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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자본시장 제도동향 2017년 07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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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d: "2017-07-11"
description: "2017년 07월호 2017-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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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자본시장 제도동향 2017년 07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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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본시장 제도동향 2017년 07월호

[뷰어](https://www.kcmi.re.kr/flexer/view?fid=21496&fgu=002001004&fty=004003)
[원글](https://www.kcmi.re.kr/publications/publications3_list?zcd=002001004&syear=2017&zno=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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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자본시장 제도동향




     2017년 7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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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1.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규정
 가. 금융투자업규정


2. 한국거래소 규정
 가.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나. 코넥스시장 상장규정
 다. 코넥스시장 공시규정
 라.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마.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바.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사.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아. 코넥스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자. 코넥스시장 공시규정 시행세칙
 차.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카.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시행세칙
 타. 유가증권시장 공정공시 운영기준
 파. 코스닥시장 공정공시 운영기준


3. 금융투자협회 규정
 가.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나. 금융투자회사의 금융사고 방지를 위한 모범규준
 다. 장내파생상품 거래설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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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파생상품계좌설정약관
마.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바. 금융투자전문인력과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사. 신용거래약관
아. 외화증권매매거래계좌설정약관
자. 금융투자전문인력과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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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규정

   가.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2017/6/28개정·2017/6/29시행)


   1) 목적


   □□ 외국인의 상장채권 거래 거래에 대한 편의성 제고를 위해 ‘명목계좌’ 제도를 도입하기 위함

     ── 다만, 일괄주문 이외에 결제까지 허용하는 ‘통합계좌’는 조세체계와의 정합성 등을 고려하여 제외

           •• 외국인이 국내 상장증권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인적사항 등을 금감원에 등록한 후 계산주체별로 계좌를 개설
             하고 일일이 주문·결제를 수행해야 하는 불편함 존재하여, 주식의 경우 이러한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다수
             외국인(투자자집단)의 주문을 일괄 처리하는 ‘명목계좌’와 일괄 주문 및 결제를 허용하는 ‘통합계좌’ 제도를
             도입하여 운영 중이지만, 채권은 이와 같은 제도가 없어 여전히 계산주체별로 일일이 주문·결제를 수행해야
             하는 불편함이 지속되었음



   2) 주요 내용


   □□ 명목계좌를 통한 주문 및 결제방법 규정(6-7조 3항)

     ── 외국인 투자자집단의 주문 처리를 위하여 개설한 계좌(명목계좌)를 통해 채권을 일괄주문의 방법으로 매매하고
           결제 전까지 배분할 수 있도록 함

           •• 주식의 경우 T+2일까지 결제를 하여야 하므로 T+1일까지(매매 다음날까지) 배분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채권의 경우 결제시기가 채권의 종류 및 장내·외 여부에 따라 상이하므로 결제 전까지 배분하도록 규정


   □□ 배정단가 결정의 자율성 부여(6-7조 4항)

     ── 투자매매업자·중개업자는 투자운용자와 외국인 투자자집단이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배정단가를 정하여 배분
           할 수 있도록 함


   □□ 체결·배분내역 등 기록·유지 의무부과(6-7조 5항)

     ── 투자매매업자·중개업자가 채권을 명목계좌 방식으로 배분하는 경우 그 주문·체결·배분내역 등을 기록·유지하도
           록함



    해당 내용은 개정된 금융위원회 규정 및 금융위원회에서 공지하는 개정이유를 바탕으로 작성됨




자본시장 제도동향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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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상장채권 명목계좌 이용절차

             ① 투자등록                    ② 명목계좌 개설                    ③ 일괄주문(T)
                              • 해외 증권사·자산운용사 또는 국내        •해외 증권사·자산운용사가 국내     
     • 금감원(국적·업종 등 정보)
                                  증권사 명의로 국내 증권사에 개설            증권사에 주문 지시


           ④ 거래내역 보고(T)                  ⑤ 개별 배분                      ⑥ 결제
                                 • 해외 증권사·자산운용사는 국내 증       •장내: T(국채외), T+1일(국채)
     • 국내 증권사는 일괄 주문과 동시에
                                   권사에 결제 전까지 외국인별 배분      •장외: 30영업일 내
        FIMS(외국인투자관리 시스템)를
                                    을 지시(증권사는 FIMS를 통해 개      ※ 결제후 최종거래내역을 FIMS를
        통해 금감원에 일괄 주문내역 보고
                                    별 배분내역 보고)                   통해 증권사가 금감원에 보고



                                                연구원 배승욱(02-3771-0867, bsu@kcmi.re.kr)




2017년 7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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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국거래소 규정
                    가.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아. 코넥스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나. 코넥스시장 상장규정                         자. 코넥스시장 공시규정 시행세칙
                    다. 코넥스시장 공시규정                         차.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라.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카.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시행세칙
                    마.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타. 유가증권시장 공정공시 운영기준
                    바.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파. 코스닥시장 공정공시 운영기준
                    사.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2. 한국거래소 규정

   가.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일부 개정(2017/6/9개정·2017/6/26시행1))


   1) 목적


   □□ 채권시장조성회원의 시장조성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시장조성실적 평가방법 중 스트립채권 오후 호가 제출시간
     을 PD규정 개정내용과 일치시키기 위함

     ── 13:30∼15:30 중 1시간 → 13:00∼15:30 중 1시간



   2) 주요 내용


   □□ 시장조성실적 평가를 위한 오후 호가 제출 시작시간을 13시 30분에서 13시로 변경

     ── 오후 의무 이행시간은 1시간으로 변경 없음


                                  오후 호가제출시간 변경내역

            구분                         PD규정                      시장조성실적평가 기준
            변경전                  13:30~15:30 (2시간)               13:30~15:30 (2시간)
            변경후                  13:00~15:30 (2.5시간)            13:00~15:30 (2.5시간)




    해당 내용은 개정된 한국거래소 규정 및 한국거래소에서 공지하는 개정이유를 바탕으로 작성됨
   1) [별표4] 1호나목(1) 단서의 개정규정은 2017년도 2분기 채권시장조성회원 시장조성실적 평가를 하는 경우 평가대상기간 중 6월 25일까지는 종전
      규정을 적용함




자본시장 제도동향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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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코넥스시장 상장규정 일부 개정(2017/6/14개정·2017/6/26시행)


