 상장폐지 요건 등을 완화

        •• 증권의 지수변화에 연동하는 패시브 ETF의 경우 시가총액 기준 지수구성종목의 95%, 종목수 기준 50% 이
            상을 편입하여야 함(거래소상장규정 113조)

     ―― ‘17년 상반기, 액티브 ETF 4개 운용사·8개 종목 상장 추진(약 1.6조원 규모)



                                   <액티브 ETF>

      액티브 ETF란 저비용과 접근성을 갖춘 ETF의 제도적 장점과 시장수익률 대비 초과성과 달성이 가능한 액티
      브 펀드의 특성을 결합한 상품으로, 지수의 성과를 그대로 추종하는 기존 ETF(패시브)와 달리 지수 대비 초
      과수익 실현을 목표로 종목, 매매시점 등을 운용자가 결정해 운용하는 ETF이며, PDF(납부자산구성내역) 일
      일공시 및 LP(재무적투자자) 의무에 해당하는 호가스프레드 비율 및 괴리율은 기존 ETF와 동일하게 적용됨




   ↻↻ 실물자산 투자에 특화된 공모 재간접펀드 제도 도입(영 80조)

     ―― 개인투자자의 실물자산 간접투자 활성화를 위해 부동산, SOC 등 실물자산 투자에 특화된 공·사모펀드에 투자
        하는 공모 재간접펀드 제도를 도입

     ―― 부동산·특자펀드에 펀드 재산의 80% 초과 투자하는 경우 실물자산의 매매 특수성을 감안하여 공모펀드 운용규
        제 일부 완화

        •• ① 실물펀드는 주로 사모펀드인 점을 감안, 사모펀드에 100%까지 투자 허용

        •• ② 한 운용사가 운용하는 펀드에 대한 최대 투자 가능비중: 50% →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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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물자산에 특화된 공모 재간접펀드는 환매금지형임에 따라 상장이 의무화되어 있으므로, 사모투자 공모 재간
           접펀드와 같이 최소투자금액을 설정할 수 없음



    ↻↻ 자산배분펀드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영 80조)

       ―― 자산배분펀드 활성화를 위하여 자산배분펀드 본래의 목적에 맞게 운용될 수 있도록 자산운용 규제를 완화

           •• 일반 재간접펀드와 달리 동일운용사 집중 제한 규제(50%)를 배제하고, 실물에 투자하는 펀드의 경우 복층
             재간접투자도 허용



    ↻↻ 증권 인수인에 대한 책임 강화(영 135조)

       ―― 주관사·인수인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 미국, 홍콩과 같이 증권신고서 부실기재시 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의 범
           위를 인수단에 참여한 모든 증권사로 확대



    ↻↻ K-OTC 기업의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완화(영 120조)

       ―― 비상장주식 거래 양성화를 위해 K-OTC를 통한 거래시 증권신고서 제출 면제범위를 보다 확대

           •• (기존) 소액주주(1% 또는 3억원 미만 보유 주주)가 주식을 매도하는 경우

           •• (개정) 발행인이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인 경우에는 10%미만 보유 주주가 주식을 매도하는 경우에도 증
             권신고서 제출 면제



    ↻↻ 환매금지형 펀드에 대한 규제 합리화(영 242조)

       ―― 환매금지형 펀드에 대한 증자 허용 사유에 기존 투자자에게 우선 매수기회를 부여하는 경우를 추가



    ↻↻ 실물펀드(부동산·특자펀드)의 공시제도 합리화(영 93조)

       ―― 투자자에 대한 정보 제공 강화를 위해 부동산, SOC 등 실물자산 투자를 위한 투자판단에 필요한 필수정보를 펀
           드의 수시 공시사항으로 추가

           •• ① 부동산 및 특별자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

           •• ② 부동산·특별자산 관련 권리(사업권·시설운영권 등)의 발생·변경 사실

           •• ③ 금전의 차입 및 금전의 대여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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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EF의 투자대상기업에 대한 금전대여 허용(영 271조의16)

      ―― PEF의 여유자금 운용방식으로 기업에 대한 직접대출을 허용하여 사모펀드를 통한 기업여신 확대 여건 마련



   나.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2017/5/8개정1)2)3))


   1) 목적


   ↻↻ 감사인 지정사유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내부신고자 포상금 한도를 상향 조정하는 내용 등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감사인 지정사유 합리화(4조 4항 1호, 4조 9항 2호)

      ―― (기존) 현재 회사가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경우 거래량 부진사유 외에는 모두 감사인 지정대상으로 하고 있음

           •• 반면, 관리종목 지정사유에는 회사의 부실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거나, 회사가 통제할 수 없는 경우도 있어,
             분식회계 방지 등 지정감사제 취지를 고려할 때 관리종목이 된 회사 모두를 감사인 지정대상으로 하는 것은
             과도한 측면

      ―― (개정) 회사의 부실과 직접 관련이 없거나, 회사가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경우는 감사인
           지정대상에서 제외

           •• 기존 관리종목시 지정 예외사유인 ‘주식거래량 미달’에 다음 추가 → 주식분산 기준 미충족(주주수/상장주식
             수 등), 시가총액 기준 미충족




   1) 이 영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함. 다만, 3조 7항 6호, 4조 4항 1호 및 같은 조 9항 2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
   2) 3조 7항 6호의 개정규정은 부칙 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주권상장법인인 종속회사가 주권상장법인인 지배회사와 동일한 감사인을 선임하려
      는 경우부터 적용하고 4조 4항 1호 및 9항 2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390조에
      따른 상장규정에 따라 주식분산 기준 또는 시가총액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관리종목으로 지정되었으나 부칙 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당시 법 4조
      의3 1항에 따른 증권선물위원회의 감사인 선정 등의 요구를 받지 아니한 주식회사에 대해서도 적용함
   3) 부칙 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390조에 따른 상장규정에 따라 주식분산 기준 또는 시가총액 기준을 충
      족하지 못하여 관리종목으로 지정되어 법 4조의3 1항에 따른 증권선물위원회의 감사인 선정 등의 요구를 받은 회사에 대하여 법 16조 2항에 따른
      조치, 법 16조의2에 따른 공시 등, 법 20조 3항 1호 또는 4항 1호에 따른 벌칙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4조 4항 1호 및 9항 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
      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르고 이 영 시행 전에 법 15조의3 1항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에 신고한 자에 대해서는 15조의2 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
      고 종전의 규정에 따름




