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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자본시장 제도동향 2017년 08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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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nguage: "ko"
published: "2017-08-08"
description: "2017년 08월호 2017-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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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자본시장 제도동향 2017년 08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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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본시장 제도동향 2017년 08월호

[뷰어](https://www.kcmi.re.kr/flexer/view?fid=21581&fgu=002001004&fty=004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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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자본시장 제도동향




     2017년 8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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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1.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규정
 가. 단기매매차익 반환 및 불공정거래 조사·신고 등에 관한 규정


2. 한국거래소 규정
 가. KSM 운영기준
 나. KRX금시장 운영규정 시행세칙


3. 금융투자협회 규정
 가. K-OTC PRO 운영 시행세칙
 나. 금융투자회사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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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규정

    가. 단기매매차익 반환 및 불공정거래 조사·신고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2017/7/18개정·시행)


    1) 목적


    □□ 증권범죄 혐의자의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하여 조사과정에서의 공정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제고하기 위함



    1) 주요 내용


    □□ 혐의자 등이 작성·제출한 확인서에 대한 열람·복사권 신설(21조 3항)

      ── 다만, 증거인멸·비밀누설 등 우려가 있는 경우 동 권한 불허


    □□ 진술·문답조사 과정에서 변호사 등 대리인의 참여 허용(22조의2)

      ── 조사과정에서 타 기관 수준의 피조사자 방어권을 보장함으로써 제재절차에 대한 공정성·정당성을 확보

      ── 다만, 증거인멸 우려가 있거나 조사가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대리인의 참여요청과 관계없이 조사 개시 및 진
            행 가능



        • (금감원) 제재심 부의예정안·제출서류에 대한 열람을 허용하고 금융기관 임직원 검사과정에서 문답서·확
                   인서 작성시 변호사 조력권 보장

        • (검찰청) 기소前 수사·진정사건 관련 본인 진술서류 등에 대한 열람·등사 허용 및 피의자 신문시 변호사
                   를 참여토록 함

        • (공정위) 피심인은 심사보고서 첨부자료에 대한 열람·복사를 신청할 수 있으며, 피심인의 대리인으로 변
                   호사를 선임할 수 있음




                                            연구원 배승욱(02-3771-0867, bsu@kcmi.re.kr)




     해당 내용은 개정된 금융위원회 규정 및 금융위원회에서 공지하는 개정이유를 바탕으로 작성됨




자본시장 제도동향 2017년 8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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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국거래소 규정
                     가. KSM 운영기준
                     나. KRX금시장 운영규정 시행세칙




   2. 한국거래소 규정

   가. KSM 운영기준 일부 개정(2017/7/25개정·2017/7/26시행)


   1) 목적


   □□ 기술력 있는 유망 스타트업의 KSM 등록확대 및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기관 2사를 KSM 추천기관으로 추가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코스콤 및 NICE평가정보(주)를 KSM 추천기관에 추가(2조 1항 5호 차목·카목)

     ── 자본시장 유망 핀테크 기업 육성을 위해 벤처투자펀드를 조성하고 관련 테스트베드센터를 운영중인 ㈜코스콤을
           신규로 지정

           •• 사무입주공간 및 OpenAPI 테스트 플랫폼, 미팅룸 등을 지원·제공

     ──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이면서, 「기술의이전및사업화촉진에관한법률」에 따른 기술평가기관인 NICE평가정보
           (주)를 신규 지정(단, TCB 기술평가등급 T-4이상의 기업에 한하여 추천 가능)

           •• 기술신용평가기관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4조에 따라 신용정보업의 영업 허가를 받고, 같
             은 법 11조 및 「신용정보업감독규정」 2조의2 5항에 따른 기술신용정보의 생성·제공을 겸업으로 신고한 자로
             서 나이스평가정보, 한국기업데이터, 이크레더블, 기보 등 총 4개사(금융위 소관)

           •• 기술평가기관은 나이스평가정보, 산업은행,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 등 현재
             까지 총 19개사(산자부 소관)




    해당 내용은 개정된 한국거래소 규정 및 한국거래소에서 공지하는 개정이유를 바탕으로 작성됨




자본시장 제도동향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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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X Startup Market>

           ◎ KRX Startup Market(KSM)은 코넥스·코스닥 등 정규주식시장 상장을 위한 인큐베이팅(Incubating)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2016년 11월 14일 스타트업 전용 장외 유통시장으로 개설되었으며, 37개 기업
             을 시작으로 현재 크라우드펀딩 성공기업 및 정책기관 추천기업 등 총 57개 사(크라우드펀딩 35개, 정책
             금융기관 3개, 창조경제혁신센터 10개, 서울산업진흥원 1개, 한국콘텐츠진흥원 3개, 정보통신산업진흥
             원 5개)가 등록되어 있음




