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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자본시장 제도동향 2017년 10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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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자본시장 제도동향 2017년 10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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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본시장 제도동향 2017년 10월호

[뷰어](https://www.kcmi.re.kr/flexer/view?fid=21695&fgu=002001004&fty=004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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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자본시장 제도동향




     2017년 10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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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1. 법률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규정
 가.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나. 금융회사지배구조감독규정


3. 한국거래소 규정
 가. KSM 운영기준
 나. 시장감시규정 시행세칙
 다. KRX금시장 운영규정 시행세칙
 라.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마.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바.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사.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4. 금융투자협회 규정
 가. 금융투자회사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나. 대표주관업무 모범규준
 다. 표준무보증사채 사채관리계약서
 라. 파생상품계좌설정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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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률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2017/9/28개정·시행1))


   1) 목적


   □□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업자가 설명의무를 위반한 경우 손해배상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현행 자본시장법 시행령에
     이에 대해 추가적인 사항이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를 삭제하여 손해액 산정의 범위를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함


   □□ 온라인소액투자 투자자별 투자한도, 전매제한기간, 광고규제 등 규제를 완화하여 온라인소액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함

      ── 온라인소액투자에 대한 법적 제도 정비와 규제 완화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별 투자한도, 전매제한기간, 광고규제
           등 규제수준이 강하여 온라인소액투자 활성화가 어렵다는 의견을 반영


   □□ 동일한 증권을 발행함에 있어 복수의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여 각 49인 이하에게 청약을 권유하는 방식을 통하여 공
     모규제를 회피하는 것을 막기 위함

      ── 동일한 증권을 발행함에 있어 복수의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여 각 49인 이하에게 청약을 권유하는 방식을 통하
           여, 실질적으로는 증권발행이 공모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공모규제를 우회적으로 회피하고자 한 사례가 발생한
           바 있음


   □□ 상장법인 등이 사업보고서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못할 경우 관리종목 지정 및 상장폐지 등의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는
     바 제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 회사와 감사인간 이견이 조율되지 않거나 감사증거가 적시에 확보되지 못한 상황에서도 무리하게 제출기한에 맞
           추고자 할 경우 부실한 감사보고서가 제출될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었음


   □□ 일부 상장법인이 납입기일 직전에 주요사항보고서를 공시함에 따라 기존 주주들이 신주발행유지청구권 등 주주권을
     사실상 행사하기 어렵게 된 사례가 발생하여 동법 개정을 통하여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함




     해당 내용은 개정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법제처에서 공지하는 개정이유, 금융위원회 공고를 바탕으로 작성됨
   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함, 다만, 119조 8항, 130조 2항 및 165조의9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부터 시행




자본시장 제도동향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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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내용


    □□ 일반투자자에 대한 금융투자업자의 투자권유시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손해배상의무가 발생한 경우, 손해액 산정에 있
      어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금액을 가감할 수 있도록 한 것을 삭제함(48조 2항)


    □□ 온라인소액투자 투자자별 투자한도, 전매제한기간, 광고규제 등 규제를 완화함(117조의9 및 117조의10)

       ── 일반투자자의 최근 1년간 동일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에 대한 누적투자금액 상한을 500만원으로, 최근 1년간 누
            적투자금액 상한을 1천만원으로 각각 상향함

       ── 온라인소액투자중개를 통하여 발행된 증권의 전매제한기간을 6개월로 단축함

       ──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의 홈페이지 또는 포털사이트를 통한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의
            명칭,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의 업종 및 증권의 청약기간에 대한 광고를 허용함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 자금조달이 어려운 신생·창업기업 등에 대한 원활한 자금 공급을 위해 2015년 7월 25일 자본시장법을
            개정하고 2016년 1월 25일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을 제도를 시행함

        • 크라우드펀딩은 군중 또는 다수를 의미하는 영어단어 크라우드(Crowd)와 자금조달을 뜻하는 펀딩
            (Funding)을 조합한 용어로, 창의적 기업가를 비롯한 자금수요자가 인터넷 등의 온라인상에서 자금모집
            을 중개하는 자(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를 통하여 불특정 다수의 소액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행
            위를 의미함

        • 2017년 10월 현재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는 14개사임(iAN, 위비크라우드,
            Funding4u, KTB증권, 유진투자증권, 키움증권, KOREASSET 크라우드펀딩, IBK투자증권, 오마이컴퍼
            니, 유캔스타트, yinc, 오픈트레이드, 와디즈, 크라우디)