자본시장 제도동향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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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종목 사유                                     지정감사 여부
               · 정기보고서 미제출, 감사인 의견 非적정                                                  지정
               · 자본잠식(자본금 50% 이상), 회생절차 개시신청, 파산신청                                      지정
               · 지배구조 미달(사외이사수가 이사총수의 1/4 미만 등)                                         지정
               · 공시의무 위반(1년간 벌점 누계 15점 이상 등)                                            지정
               · 주가(액면가 20%) / 매출액 미만(최근 사업연도 50억 미달)                                   지정
               · 거래량 미달(반기 월평균 거래량이 유동주식수 1% 미만)                                       非지정
               · 주식 분산기준 미충족(주주수, 상장주식수 등)                                            非지정(신규)
               · 시가총액 미달(시총 50억원 미달 30일 지속)                                           非지정(신규)



    ↻↻ 내부신고자 신고포상금 한도 상향(15조의2 1항)

       ―― (기존) 회사가 은폐하는 회계부정은 내부자 고발없이는 적발이 쉽지 않은 반면, 기존 내부고발 포상금 한도는 1
           억원에 불과

           •• 동 포상금이 내부고발의 충분한 유인으로 작용하기 위해서는 보다 높은 경제적 인센티브 부여가 필요한 측면

       ―― (개정) 회사의 회계부정을 신고하는 내부고발자에 대한 포상금 상한을 기존 1억 → 10억원으로 상향



    ↻↻ 지배-종속회사간 감사인 일치를 위한 동일감사인 선임 예외 인정(3조 7항 6호)

       ―― (기존) 기존 주권상장법인은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의 감사인을 동일한 감사인으로 선임하여야 하나, 종속-지
           배회사간 감사계약 기간이 어긋나 다른 감사인으로 각각 선임하더라도 감사인 일치를 위한 회사의 감사인 해임
           근거 없음

           •• 종속회사가 지정 이후 지배회사와 같은 감사인을 선임하더라도 감사계약 주기가 서로 어긋나 있는 만큼, 지
             배회사가 타 감사인으로 교체시 감사인 불일치 재발생

       ―― (개정) 주권상장법인인 종속회사가 지배회사와의 감사인 일치를 위해 감사인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3년간 동
           일감사인 선임 규정에 대한 예외 인정

                 구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지배회사 감사인              A 회계법인(자유)                B 법인(자유)                  C 법인(자유)
               (기존)                                   D 법인
                                   A 회계법인(자유)                        B 법인(자유)             C 법인(자유)
             종속회사 감사인                                 (지정)

                         ⇓
               (개정)                                   D 법인         B 법인(자유)
                                   A 회계법인(자유)                                             C 법인(자유)
             종속회사 감사인                                 (지정)      (2년후 계약해지 가능)1)
           주: 1)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內 감사인선임위원회 승인 필요(외감법 4조의2 2항)


                                                      연구원 배승욱(02-3771-0867, bsu@kcmi.re.kr)



2017년 6월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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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규정
                    가. 금융투자업규정
                    나. 금융투자업규정
                    다. 자산유동화업무감독규정




   2.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규정

   가.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2017/5/8개정·시행)


   1) 목적


   ↻↻ 초대형 투자은행 육성방안(‘16.8월), 금융상품자문업 활성화 방안(‘16.3월),공모펀드 활성화 방안(‘16.4월)을 금융
     투자업규정에 반영하고, 그 밖에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종합금융투자사업자에게 비상장주식에 대한 내부주문집행 업무를 허용(4-102조의5)

     ―― 금융투자업자 내부에 거래소와 유사한 매매시스템을 구축하여 다수로부터 받은 주문을 처리하는 업무 방식



   ↻↻ 단기금융업무·종합투자계좌업무의 영업행위 준칙과 관련하여 시행령에서 위임한 세부 기준을 마련(4-102조의6부
     터 4-102조의8까지)

     ―― 기업금융 운용비율 산정을 위한 기업금융관련자산 정의

           •• 기업에 대한 대출 및 어음의 할인·매입 등

           •• 발행시장에서 직접 취득한 발행인이 기업인 증권

           •• 유통시장에서 취득한 코넥스주식 및 A등급이하 회사채

           •• 프로젝트파이낸싱을 위해 설립된 특수목적회사에 대한 출자지분 및 대출채권

           •• 실물지원 관련 간접투자기구(PEF, 기업금융특화 전문투자형사모펀드, 창투조합, 벤처조합 등)에 대한 출자
             지분



    해당 내용은 개정된 금융위원회 규정 및 금융위원회에서 공지하는 개정이유를 바탕으로 작성됨




자본시장 제도동향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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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등 기업금융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부동산 관련 자산에 대한 투자 상
           한(30%) 도입

           •• 부동산, 부동산 개발 관련 대출, 부동산 관련 증권 등 부동산집합투자기구에서 부동산으로 인정되는 자산

       ―― 단기금융·종합투자계좌 예탁금 구분관리 방법

           •• 단기금융 조달자금은 별도의 자산·부채 현황표 등을 작성하고, 종합투자계좌는 자기신탁을 통해 구분 관리
             하도록 규정



    ↻↻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자기자본 요건 조정(4-102조의2)

       ――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충실한 손실감내능력 확보를 위해 부채성 자본인 신종자본증권(조건부자기자본)으로 조
           달한 자금은 자기자본(3조·4조·8조원) 산정시 제외

           •• 다만, 순자본비율(NCR) 산정시에는 기존과 동일하게 영업용순자본에 산입



    ↻↻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보다 적극적으로 모험자본 공급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건전성 규제를 재정비(3-14조,
       3-24조의4, 3-45조의3)

       ―― 단기금융업무 및 종합투자계좌로 모집한 자금은 레버리지비율[(총자산/자기자본)≤1,100%] 산정시 제외

       ―― 대출자산의 형태, 만기 등에 관계없이 대출자산의 위험수준에 따라 건전성 부담이 결정되는 새로운 NCR 지표
           적용

           •• 영업용순자본에서 차감하지 않고, 신용위험액으로 반영하는 방식

       ――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유동성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원화 유동성 지표 도입

           •• 1개월 및 3개월이내 만기가 도래하는 부채와 동일한 수준으로 동일 기간 내에 현금화가 가능한 유동성 자산
             을 보유할 것을 의무화

       ―― 대손충당금 적립률을 은행과 동일하게 조정

           •• 정상(0.5%→0.85%), 요주의(2%→7%), 고정(20%유지), 회수의문(75%→50%), 추정손실(100% 유지)