    1) 목적


    □□ 기술특례상장을 통한 코넥스시장 진입기회 확대 및 기업의 상장유지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기술특례상장 요건 완화
      및 지정자문인 서비스(공시·LP업무) 선택제 도입 등 관련 규정을 개정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기술특례상장요건 및 지정기관투자자 자격 완화(13조의2 1항, 26조의5 1호, 26조의8 1항)

       ── 기술특례상장 활용도 제고를 위해 기술특례상장요건 중 지정기관투자자 투자유치 요건 및 지정기관투자자 자격
            을 완화

            •• 지정기관투자자 투자유치 요건을 지분율 20% 이상에서 지분율 10% 또는 30억원 이상으로, 보유기간은 1
              년 이상에서 6개월 이상으로 완화

            •• 지정기관투자자 지정·유지 요건 중 중소기업 투자실적 요건을 현행 300억원에서 150억원으로 완화

            •• 자격 완화를 통해 지정기관투자자 수를 현행 20사에서 40~50사로 확대 추진



                                 기술성장기업 상장특례 제도

           ◎ 기술성장기업 상장특례 제도는 기술력이 뛰어난 유망기술기업이 기술평가를 활용해 코스닥·코넥스 시
            장에 진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제도로써, 2005년 3월 최초 제도도입 이후 2014년까지 15사가
            동 제도를 통해 상장되었으며, 2015년(12사) 및 2016년(10사) 제도 개선 이 후 크게 활성화 되고 있음

           ◎ 기술성장기업의 기술성·시장성에 대하여는 공인된 외부 기술신용평가기관의 검증을 통해 상장특례 해
            당 여부 판단하고, 기술신용평가기관(TCB) 중 2개 기관으로부터의 『기술평가』 결과가 일정등급 이상일
            경우 기술성장기업으로 상장예비심사 청구자격이 부여됨




    □□ 지정자문인 서비스 선택제 도입(4조 2항 및 5항)

       ── 일정 요건을 갖춘 상장기업에 대해 직접 공시 허용 및 유동성공급호가제출의무 면제를 위한 지정자문인 서비스
            선택 근거 신설

            •• 서비스(공시, LP) 선택제 적용 요건은 공시규정 및 업무규정에서 각각 규정



2017년 7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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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정기관투자자 정기자격심사 제도 정비 등 그 밖의 조문 정비

     ── 지정기관투자자 자격유지 점검을 위한 정기심사 시기 및 절차 개선(26조의7 1항 및 2항)

           •• ① 자격심사시기: (기존) 매년 3월 → (개정) 매년 4월

           •• ② 심사절차: (기존) 조치 여부와 무관하게 상장공시위원회 개최·심의 → (개정)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만 상
             장공시위원회 개최·심의


   □□ 지정기관투자자에 대한 매도제한 규제 완화(26조의8 1항 3호)

     ── (기존) 보호예수 중인 주식을 다른 지정기관투자자에게 매도하는 경우 일시 매도만 가능

     ── (개정) 일시 매도 외에 분할 매도도 허용


   □□ 크라우드펀딩특례상장 요건 중 펀딩대상 주권을 보통주로 명확화(13조의2 3항)

     ── 신규상장신청 전 보통주로 전환되는 종류주식도 인정


   □□ 그 밖의 인용조문 등 조문 정비(7조 3항, 26조의3 1항, 26조의7 3항~5항, 26조의9 2항 및 3항, 28조 4항)



   다. 코넥스시장 공시규정 일부 개정(2017/6/14개정·2017/6/26시행)


   1) 목적


   □□ 코넥스시장 상장기업의 상장유지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직접 공시제도에 필요한 내용을 반영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일반기업부 소속 상장법인 중 세칙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법인이 신청하는 경우 직접공시(담당 지정자문인의 공시대
     리 면제) 허용(23조 1항 1호)

     ── (세칙사항) 다음과 같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직접 공시제 허용(단, 일정 요건 미달시 지정자문인의 공시대
           리 의무 재부과)

           •• ① (상장기간) 상장 후 2년 경과

           •• ② (성실공시) 최근 2년간 불성실 공시법인 지정사실이 없을 것

           •• ③ (공시능력) 최근 1년간 분·반기보고서를 모두 제출시한 내 제출



자본시장 제도동향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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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밖의 조문정비

       ──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개정 등에 따른 조문 정비(18조 12호, 23조 1항 2호부터 4호까지 및 23조 2항)



    라.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일부 개정(2017/6/14개정·2017/6/26시행)


    1) 목적


    □□ 코넥스시장 상장법인의 상장유지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유동성 요건을 갖춘 종목에 대한 지정자문
      인의 유동성공급(LP)호가 제출의무 면제제도를 마련하고, 그 밖의 LP 제도 관련 규정을 정비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유동성공급(LP)호가 제출 면제 허용(17조 1항 단서)

       ── 세칙에서 정한 일정한 유동성 요건을 갖춘 종목에 대해 해당 상장법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담당 지정자문인의
            LP호가 제출의무 면제 허용

       ── (세칙사항) 다음과 같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LP호가 제출의무 면제 허용(단, 매년말 유동성평가를 통해
            일정 요건 미달시 LP호가 제출의무 재부과)

            •• ① (상장기간) 상장 후 1년 경과

            •• ② (일평균 거래량) 최근 6개월간 1,000주 이상

            •• ③ (거래형성률) 최근 6개월간 95% 이상

            •• ④ (LP 거래관여도) 최근 6개월간 1% 미만



                                코넥스시장 유동성공급자(LP) 제도

       ◎ 코넥스시장의 경우 원활한 가격형성을 도모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지정자문인이 해당 종목에 대해 매도·
           매수호가를 제출하는 유동성공급자(Liquidity Provider, LP) 역할을 하도록 의무화 함

       ◎ 다만, 코넥스시장의 경우 중소기업 시장으로서 시장참여자가 제한되어 있다는 점, 유동성이 부족한 점, 큰
           폭의 호가스프레드 등이 예상되어 LP의무를 유가·코스닥시장에 비해 인적요건과 결격사유 일부 등을 완
           화함




2017년 7월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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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에 의한 유동성공급(LP)호가 제출 근거 명확화 등 그 밖의 조문정비(12조 2항, 17조 2항부터 7항까지, 18조 1
     항·3항)