    □□ 자금조달 계획의 동일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둘 이상의 증권의 발행 또는 매도가 사실상 동일한 증권의 발행 또
      는 매도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일한 증권의 발행 또는 매도로서 증권신고서 제출 등 공모규제 적용여부를 판단하도
      록 함(119조 8항 및 130조 2항 신설)


    □□ 사업보고서 등의 제출대상법인이 그 회계감사인과 감사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부득이 사업보고서 등의 제출기한 연장
      이 필요하다고 합의하고 신고한 경우 제출기한을 연 1회에 한하여 5영업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함(165조)




2017년 10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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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권상장법인의 제3자배정시 금융위원회에 제출한 주요사항보고서가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납입기일의 1주 전까지
     공시된 경우에 한하여 상법 418조 4항의 주주에 대한 통지·공고의무를 면제하도록 함(165조의9)

     ── (기존) 자본시장법상 상장법인에 대한 특례로서 주요사항보고서를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공시한 경우, 제3자배
       정의 경우라도 상법상 납입기일 2주전 통지·공고의무를 면제하도록 함



                                      연구원 배승욱(02-3771-0867, bsu@kcmi.re.kr)




자본시장 제도동향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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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규정
                     가.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나. 금융회사지배구조감독규정




   2.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규정

   가.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일부개정(2017/9/1개정·시행1))


   1) 목적


   □□ 금융지주회사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 관련 사항 및 금융채 발행실적 보고에 관한 사항
     을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조건부자본증권의 예정사유(49조)

      ── 조건부자본증권의 상각 또는 은행지주회사 주식으로의 전환 사유를 발행은행지주회사의 부실금융기관 지정 또는
           기타 발행은행지주회사가 미리 정한 조건 충족시로 규정


   □□ 은행지주회사는 금융채 발행실적을 감독원장에게 보고하고, 감독원장은 매년 6월말, 12월말 기준 은행지주회사의 금
     융채 발행실적 등을 금융위원장에 보고하도록 규정(50조)



   나. 금융회사지배구조감독규정 일부개정(2017/9/5개정·시행2)3))


   1) 목적


   □□ 금융권 단기성과중심문화 개선을 위해 금융회사의 임원 및 금융투자업무담당자에 대한 성과보수 이연지급시 회사의
     손실과 연동한 성과보수의 환수·축소를 의무화하고, 업계현실에 비해 과도한 일부 규제부담을 완화하기 위함

    해당 내용은 개정된 금융위원회 규정 및 금융위원회에서 공지하는 개정이유를 바탕으로 작성됨
   1) 50조 1항의 개정규정은 2017년 8월 19일 이후 최초로 발행하는 금융채 발행분부터 적용
   2) 다만, 3조, 5조, 9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9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 이후에 산정하는 성과보수부터 적용
   3) 별표 4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 이후에 최초로 경영에 관여하는 직위에 임명되는 경영권 변경 전의 임직원, 최대주주 및 주요주주부터 적용




자본시장 제도동향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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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내용


    □□ 임원의 자격요건 적합여부 보고 기한 명확화(3조)

       ── 금융회사가 임원을 선·해임한 때에는 선임 또는 해임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선·해임 사실 및 자격요건 적합 여
            부 등을 해당 금융회사 및 관련협회 등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하도록 함


    □□ 지배구조내부규범 공시 기한 명확화(5조)

       ── 금융회사가 지배구조내부규범을 제정·변경한 경우에는 제정·변경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해당 금융회사 홈페
            이지 및 관련협회 등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하도록 함


    □□ 성과보수 이연지급 관련 기준 명확화(9조)

       ── 임원 및 금융투자업무담당자에 대하여 성과보수를 이연지급할 때 금융회사의 장기성과와 연동되도록 해당 금융
            회사의 주식 또는 주식연계상품 형태로 지급하거나, 이연지급 기간 중에 발생한 금융회사의 손실과 연동하여 성
            과보수를 재산정하여 지급하도록 의무화


    □□ 내부통제기준 운영 규정 정비 및 전담조직 마련 의무 완화(11조)

       ── 자산총액이 1천억원 미만인 금융회사의 경우에는 내부통제 전담조직에 준법감시인 이외에 별도의 지원인력을 두
            어야 하는 의무를 면제함


    □□ 위험관리 전담조직 마련의무 완화(13조)

