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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자본시장 제도동향 2017년 09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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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자본시장 제도동향 2017년 09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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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본시장 제도동향 2017년 09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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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자본시장 제도동향




     2017년 9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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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1. 시행령
 가.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나.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2.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규정
 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나.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3. 한국거래소 규정
 가. 코넥스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나. 시장감시규정 시행세칙
 다. KRX석유시장 운영규정


4. 금융투자협회 규정
 가. 표준투자권유준칙
 나.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다.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라.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마. 금융투자회사의 금융사고 방지를 위한 모범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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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행령
                       가.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나.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1. 시행령

   가.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개정(2017/8/16개정·2017/8/19시행1))


   1) 목적


   □□ 「금융지주회사법」 개정(‘17.4.19일 공포, 8.19일·10.19일 시행)에 따라 개정법에서 위임하거나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시행령에 반영하고, 그 외 과징금 부과기준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하기 위함

      ── 개정법 내용은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근거 마련, 과태료 부과한도 인상 등



   2) 주요 내용


   □□ 은행지주회사의 조건부자본증권 발행 관련(11조의2 신설)

      ── 금융지주회사법 개정(‘17.8.19일 시행)으로 은행지주회사의 조건부자본증권 발행근거가 신설되었으며, 발행조
           건 등 세부사항은 시행령에 위임

      ── 조건부자본증권의 만기를 발행은행지주회사의 청산·파산 시로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영구채 발행 근거를 마련하
           고 조건부자본증권의 원리금 상환의무를 감면(상각형)하거나 주식으로 전환(전환형)하기 위한 조건이 되는 예정
           사유 등을 규정

           •• (감독규정으로 위임) ①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또는 ② 발행은행지주회사가 경영성과 또는 재무구조
             등에 대해 미리 정한 조건 충족시

           •• 이를 통해 은행지주회사가 위기상황에 대비하여 보다 용이하게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자본을 확충할 수 있게
             됨으로써 재무건전성 제고 가능


   □□ 과태료 기준금액 인상 및 면제근거 마련(별표 8)

      ── 제재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금융지주회사법 개정(10.19일 시행)으로 법정과태료 부과한도를 약 2배 인상(법인 5
           천만원 → 1억원, 개인 1천만원 → 2천만원)

     해당 내용은 법제처에서 제공하는 법률 시행령 개정이유 및 금융위원회에서 공지하는 개정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됨
   1) 다만, 34조, 별표 7 53호의2, 별표 7의2 및 별표 8의 개정규정은 2017년 10월 19일부터 시행




자본시장 제도동향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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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보고서 제출, 재무제표 공고, 경영공시 등 위반시 1천만원

       ── 법 개정에 맞추어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별표)에 규정된 개별 위반행위별 과태료 기준금액을 약 2~3배 인상

           •• 금융지주회사법은 법률에서 과태료 부과상한을 정하고, 그 한도 내에서 각 위반행위별 과태료 기준금액을 시
             행령 별표에서 정하고 있음

           •• 또한, 과태료 부과를 면제할 수 있는 근거(공정거래법·예금자보호법도 각각 시행령에 과태료 면제근거 규정을
             두고 있음)를 두어 제재의 탄력성과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제고


    □□ 과징금 부과기준 개선(34조 2항·3항, 별표 7의2 신설)

       ── (기존) 과징금 산정시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대한 고려 없이 법정부과한도액(위반금액 × 부과비율(예시: 동일차주
           신용공여한도 초과액 × 10%))에 따라 구간별로 체감하는 기본부과율((2억이하)7/10 → (2∼20억)7/20 → (20∼
           200억)7/40 → (200억∼2천억)7/80 → (2천억초과)7/160)을 적용

           •• 시행령은 금액 구간만 정하고, 비율은 「검사·제재규정」(금융위 고시)에서 규정


              법정부과한도액
                             × 기본부과율        기본과징금    ± 가중·감경 및 조정 =    과징금 부과액
            (위반금액 × 부과비율)


       ── (개정) 기본부과율 관련 내용(금액 구간)을 삭제하고 위반행위의 중대성 정도를 세 단계로 구분하여 금융위가 고
           시하는 부과기준율을 적용하도록 함(별표 신설)

           ••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 중대한 위반행위 /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법정부과한도액         × 부과기준율*
                                             기본과징금    ± 가중·감경 및 조정 =   과징금 부과액
            (위반금액 × 부과비율)     *위반내용·정도 고려




           •• 이를 통해 과징금 산정단계에서 위반행위의 중대성 정도를 적절히 반영할 수 있어 과징금 부과의 합리성과 제
             재의 수용성 제고 가능