     ── 지정자문인 선임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종목(스타트업기업부, 크라우드펀딩기업부 소속 종목 등)의 경우에도 상
           장법인과 회원 간 유동성공급계약이 있는 경우 LP호가 제출 가능 근거 명확화

     ── LP 제도개선에 따른 관련 사항 반영 및 조문 정비 등



   마.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일부 개정(2017/5/19개정·2017/6/1시행2))


   1) 목적


   □□ 코넥스기업의 신속이전상장 요건 개선 및 지정자문인 선임유지기간 합리화 등을 통해 성장사다리 체계를 공고히 하
     기 위함


   □□ 상장폐지 사유 명확화, 관리종목 지정 시 소액주주 산정 기준 변경 등 상장관리의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관련 규
     정을 개정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코넥스기업의 신속이전상장 요건 합리화(7조 9항)

           요건                   기 존                                 개 정
                                                    상장 이후 1년 경과
                  상장 이후 1년 경과
                                                    1. 매출액 100억원 이상 &
                  1. 매출액 100억원 이상 &
           트랙 1                                     2. 영업이익 시현 &
                  2. 영업이익 시현 &
                                                    3. 기준시가총액* 300억원 이상
                  3. 일평균(1년) 시가총액 300억원 이상
                                                       * 상장예정주식수 × 공모발행가
                  상장 이후 최근 2사업연도 모두                 상장 이후 1년 경과
           트랙 2   1. 당기순익 20억원 이상 &                 1. (직전년도) ROE 10% 이상 &
                  2. ROE 10% 이상                     2. (최근년도) 당기순익 20억원 이상 & ROE 10% 이상
                  상장 이후 최초 2사업연도 中 최근 사업연도          상장 이후 1년 경과 최근 사업연도
           트랙 3   1. 당기순익 40억원 이상 &                 1. 당기순익 20억원 이상 &
                  2. ROE 20% 이상                     2. ROE 20% 이상




   2) 7조 9항, 19조의4 1항 및 26조 6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일 이후 상장예비심사를 청구하는 법인부터 적용하고, 28조 11항의 개정규정은
      2017년 6월 30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




자본시장 제도동향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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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넥스기업 지정자문인 선임유지기간 합리화 및 보호예수기간 단축

       ── 지정자문인 선임유지기간을 모든 신속이전상장 트랙에 대해 6개월 이상으로 정비(7조 9항)

       ── 신속이전상장 주선인의 보호예수 의무기간을 6개월로 단축(26조 6항)


    □□ 관리종목 지정 관련 소액주주 산정 시 자사주 제외(28조 11항)(유가증권시장과 동일)


    □□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관련 매매거래정지 사유 명확화(29조 1항)

       ──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확인되는 경우 매매거래정지와 동시에 대용증권 지정 제외(유가증권시장과 동일)


    □□ 포괄적 주식교환 사유에 의한 상장폐지시 형식적 상장폐지 사유로 명확화(38조 1항)


    □□ 상위법령 및 규정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정비(6조 1항, 7조의3 1항, 19조의4 1항)



    바.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일부 개정(2017/6/15개정·2017/6/26시행3)4))


    1) 목적


    □□ ETF선물시장 개설, 외국인 통합계좌 및 헤지전용계좌 도입과 관련하여 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
      항을 정하여 파생상품시장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ETF선물시장 개설(20조의2 등 24개 조문)

       ── 국내 투자자에게 ETF시장에 대한 위험관리수단 및 새로운 투자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ETF선물시장을 개설

            •• 기초자산은 KODEX 삼성그룹 ETF, TIGER 헬스케어 ETF, ARIRANG 고배당주 ETF를 선정

            •• 결제월의 수는 분기월 4개, 거래기간은 1년으로 설정


    3) 규정 1414호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2017년 2월 8일 개정, 이하 이 조에서 “업무규정”이라 한다) 부칙 단서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날”이란 2017
       년 6월 26일[업무규정 3조 2항 1호(ETF선물시장에 한한다)ㆍ5호(ETF선물스프레드시장에 한한다), 2장 2편 6절(37조의2, 37조의3, 37조의4 및
       37조의5), 76조 1항 8호(ETF선물거래에 한한다)ㆍ9호, 155조(ETF선물거래 및 ETF선물스프레드거래에 한함)에 한함]을 말함
    4) 20조의3 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부칙 1조의 시행일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월의 두 번째 목요일(휴장일인 때에는 순차적으로 앞당긴다)
       을 최종거래일로 하는 4개 결제월종목의 ETF선물거래를 개시함, ① 2017년 9월, ② 2017년 12월, ③ 2018년 3월, ④ 2018년 6월




2017년 7월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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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래승수는 100으로, 호가가격단위는 5원으로 설정(최소가격변동금액(Tick Value)은 500원[=100(거래승
               수)×5원(호가가격단위)])

           •• 최종거래일은 분기월의 두 번째 목요일로, 최종결제가격은 최종거래일의 ETF 최종가격으로 설정


                                          ETF선물 관련 시행세칙 주요내용

               구분                                              ETF선물                                     조문
         선물스프레드 종목 수                                             3개                                      46조
           호가의 입력제한                                        지정가만 허용                                       50조
                                                             허용
           협의대량거래                              * (수량범위) 최근월물: 20 ~ 2천계약 이하                         67조의4, 별표 26
                                                     그 외: 1 ~ 2천계약 이하
            임의적 중단                         주식시장의 임시정지, ETF 매매거래 정지 등의 경우                                74조의2
            시세 공표                               정규거래시간 동안 10개 우선호가 공표                                    79조
         유동성관리상품 지정기준                               직전 3개월간 일평균 300계약 미만                                 160조
         미결제약정수량 보유한도                                          2천 계약                                    162조의2
                                           기초ETF가 상장폐지 → 해당 ETF선물 상장폐지,
             거래제한                                                                                        164조
                                      기초ETF가 기초자산에서 제외 → 새로운 결제월의 거래개시 제한
          기초자산기준가격                                          ETF의 종가                                      별표 1
             종목코드                                              M0 ~ M2                                   별표 6


             이론가격                                                                                       별표 8의2