    나. KRX금시장 운영규정 시행세칙 일부 개정(2017/7/25개정·2017/8/1시행)


    1) 목적


    □□ KRX금시장 적격수입금의 금지금제련업자명 또는 상표명을 정비하여 금지금의 입고를 원활히 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수입금의 금제련업자명 또는 상표명의 금지금을 추가 반영([별표 2])

       ── 적격금지금수입업자가 수입하고자 하는 LBMA가 인정하는 인수도적격금지금에 대한 금지금제련업자명 또는 상
            표명을 조정(24개→27개)

            •• Asahi Refining USA Inc, Istanbul Gold Refinery, PT Aneka Tambang(persero) Tbk(Logam Mulia) 등
              추가



                                                          연구원 배승욱(02-3771-0867, bsu@kcmi.re.kr)




2017년 8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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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금융투자협회 규정
                      가. K-OTC PRO 운영 시행세칙
                      나. 금융투자회사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3. 금융투자협회 규정

   가. K-OTC PRO 운영 시행세칙 제정(2017/7/3제정·2017/7/12시행)


   1) 목적


   □□ 「K-OTC시장 운영규정」 57조의2에 따라 비상장주권의 장외매매거래와 관련하여 협회가 운영하는 “K-OTC PRO”에
     주권 등의 거래를 위한 호가의 게시 등을 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K-OTC PRO대상종목이란 자본시장법 4조 4항의 지분증권 중 비상장기업이 발행한 것을 말함(3조)

     ── 다만, 동 세칙 8조 2항 및 3항의 방법에 따라 거래하고자 할 경우에는 예탁결제원이 예탁대상증권 등으로 지정한
           지분증권에 한함


   □□ K-OTC PRO의 호가접수시간은 영업일 09:00부터 17:00까지로 함(4조)

     ── 다만, 전산장애 발생 등으로 인하여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협회가 정하는 경우에는 1항의 시간을 임시로
           변경할 수 있음


   □□ K-OTC PRO 시스템에 호가를 게시하는 등의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K-OTC PRO 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함(5조)

     ── 투자자회원이 K-OTC PRO 시스템에 호가를 게시하는 경우에는 ① 종목명(단, 지분증권일 경우 지분명 및 세부
           구성 종목명), ② 매매 희망가격, ③ 매매 희망수량, ④ 매도 또는 매수의 구분, ⑤ 직접거래 또는 위탁거래 구분,
           ⑥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K-OTC PRO 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함(1항)

     ── 투자자회원이 K-OTC PRO에서 입찰이나 경매를 통해 거래하고자 할 경우에는 ① 종목명(단, 지분증권일 경우
           지분명 및 세부 구성 종목명), ② 입찰 또는 경매 방식(최저입찰가, 최고입찰가 등), ③ 입찰 또는 경매 기간, ④ 매
           매 희망 기준가격, ⑤ 매매 희망수량, ⑥ 매도 또는 매수의 구분, ⑦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K-OTC PRO 시스템
           에 입력하여야 함(2항)

    해당 내용은 개정된 금융투자협회 규정 및 금융투자협회에서 공지하는 개정이유를 바탕으로 작성됨




자본시장 제도동향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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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회원이 K-OTC PRO에서 유상증자를 신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① 발행을 희망하는 주식의 종류, ② 예상 발
           행 주식수, ③ 자금조달의 목적, ④ 예상 발행가액, ⑤ 예상 발행총액, ⑥ 신주의 인수방법, ⑦ 신주의 청약일 및
           주금 납입일, ⑧ 신주의 배당기산일, ⑨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K-OTC PRO 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함(3항)

       ── 기업회원이 K-OTC PRO에서 주식담보대출을 신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① 주식의 종류, ② 주식 보유수량, ③ 주
           식의 장부가, ④ 대출 희망금액, ⑤ 희망 대출기간, ⑥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K-OTC PRO 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함(4항)


    □□ K-OTC PRO의 회원은 K-OTC PRO 시스템 등을 통해 거래조건에 관한 협상을 할 수 있음(6조)

       ── K-OTC PRO에 호가를 게시한 투자자회원은 K-OTC PRO 시스템 등을 통해 다른 회원과 종목, 수량, 가격 등 거
           래조건에 관한 협상을 할 수 있음(1항)