       ── 자산총액이 1천억원 미만인 금융회사의 경우에는 위험관리 전담조직에 위험관리책임자 이외에 별도의 지원인력
            을 두어야 하는 의무를 면제함



                                         연구원 배승욱(02-3771-0867, bsu@kcmi.re.kr)




2017년 10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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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국거래소 규정
                      가. KSM 운영기준                       마.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나. 시장감시규정 시행세칙                    바.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다. KRX금시장 운영규정 시행세칙               사.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라.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3. 한국거래소 규정

   가. KSM 운영기준 개정(2017/9/12개정·2017/9/18시행)


   1) 목적


   □□ 보건산업 분야 유망 스타트업 기업의 KSM 등록확대 등을 위하여 관련 기관을 KSM 추천기관으로 추가하고, 대상기
     업에 대한 추천기관의 추천요건을 구체화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을 KSM 추천기관으로 추가(2조 1항 5호 타목)

     ──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에 따라 보건산업에 특화된 창업 및 기술사업화 지원 기관인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을 KSM
           추천기관으로 추가

           •• 바이오·헬스 분야 벤처기업 창업·육성 지원사업



                                      <KSM>

       • KSM(KRX Startup Market)은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인 중소·벤처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기술력이 우
           수한 기업에 대한 투자기회 제공을 위해 2016년 11월 14일 한국거래소(KRX)에 의해 만들어진 스타트
           업에 특화된 장외시장임

       • 2017년 10월 현재 KSM 등록기업은 총 71개사이며 그 중 크라우드펀딩 기업이 40개사로 점유율이
           56%에 달함




    해당 내용은 개정된 한국거래소 규정 및 한국거래소에서 공지하는 개정이유를 바탕으로 작성됨




자본시장 제도동향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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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밖에 정책금융기관(4개사), 창조경제혁신센터(10개사), 서울산업진흥원(1개사), 한국콘텐츠진흥원(3
            개사), 정보통신산업진흥원(13개사)이 KSM에 등록되어 있음




    □□ 기술력·성장가능성 등을 추천대상 기업요건으로 명시(3조 2호)

       ── KSM 기업 추천요건으로서 해당 추천기관으로부터 기술력 또는 성장가능성 등을 인정받은 경우로 구체화



    나. 시장감시규정 시행세칙 일부 개정(2017/9/14개정·2017/9/18시행)


    1) 목적


    □□ 신규상장, 재상장 등 시가기준가 종목에 발생하는 이상급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투자경고 지정예고 기간을 단축하는
      초단기급등 요건을 신설하여 시장경보 종목을 확대하고 신속하게 주가를 진정시키기 위함



    2) 주요 내용


    □□ 투자경고 지정예고 및 지정에 초단기급등 요건 신설(3조의3 1항 8호, 동조 2항 7호, 동조 5항 1호 가목)

       ── 당일의 종가가 3일 전날 종가보다 100% 이상이면서 최근 15일중 최고가인 경우를 투자경고 지정예고 요건으로 함

       ── 지정예고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당일의 종가가 3일 전날보다 100%이상 상승하고 최근 15일 중 최고가이며 최근
            3일간 주가상승률이 그 기간의 주가지수상승률 대비 5배 이상인 경우를 투자경고 지정요건으로 함



    다. KRX금시장 운영규정 시행세칙 일부 개정(2017/9/15개정·2017/9/18시행1))


    1) 목적


    □□ 100g종목 상장 및 LBMA(The London Bullion Market Association)가 인정하는 인수도적격 수입금의 품질검사절
      차관련 운영규정이 개정(‘17.8.29)됨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세칙에 반영하기 위함



    1) 규정 1484호 KRX금시장 운영규정 부칙 2조에서 “세칙에서 정하는 날”이라 함은 2017년 9월 27일을 말함




2017년 10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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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내용


   □□ 100g종목의 기준가격, 복수종목 상장에 따른 금지금 외관(표식유형) 및 조문 정비

      ── 25조 2항 1호, 33조 1항 1호, 35조 1항 4호, 36조 2호, 40조 1항 1호, 44조의5 1항 1호, 46조 1호, 47조 1항
           2호, 50조 1항 2호, 62조 1호, 66조 1호, 별표1, 별지 5호 서식)


   □□ 표본검사방법의 품질검사를 적용하지 않는 수입금 요건 신설(23조, 23조의2)