       ―― 종합금융투자사업자 경영실태평가항목에 종합투자계좌 수탁금을 감안한 자본적정성 계량항목을 추가(구체적
           계산방식은 금융투자업규정 시행세칙에 위임)

           •• 예) 종합투자계좌 수탁금의 일정비율을 NCR 분모인 필요유지자기자본에 합산 등




2017년 6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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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자문업자의 행위규범 구체화(4-7조의3)

     ―― 투자자문업자가 부적절한 투자자문을 제공하지 않도록 투자자에게 의무적으로 설명하여야 하는 사항을 규정



   ↻↻ 독립투자자문업(IFA) 세부요건 규정(4-12조의2)

     ―― IFA가 되기 위해서는 다른 금융회사와 계열 관계 금지, 판매사로부터의 재산상 이익 수취 금지, 특정회사의 금융
        투자상품에 한정한 투자자문 제공 금지 등의 독립성 요건을 갖추어야 함



   ↻↻ 전자적 투자조언장치(로보어드바이저) 세부요건 규정(4-73조의2)

     ―― 로보어드바이저가 투자자문 및 투자일임행위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편중된 투자자문 금지, 유지·보수 전문인력
        확보, 테스트베드 통과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함



   ↻↻ 성과보수 공모펀드 요건 완화(4-65조)

     ―― 성과보수 공모펀드의 최소 투자금액(개인 5억원, 법인 10억원) 요건을 폐지하고, 집합투자업자의 성과보수 수취
        요건도 확대하는 등 공모펀드 성과보수 요건을 완화

        •• (기존) 연 1회만 성과보수 수취 → (개정) 개방형: 제한없음, 환매금지형: 연2회 이내



   ↻↻ 사모투자재간접 공모펀드 도입 관련(4-51조의2)

     ―― 사모투자재간접 공모펀드 투자시에는 최소 500만원 이상을 투자하도록 하여 일반투자자의 신중한 투자를 유도



   ↻↻ 액티브 ETF 관련 제도 정비(4-52조, 7-31조의3)

     ―― 액티브 ETF는 패시브 ETF와는 달리 운용에 대한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으므로 자산운용 규제를 일반펀드와 동
        일하게 적용

        •• ① 액티브 ETF의 동일종목 투자비중:30%→10%,

        •• ② 액티브 ETF의 피투자기업에 대한 지분보유비중:20%→10%

        •• ③ 공모펀드의 액티브 ETF에 대한 투자비중: 30%→20%




자본시장 제도동향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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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2017/5/10개정·시행1))


    1) 목적


    ↻↻ 기일물 RP거래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함

       ―― 투자일임계약, 연기금 및 기관투자자 등에 대해 기관간 RP거래 참여를 허용하고, 증권금융에 대하여 기일물 RP
            거래 실적에 비례하여 콜거래를 허용함



    2) 주요 내용


    ↻↻ 연기금, 기관투자자 등에 대한 실질적인 기관간 RP거래 허용(8-78조 1항)

       ―― 자금중개회사로 하여금 기일물 RP거래에서 매수자(자금공급자) 역할을 할 수 있는 연기금, 기관투자자 등의 RP
            거래를 중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연기금, 기관투자자 등이 RP거래에 참여하여 RP거래 만기의 다
            변화·장기화를 유도할 수 있도록 함



    ↻↻ 투자일임계약에 대한 기관간 RP거래 참여 허용(1-5조 1항, 5-18조 4항, 8-78조 1항)

       ――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한 투자자가 기관간 RP거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자금중개회사로 하여금 투자일임계
            약을 체결한 투자자의 RP거래를 중개할 수 있도록 함

       ―― 이 경우 투자일임계약에 대해서는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하여 원칙적으로 매매대상 증권은 국채·통안채·특수채
            등으로 한정함



    ↻↻ 증권금융의 기일물 RP 시장조성 기능 강화(8-81조 1항·3항, 부칙 2조)

       ―― 증권금융회사의 기일물 RP 시장조성 기능 강화를 위해 증권금융회사를 자금중개회사의 콜거래 중개 대상에 추
            가하고, 자금중개회사로 하여금 증권금융회사의 콜거래를 중개할 때에는 증권금융회사의 직전 분기의 일평균
            기일물 RP거래 잔액의 범위 내에서 중개토록 함

       ―― 다만, 증권금융회사의 콜시장 참여는 2년간 한시적으로 허용하고, 시장조성 기능을 위한 콜시장 참여 지속 여부
            는 추후 재검토함




    1) 다만, 8-81조 1항 4호 및 3항은 이 고시의 시행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날까지 효력을 가짐




2017년 6월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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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자산유동화업무감독규정 일부개정(2017/5/24개정·시행)


   1) 목적


   ↻↻ “회사채시장 인프라 개선 및 기업 자금조달 지원 방안”(‘16.7.4 발표)에 따른 후속조치와 함께, 법제처의 기업 환경
     개선을 위한 규제정비 권고(‘16.8.26)에 따라 관련 조문을 개정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유동화증권을 활용할 수 있는 법인에 BB등급 법인을 추가(2조 1호)



   ↻↻ 자산유동화계획의 등록신청서에 첨부해야 하는 서류 중 법인등기부등본을 삭제하고, 금감원장은 행정정보공동이용
     을 통해 법인등기부등본을 확인(5조 1항 1호 및 5조 3항)



                                          연구원 배승욱(02-3771-0867, bsu@kcmi.re.kr)




자본시장 제도동향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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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국거래소 규정
                    가.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라. KRX금시장 매매거래용 금지금 관세면제 추천요령
                    나.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마.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다.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바.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3. 한국거래소 규정

   가.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일부 개정(2017/5/2개정1))


   1) 목적


   ↻↻ 정부의 펀드혁신방안(‘16.5.26)에 따른 액티브 ETF의 도입과 관련하여 액티브 ETF의 자산구성의무 적용 제외 및
     상장폐지요건 완화 등 관련 규정을 개정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액티브 ETF 도입 관련 규정 정비(113조, 116조, 117조, 155조)

      ―― 액티브 ETF에 대해 자산구성의무 조항 적용 배제

           •• 기존에는 증권의 지수변화에 연동하는 ETF의 경우 시가총액 기준 지수구성 종목의 95%, 종목수 기준 50%
             이상을 편입하여야 함(113조 1항 4호 가목)

      ―― 자산구성의무 면제에 따라 ETF의 순자산가치와 목표로 하는 지수와의 상관계수 요건 미달에 따른 상장폐지 및
           상장폐지 예고·공표 기준을 0.9에서 0.7로 완화