    □□ 퇴직자 제재권한 일부 금감원장 위탁(별표 7)

       ── (기존) 금융지주회사법은 금융지주회사의 퇴임 또는 퇴직한 임직원에 대한 제재를 전부 금융위의 권한으로 규정
           하고 있음

           •• 퇴직자가 재직 중이었더라면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조치 내용의 통보

       ── (개정) 현직 금융지주회사 임직원에 대한 제재와 마찬가지로 퇴직자에 대한 금융위의 제재권한 중 일부를 금감원
           장에 위탁




2017년 9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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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임임원) 주의·경고 상당 / (퇴직직원) 주의·경고·문책요구 상당


   □□ 구조조정 대상 기업의 계열회사 제외 절차 간소화(2조 3항 6호)

     ── (기존) 금융지주회사 소속 금융기관이 채권자 공동관리 또는 회생절차에 따른 출자전환 등으로 구조조정 대상 기
       업의 최다출자자가 되는 경우

       •• 원활한 구조조정을 위해 해당 회사를 계열회사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출자전환이 지배목적이 아니라는 금융
         위의 인정(의결) 필요

       •• 계열회사 포함시 자회사등간 신용공여 한도 및 담보확보 의무 등 규제적용

     ── (개정) 금융위의 별도 승인 없이도(보고로 대체) 해당 구조조정 대상 기업을 일정기간 동안 금융지주 계열회사에
       서 제외

       •• 채권단 공동관리 및 법원 회생절차가 진행중이거나 중단·종료된 날로부터 2년까지(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
         른 금융위의 연장승인을 받은 경우 그 기한까지)

       •• 이에 따라 출자전환 등을 통한 신속한 구조조정 절차 진행이 가능


   □□ 은행지주회사주식 보유상황 보고기한 합리화(6조의2 3항 1호)

     ── (기존) 비금융주력자의 은행지주회사주식 한도초과 보유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동일인의 은행지주주식 보유상황
       보고기한의 편차가 커 조정 필요성이 제기됨

       •• 동일인이 은행지주 주식의 4% 초과 보유 또는 4% 초과 보유 후 1% 이상 지분 변동시 해당일이 속한 분기의
         다음달 10일까지 보고해야 함 ⇒ 사유발생 시점이 분기 말인 경우 10일, 분기 초인 경우 100일

     ── (개정) 보고사유 해당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보고하도록 하여 사유발생 시점에 따른 보고기한의 차이
       축소(30∼60일)


   □□ 고객정보 제공내역의 통지방법 다양화(27조의2 5항)

     ── (기존) 금융지주회사등이 계열사에 대한 고객정보 제공 내역을 통지하는 수단이 제한적이고, 통지내용 유출 우려
       등의 문제 존재

       •• 금융지주회사 등은 내부 경영관리 목적으로 계열사에 고객정보 제공시 문자, 우편, 전자우편을 통해 고객에게
         통지해야 함

     ── (개정) 전자매체 접속을 통한 안내메시지(푸시메시지, SNS 등)도 고객이 선택 가능한 통지수단으로 추가

       •• 다만, 추가 통지수단은 고객정보 제공사실 및 고객정보조회시스템을 통해 조회 가능하다는 사실을 안내하는
         수단으로 한정




자본시장 제도동향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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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2017/8/29개정·2017/9/4시행2))


    1) 목적


    □□ 금융회사의 단기 고액성과급 지급 관행을 해소하기 위해 성과보수 이연지급 의무를 강화하기 위함


    □□ 금융회사의 규모나 업무현실에 비추어 과도한 일부 규제를 현실화함으로써 금융회사의 규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성과보수 이연지급 규정 정비(17조)

       ── (기존) 성과보수 이연지급 대상 직원의 범위, 이연지급 비율, 성과보수 환수 기준 등이 법령상 불명확

            •• ① 성과보수 이연지급 대상: 임원 및 직원(최하급직원 제외) → 직원 중 성과보수 이연지급 대상이 되는 자가
             누구인지 불명확

            •• ② 성과보수 이연지급 비율: 성과보수의 “일정비율” 이상 이연지급 → 성과보수의 극히 일부분만을 이연지급
             하는 등 규제회피행위 가능

            •• ③ 성과보수 환수 기준: 보수체계 연차보고서에 성과보수 환수기준 관련 사항을 기재하도록 의무화 → 환수의
             구체적 방법에 대해서는 미규정

       ── (개정) 금융회사의 규제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단기성과급 지급에 따른 부작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관련규율 명확화