       ── K-OTC PRO에 입찰 또는 경매를 신청한 회원은 K-OTC PRO 시스템을 통해 다른 회원들로부터 ‘입찰의향서’를
           제출받아 우선협상자를 선정하고 종목, 수량, 가격 등 거래조건에 관한 협상을 하거나, ‘투자확약서’를 제출받아
           가장 유리한 조건을 제시한 회원과 거래를 확정할 수 있음(2항)

       ── K-OTC PRO에 자금조달을 신청한 기업회원은 K-OTC PRO 시스템을 통해 다른회원과 투자규모, 투자기간 및
           방법 등 투자조건에 관한 협상을 할 수 있음(3항)

       ── 양쪽 당사자는 합의결과보고 시점 익일부터 5영업일 이내에 거래를 체결해야 함(8조 1항)

           •• 단, 양쪽 당사자가 합의한 경우 거래체결 시점을 연장할 수 있음


    □□ K-OTC PRO에 참여할 수 있는 자는 K-OTC PRO 시스템을 통해 회원가입 신청을 하고 협회로부터 승인을 받은 자로
      한함(11조)

       ── 회원의 종류별 가입대상은 투자자회원, 기업회원, 중개회원, 서비스제공회원 등이 있음


                                    <K-OTC PRO>

       ◎ K-OTC PRO는 기관투자자와 전문투자자를 대상으로 비상장주식이나 펀드지분 등의 원활한 거래를 위하
           여 2017년 7월 17일 금융투자협회가 개설하고 운영하는 장외거래 플랫폼으로 K-OTC PRO 플랫폼을 이
           용하기 위해서는 일정요건을 충족하였음을 증빙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회원가입 신청을 하고, 협회로부터
           최종 가입승인을 받아야 함

       ◎ 기존 K-OTC시장에서 거래가능한 기업은 협회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한 기업(등록기업, 지정기업으로 구분)
           이며, K-OTC 시장을 통한 비상장주식의 거래는 증권계좌를 보유하고 있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시장인데
           반해, K-OTC PRO의 경우 거래대상 기업에 제한이 없고, K-OTC PRO 플랫폼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협회
           가 정한 일정요건을 충족한 자에 한해 참여가능한 회원제 플랫폼




2017년 8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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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TC PRO·K-OTC·K-OTCBB 시장 비교

                                K-OTC PRO               K-OTC            K-OTCBB
           거래참여자               전문투자자 등                 제한없음               제한없음
                                                                       주식이 예탁지정된 기업
                                                                      (통일규격증권 발행기업,
            거래기업                 제한없음             등록기업 또는 지정기업
                                                                     명의개서대행 계약 체결기업,
                                                                     정관상 양도제한 없는 기업)
           거래가능 자산            주식, 지분증권 등                 주식                 주식
                                                    정기/수시 공시 등
            공시 규제                  없음            (사업보고서, 분/반기 보고서,         없음
                                                   주요경영사항 보고서 등)
                                                  증권사를 통해 호가 게시       증권사를 통해 호가 게시
        호가 등 주문 방법          플랫폼에 직접 호가 게시
                                                    (HTS, 유선전화)          (유선전화)
           위탁증거금                   없음             현금 또는 유가증권 100%    현금 또는 유가증권 100%
                             1:1상대매매(협의)와            다자간 상대매매
            매매 방식                                                      1:1상대매매(협의)
                                 입찰, 경매            (가격 일치시 자동체결)
            매매 결제              매매체결기능 無              매매체결기능 有           매매체결기능 無
   자료: K-OTC PRO사이트



   나. 금융투자회사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일부 개정(2017/7/13개정·시행1))


   1) 목적

   □□ 금융투자업규정 시행세칙 중 업무보고서(금감원) 서식을 개정(‘17. 5. 12)함에 따라, 협회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
     무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중 영업보고서 서식(별지 1호)을 정비하기 위함
      ── 영업보고서 서식은 업무보고서(금감원)의 내용 일부를 발췌하여 정하도록 규정(법 33조 2항, 규정 3-70조 3항)
           되어 있음


   2) 주요 내용

   □□ 업무보고서 서식 중 일부내용 폐지 및 변경
      ── (기존) 투자자문계약 금액별 분포현황, 투자일임계약 금액별 분포현황, 투자일임재산의 예탁(보관) 기관 현황, 성
           과보상체계에 관한 사항
      ── (개정) 서식내용 및 명칭, 작성요령, 참조조문 수정 등

                                                  연구원 배승욱(02-3771-0867, bsu@kcmi.re.kr)

   1) 다만, <별지 1호>에 따른 “금융투자회사의 영업보고서”는 2017년 6월 30일 기준 제출분부터 적용




자본시장 제도동향                                                                                 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