      ── 적격금지금수입업자가 LBMA가 인정하는 제련업자로부터 직수입한 인수도적격금으로서, 동일 수입업자가 동일
           제련업자 상표명의 금지금을 KRX금시장에 최근 3연도 누적 200kg 또는 당해연도 누적 50kg이상 공급한 금지
           금에 표본검사방법의 품질검사 예외 적용


   □□ 품질보증용이 아닌 KRX금시장 금지금 표시 목적의 띠지를 폐지(11조 6항)



   라.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일부 개정(2017/9/19개정·2017/9/25시행2)3)4))


   1) 목적


   □□ 결제회원의 결제불이행 발생시 증권시장의 가격변동위험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여 다른 정상 결제회원의 손실부담을
     최소화하고, 국제기준을 준수하기 위하여 거래증거금 산출방법, 예탁·인출 및 위탁증거금의 구분관리 등에 대하여 규
     정하기 위함


   □□ 담보가치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대용가격 사정비율의 산출방법을 개선하고, 거래증거금으로 예탁 가능한 대용증권의
     요건 및 대용증권의 종목별 집중예탁 제한을 위한 한도 설정 등을 신설하기 위함




   2) 이 세칙 115조 5항, 115조의3 1항 및 115조의4 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시행일이 속한 분기의 사정비율은 시행일 전일에 산출하여 시행일부
      터 시행일이 속한 분기의 다음 분기말까지 적용함
   3) 이 세칙 99조의20 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거래증거금 부적격 대용증권에 대한 대용가격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조정함, ① 이 세칙 시행일부터
      2018년 9월 24일까지는 조정비율을 25%로 하며, ② 2018년 9월 25일부터 2019년 9월 24일까지는 조정비율을 50%로 함
   4) 이 세칙 99조의21 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대용증권의 종목별 또는 발행자별 예탁한도를 산출하기 위한 비율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적용함, ①
      (99조의21 1항 1호의 경우) 이 세칙 시행일부터 2018년 9월 24일까지는 100분의 100, 2018년 9월 25일부터 2019년 9월 24일까지는 100분의
      75로 한다. 다만, 112조의2 1호 나목에 해당하는 증권의 경우에는 각각 100분의 200, 100분의 150으로 하고, ② (99조의21 1항 3호 및 4호의 경
      우) 이 세칙 시행일부터 2018년 9월 24일까지는 100분의 20, 2018년 9월 25일부터 2019년 9월 24일까지는 100분의 15로 함




자본시장 제도동향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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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내용


    □□ 유가증권시장 거래증거금의 회원별 산출 등(99조의14부터 99조의16까지, 별표 5 신설)

       ── 결제회원은 장종료시점을 기준으로 회원의 자기계좌 및 위탁계좌 그룹별로 산출한 순위험증거금액과 변동증거금
            액을 합한 금액 이상의 금액을 거래증거금으로 예탁하여야 하고, 증거금 산출방식은 별표 5에서 정함

            •• 결제회원의 자기계좌와 위탁계좌 그룹별로 종목별 매수와 매도를 상계하고 남은 순매수와 순매도 수량을 기
             준으로 종목별 순위험증거금액을 산출하여 합산하고, 해당 순매수·순매도 순위험증거금액 중 큰 금액을 해당
             회원의 순위험증거금으로 적용

            •• 순위험증거금 및 변동증거금의 세부 산출방식은 별표 5에서 정하고, 거래증거금률의 세부 산출방식은 거래소
             가 별도로 정하도록 위임


    □□ 대용증권 및 외화의 예탁한도, 외화의 종류 및 평가(99조의17, 99조의18 신설)

       ── 거래증거금 전액을 현금 대신 외화(주요 10개 통화) 또는 대용증권으로 납부 가능하고, 외화의 종류 및 평가 등은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92조의 규정을 준용


    □□ 거래증거금 산출방법의 점검(99조의19 신설)

       ── 거래증거금 산출방법의 중요내용 변경 등의 경우 독립적 외부기관이 적정성을 점검하도록 하고, 거래소는 그 결
            과를 리스크관리위원회에 보고해야 함


    □□ 대용증권의 적격성 평가 및 부적격 증권의 효력 불인정 등(99조의20, 별표 6 신설)

       ── 거래증거금으로 예탁된 대용증권 중 주권·회사채 등이 유동성 부족, 신용평가등급 비우량 등 일정한 요건에 해당
            하거나 비상장수익증권·비상장투자회사주권인 경우 부적격 대용증권으로 평가하고, 해당 증권의 효력을 불인정
            (대용가격을 전부 조정)