            •• ① 성과보수 이연지급 대상: ‘단기성과급의 폐해가 나타날 수 있는 직무(대출·지급보증 담당자, 보험상품개발
             및 보험인수 담당자, 매출채권의 양수 및 신용카드발행 업무 담당자 등)에 종사’하면서 ‘담당업무로부터 발생
             하는 이익의 일부를 성과보수로 받는 직원’으로 명확화

            •• ② 성과보수 이연지급 비율: 임원 및 금융투자업무담당자의 성과보수의 40% 이상을 3년 이상 이연지급하도
             록 의무화

            •• ③ 성과보수 재산정: 성과보수 이연지급 기간 중 임원 및 금융투자업무담당자의 담당 업무와 관련하여 손실이
             발생할 경우 손실규모를 반영하여 성과보수를 재산정하도록 의무화


    □□ 소규모 외국계지점의 준법감시인과 위험관리책임자 겸직 허용(24조)

       ── (기존) 외국계 금융회사의 국내지점의 경우 자산규모와 관계없이 준법감시인과 위험관리책임자의 겸직 불가능


    2) 다만, 성과보수 이연지급 의무 강화 등 규제강화 사항의 경우 3개월 후(‘17.12.4일)부터 시행




2017년 9월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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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금융권은 자산규모 일정액 미만(저축은행: 7천억, 기타: 5조원)인 경우 겸직 허용

     ── (개정) 자산규모 7천억원 미만이면서 파생상품매매업을 겸영하지 않는 외국계 지점은 준법감시인과 위험관리책
       임자 겸직 허용



                                    <위험관리책임자>

      • 2016년 8월 1일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기존의 준법감시인과 임명절차, 임기가 동
       일하고 자격요건은 유사한 위험관리책임자가 신설됨

      • 금융회사는 자산의 운용이나 업무의 수행, 그 밖의 각종 거래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점검하고 관리하는 위험
       관리책임자를 1명 이상 두어야 하지만, 자본시장법에 따른 투자자문업이나 투자일임업 외의 다른 금융투자
       업을 겸영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운용하는 투자일임재산의 합계액이 5천억원 미만인
       자는 위험관리책임자를 두지 않아도 됨



   □□ 임원의 결격요건 중 “여신거래”의 의미 명확화(7조)

     ── (기존) 시행령상 금융회사 임원의 결격요건 중 “여신거래가 있는 기업과 특수관계가 있는 자”의 개념이 불명확

     ── (개정) 여신거래의 개념을 “대출, 지급보증 및 자금지원 성격의 유가증권 매입 등(은행법상 신용공여 개념 준용)”
       으로 명확화

       •• 은행법 2조 8호: “신용공여”란 대출, 지급보증 및 유가증권의 매입(자금지원적 성격인 것만 해당함), 그 밖에
         금융거래상의 신용위험이 따르는 은행의 직접적·간접적 거래를 말함


   □□ 임원 겸직시 겸직 승인 및 보고의무 정비(11조)

     ── 금융회사의 사내이사가 다른 금융회사의 임직원을 겸직하는 경우, 주요업무책임자와 마찬가지로 겸직승인 의무
       부과

     ── 금융회사의 비상근감사가 다른 금융회사의 임직원을 겸직하는 경우, 비상임이사 및 사외이사와 마찬가지로 겸직
       보고 의무 부과


   □□ 위험관리책임자 자격요건 강화(23조)

     ── 은행연합회 등 금융관련 협회에 종사한 경력자가 위험관리책임자가 되고자 할 경우 “위험관리 관련 업무” 종사
       경력 의무화

     ── 금융공공기관, 금융관련 연구기관 종사 경력자 등과 자격요건에 통일성 부여

                                         연구원 배승욱(02-3771-0867, bsu@kcmi.re.kr)


자본시장 제도동향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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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규정
                      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나.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2.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규정

   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2017/8/28개정·시행)


   1) 목적


   □□ 코넥스 기업의 자금모집 시 공모 해당 여부 판단 기준이 되는 ‘청약권유 불포함 대상자’ 범위를 확대하여 코넥스시장
     의 투자수요 기반을 확충하기 위함

     ── 「코넥스시장의 지속성장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17.4.25)」에 따른 후속조치



   2) 주요 내용


   □□ 청약권유 불포함 대상자 범위 확대(2-2조의3)

     ── 코넥스시장 상장(예정)법인의 공모 해당 여부 판단을 위한 청약권유자(50인) 산정시 제외되는 투자자 범위에 「중
           소기업창업 지원법」 상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를 포함