      ―― 자산구성의무를 면제하는 대신 편입자산의 신용등급 등 관련 정보의 신고를 의무화

           •• 월말기준 편입채권의 잔존만기 및 신용등급 현황(세칙에서 정함)

      ―― ETF의 속성을 나타내는 표현을 금투업 규정과의 일치를 위해 변경

           •• (기존) “지수를 추적하는” → (개정) “지수의 변화에 연동하는”




    해당 내용은 개정된 한국거래소 규정 및 한국거래소에서 공지하는 개정이유를 바탕으로 작성됨
   1) 이 규정은 세칙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




자본시장 제도동향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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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일부 개정(2017/5/2개정·2017/5/8시행2))


    1) 목적


    ↻↻ 액티브 ETF 도입 관련 상장규정 개정에 따른 세부사항 마련 및 관련사항을 정비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액티브 ETF 도입 관련 세부사항 마련(96조, 별표2의3)

       ―― 액티브 ETF의 추가 신고사항을 마련

            •• 편입채권의 잔존만기 및 신용평가등급 현황

       ―― 액티브 ETF의 종목교체 관련 신고사항(상장지수펀드의 순자산총액의 1%를 초과한 종목 교체) 제외

       ―― 액티브 ETF의 경우 목표로 하는 지수를 “비교지수”로 규정하고 관련 조항 정비

            •• 기존에는 “기초지수”로 규정

       ―― 액티브 ETF의 상장원칙을 마련하고, 종목명에 “액티브”를 명시하도록 규정

            •• 채권형으로만 한정, 채권형 펀드 운용경험 필요, 비교지수의 요건 정의 등



    ↻↻ 용어정비 및 자구수정 등(96조, 별표2의3)

       ―― 액티브 ETF와 일반(패시브) ETF를 포괄할 수 있도록 관련 표현을 정비하고, 액티브 ETF의 종목명 부여원칙 추가



    다.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일부 개정(2017/5/2개정·2017/6/26시행)


    1) 목적


    ↻↻ 외국인 통합계좌 및 헤지전용계좌 도입을 통하여 국내 파생상품시장에 외국인의 참여를 유인하고 시장 진입을 합리
       적으로 개선함으로써 파생상품시장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함




    2) 규정 1449호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부칙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날”이란 2017년 5월 8일을 말함




2017년 6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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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내용


   ↻↻ 외국인 통합계좌 도입(95조, 110조의2, 110조의3, 111조, 143조, 및 146조)

      ―― 국내 파생상품시장에 참여하고자 하는 해외투자자의 계좌 개설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
           합하는 외국인 통합계좌 도입

           •• 회원은 외국 법령에 따라 국외에서 투자매매업 등에 상당하는 영업을 적법하게 영위하고 있는 외국 금융투
             자업자에게 외국인 통합계좌를 개설(회원은 외국인 통합계좌를 설정 또는 변경하는 경우 해당 내역을 거래
             소에 신고)

           •• 외국인 통합계좌 내 해외투자자의 거래 편의를 위하여 동일한 종목의 매도·매수 대등수량의 동시 보유를 외
             국인 통합계좌에 한하여 인정

           •• 외국인 통합계좌 설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약관 기재사항으로 반영



   ↻↻ 헤지전용계좌 도입(127조)

      ―― 투자자의 파생상품 투자방식(헤지거래)에 따라 시장진입 규제를 차별화할 수 있는 헤지전용계좌 도입

           •• 투자자가 보유한 현물자산(개별 기초주권 및 코스피200 관련 ETF 등)의 범위 내에서 헤지 목적의 파생상품
             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 기본예탁금을 면제



   라. KRX금시장 매매거래용 금지금 관세면제 추천요령 일부 개정(2017/5/11개정·2017/5/12시행)


   1) 목적


   ↻↻ KRX금시장 매매거래를 위해 수입되는 금지금에 대하여 관세를 면제하는 조세특례의 일몰이 연장됨에 따라 일부 개정



   2) 주요 내용


   ↻↻ 추천대상 금지금의 수입신고 기한을 조세특례 일몰연장을 반영하여 변경



   ↻↻ KRX금시장 매매거래 목적으로 수입되는 금지금에 대하여 관세면제 추천의 유효기간을 변경




자본시장 제도동향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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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일부 개정(2017/5/19개정·2017/6/1시행3)4))


    1) 목적


    ↻↻ 파생상품시장의 거래증거금으로 결제회원이 예탁한 외화 등을 거래소가 결제은행 등에 보관·운용하는 과정에서 발
       생한 비용을 수익자 비용부담 원칙에 따라 해당 결제회원이 부담하도록 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외화 등으로 예탁된 거래증거금의 보관·운용비용을 결제회원별로 계산하여 각각의 거래증거금에서 차감하는 방법으
       로 징수하되, 비용의 계산·징수 및 통지 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거래증거금 및 청산증거금 현금 운용기
       준」으로 정하도록 위임함(102조의 2)



    바.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일부 개정(2017/5/29개정·2017/6/26시행)


    1) 목적


    ↻↻ 동시호가 배분방법을 개선하여 소액투자자 등 다수 투자자에게 균등한 매매참여기회를 제공하기 위함



    ↻↻ 코넥스시장 투자수요 확충을 위해 초기 중소기업 투자전문성이 인정되는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에 대한 기본예
       탁금(1억원) 적용을 면제하기 위함

       ―― 금융위 「코넥스시장의 지속성장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17.4.25)에 따른 추진사항



    ↻↻ 공모(KSM 등록 크라우드펀딩기업) 및 사모(전문투자자등) 발행을 통한 신규상장종목에 대한 평가가격 산정방식을
       개선하기 위함




    3) 규정 1393호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2016년 12월 28일 개정, 이하 이 조에서 “업무규정”이라 함) 부칙 단서에서 “세칙이 정하는 날”이란 2017년
       6월 1일(업무규정 92조 3항 및 4항에 한함)을 말함
    4) 이 세칙 시행일이 속한 분기의 비용은 시행일로부터 해당 분기의 마지막 날까지의 비용을 계산하여 징수함




2017년 6월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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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내용


   ↻↻ 동시호가 배분방법을 유가증권·코스닥시장과 동일하게 변경(28조 2항)