           호가가격제한                                         10%, 20%, 30%                                 별표 14
           호가수량한도                                              1,000계약                               별표 17의2
     계약당선물스프레드증거금액                        거래증거금 및 유지위탁증거금: 2.0%, 위탁증거금: 3.0%
                                           당일 기초자산 기준가격이 10만원 미만인 경우 1천원,                               별표 19
          계약당최소증거금액
                                                  10만원 이상인 경우 1만원
    계약당스프레드 주문위탁증거금액                                            3.0%                                 별표 19의2
                                                         ETF선물거래: 5%
         착오거래 구제제한범위                                                                                    별표 24
                                                      ETF선물스프레드거래: 3%



                                          ETF선물 신규상장(‘17.6.26 상장)

         결제월                 2017년                                    2018년                    2019년            결제
    상품          6    7   8     9     10   11   12     1    2      3      ~    6   ~   12   ~   6    ~     12    월수
    ETF선물                     ◈                ◈                 ◈            ◈                                  4개
    주식선물            ●    ●    ●                ●                 ●            ●       ●        ●          ●      9개
   * ETF선물 신규 상장종목: ◈, 주식선물 기상장종목: ●




자본시장 제도동향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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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 통합계좌 도입(114조의2 등 22개 조문)

       ── 국내 파생상품시장에 참여하고자 하는 외국투자자의 계좌 개설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글로벌스탠다드에 부합
           하는 외국인 통합계좌 도입

           •• 외국인 통합계좌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외국 금융투자업자에게 허용(① 국외에서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집합투자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적법하게 영위하고 있을 것, ② 자금세탁방지기구의 정회원인 국가의 금융투
             자업자일 것, ③ 회원이 적격기관투자자로 인정할 것)

           •• 외국인 통합계좌를 이용할 수 있는 외국투자자(최종투자자)는 비거주 외국인으로서, 일반 최종투자자, 배분
             최종투자자, 하위 최종투자자로 구분(회원은 최종투자자별로 열두자리의 최종투자자 구분코드 부여)

           •• 회원은 외국인 통합계좌를 설정 또는 변경하는 경우 거래의 위탁을 받는 날의 직전거래일 장종료 시점부터
             90분 이내에 거래소에 신고

           •• 회원은 배분 최종투자자에서 하위 최종투자자에게 이전되는 미결제약정 내역을 거래소에 보고

           •• 외국인 통합계좌의 경우 거래증거금, 장중추가거래증거금, 위험노출액, 사후위탁증거금, 장중추가위탁증거
             금에 대하여 최종투자자별로 산출하여 합산(회원은 배분 최종투자자에 대하여 위험노출액, 사후위탁증거금
             및 장중위탁증거금 산출시 총위험위탁증거금 방식으로 산출 가능)

           •• 미결제약정수량의 보유한도 적용 시 최종투자자를 기준으로 판단

           •• 동일한 배분 최종투자자의 하위 최종투자자간 또는 일반계좌에서 외국인 통합계좌로의 미결제약정 이관을
             허용

           •• 최종투자자 구분코드에 대한 착오거래의 경우 위탁자의 동의 또는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구분에 부합하
             도록 정정하는 것을 허용


    □□ 헤지전용계좌 도입(119조, 122조의2 및 별표 28)

       ── 투자자가 보유한 예탁자산 범위 내에서 헤지 목적의 파생상품 거래 시 기본예탁금을 면제하는 헤지전용계좌 도입

           •• 헤지전용계좌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일반개인투자자에게 허용(① 1·2단계의 파생상품교육과정과 모의거래
             과정을 모두 이수할 것, ② 헤지전용계좌와 연계된 주권계좌를 지정할 것)

           •• 위탁자는 최소보유수량(금액) 이상의 예탁자산을 예탁하는 경우 예탁자산의 평가금액 이내에서 헤지 목적의
             파생상품거래가 가능(선물매도, 풋옵션매수 및 콜옵션매도의 신규거래로 한정)




2017년 7월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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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지전용계좌 관련 예탁자산의 범위 등

            예탁자산의 범위               최소 보유수량 또는 금액              예탁자산에 대한 파생상품거래의 종류
                                                               해당 기초주권에 대한 주식선물거래,
             기초주권                        10주
                                                                     주식옵션거래
                                                            코스피200선물거래, 미니코스피200선물거래,
      코스피200과 연동되는 ETF
                              해당 기초자산에 대한 선물거래의 1계약당        코스피200옵션거래, 미니코스피200옵션거래
      코스닥150과 연동되는 ETF            신규주문위탁증거금액 이상                     코스닥150선물거래
       섹터지수와 연동되는 ETF                                          해당 섹터지수에 대한 섹터지수선물




   사.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일부 개정(2017/6/19개정·2017/6/26시행5))


   1) 목적


   □□ 해외상장법인의 기준시가총액 산정 시 외국주식예탁증권의 경우와 동일하게 주권이 상장된 해외증권시장의 시세를
     인정하기 위함


   □□ VC 장기투자분에 대한 분산비율 특례적용 명확화, 스팩 관리종목 지정 사유 명확화 등 상장관리의 합리성을 제고하
     기 위하여 관련 세칙을 개정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해외상장법인 기준시가총액 산정시 해외증권시장 시세 인정(2조 8항)

     ── 해외증권시장에 상장한 국내법인이 국내 상장 추진 시 해외증권시장에서의 시세를 활용하여 기준시가총액 산정


   □□ VC 장기투자분에 대한 분산비율 특례적용 명확화(7조 5항)

     ── 예비심사청구 1년 이전에 출자한 VC 출자지분을 소액주주 지분으로 인정(5% 한도)하는 것과 관련하여 전환상
           환우선주 등 전환권이 부여된 증권은 전환 시점에 출자한 것으로 인정


   □□ 스팩 관리종목 지정 사유 명확화(26조 1항)

     ── 존립기간 6개월 미만인 스팩의 상장예비심사 청구 철회 또는 합병 결정 취소시 관리종목 지정 사유 명확화

   5) 다만,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며, 2조 8항 1호 및 7조 5항의 개정규정은 이 세칙 시행일 이후에 상장예비심사를 청구하
      는 법인부터 적용




자본시장 제도동향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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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확인되는 경우 매매거래정지 사유 명확화(29조 1항)


    □□ 표준산업분류표 변경 반영([별표 1])

       ── 한국표준산업분류표가 ‘17.1.13 개정되어 7.1부터 시행(통계청)됨에 따라 해당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업종 및
            코드분류표’ 수정


    □□ 규정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정비 등(7조의4, 18조 1항, 25조 4항·6항, [상장서식 2])