           •• 창업기획자는 Start-up 투자 전문가로서 기존 청약권유 불포함자인 개인투자조합, 전문엔젤투자자, VC 등에
            준하는 중소기업 투자 전문성이 인정되는 점을 고려

           •• 기존 청약권유 불포함자: 전문투자자, 회계법인·신평사 등 전문가, 최대주주·임원 등 연고자, 창업투자회사,
            특별법상 집합투자기구, 개인투자조합, 전문엔젤투자자, 일임형 하이일드펀드, 코넥스 기본예탁금(1억원) 이
            상 보유자 등




    해당 내용은 개정된 금융위원회 규정 및 금융위원회에서 공지하는 개정이유를 바탕으로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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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셀러레이터>

       • 창업기획자라고도 불리우는 액셀러레이터는 초기창업자 등의 선발, 투자 및 전문보육을 주된 업무로 하는
           자로서 일정 수준의 전문인력·시설을 보유하고 중소벤처기업부에 등록한 법인을 의미

       • 2016년 11월 30일 중소기업창업지원법을 개정하여 액셀러레이터를 법으로 정의하고 지원함

       • 현재 중소벤처기업부에 등록된 액셀러레이터는 37개사이며, 사업분야는 주로 ICT, BIO, 4차 산업, 핀테크
           등의 분야에 집중되어 있음




    나.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일부개정(2017/8/28개정·2017/9/4시행1))


    1) 목적


    □□ 금융권 단기성과중심문화 개선을 위해 금융회사의 임원 및 금융투자업무담당자에 대한 성과보수 이연지급시 회사의
      손실과 연동한 성과보수의 환수·축소를 의무화하고, 업계현실에 비해 과도한 일부 규제부담을 완화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임원의 자격요건 적합여부 보고 기한 명확화(3조)

       ── 금융회사가 임원을 선·해임한 때에는 선임 또는 해임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선·해임 사실 및 자격요건 적합 여
            부 등을 해당 금융회사 및 관련협회등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하도록 함


    □□ 지배구조내부규범 공시 기한 명확화(5조)

       ── 금융회사가 지배구조내부규범을 제정·변경한 경우에는 제정·변경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해당 금융회사 홈페
            이지 및 관련협회등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하도록 함


    □□ 성과보수 이연지급 관련 기준 명확화(9조)




    1) 다만, 성과보수 이연지급 의무 강화 등 규제강화 사항의 경우 3개월 후(‘17.12.4일)부터 시행




2017년 9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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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원 및 금융투자업무담당자에 대하여 성과보수를 이연지급할 때 금융회사의 장기성과와 연동되도록 해당 금융
       회사의 주식 또는 주식연계상품 형태로 지급하거나, 이연지급 기간 중에 발생한 금융회사의 손실과 연동하여 성
       과보수를 재산정하여 지급하도록 의무화


   □□ 내부통제기준 운영 규정 정비 및 전담조직 마련 의무 완화(11조)

     ── 자산총액이 1천억원 미만인 금융회사의 경우에는 내부통제 전담조직에 준법감시인 이외에 별도의 지원인력을 두
       어야 하는 의무를 면제함


   □□ 위험관리 전담조직 마련의무 완화(13조)

     ── 자산총액이 1천억원 미만인 금융회사의 경우에는 위험관리 전담조직에 위험관리책임자 이외에 별도의 지원인력
       을 두어야 하는 의무를 면제함



                                       연구원 배승욱(02-3771-0867, bsu@kcmi.re.kr)




자본시장 제도동향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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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국거래소 규정
                     가. 코넥스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나. 시장감시규정 시행세칙
                     다. KRX석유시장 운영규정




   3. 한국거래소 규정

   가. 코넥스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개정(2017/8/4개정·2017/8/7시행)


   1) 목적


   □□ 기업부담 완화를 위해 분·반기보고서 기재 사항이 간소화됨에 따라 관련 사항을 기업현황보고서에 반영하기 위함

     ── 금융감독원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개정(‘17.4)


   □□ 크라우드펀딩 특례상장기업을 위한 신규상장심사청구서를 신설하는 등 상장서식을 정비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기업현황보고서 기재사항 간소화(상장서식 21)

     ── 재무상태표, 현금흐름표 등 재무사항의 작성 대상기간을 축소하는 등 기업현황보고서 기재사항 간소화

           •• 재무상태표: (기존) 최근 3사업연도 + 해당연도 반기 → (개정) 최근 2사업연도 + 해당연도 반기

           •• 현금흐름표: (기존) 최근 2사업연도 + 최근 사업연도 반기 + 해당연도 반기 → (개정) 최근 사업연도 + 최근 사
             업연도 반기 + 해당연도 반기