     ―― 배분단계를 기존 4단계에서 6단계로 조정하고, 1차 및 2차 배분수량을 각각 현행의 1/10 수준으로 인하

           •• (기존) 매매수량단위의 1,000배 → 5,000배 → 잔량의 1/2 → 잔량

           •• (개정) 매매수량단위의 100배 → 500배 → 1,000배 → 2,000배 → 잔량의 1/2 → 잔량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2조 4호의2)상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를 기본예탁금(1억원) 적용 대상에서 제외(74조 1항
     8호)

     ―― 엑셀러레이터란 초기창업자 등의 선발, 투자 및 전문보육을 주된 업무로 하는 자로서 일정 수준의 전문인력·시
           설을 보유하고 중소기업청에 등록한 법인(‘16.11.30 시행)



   ↻↻ KSM 등록 크라우드펀딩기업에 대한 모집·매출(공모) 발행가격 인정 기간을 상장신청일로부터 1년 전까지로 확대
     (별표 1 2항 1호 가목(1))

     ―― KSM(크라우드펀딩기업 등의 주권의 장외거래를 위해 거래소가 운영하는 정보통신망) 등록기간이 6개월 이상
           경과하고 코넥스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의 요건을 갖춘 기업



   ↻↻ 사모(전문투자자등) 평가가격 적용 요건 개선(별표 1 2항 1호 가목(3))

     ―― 적용대상 투자자 범위를 외국투자회사(해외VC 등)로 확대하고, 투자자 수를 현행 2인 이상에서 1인 이상으로
           인하



   ↻↻ 기본예탁금 면제 대상자의 자격확인 증빙서류 제출 관련 조문 정비(74조 2항 및 3항)



                                              연구원 배승욱(02-3771-0867, bsu@kcmi.re.kr)




자본시장 제도동향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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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금융투자협회 규정
                        가.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바.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시
                            시행세칙                         행세칙
                        나. 금융투자회사의 표준내부통제기준          사. IR·조사분석 업무처리강령
                        다. 파생결합증권·파생결합사채 신고서 작성     아.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해설서                      자. 금융투자전문인력과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
                        라. 수익증권저축약관                  차. 조사분석자료 내부검수 가이드라인
                        마. 연금저축계좌설정약관                카. 표준투자권유준칙




   4. 금융투자협회 규정

   가.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일부개정(2017/5/11개정·시행)


   1) 목적


   ↻↻ 정부의 신용평가시장 선진화 방안에 따라, 협회가 취득한 신용평가정보 등을 활용하여 신용평가회사의 역량에 관한
     정보를 산출·공시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신용평가회사 역량에 관한 정보의 산출·공시 기준 신설(55조의5 및 별지 60호)

     ―― <평가대상 신용평가회사> 채권 신용평가업 인가를 취득한 신용평가회사중 협회가 정하는 자(한국기업평가, 한
           국신용평가, NICE신용평가(CP, ABS 평가만을 하는 서울신용평가는 제외))

     ―― <평가주기> 평가지표가 연단위로 산출됨을 감안하여 연 1회 실시

     ―― <평가기준일 및 평가기한> 매년 12월31일을 기준으로, 평가기준일 이후 4월말까지 평가 실시

           •• 신평사의 전년도 평가실적 집계가 3월말에 공시되는 점을 감안하여 매년 4월말에 평가결과 발표(‘17년의 경
             우 5월 발표)

     ―― <평가방법> 신용등급의 정확성, 안정성, 유용성 부문에 대한 정량(70%)·정성평가(30%) 실시

     ―― <평가위원회> (기능) 역량평가 기준, 평가 결과 등 역량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심의

           •• (구성) 학계·업계 전문가 중에서 협회 소관업무 담당 본부장이 지명하는 10인 이내의 자로 구성

    해당 내용은 개정된 금융투자협회 규정 및 금융투자협회에서 공지하는 개정이유를 바탕으로 작성됨




자본시장 제도동향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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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 위원장은 수시로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



    나. 금융투자회사의 표준내부통제기준 일부개정(2017/5/12개정·시행)


    1) 목적


    ↻↻ 금융위원회가 금융권의 자율규제 개선방안 과제를 취합(‘16.12월)하여 이 중 건전성·소비자보호 등에 문제가 없는
       과제를 선정, 통보하여 표준내부통제기준 중 해당 사항을 개정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파생상품업무책임자 관련 성과보상체계 등 점검자 자율화

       ―― (기존) 준법감시인에게 파생상품업무책임자의 업무수행 적정성뿐만 아니라 관련 성과보상체계 유지 여부에 대
            해서도 점검하도록 의무화

       ―― (개정) 점검주체를 일률적으로 준법감시인으로 한정하지 않고 다른 주체(예: 감사 등)도 수행할 수 있도록 자율화



    다. 파생결합증권·파생결합사채 신고서 작성 해설서 일부개정(2017/5/16개정·시행)


    1) 목적


    ↻↻ 신용DLS 공모서류 작성시 회원사 업무편의 도모 및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해 신용DLS 신고서 표준안을 마련하기
       위함

       ―― 신용DLS 투자자 보호를 위한 공시정보 확대 조치의 일환으로 금감원 ‘기업공시서식작성기준’이 개정·시행됨

            •• 협회 ‘파생결합증권 및 파생결합사채 신고서 작성 해설서’내 추가



    2) 주요 내용


    ↻↻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기초자산이 신용인 경우 신용사건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소를 숙지하고 투자해야
       한다는 사실 추가



2017년 6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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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모가격 결정방법) 이론가액 산출시 사용되는 주요 변수(부도율, 회수율 등)에 관한 정보 기재



   ↻↻ (수익률 모의실험) 특정기간 동안 기초자산 가격이 존재하지 않거나, 모의실험이 불가능한 경우 기재 생략 가능(기재
     생략시 이유 기재)



   ↻↻ (투자위험) 가격변동 위험, 발행회사 위험, 중도상환 위험, 그 밖의 투자위험 등 4가지로 구분하여 기재

      ―― (가격변동위험) 신용사건의 발생에 따라 해당 증권 보유자가 대규모 투자손실에 노출될 수 있다는 사실 및 신용
         사건의 발생상황별로 보유자의 투자손실 규모를 기재



   ↻↻ (일반적 사항) 준거대상(reference entity) 및 준거채무(reference obligation)에 관한 다음 사항

      ―― 준거대상의 연혁, 자본금 변동현황, 사업 내용, 요약 재무구조, 관계회사 및 임원의 현황 등

         •• 준거대상이 국가인 경우 해당 국가의 재정·경제상황 등을 기재

      ―― 준거채무 관련 채무의 종류, 종목명(증권인 경우), 금리 등

         •• 준거채무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재. 단, 신용사건 발생시 정해진 금액(예: 액면가액의 40%, 액면가액의 0%
            등)을 지급하는 경우 준거채무 기재 생략 가능