            •• 상장주권 등의 부적격 여부 평가를 위한 유동성 평가방법은 별표 6에 규정하고, 회사채는 신용평가등급이
             ‘BBB+’ 미만인 경우 부적격으로 평가

            •• 국채군, 지방채군, 특수채군, ETF, ETN, 상장수익증권에 해당하는 증권은 적격으로 분류

       ── 대용증권의 종목별 집중예탁 제한(99조의21 신설) 대용증권을 현저한 가격의 하락없이 신속하게 처분할 수 있도
            록, 회원의 자기·위탁계좌 그룹별로 대용증권의 종목별 예탁한도를 설정하여 한도 초과액을 예탁총액에서 제외함

            •• 상장주권 등의 종목별 예탁액이 종목별 일평균 거래대금의 100분의 50을 초과하거나, 회사채 등의 예탁액이
             발행자가 발행한 종목별 발행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경우 등이 해당




2017년 10월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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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래증거금의 예탁 및 인출방법, 거래증거금수수은행의 지정 및 해지(99조의22, 99조의23, 별지 16호부터 18호까
     지 신설)

     ── 회원이 거래증거금을 예탁 또는 인출하는 경우 신청서(별지 16호부터 18호까지) 제출 또는 시스템에 입력하는
       방법에 의함

     ── 거래증거금수수은행의 지정 및 해지 요건은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111조 1항·2항(결제은행의 요건)
       을 준용함


   □□ 거래증거금의 운용 등(99조의24 신설)

     ── 거래소는 거래증거금으로 예탁된 현금 및 외화를 운용하는 경우 특정 수탁기관에 운용 금액이 집중되지 않도록
       해야 하고, 운용에 따른 과실 및 비용 등을 각각 계산하여 거래증거금에 산입 또는 차감해야 함


   □□ 위탁증거금의 구분 관리 및 사용제한(111조의2, 별지 19호 신설)

     ── 위탁증거금의 구분 관리와 관련하여 회원은 현금위탁증거금액을 기타 위탁자예수금액과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함

     ── 현금위탁증거금의 거래증거금으로 사용제한과 관련하여 회원은 현금위탁증거금이 유동성자산으로 보관되도록
       하기 위하여 유동성자산이 유동성부채 이상이 되도록 유지하여야 함

     ── 회원은 위의 요건의 충족 여부를 거래소가 확인할 수 있도록 매월말 기준으로 해당 내용을 작성하여 그 다음달말
       까지 별지 19호 등에 따라 거래소에 보고 또는 회원증권단말기로 거래소시스템에 입력하는 방법 등으로 보고하
       여야 함


   □□ 대용증권의 대용가격 산출방법 개선 등

     ── 112조의2, 별표 7부터 별표 10까지 신설, 112조 2항, 113조, 115조, 115조의2, 115조의3, 115조의4, 116조
       3항, 117조, 119조 3항

     ── 대용가격 산출을 위해 대용증권을 주식군, 국채·공채군, 회사채군으로 분류(별표 7, 별표 8에 규정)하여 대용증권
       의 사정비율을 산출

     ── 대용증권의 대용가격 산출시 유동성, 수익률, 신용평가등급 및 잔존만기 등을 고려하고, 구체적인 산출방법은 별
       표 9와 별표 10에 규정

       •• 상장주권·상장외국주식예탁증권 및 주식군에 해당하는 ETF·ETN·상장수익증권은 별표 9에 따라 종목별 유
          동성 등급 및 수익률 등급을 부여하여 사정비율을 산출

       •• 상장채무증권 및 채권군에 해당하는 ETF·ETN·상장수익증권은 채무증권의 분류내용과 별표 10에 따른 신용
          평가등급 및 잔존만기 등을 기준으로 차등하여 사정비율을 산출




자본시장 제도동향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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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상장수익증권 및 비상장투자회사주권을 대용증권으로 지정하고, 해당 증권의 사정비율은 채권형증권집합투자
            기구 및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수익증권·투자회사주권의 경우 80%, 그 밖의 수익증권·투자회사주권의 경우
            70%를 적용

       ── 신규로 상장된 증권의 사정비율은 일정기간 동안 주식시장 및 코스닥시장 상장주권의 경우 70%, 코넥스시장 상
            장주권의 경우 60%를 적용하고, 주식군에 해당하는 ETF·ETN·수익증권의 경우 70%를 적용