    아. 코넥스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일부 개정(2017/5/19개정·2017/6/1시행6))


    1) 목적


    □□ 코넥스시장 상장규정 개정(‘17.6.14)으로 지정자문인 서비스(공시·LP 업무) 선택제가 도입됨에 따라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함


    □□ KSM 등록 크라우드펀딩기업의 상장요건 완화 적용기준을 정하는 등 상장관리제도를 정비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지정자문인 업무 재개 요건 명시(3조 1항)

       ── 상장법인이 직접 공시를 제출하는 등 지정자문인 업무가 일부 면제된 상장법인에 대해 지정자문인 업무를 재개
            하는 요건을 명시

            •• 상세 업무 재개 요건은 업무별로 공시규정 시행세칙 및 업무규정 시행세칙에서 각각 규정


    □□ KSM 등록 크라우드펀딩기업의 상장요건 완화 적용기준으로 교육이수 요건 도입(13조의5 1항, 13조의6 1항 4호)

       ── KSM 등록 후 6개월이 경과한 크라우드펀딩기업이 완화된 상장 요건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거래소가 개설한 상
            장지원 교육과정의 이수 필요

            •• ① 펀딩규모: (일반기업) 3억원 → (KSM등록기업 중 요건충족기업) 1.5억원

            •• ② 펀딩투자자수: (일반기업) 50인 이상 → (KSM등록기업 중 요건충족기업) 20인 이상

    6) 다만,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




2017년 7월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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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년 코넥스기업을 위한 별도 과정 개설 전까지는 기존 교육과정(상장전문가과정 등) 활용


   □□ 회계법인의 업무정지에 따른 상장폐지 유예 등 시장조치 근거 마련(17조 4항, 24조 4항~7항)

     ── 회계법인의 업무정지 등(외감법 시행령 3조 6항(해산, 등록취소, 업무정지 등))으로 상장법인이 법정제출기한까
           지 사업보고서를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 상장폐지를 법정제출기한 이후 3개월까지(법정 신규선임기간(2개월) +
           통상 감사기간(1개월) 고려) 유예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관련 시장조치 근거 마련


   □□ 상장수수료 및 연부과금 면제시한 연장(규정 955호 부칙 4조 개정)

     ── (기존) ‘17년 6월 30일 → (개정) ‘18년 6월 30일


   □□ 지정자문인 자격정지 조치 심의를 위한 상장공시위원회 개최 시기 명확화(8조 4항)

     ── 지정자문인 자격정지 조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모두 15일 이내에 심의를 위한 상장공시위원회 개최


   □□ 업종 및 코드분류표 정비(별표 2)

     ── 한국표준산업분류 개정사항 반영(통계청 고시 2017-13호)



   자. 코넥스시장 공시규정 시행세칙 일부 개정(2017/6/19개정·2017/6/26시행)


   1) 목적


   □□ 코넥스시장 공시규정 개정(‘17.6.14)으로 지정자문인 서비스 선택제(상장법인의 직접 공시 허용)가 도입됨에 따라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상장법인의 직접공시 세부요건 마련(15조의2 1항)




자본시장 제도동향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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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법인 직접공시 신청요건

       □ (신청 요건) 상장 후 2년이 경과하고, 최근 2년간 불성실 공시법인 지정사실이 없으며, 최근 1년간 분기·반기보고서를 법정 제출
          시한 이내에 모두 제출하였을 것

               구분                                  신청 요건
              상장기간         상장 후 2년 경과
              성실공시         최근 2년간 불성실 공시법인 지정사실 없을 것
              공시능력         최근 1년간 분기·반기보고서를 모두 제출시한 내 제출




    □□ 직접공시 상장법인에 대한 지정자문인 공시대리 업무 재개 요건 및 절차 마련(15조의2 2항 및 3항)


                                 지정자문인 공시대리 업무 재개 요건

       □ (재개 요건) 다음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구분                                     재지정 요건
              불성실 공시 벌점        최근 1년간 불성실 공시 누계 벌점 5점
             의무 공시교육 불이행       공시 책임자·담당자 교육 이수 불이행
                 기타            공시대리가 필요하다고 거래소가 인정하는 경우


       □ (재개 절차) 상장법인은 담당 지정자문인의 공시대리에 관한 사항을 지정자문인 선임계약에 포함하고 거래소에 지체없이 신고
           ― 담당 지정자문인은 해당 사유발생일로부터 2주일 이내에 공시대리를 수행




    □□ 그 밖의 조문정비(15조의2 4항)

       ── 지정자문인 선임계약 해지 등으로 불가피하게 상장법인이 직접 공시하는 경우 등과 관련된 조문을 종전 규정 16
            조 1항에서 이관



    차.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일부 개정(2017/6/19개정·2017/6/26시행)


    1) 목적


    □□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개정(‘17.6.14)으로 지정자문인 서비스 선택제(유동성공급(LP) 업무 면제 허용)가 도입됨에 따
      라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LP 매도호가 제출방법을 명확히 하기 위함




2017년 7월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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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용증권 지정 제외 대상종목을 정비함으로써 대용증권 관리의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유동성공급계약(지정자문인 선임계약)의 내용에 LP 업무(LP호가 제출의무) 면제 및 재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정함(22조 1항 8호)


   □□ LP 업무 면제 세부요건 설정(22조 2항)


                                      LP 업무 면제요건

     □ (면제요건) 상장 후 1년 이상 경과하고, 최근 6개월간* 거래규모가 일정 수준 이상인 상장법인 中 지정자문인의 LP 업무 면제를
       희망하는 법인
       * 통보일의 5매매거래일 전부터 6개월간, 매매거래정지기간 제외

                                       거래규모 요건

                     구분                                   요건
                     상장기간                              상장 후 1년 경과
                            일평균 거래량                     1천주 이상
         거래규모 요건                                         95% 이상
                            거래형성률
         (최근 6개월)                                  (전체 매매거래일수 60일 이상)
                            LP거래비중                       1% 미만
     * 대상거래: 정규시장(장중대량매매 제외) 거래분 기준


     □ (신청절차) 면제요건을 충족*한 코넥스 상장법인이 LP 회원(지정자문인)에게 서면 의사를 표시한 경우, 해당 회원이 LP 신고서
       를 거래소에 제출**
        * 면제요건 충족 여부는 해당 LP 회원 및 코넥스 상장법인이 거래소에 문의하여 확인 가능
       ** 해당 회원은 LP호가 제출의무 면제 희망일의 3매매거래일 전일까지 「유동성공급계약내용 신고서(업무서식 3)」를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함