   ↻↻ (신용등급) 준거대상의 최근 3년간 신용등급 기재

      ―― 특정기간 동안의 신용등급이 없는 경우 해당 기간의 신용등급이 없음을 기재하고, 신용등급이 준거대상의 위험
         을 전부 반영하는 것은 아니며, 신용등급이 준거대상을 보증하지 않음을 기재



   ↻↻ (정보취득방법) 준거대상, 준거대상의 신용등급 및 준거채무에 관한 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방법



   ↻↻ (신용위험) 신용위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신용사건

      ―― 준거대상의 신용위험을 잘 나타낼 수 있는 상품(CDS 등)이 있는 경우 해당 상품의 가격변동추이를 기재 가능



   ↻↻ (일정한 거래) 발행인이 신고서 제출일의 직전 영업일 기준으로 보유하고 있는 준거대상의 “일정한 거래”와 관련된
     자산, 계약 등의 금액을 기재




자본시장 제도동향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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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거대상과의 일정한 거래와 관련되어 발행인이 부담하는 신용위험이 파생결합증권 발행으로 투자자에게 이전
            되는 경우에는 해당사실을 기재

            •• 예시) 발행인은 신고서 제출일 직전영업일 기준으로 준거대상(reference entity)이 차주인 대출채권 00억원을
              보유중이며, 금번 파생결합증권 발행에 따라 해당 대출채권의 신용위험이 발행인으로부터 투자자에게 이전됨



    ↻↻ (권리내용) 신용사건 발생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신용사건의 정의), 신용사건 발생시 정산금액 결정방법 등을 명확하
       게 기재함

       ―― 신용사건 발생시 투자자에 대한 통지를 한다는 내용 및 통지시 포함될 내용에 대해 기재

            •• 신용사건의 발생을 확인해 주는 정보를 인용하고 해당 정보의 사본을 포함하거나 또는 해당 정보의 세부내
              용 등을 포함



    ↻↻ (권리내용의 변경) 준거대상의 합병, 분할, 준거채무의 소멸 등의 사유로 준거대상 또는 준거채무의 연속성 손상시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준수하여 본 증권의 권리내역을 조정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시



    라. 수익증권저축약관 일부개정(2017/5/22개정·2017/5/24시행)


    1) 목적


    ↻↻ 비대면 거래 활성화 등 거래방식의 다양화에 따라 수익증권저축통장(수익증권저축증서 및 거래용카드 포함) 교부 없
       이도 회사와 고객간 계약 체결이 가능하도록 관련 조항을 개정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저축계약 성립 조항 정비(4조)

       ―― (기존) 기존 약관은 저축계약시 수익증권저축통장을 교부해야 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음

            •• 통장, 카드 등의 교부가 필요 없는 비대면 거래 등이 활성화됨에 따라 약관 개정이 필요한 상황

       ―― (개정) 저축통장, 카드 등의 교부 관련 부분을 삭제함으로써 회사가 고객에게 이를 교부하지 않아도 계약이 성립
            될 수 있도록 관련 조항 개선

            •• 또한 무통장 거래 등 거래 방식에 따라 저축통장, 카드 등의 매체를 교부하지 않을 수 있음을 약관에 명시



2017년 6월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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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연금저축계좌설정약관 일부개정(2017/5/22개정·2017/5/24시행)


   1) 목적


   ↻↻ 비대면 거래 활성화 등 거래방식의 다양화에 따라 연금저축통장, 연금저축증서 또는 연금저축카드 등의 교부 없이도
     회사와 고객간 계약 체결이 가능하도록 관련 조항을 개정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계좌설정 조항 정비(3조)

     ―― (기존) 기존 약관은 계좌설정시 연금저축통장, 연금저축증서 또는 연금저축카드 등을 교부해야 하는 것으로 정
           하고 있음

           •• 통장, 카드 등의 교부가 필요 없는 비대면 거래 등이 활성화됨에 따라 약관 개정이 필요한 상황

     ―― (개정) 저축통장, 카드 등의 교부 관련 부분을 삭제함으로써 회사가 고객에게 이를 교부하지 않아도 계좌가 설정
           될 수 있도록 관련 조항 개선

           •• 또한 무통장 거래 등 거래 방식에 따라 저축통장, 카드 등의 매체를 교부하지 않을 수 있음을 약관에 명시



   바.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일부개정(2017/5/22개정·시행)


   1) 목적


   ↻↻ 집합투자기구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협회의 집합투자기구 분류코드 신설 필요

     ―― 금융위원회가 공모 펀드시장 활성화를 위해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금융투자업규정을 개정함에 따라 다양한 신
           규 형태의 집합투자기구(성과보수 공모펀드, 자산배분펀드, 사모투자재간접펀드, 부동산·특별자산투자재간접
           펀드 등)가 출시될 예정



   2) 주요 내용


   ↻↻ 집합투자기구 분류코드 추가(별지 15호 개정)




자본시장 제도동향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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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규제의 완화 및 신규 제도 도입으로 새롭게 출시 가능한 집합투자기구의 특성을 ‘집합투자기구 분류’ 9차
            분류(특성분류Ⅰ)에 반영함



    사. IR·조사분석 업무처리강령 일부개정(2017/5/24개정·시행)


    1) 목적


    ↻↻ 조사분석보고서의 객관성 제고와 애널리스트의 독립성 강화를 위한 국내 증권사 리서치 관행의 실질적 개선방안과
       관련된 조항을 개정하기 위함

       ―― ‘16년 5월,건전한 리서치 문화 정착을 위해, 4자간 협의체를 구성 하고 「IR·조사분석 업무처리강령」을 제정·공
            표(‘16년 8월, 1차 정기회의)하였지만, 그럼에도 낮은 매도비율과 목표주가의 정합성에 대한 문제제기 등 추가
            적인 관행개선에 대한 요구가 지속됨

       ―― 이에, 4자간 협의체(금융감독원, 금융투자협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는 ‘16.12.26(월) 2차 정기회
            의를 개최하여 국내 증권사 리서치의 문제점과 개선 필요성에 대해 논의함



    2) 주요 내용


    ↻↻ 신고센터 설치 및 「갈등조정위원회」 직권부의절차 도입(3-3조)

       ―― (기존) 일부 상장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보고서의 수정, 삭제 등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일부 애널리스
            트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보고서를 작성하는 등 갈등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