   □□ 크라우드펀딩 특례상장기업을 위한 신규상장심사청구서 서식 신설(상장서식 22-1)

     ── 기술특례상장기업을 위한 현행 심사청구서 서식(상장서식 22)과 같이 크라우드펀딩 특례상장기업을 위한 신규상
           장심사청구서 서식(상장서식 22-1) 신설


   □□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용어 정의 변경(상장서식 4, 21, 22, 22-1)

     ── 서식 내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용어 정의를 상장규정 상의 용어 정의와 일치


    해당 내용은 개정된 한국거래소 규정 및 한국거래소에서 공지하는 개정이유를 바탕으로 작성됨




자본시장 제도동향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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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정의 변경 내용

             구분                   개정 전                      개정 후
          최대주주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2조 6호 가목에
                      자본시장법 9조 1항 1호에 따른 최대주주
       (상장규정 2조 6항)                             따른 최대주주
         특수관계인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본시장법 시행령 8조에 따른 특수관계인
       (상장규정 2조 7항)                             3조 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그 밖의 인용조문 등 정비(상장서식 4, 15, 16, 21∼25)



    나. 시장감시규정 시행세칙 일부 개정(2017/8/11개정·2017/8/14시행)


    1) 목적


    □□ 인터넷 풍문등 조기 포착 및 테마주 이상급등 사전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사이버 Alert 적출 기준을 개선하기 위함


    □□ 약식제재금 부과기준 중 파생상품 누적호가수량한도의 단위표시를 변경하여 의미를 명확하게 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사이버 Alert 적출 요건 개선(3조 4항 개정)

       ── 사이버 Alert 적출 요건에 인터넷포털 증권 관련 게시판의 게시물 조회 건수를 도입하고, 조회공시 요건을 충족하
            는 주가상승을 풍문관여종목 지정 요건으로 추가


    □□ 누적호가수량한도의 단위를 “계약”에서 “환산수량”으로 변경(별표 2)

       ── 누적호가수량한도는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라 옵션의 델타를 감안하여 산출된 수량으로, 정확한
            표현을 위해 “계약”을 “환산수량”으로 변경




2017년 9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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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KRX석유시장 운영규정 일부 개정(2017/8/29개정·2017/9/1시행)


   1) 목적


   □□ 알뜰공급자(농협경제지주 및 한국석유공사)가 알뜰주유소 공급용 석유제품을 석유정제업자로부터 공동구매하는 거래
     를 KRX석유시장에 수용하기 위해 거래 및 결제제도 등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권역의 집합별 종목설정 근거 마련(2조 1항, 24조)

     ── 알뜰공급자와 석유정제업자간에 체결된 석유제품 구매계약의 계약지역별(중부권, 남부권)로 매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종목설정 기준에 “권역(수도권, 강원, 충청, 영남, 호남, 제주)의 집합”을 추가

           •• 기존규정은 권역, 저유소, 저유소의 집합별로만 종목 설정 가능


   □□ 매매거래 방법 및 호가의 제한(25조 2항, 52조의3)

     ── 매매거래는 협의상대거래의 방법으로 하고, 호가의 제출은 해당계약 주체인 석유정제업자와 알뜰공급자로 제한


   □□ 매매수량단위 및 한도(52조의4)

     ── 알뜰공급자가 취합하는 개별 판매소의 주문량(1천리터 단위)을 수용하기 위해 매매수량단위를 1천리터의 정수배
           로 설정

           •• (일반종목) 협의상대거래 2천리터, 경쟁매매 2만리터

     ── 개별 주유소 및 판매소의 다수 주문을 취합하여 일괄 호가를 제출하는 거래 특수성을 반영하여 매매한도수량 기
           준은 적용 배제

           •• (일반종목) 협의상대거래 200만리터, 경쟁매매 50만리터


   □□ 매매거래 정정 및 결제내역 확정(52조의5, 52조의6)

     ── 결제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매매체결일 다음 매매거래일에 온도환산 등을 반영한 실배송수량으로 거래수량을 정
           정하는 것을 허용

           •• 온도환산 거래의 경우 온도변화에 따른 주문·배송수량 불일치로 별도정산 필요

     ── 거래수량이 실배송수량으로 정정된 경우 이를 반영하여 최종 결제내역을 확정하고, 이 경우 매매수량단위(1천리
           터)는 적용 배제



자본시장 제도동향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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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도환산이 반영된 실배송수량은 1리터 단위로 조정 가능