   □□ LP 업무 면제종목에 대한 LP 업무 재개 세부요건 및 절차 마련(22조 3항)




자본시장 제도동향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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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 업무 재개요건

       □ (재개요건) LP 업무 면제종목 전체*를 대상으로 매년 12월 말 유동성 평가를 실시하고 일정 거래규모(면제요건 수준)에 미달하
         는 경우 LP 업무 재개
           * 정리매매종목, 평가대상기간이 속한 연도의 6월 이후 LP호가제출의무가 면제된 종목, 평가대상기간 중 전체 매매거래일수가
              60일 미만인 종목 및 기타 거래소가 인정하는 종목 등은 제외

                                           거래규모 요건

                          구분                                요건
                       평가대상 기간                         해당년도 6월 ~ 11월
                거래규모 요건          일평균 거래량                  1천주 미만
           (요건 中 어느 하나에 해당시)     거래형성률                     95% 미만
       * 대상거래: 정규시장(장중대량매매 제외) 거래분 기준


       □ (재개절차) 재개 요건에 해당하는 종목의 담당 지정자문인은 거래소로부터 해당 사실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LP 업
          무 재개
           * 지정자문인은 LP호가 제출의무 재개일의 3매매거래일 전일까지 「유동성공급계약내용 신고서(업무서식 3)」를 거래소에 제출
              하여야 함




    □□ LP 업무 면제 또는 재개 시 업무서식을 통한 통지방법 명시 및 신규상장종목에 대한 지정자문인의 유동성공급(LP)계
      약 통보절차 간소화(22조 4항 및 업무서식 3)


    □□ LP의 소유주식수가 LP호가제출 수량단위(매매수량단위의 100배(100주) & 100만원에 해당하는 수량 이상)에 미달
      하는 경우 LP가 소유중인 수량 전량을 LP 매도호가로 제출하도록 명확화(23조 2항 단서)


    □□ LP제도 개선에 따른 관련 사항 반영 및 기타 조문 정비(7조, 10조, 23조의2 및 24조)


    □□ 대용증권 지정 제외 대상종목 합리화(75조 4호)

       ── (기존) 정리매매 종목, 상장폐지신청 종목, 투자위험종목, 상장폐지 사유(상장규정 28조 1항·2항)에 따른 매매거
           래정지 종목

       ── (개정) 「상장폐지 사유에 따른 매매거래정지 종목」을 「상장규정 27조 1항에 따른 매매거래정지 종목」으로 변경

           •• 단, 상장규정 시행세칙 23조 3항 8호의 사유인 경우는 제외

           •• 지정자문인 선임계약 해지, 파산 신청, 상장공시위원회 심의대상에 해당하는 사실 발생 등의 사유로 매매거
              래정지된 종목을 대용증권 지정 제외 대상종목에 추가




2017년 7월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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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시행세칙 일부 개정(2017/6/20개정·2017/6/21시행)


   1) 목적


   □□ 상장법인의 경미한 공시의무 위반사안의 경우 심의절차 개선을 통해 신속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이 가능하도록 개선
     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시 상장공시위원회 심의 생략기준 신설(12조)

     ── 상장법인의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로서 위반의 동기·중요성이 경미((위반의 동기) 고의·중과실이 아닐 것, (위반
           의 중요성) 중대한 위반이 아닐 것)하고, 최근 1년간 공시위반 경력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위원회 심의절차 간소
           화 운영

           •• 공시규정(34조 2항)상 “위반의 내용 등을 감안하여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의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것으로 근거를 마련하고 있는 바, 이를 구체화하여 명시



   타. 유가증권시장 공정공시 운영기준 일부 개정(2017/6/29개정·2017/7/3시행)


   1) 목적


   □□ 스튜어드십코드 도입(‘16.12.19)에 따라 의결권자문기관의 주주활동 과정에서 상장법인의 공정공시대상정보가 선
     별제공될 우려가 있어 공정공시 적용범위를 명확히 개선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공정공시정보제공대상자의 범위에 의결권자문기관 신설(6조 9항)

     ── 의결권자문기관은 통상 기관투자자 등과 위임·제휴관계를 맺고 자문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가 일반적임

           •• 기관투자자 등과 의결권자문기관이 위임·제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공시규정 15조 3항 1호에 따라 공정공
             시정보제공대상자에 해당되므로 문제가 없음

     ── 상장법인과 위임·제휴관계없이 독립적으로 활동하는 의결권자문기관에게 공정공시대상정보를 제공한 경우에도
           공정공시정보제공대상자로 포함시켜 공정공시 규제대상으로 하고 정보형평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자본시장 제도동향                                                                   15

## Page 21

파. 코스닥시장 공정공시 운영기준 일부 개정(2017/6/29개정·2017/7/3시행)


    1) 목적


    □□ 스튜어드십코드 도입(‘16.12.19)에 따라, 의결권자문기관의 주주활동 과정에서 상장법인의 공정공시 대상정보가 선
      별적으로 제공될 우려가 있어, 공정공시 정보제공대상자를 추가적으로 정의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공시규정에서 공정공시 운영기준에 위임한 거래소가 정하는 공정공시 정보제공대상자를 정의함(6조 8항)

       ── 의결권자문기관을 공정공시 정보제공대상자에 추가하여 공정공시 정보제공자가 공정공시 대상정보를 의결권자
            문기관에 제공하기 전에 공정공시를 통해 일반투자자에게 동일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함

       ── 공정공시 정보제공대상자에게 선별적으로 공정공시 대상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그 정보제공수단에 용이
            하게 접근하여 해당 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자를 공정공시 정보제공대상자에 포함시켜 정보형평성 제고하도록 함



                                        연구원 배승욱(02-3771-0867, bsu@kcmi.re.kr)




2017년 7월                                                                        16

## Page 22

3. 금융투자협회 규정
                       가.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바. 금융투자전문인력과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
                       나. 금융투자회사의 금융사고 방지를 위한 모범규준         시행세칙
                       다. 장내파생상품 거래설명서                 사. 신용거래약관
                       라. 파생상품계좌설정약관                   아. 외화증권매매거래계좌설정약관
                       마. 금
                           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시행   자. 기관간 환매조건부매매약관
                          세칙