            •• 관련 분쟁의 해결을 위해 「IR·조사분석 업무처리강령」을 제정하여(‘16.08.23) ‘갈등조정위원회’를 설치하
              였으나, 조정을 신청한 사례가 2017년 1월 3일까지 없었음

       ―― (개정) 금감원 홈페이지에 상장사, 애널리스트의 불합리한 행위로 인한 갈등사례를 제보하는 「신고센터」를 개설
            하고, 동 신고를 통하여 접수된 갈등사례는 당사자의 신청 없이도 「4자간 협의체」 직권으로 갈등조정절차가 개
            시되도록 함

            •• 기존에는 양 갈등 당사자 모두의 신청이 필요(중대한 사안의 경우 일방당사자의 신청)



    ↻↻ 「갈등조정위원회」 조정결과의 공시(4조)

       ―― (기존) 갈등조정결과가 현재에도 보도자료를 통해 공표될 수 있으나 이는 임의사항으로, 공시수단으로서 부족한
            면이 있음



2017년 6월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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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갈등조정위원회’의 조정결과를 갈등 당사자 홈페이지에 공시하도록 함



   ↻↻ 정보취득·제공절차 매뉴얼 마련

      ―― (기존) 기업탐방 등의 정보취득·제공 과정에서의 기준이 부재하거나 모호하여, 애널리스트-상장사간 분쟁이 빈
           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미공개정보가 누설되고 부정하게 이용될 위험성이 존재

      ―― (개정) 애널리스트와 상장사간 정보취득·제공 절차에 관한 매뉴얼을 마련

           •• (정보제공내용 웹사이트 공개) 상장사는 IR 브리핑 등의 수행 후 이를 웹사이트에 공개하여, 동 행사에 참여
             하지 못한 애널리스트, 일반투자자도 쉽게 접근 가능하게 함(1-9조)

           •• (사전 미합의 탐방 거부가능) 기업의 탐방대응 관련 부담 감소를 위해 사전에 합의한 일정·사항에 대해서만
             기업탐방 가능(1-1조, 1-2조, 1-3조)

           •• (애널리스트 자격확인) 애널리스트 사칭을 방지하기 위해 기업측은 애널리스트의 소속·자격을 확인하고, 미
             확인시 정보제공 거부가능(1-4조)

           •• (주요내용기록·유지)양자간정보취득·제공과정참여자및 정보취득·제공내역을기록하고유지하도록하며, 이
             에대해 내부적인정기점검을실시하도록함(1-11조)



   아.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2017/5/25개정·2017/5/26시행1))


   1) 목적


   ↻↻ 애널리스트가 제시한 목표주가와 실제주가와의 차이를 투자자가 용이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비율로 표기하여 목표
      주가의 합리적 산정 관행을 정착하기 위함



   ↻↻ 금융투자회사에 대해 합리적인 애널리스트 보수산정기준을 마련토록 하여 애널리스트의 독립성을 제고하기 위함



   ↻↻ 투자자문업자의 설명의무가 면제되는 재산상 이익 수령 기준을 명시하기 위함

      ――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금융투자업규정 개정(‘17.5.2)에 따라 투자자문업자는 금융투자상품 판매회사등으로부
           터 제공받은 재산상 이익 내역을 투자자에게 설명하여야 하나, 협회가 정한 경미한 재산상 이익에 대해서는 설
           명의무가 면제됨

   1) 다만, 2-5조의4의 개정규정은 2017년 6월 1일부터, 2-28조 및 2-33조의 개정규정은 2017년 9월 1일부터 시행




자본시장 제도동향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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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내용


    ↻↻ 목표주가-실제주가간 괴리율 공시의무 부과(2-33조 3항)

       ―― 목표주가와 실제주가와의 괴리율을 조사분석자료에 표기토록 의무화

           •• (괴리율) 실제주가와 목표주가의 차이를 백분율로 환산

           •• (실제주가) 목표주가 제시 대상시점까지의 “평균주가” 및 “최고(또는 최저) 주가”

       ―― 단, 목표가격을 변경하는 경우 해당 조사분석자료의 공표일 전일까지 기간을 대상으로 산정

           •• (적용제외 등) 전문투자자만을 대상으로 제공되는 조사분석자료는 괴리율 공시대상에서 제외하며, 감자 등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 실제주가에 적의 반영



    ↻↻ 애널리스트 보수산정기준 명확화(2-28조 2항)

       ―― 금융투자회사에 대해 조사분석자료의 품질 및 생산 실적, 투자의견의 적정성 등을 감안한 보수산정기준을 제정·
           운영토록 의무화

           •• 단, 다른 평가기준의 포함여부 및 반영 비중 등은 회사가 자율 결정



    ↻↻ 투자자문업자의 설명의무 예외사유 명시(2-63조 3항)

       ――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에서는 재산상 이익으로 보지 않는 경우를 기규정 하고 있는바 동
           규정을 준용

           •• 투자자문업자가 금융투자상품판매회사등으로부터 상기 1~ 5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수령한 경우 투자자
             에 대한 설명의무 면제



    ↻↻ 파생결합증권 정보제공 거부 수단 확대(2-5조의4 4항)

       ―― 파생결합증권 판매 후 제공되는 각종 정보(최초손실조건 도달시 통보 등)의 수령을 투자자가 거부하고자 하는
           경우 서명 또는 기명날인의 방법으로 거부의사를 표시하여야 하는바, 거부의사 표시 방법을 녹취 등도 가능토록
           확대

           •• 녹취, 전자우편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 우편, 전화자동응답시스템




2017년 6월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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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금융투자전문인력과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2017/5/25개정·2017/5/26시행)


   1) 목적


   ↻↻ 신설 자문업자의 전문성 및 소비자 신뢰 확보를 위해 기존 대비 강화된 보유인력 요건을 마련하기 위함

     ―― 정부는 개인 대상 자문서비스 활성화를 위하여 자본금 요건을 대폭 낮춘 자문업 업무단위(5-21-1) 신설

           •• 금융상품 자문업 활성화 방안 발표(금융위원회, ‘16.3.24)



   2) 주요 내용


   ↻↻ 투자자문업(5-21-1) 자문인력 신설(1-4조, 1-6조, 2-3조, 5-3조)

     ―― 기존 자문인력 자격요건에 금융투자업무 1년 경력 요건 등을 추가

           •• 해당 규정 개정건은 금융위 「투자자문업 모범규준」(‘17.5.8 도입)에 명시된 인력요건을 협회 규정에 동일하
             게 반영하는 것임