    □□ 그 밖의 조문 정비(99조의25, 114조 1항, 120조 1항)

       ── 대용가격 산출 관련 기타 조문 수정 등



    마.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일부 개정(2017/9/19개정·2017/9/25시행5)6)7))


    1) 목적


    □□ 결제회원의 결제불이행 발생시 증권시장의 가격변동위험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여 다른 정상 결제회원의 손실부담을
      최소화하고, 국제기준을 준수하기 위하여 거래증거금 산출방법, 예탁·인출 및 위탁증거금의 구분관리 등에 대하여 규
      정하기 위함


    □□ 담보가치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대용가격 사정비율의 산출방법을 개선하고, 거래증거금으로 예탁 가능한 대용증권의
      요건 및 대용증권의 종목별 집중예탁 제한을 위한 한도 설정 등을 신설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코스닥시장 거래증거금의 회원별 산출 등(35조의30부터 35조의32까지, [별표 6] 신설)

       ── 결제회원은 장종료시점을 기준으로 회원의 자기계좌 및 위탁계좌 그룹별로 산출한 순위험증거금액과 변동증거금
            액을 합한 금액 이상의 금액을 거래증거금으로 예탁하여야 하고, 증거금 산출방식은 [별표 6]에서 정함

    5) 이 세칙 47조 4항, 47조의3 1항 및 47조의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시행일이 속한 분기의 사정비율은 시행일 전일에 산출하여 시행일부터 시행
       일이 속한 분기의 다음 분기말까지 적용함
    6) 이 세칙 35조의36 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거래증거금 부적격 대용증권에 대한 대용가격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조정함, ① 이 세칙 시행일부터
       2018년 9월 24일까지는 조정비율을 25%로 하고, ② 2018년 9월 25일부터 2019년 9월 24일까지는 조정비율을 50%로 함
    7) 이 세칙 35조의37 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대용증권의 종목별 예탁한도를 산출하기 위한 비율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적용함, ① (35조의37 1
       항 1호의 경우) 이 세칙 시행일부터 2018년 9월 24일까지는 100분의 100, 2018년 9월 25일부터 2019년 9월 24일까지는 100분의 75로 한다.
       다만, 44조의2 1호 나목에 해당하는 증권의 경우에는 각각 100분의 200, 100분의 150으로 하고, ② (35조의37 1항 3호 및 4호의 경우) 이 세칙
       시행일부터 2018년 9월 24일까지는 100분의 20, 2018년 9월 25일부터 2019년 9월 24일까지는 100분의 15로 함




2017년 10월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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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제회원의 자기계좌와 위탁계좌 그룹별로 종목별 매수와 매도를 상계하고 남은 순매수와 순매도 수량을 기
          준으로 종목별 순위험증거금액을 산출하여 합산하고, 해당 순매수·순매도 순위험증거금액 중 큰 금액을 해당
          회원의 순위험증거금으로 적용

        •• 순위험증거금 및 변동증거금의 세부 산출방식은 [별표 6]에서 정하고, 증거금률의 세부 산출방식은 거래소가
          별도로 정하도록 위임


   □□ 대용증권 및 외화의 예탁한도, 외화의 종류 및 평가(35조의33, 35조의34 신설)

     ── 거래증거금 전액을 현금 대신 외화(주요 10개 통화) 또는 대용증권으로 납부 가능하고, 외화의 종류 및 평가 등은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92조의 규정을 준용


   □□ 거래증거금 산출방법의 점검(35조의35 신설)

     ── 거래증거금 산출방법의 중요내용 변경 등의 경우 독립적 외부기관이 적정성을 점검하도록 하고, 거래소는 그 결
        과를 리스크관리위원회에 보고해야 함


   □□ 대용증권의 적격성 평가 및 부적격 증권의 효력 불인정 등(35조의36, [별표 7] 신설)

     ── 거래증거금으로 예탁된 대용증권 중 주권·회사채 등이 유동성 부족, 신용평가등급 비우량 등 일정한 요건에 해당
        하거나 비상장수익증권·비상장투자회사주권인 경우 부적격 대용증권으로 평가하고, 해당 증권의 효력을 불인정
        (대용가격을 전부 조정)함

        •• 시장에 상장된 주권 등의 부적격 여부 평가를 위한 유동성 평가방법은 [별표 6]에 규정하고, 회사채는 신용평
          가등급이 ‘BBB+’ 미만인 경우 부적격으로 평가