    □□ 결제방법(52조의2, 52조의7)

       ── 결제대금 납부시한은 최종 결제내역 확정 후 1시간으로 하고, 석유제품 배송시한은 매매체결일의 24시까지로 설정

       ── 실배송수량으로 결제내역이 확정되는 결제 프로세스를 반영하여 결제대금과 온도보정금액간 차액의 당사자 직접
           수수는 적용 배제

           •• 일반 온도환산 종목은 차액에 대해 거래소 경유 없이 당사자간에 직접 수수


    □□ 결제대금의 수수(52조의8)

       ── 배송완료 이후 결제대금이 납부되는 결제 프로세스를 반영하여 매수자가 결제대금을 납부한 즉시 이를 매도자에
           게 지급

           •• 일반종목은 결제대금 납부(거래소 예탁) → 배송 → 결제대금 지급 순으로 진행


    □□ 결제 지연 등에 따른 가산 거래보증금 예탁 기준(52조의10)

       ── 거래보증금 면제 대상자의 결제 지연 등에 따른 가산 거래보증금 예탁액을 호가수량단위에 맞춰 1천리터당 25만
           원으로 설정

           •• 일반종목 협의상대거래의 경우 2천리터당 50만원


    □□ 호가내용 등에서 배송사항 제외(52조의2)

       ── 개별 주유소 및 판매소의 다수 주문을 취합하여 일괄호가를 제출하는 거래 특수성을 반영하여 배송 관련 사항을
           호가 및 체결정보 통지 내용 등에서 제외

           •• 출하도·도착도 구분, 배송일시·출하희망저유소, 배송비


    □□ 가격 모니터링 목적의 매수자 보고의무 면제(52조의2)

       ── 알뜰시장을 담당하는 알뜰공급자에 의해 가격 및 물량관리가 가능하므로 알뜰공급계약 대상종목에 대한 매수자
           의 거래상세내역 거래소 통지의무 면제



                                            연구원 배승욱(02-3771-0867, bsu@kcmi.re.kr)




2017년 9월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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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금융투자협회 규정
                     가. 표준투자권유준칙                     라.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나.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마. 금융투자회사의 금융사고 방지를 위한 모범
                     다.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규준
                         시행세칙




   4. 금융투자협회 규정

   가. 표준투자권유준칙 일부 개정(2017/8/3개정·시행)


   1) 목적


   □□ 투자성향에 부합하는 펀드 정보를 투자자에게 우선 제공하고 클래스별 수수료·보수 비교 표시하는 등 투자자가 적합
     한 금융투자상품을 선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투자성향에 부합하는 펀드 정보의 우선 제공

     ── 온라인을 통한 펀드 판매시, 회사가 투자성향을 파악하고 있는 고객에 대해서는 투자성향에 부합하는 펀드에 관
           한 정보를 우선 제공하고, 만일, 고객이 자신의 투자성향에 부합하지 않는 펀드에 관한 정보를 요청하는 경우, 다
           른 펀드에 관한 정보를 제공

           •• 예) 안정형 투자자에게는 채권형펀드 등 저위험 펀드정보 우선 제공


   □□ 클래스별 수수료·보수 비교 표시

     ──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멀티클래스 펀드(종류형 펀드)의 경우, 클래스별 수수료 및 보수 등을 비교하여 표시

           •• 예: A-선취수수료 징구, B-후취수수료 징구, C-선·후취수수료 면제

           •• 멀티클래스 펀드란 같은 집합투자기구에서 판매보수의 차이로 인하여 기준가격이 다르거나 판매수수료가 다
            른 여러 종류의 집합투자증권을 발행하는 집합투자기구




    해당 내용은 개정된 금융투자협회 규정 및 금융투자협회에서 공지하는 개정이유를 바탕으로 작성됨




자본시장 제도동향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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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사례


                                                    수익률          순자산
                   펀드명               펀드등급                                 바로가기
                                                                 (억원)

          ○○친디아컨슈머증권투자신탁1(주식)
          종류A                         고위험           10.00       100억원




             ※ 클릭시 아래와 같이 수수료·보수정보가 포함된 비교정보 제공
                         펀드명                   총보수          선취판매수수료     환매수수료
             ○○친디아컨슈머증권투자신탁1(주식)종류A           1.85%          1.000%      없음
             ○○친디아컨슈머증권투자신탁1(주식)종류C1          2.49%          0.000%      없음
             ○○친디아컨슈머증권투자신탁1(주식)종류C2          2.39%          0.000%      없음