   3. 금융투자협회 규정

   가.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2017/6/15개정·2017/6/26시행)


   1) 목적


   □□ 금융위 “파생상품시장 경쟁력 제고 및 파생결합증권시장 건전화 방안(‘16.11.23)”의 후속조치로 헤지전용계좌를 이
     용하는 개인투자자의 교육(30시간), 모의거래(50시간) 이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 금융위는 개인투자자에 대해 기본예탁금 적용을 면제하고 교육·모의거래 의무를 부과하는 헤지전용계좌를 도입
           (‘17.6.26일 시행)



   2) 주요 내용


   □□ 개인투자자가 헤지전용계좌를 이용하여 장내파생상품 거래 시 사전교육 30시간 및 모의거래 50시간 이수(2-5조의
     3 2항)

     ── 실무경력, 관련시험 합격 등 일정자격을 갖춘 투자자에 대한 교육·모의거래 면제 기준은 헤지전용계좌를 이용하
           는 개인투자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



   나. 금융투자회사의 금융사고 방지를 위한 모범규준 일부 개정(2017/6/15개정·2017/6/26시행)


   1) 목적


   □□ 한국거래소가 ETF 선물을 신규상장하기로 함에(6.26) 따라 해당 상품에 대한 경고·보류기준을 신설하기 위함


    해당 내용은 개정된 금융투자협회 규정 및 금융투자협회에서 공지하는 개정이유를 바탕으로 작성됨




자본시장 제도동향                                                                          1

## Page 23

── 협회는 금융투자회사 및 고객의 착오주문 방지를 위하여 상품별로 경고·보류 기준 운영



    2) 주요 내용


    □□ 1계약의 금액수준, 호가가격제한, 호가수량한도 등이 주식선물과 유사하여 동일한 금액기준(5억원, 10억원) 적용

       ── (금액기준): 주문경고(5억원초과 10억원이하), 주문보류(10억원초과)

            •• (수량기준 환산) 5억원 → 약 300계약, 10억원 → 약 600계약


                                      ETF 선물 경고·보류기준

                       상품별 경고·보류 기준                           신설
                                        경고기준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ETF 선물       주문금액
                                        보류기준                10억원 초과




    다. 장내파생상품 거래설명서 일부 개정(2017/6/20개정·시행)


    1) 목적


    □□ 헤지전용계좌 도입 등 거래소 「파생상품시장업무규정」 등 개정사항 반영을 위해 「장내파생상품 거래설명서」 일부를
      개정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헤지전용계좌 관련 주요 제도개선사항 반영

       ── 기본예탁금 면제(2-1(3))

       ── 헤지전용계좌에 대한 사전교육(30시간) 및 모의거래(50시간) 이수 의무화(2-3(1))




2017년 7월                                                                  2

## Page 24

라. 파생상품계좌설정약관 일부 개정(2017/6/23개정·2017/6/26시행)


   1) 목적


   □□ 외국인 통합계좌, 헤지전용계좌 등 장내파생 거래제도 도입에 따라 약관에 계좌개설 근거, 수탁의 거부 사항 등 일부
     사항을 반영하기 위함

      ── 거래소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개정(‘17.5.2) 및 동 시행세칙 개정(‘17.6.15)시행일: ‘17.6.26



   2) 주요 내용


   □□ 외국인 통합계좌 및 헤지전용계좌 관련 사항 반영(2조, 6조, 7조)

      ── 외국인 통합계좌 개설 근거(2조 5항) 및 수탁의 거부 관련 사항 등을 약관 반영(6조 1항 14호·15호)

      ── 헤지전용계좌에 대한 기본예탁금 면제(7조 2항)

      ── 통합계좌내 최종투자자의 관계법규등 준수(39조)



   마.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일부 개정(2017/6/30개정·2017/7/1시행1))


   1) 목적


   □□ 「투자자문·일임 및 신탁 규모 작성 및 제출방법」(별지 27호, 이하 ‘자문일임보고서’) 서식을 변경하기 위함

      ── 금융감독원이 「금융투자업자의 업무보고서」 서식을 개정(시행일: ‘17.6.1)함에 따라, 해당 보고서의 통계관련
           내용을 반영하기 위함

           •• 근거규정: 자본시장법 33조 및 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 별책서식1



   2) 주요 내용


   □□ 활용도가 낮은 항목과 금감원 업무보고서에서 보고주기가 변경되어(월 → 분기) 영업보고서 보고항목과 중복되는 항
     목을 폐지하고, 일부 양식을 변경하는 등 작성부담 경감 및 활용도 제고



   1) <별지 27호> 「투자자문·일임 및 신탁 규모 작성 및 제출 방법」은 2017년 6월말 기준 보고서부터 적용




자본시장 제도동향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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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일임보고서 수정사항

                  항목명                        대상파일            개정내용         업무보고서 개정내용
      투자자문계약 금액별 분포현황                       GA183.xml
      투자일임계약 금액별 분포현황                       GA190.xml        (폐지)              폐지
      투자일임재산의 예탁(보관)기관 현황                   GA192.xml
      계약상대방별 투자자문재산 현황                      GA182.xml                     양식변경, 보고주기 완화
      계약상대방별 투자일임재산 현황                      GA189.xml                        (월→분기)
                                                              (폐지)
      투자자문재산에 대한 투자판단의 위탁                   GA253.xml
                                                        분기별 제출하는 영업보고서
      투자자문재산에 대한 투자판단의 수탁                   GA254.xml                       보고주기 완화
                                                        항목과 동일한 내용으로 중복
      투자일임재산의 운용위탁                          GA255.xml                        (월→분기)
      투자일임재산의 운용수탁                          GA256.xml
      투자자문재산현황                              GA181.xml
      투자일임재산 현황                             GA188.xml       (양식변경)            양식변경
      투자일임재산 운용현황                           GA191.xml




    바. 금융투자전문인력과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일부 개정(2017/6/30개정·시행2))


    1) 목적


    □□ 투자자문업(자본금 1억) 자문인력이 신설(‘17.5.25 전문인력규정 개정)됨에 따라 동 인력에 대한 보수교육, 등록수
      수료에 대한 세부기준을 마련하기 위함