                              투자자문업(5-21-1) 신설 인력요건

             기존 요건(5-2-1)                       추가 요건                   신설 요건
    ① 투자권유자문인력시험 합격(3종 모두)
       + 투자자보호 교육(3종)
                               +   금융투자업무 1년 경력                   ⇒   투자권유자문인력
                  or
                                   (금융투자상품 판매, 자문, 개발, 조사,운용 등)         (5-21-1)
    ② 투자자산운용사 자격 + 등록교육
       (1년 재직시 면제)



     ―― 협회등록 인력에 대해 전문성 유지를 위하여 1년마다 보수교육 이수(20h)



   ↻↻ 「금융투자업규정」 개정(‘17.3.22)에 따른 관련 인용조문 정비(1-4조, 1-8조) 등

     ―― 투자매매 또는 중개업 인가시 필요 전문인력 요건 신설(별표2 1호 라목)에 따라 증권운용전문인력 요건 조문 이
           관(별표2 1호 라목→마목)

     ―― 전문인력규정상 “「금융투자업규정」 별표2 1호 라목 비고 1호의 증권운용전문인력”을 “「금융투자업규정」 별표
           2 1호 마목 비고 1호의 증권운용전문인력”으로 수정 등




자본시장 제도동향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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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조사분석자료 내부검수 가이드라인 제정(2017/5/25제정·시행)


    1) 목적


    ↻↻ “리서치 관행의 실질적 개선방안(‘17.1.3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중 “내부검수의 실효성 제고·심의위원회 구성” 등
       자율추진사항의 이행을 위한 참조기준을 마련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내부검수의 충실화

       ―― 금융투자회사는 조사분석자료 공표 전 관련법규 준수여부 뿐만 아니라 인용자료의 정확성 등을 충실히 검수하
            여야 함

            •• 관련규정: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2-33조(조사분석자료의 심의 등)

       ―― 금융투자회사는 조사분석자료의 실효성 있는 내부검수를 위해 전담 조직을 설치하고, 충분한 인력을 확보하여
            야함

            •• 검수인력은 조사분석자료의 작성과 관련이 없는 임직원으로 전담 지정하여, 독립적인 지위에서 내부검수를
              실시

            •• 검수절차 및 검수기록 보관 등 구체적인 검수기준을 마련하여 검수업무의 객관성 및 일관성을 유지



    ↻↻ 심의위원회 성격

       ―― 조사분석자료에 관한 합리적 의사결정을 위해 리서치센터내에 설치되는 심의기구



    ↻↻ 심의위원회 구성

       ―― 리서치센터 내에서 의사결정 또는 관리감독 권한이 있는 관리자급(예: 센터장, 섹터장 등) 3인 이상으로 구성

       ―― 리서치센터의 조직규모 및 운영방식 등을 감안하여 시니어 애널리스트(경력 10년 이상) 및 계열사 임직원 등도
            포함 가능




2017년 6월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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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방안 예시
    ▶  리서치센터의 규모 등을 고려할 때, 심의위원회 운영이 사실상 곤란한 경우 중요사항의 리서치센터장 결재 의무화 등을 통해 심의위원회
        운영에 갈음 가능
    ▶  그룹사(또는 지역본부) 차원에서 심의위원회를 운영하는 외국계 증권사의 경우 해외에 있는 계열사 및 지역본부의 리서치 담당 임직원도
        포함 가능




   ↻↻ 심의위원회 심의대상

          ―― 조사분석자료와 관련된 중요 의사결정사항을 심의하며, 심의 범위는 회사가 자율결정



        심의대상 예시
    ▶ 조사분석 대상종목 신규 편입 또는 제외
    ▶ 기존 투자등급 변경(예: 매수→중립, 매도→매수 등)
    ▶ 일정비율 이상의 목표주가 또는 추정실적(예: NI) 변경

      - 심의가 필요한 변경 비율은 회사가 결정(예: 10%, 15%, 20% 등)
    ▶ 회사가 제시한 목표주가와 실제주가간 괴리율 수준의 적정성

      - 예: 연간 또는 반기 단위 등으로 점검·논의 가능




   ↻↻ 심의위원회 운영절차

          ―― 오프라인 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회의 참석이 불가한 경우에는 유선통화 혹은 이메일 등을 통한 의견제시도 가능

          ―― 조사분석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가 해당 분석자료의 심의대상, 작성근거 및 주요쟁점 등을 설명하고 심의위
            원회는 담당 애널리스트와 충분한 논의를 거쳐 심의

          ―― 소송 등 상장회사의 중대한 사정변경으로 인해 신속하게 조사분석자료를 수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리서치
            센터장 결재를 거쳐 심사위원회 심의 없이 공표 가능



   ↻↻ 심의위원회 운영기준

          ―― 금융투자회사는 심의위원, 심의대상 및 심의절차 등 구체적인 심의위원회 운영기준을 마련하고 심의위원회 회
            의를 개최하는 경우 참석자, 심의내용 및 심의결과 등을 기록·유지




자본시장 제도동향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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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 표준투자권유준칙 일부개정(2017/5/25개정·시행)


    1) 목적


    ↻↻ 신규업무 도입에 따른 대고객 위험고지 등 업무기준을 제시하기 위함

       ―― 금융상품 자문업 활성화 방안(‘16.3.24)의 일환으로 투자자문업자 및 로보어드바이저 행위기준 마련 등을 위해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금융투자업규정이 일부 개정(‘17.5.2)



    2) 주요 내용


    ↻↻ 자문결과에 따른 금융투자상품 판매 프로세스 개선

       ―― 자본시장법상 적합성원칙 및 설명의무 이행은 해당 금융투자상품을 투자권유하는 금융투자회사의 의무

       ―― 투자자문업자도 투자자문시 투자자의 성향에 맞는 상품의 선정 및 설명의무 준수 필요

            •• 다만, 투자자가 투자자문업자의 자문을 받고 다른 금융투자회사를 통해 자문결과에 따른 주문만 행하는 경
              우 해당 금융투자회사는 적합성원칙 및 설명의무를 생략 가능토록 하여 투자자의 거래 편의성 제고 도모



    ↻↻ 로보어드바이저 유의사항 등 신설

       ―― 온라인에 로보어드바이저 투자자 유의사항을 게시토록 하여 고객이 가입전 확인토록 유도

            •• 로보어드바이저 의미, 특성·한계 및 투자자 유의사항 등



                                           연구원 배승욱(02-3771-0867, bsu@kcmi.re.kr)




2017년 6월                                                                           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