    주: 실제 제공정보의 내용 및 방식은 회사별 홈페이지 구현상황에 맞게 수정적용 가능



    □□ 계열사 펀드 여부 표기

          ── 온라인으로 판매중인 계열사 펀드에 대해서는 그 사실을 표기

            •• 오프라인에서는 계열사 펀드 투자권유시 그 사실을 고지토록 기의무화(영업·업무규정 2-8조의2 8항)


    □□ 추천펀드 선정기준 또는 추천사유 공시

          ── 온라인 펀드 판매를 위해 추천펀드를 제시하는 경우, 추천펀드의 선정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거나 추천펀드
            별로 추천사유를 기재

            •• 선정절차·선정주기·선정기준(정량적·정성적) 등

            •• 선정기준 및 추천펀드별 추천근거를 모두 명시하거나, 둘 중 하나 선택 가능


                                   참조 예시: 추천펀드 선정기준

      ▶   [정성적 평가기준] 최근 금융상품 트렌드, 리스크 관리방식, 펀드 운용스타일과 경력, 펀드매니저 변경여부 등
      ▶   [정량적 평가기준] 기대수익률 달성률, 최근 수익률, 변동성, 운용규모 변화 및 펀드 총비용(판매비용, 운용보수, 매매수수료,
           매매회전율 등) 등
      ⇒ 상기 선정기준에 따라 상품전략위원회에서 분기별로 선정중

    주: 판매전략 및 금융소비자보호 정책 등을 감안하여 자체적 선정기준을 마련(회사별로 상이할 수 있음)




2017년 9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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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성향 분석 예시문항 다양화

      ── 투자자가 적합한 금융투자상품을 선별 할 수 있도록 고객의 위험성향 파악을 위한 문항을 다양화

           •• 회사별 투자성향 분석체계 개편시 참조할 수 있도록 예시문항 추가



   나.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2017/8/3개정·2017/8/11시행1))


   1) 목적


   □□ 일부 금융투자회사(증권, 선물, 자산운용)의 임·직원수 현황 관련 매월 협회 보고 의무를 폐지하여 반복·소모적인 업
     무부담 경감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일부 금융투자회사(증권, 선물, 자산운용)의 ‘임·직원 수 등의 보고’ 관련 의무 폐지 및 그에 따른 조문 정비(2-83조)

      ── 기존의 금융투자회사(증권, 선물, 자산운용)는 매월 임직원수 및 임직원 이동상황을 협회에 보고하여야 함(규정
           2-83조 1항, 시행세칙 7조 및 ‘별지 4호‘)

      ── 그러나 해당 자료는 금융투자회사가 분기별로 제출·공시하는 영업보고서상 ‘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과 상당
           부분 중복

           ••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별지 1호) 금융투자회사의 영업보고서 ‘Ⅳ. 임원 및 직
             원 등에 관한 사항’ - ‘2. 인력현황’ - ‘가. 일반현황’



   다.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일부 개정(2017/8/3개정·2017/8/11시행)


   1) 목적


   □□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규정 2-83조 1항 삭제에 따른 하위규정 및 별지에 해당 사항을 반영하기 위함




   1) 종전 규정 2-83조 1항에 따른 임직원수 및 임직원 이동상황 보고는 2017년 7월 31일 기준까지로 함




자본시장 제도동향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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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내용


    □□ 임·직원 수 등의 보고를 규정한 7조를 삭제함


    □□ 임·직원 수 등의 보고자료 작성 및 제출방법의 별지 제4호를 삭제함



    라.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2017/8/22개정·2017/8/23시행2))


    1) 목적


    □□ 금융투자회사의 영업보고서 공시방법 추가 및 주요 경영상황 공시방법 일원화·효율화를 이루기 위함



    2) 주요 내용


    □□ 인터넷 홈페이지가 없는 금융투자회사의 영업보고서 공시방법으로 ‘협회 전자공시’추가(2-55조 1항)

       ── (기존) 금융투자회사는 영업보고서를 업무보고서 제출일부터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함

            •• 업무보고서 중 중요서류를 발췌한 공시서류를 매분기 종료 후 45일 이내 금융감독원에 업무보고서, 협회에 영
             업보고서 제출

            •• 자문사 등 소규모 회사가 공시만을 목적으로 의무사항이 아닌 홈페이지 구축을 하는 것이 큰 부담

            •• 협회는 각 회사의 영업보고서를 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하고 있으나, 협회 홈페이지를 통한 공시가 현행
             규정 상 ‘홈페이지 등’에 해당하는지 불명확