    □□ 은행 채무증권 투자권유자문인력의 전문성 강화교육을 개선하기 위함

       ── 은행은 겸영금융투자업자로서 고객대상 채권(국공채, 첨가소화채, 은행채, RP, CP 등) 판매를 위해 증권투자권
            유자문인력(채무증권 업무범위에 한함)으로 등록하여야 하며, 자격취득일 또는 최근 말소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경우 “증권투자권유자문인력 전문성 강화교육”을 이수해야 함



    2) 주요 내용


    □□ 투자자문업 자문인력의 보수교육 방법 마련

       ── 협회가 신설하는 별도의 보수교육(20H)을 이수하도록 하고, 보수교육에 대한 자격별 위계 및 유예(임원, 부서장,
            해외지점 근무자 등) 적용을 배제

    2) 이 세칙 14조 2항은 2020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짐




2017년 7월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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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자문업 자문인력의 등록수수료 기준 마련

     ── 회사 자본금 규모를 감안하여 등록수수료를 3년간 1/3 부과

           •• 자문인력은 펀드·증권·파생상품투자권유자문인력 3종을 모두 등록하므로 신설 자문인력 등록 시 총 3만원
             (회원)/6만원(비회원) 부과


                                 전문인력 등록수수료

                  회원구분              기존 전문인력         자문인력(자본금 1억)
                   회원                 3만원               1만원
                   비회원                6만원               2만원



   □□ 은행 채무증권 투자권유자문인력의 전문성 강화교육 개선

     ── (기존) 자격별로 동일한 전문성 강화교육을 이수하여야 함에 따라, 해당 인력에 대한 등록·보수교육 대비 교육시
           간 및 비용의 부담이 크며, 커리큘럼상 관련 내용이 적음

           •• 세칙상 증권투자권유자문인력의 업무범위(증권 / 채무증권 / 전문투자자대상)에 관계없이 동일한 전문성 강
             화교육을 이수해야 함

     ── (개정) 해당 인력 중 전문성 강화교육 대상자가 “채무증권 등록교육 또는 보수교육”을 이수한 경우 전문성 강화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



   사. 신용거래약관 일부 개정(2017/6/30개정·2017/7/7시행)


   1) 목적


   □□ 공정위의 약관 시정 요청에 따라, 기한이익 상실시 절차 및 상실 사유인 가압류관련 사항 등 공정위의 시정요청내용
     반영하기 위함

     ── 금융위 공문(‘16.12.19, 금융투자분야 약관심사결과에 따른 시정요청)



   2) 주요 내용


   □□ 기한이익 상실시 통지 절차 정비(12조)

     ── (기존) 약관은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회사의 별도 통지 없이 당연히 기한이익을 상실하도록 규정




자본시장 제도동향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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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객이 기한이익 상실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을 경우, 불측의 지연이자 등을 부담할 수 있는 등 고객에게 불리함

       ── (개정) 회사가 기한이익 상실 사유 발생 시 지체 없이 고객에게 통지


    □□ 기한이익 상실사유중 가압류 조항 삭제(12조)

       ── (기존) 기한이익 상실은 고객에게 중대하고 명백한 귀책사유가 있어야 하는데, 가압류는 불확정채권에 기해 채권
            자가 일방적으로 취하는 임시적 보전절차로서 가압류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기한이익 상실사유 조항은 고객에게
            불리함

       ── (개정) 고객의 기한이익 상실 사유중 가압류 조항 삭제



    아. 외화증권매매거래계좌설정약관 일부 개정(2017/6/30개정·2017/7/7시행)


    1) 목적


    □□ 공정위의 약관 시정 요청에 따라, 외화증권의 권리행사 통지 조항 등 일부를 개정하여 표준약관 정비하기 위함

       ── 금융위 공문(‘16.12.19, 금융투자분야 약관심사결과에 따른 시정요청)



    2) 주요 내용


    □□ 외화증권의 권리행사관련 통지 시 고객의 실질적 권리행사를 위한 통지방법 개선(9조)

       ── (기존) 외화증권의 권리행사시 투자자의 의사결정 및 지시가 필요한 사항과 관련하여 고객에게 단순 통지만 하도
            록 규정

            •• 고객의 실질적인 권리행사를 위한 필요방법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통지하고, 고객의 권리행사 여부를 확인
              하는 것이 타당함

       ── (개정) 고객의 외화증권 권리행사와 관련하여 고객의 의사결정 및 지시가 필요한 경우 고객의 실질적 권리행사를
            위하여 권리행사 신청방법 등 필요사항 통지




2017년 7월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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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기관간 환매조건부매매약관(2017/6/30개정·2017/7/3시행)


   1) 목적


   □□ 정부의 「단기금융시장 활성화 방안(금융위, ‘16.9.1)」에 따라 GCF Repo 거래에 필요한 사항 반영

     ── 포괄담보(Gerneral Collateral Financing) Repo(‘17.7.3 시행): 당사자가 증권의 유형과 매입가액을 우선하여
           정하고 구체적인 증권의 종목과 수량은 나중에 정하는 형태의 환매조건부매매거래(이하 ‘증권유형별 거래’)



   2) 주요 내용


   □□ 증권유형별 거래 관련 사항 반영(1조 7항 및 [별첨7] 신설)

     ── 증권유형별 거래 시 본 약관 조항에 우선 적용되는 내용을 [별첨7]에 반영

           •• 증권유형별 거래 시 거래당사자 쌍방 간 교부하는 증거금증권은 사전에 약정한 증권유형에 속하는 증권으로
             제한(3호)

           •• 증권유형별 거래 시 매입증권은 사전에 약정한 증권유형에 속하는 증권으로 제한(4호)

           •• 증권유형별 거래 시 매입증권 및 증거금증권의 대체는 사전에 약정한 증권유형에 속하는 증권으로 제한(5호)

           •• 증권유형별 거래 시 매도자의 매입증권 또는 증거금증권 대체 요청에 대해 매수자의 건별 동의를 요하지 않
             는 형태의 거래(이하 ‘사전포괄동의 거래’라 한다)체결 가능(6호)

           •• 사전포괄동의 거래에 한하여 매도자의 매입증권 또는 증거금증권 대체 요청을 매수자가 이행하지 않은 경우,
             환매일이 도래한 것으로 간주(7호)



                                             연구원 배승욱(02-3771-0867, bsu@kcmi.re.kr)




자본시장 제도동향                                                                               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