       ── (개정) 홈페이지가 없는 회사의 영업보고서 공시방법으로 ‘협회 전자공시’를 추가하여, 공시 인정 근거 마련

            •• 규모가 영세한 자문사 및 일부 전문사모운용사의 홈페이지 제작 등에 따른 진입 초기의 비용 및 공시의무 등
             부담 완화


    □□ 금융투자회사의 주요 경영상황 공시방법 일원화·효율화(2-59조)

       ── (기존) 금융투자회사는 주요 경영상황 발생 시 해당 회사의 홈페이지에 공시하고, 홈페이지가 없는 회사는 본점
            및 영업점에 비치하여야 함



    2) 다만, 2-55조 1항 개정규정은 영업보고서 공시 관련 시스템 개발 일정을 고려하여 ‘17.12월말 기준으로 제출되는 영업 보고서부터 적용




2017년 9월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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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페이지가 없는 회사 대부분은 소규모(지점 無) 회사이므로, 투자자 접근성이 현저히 떨어져 공시 실효성이
            매우 낮음

           •• 경영상황별로 공시방법이 달라 이용자의 혼선 발생

     ── (개정) 주요 경영상황 공시방법으로 협회 전자공시를 추가하고, 홈페이지가 없는 회사의 ‘본·지점 비치 의무’는 폐지

           •• 경영상황 공시를 협회 전자공시로 일원화하여 One-stop 공시서비스 제공을 통한 정보탐색 비용 절감 및 주
            의·집중도 제고


                         개선 후 금융투자회사의 주요 경영상황 공시방법

                구분                   2-59조 1항                       2-59조 2항
             회사 홈페이지 有                          회사 홈페이지 및 협회 전자공시
             회사 홈페이지 無                              협회 전자공시



   마. 금융투자회사의 금융사고 방지를 위한 모범규준 일부 개정(2017/8/29개정·시행)


   1) 목적


   □□ 「금융개혁 현장점검」 등을 통해 접수된 CMS(Cash Management Service) 관련 애로사항을 개선하여, 금융회사의
     업무 효율성 및 서비스 이용고객의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유선을 통한 CMS 신규신청 허용(3-2조 3항)

     ── (기존) 유선을 통한 CMS 신규약정이 불가하고, 기 약정 CMS 고객의 경우 이체일자 등의 변경은 가능

           •• 관련법령(전자금융거래법 15조, 동법 시행령 10조, 전자금융감독규정 6조) 및 금융결제원 약관에서는 출금동
            의수단으로서 문서(전자문서 포함)와 더불어 전화녹취 및 음성응답시스템(ARS)을 허용

           •• 이용자의 편의성 증대를 위해 출금동의수단을 확대할 필요

     ── (개정) 은행계좌와 증권계좌의 계좌주가 동일인인 경우 유선(ARS 포함)을 통한 CMS 신규신청 허용

           •• 회사는 출금동의 접수수단으로서 유선업무 도입여부를 자율적으로 선택 가능


   □□ 온라인 CMS 신청 시 본인확인수단 확대(3-2조 2항)




자본시장 제도동향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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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공인인증서에 기초한 전자서명을 한 전자문서(공인전자문서)

           •• HTS 등 온라인에 의한 CMS 신청의 경우 공인인증서 및 보안카드 사용을 의무화

       ── (개정) 무결성 검증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한 전자서명을 한 전자문서

           ••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으로 인해 공인인증서(37조, ‘15.3.18) 및 보안카드(34조, ‘16.6.30) 사용의무가 폐지
             되었고, 추심이체 출금동의 방식(CMS 신청)이 확대(6조, ‘16.6.30)됨에 따라 협회 모범규준 개정 필요


    □□ 영업점 CMS 신청 시 징구서류 간소화(별표6)

       ── (기존) 증권계좌주 본인이 내방하여 CMS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증권회사에 기 등록된 거래인감(서명감)을 요구

           •• 실명확인증표 징구로 본인확인이 완료된 고객에게도 거래인감(서명감) 사용을 강제하여 신청자의 불편 초래

       ── (개정) 증권계좌주 본인이 직접 내방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서명만으로 CMS를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


    □□ 운전면허증 위·변조 확인 홈페이지 변경사항 반영(3-4조 1항)

       ── 도로교통법 개정(`10.7.23)으로 운전면허시험 관리업무가 이관(운전면허시험관리단 → 도로교통공단)됨에 따라
           홈페이지 변경사항 등을 협회 모범규준에 반영



                                             연구원 배승욱(02-3771-0867, bsu@kcmi.re.kr)




2017년 9월                                                                             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