        •• 국채군, 지방채군, 특수채군, ETF, ETN, 상장수익증권에 해당하는 증권은 적격으로 분류


   □□ 대용증권의 종목별 집중예탁 제한(35조의37 신설)

     ── 대용증권을 현저한 가격의 하락없이 신속하게 처분할 수 있도록, 회원의 자기·위탁계좌 그룹별로 대용증권의 종
        목별 예탁한도를 설정하여 한도 초과액을 예탁총액에서 제외함

        •• 시장에 상장된 주권 등의 종목별 예탁액이 종목별 일평균 거래대금의 100분의 50을 초과하거나, 회사채 등의
          예탁액이 발행자가 발행한 종목별 발행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경우 등이 해당


   □□ 거래증거금의 예탁 및 인출방법, 거래증거금수수은행의 지정 및 해지(35조의38, 35조의39, 업무서식 20부터 22까
     지 신설)




자본시장 제도동향                                                                  7

## Page 15

── 회원이 거래증거금을 예탁 또는 인출하는 경우 신청서(업무서식 20부터 22까지) 제출 또는 시스템에 입력하는
            방법에 의함

       ── 거래증거금수수은행의 지정 및 해지 요건은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111조 1항·2항(결제은행의 요
            건)을 준용함


    □□ 거래증거금의 운용 등(35조의40 신설)

       ── 거래소는 거래증거금으로 예탁된 현금 및 외화를 운용하는 경우 특정 수탁기관에 운용 금액이 집중되지 않도록
            해야 하고, 운용에 따른 과실 및 비용 등을 각각 계산하여 거래증거금에 산입 또는 차감해야 함


    □□ 위탁증거금의 구분 관리 및 사용제한(43조의3, 업무서식 23 신설)

       ── 위탁증거금의 구분 관리와 관련하여 회원은 현금위탁증거금액을 기타 위탁자예수금액과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함

       ── 현금위탁증거금의 거래증거금으로 사용제한과 관련하여 회원은 현금위탁증거금이 유동성자산으로 보관되도록
            하기 위하여 유동성자산이 유동성부채 이상이 되도록 유지하여야 함

       ── 회원은 위의 요건의 충족 여부를 거래소가 확인할 수 있도록 매월말 기준으로 해당 내용을 작성하여 그 다음달말
            까지 업무서식 23에 따라 거래소에 보고 또는 회원증권단말기로 거래소시스템에 입력하는 방법 등으로 보고하여
            야함


    □□ 대용증권의 대용가격 산출방법 개선(44조의2, [별표 8]부터 [별표 10]까지 신설, 47조 2항·4항, 47조의2, 47조의3
      1항, 48조 2항)

       ── 대용가격 산출을 위해 대용증권을 주식군, 국채·공채군, 회사채군으로 분류([별표 8], [별표 9]에 규정)하여 대용
            증권의 사정비율을 산출

       ── 대용증권 중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주권·외국주식예탁증권(주식군)의 대용가격 산출시 유동성, 수익률 등을 고려
            하고, 구체적인 산출방법은 [별표 10]에 규정

       ── 코스닥시장에 신규로 상장된 주권·상장외국주식예탁증권의 사정비율은 일정 기간 동안 70%를 적용


    □□ 그 밖의 조문 정비(45조, 46조, 47조 1항, 48조의2)




2017년 10월                                                                         8

## Page 16

바.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일부 개정(2017/9/19개정·2017/9/25시행8)9)10))


   1) 목적


   □□ 결제회원의 결제불이행 발생시 증권시장의 가격변동위험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여 다른 정상 결제회원의 손실부담을
      최소화하고, 국제기준을 준수하기 위하여 거래증거금 산출방법, 예탁·인출 및 위탁증거금의 구분관리 등에 대하여 규
      정하기 위함


   □□ 담보가치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대용가격 사정비율의 산출방법을 개선하고, 거래증거금으로 예탁 가능한 대용증권의
      요건 및 대용증권의 종목별 집중예탁 제한을 위한 한도 설정 등을 신설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코넥스시장 거래증거금의 회원별 산출 등(46조의2부터 46조의4까지, [별표 3] 신설)

      ── 결제회원은 장종료시점을 기준으로 회원의 자기계좌 및 위탁계좌 그룹별로 산출한 순위험증거금액과 변동증거금
           액을 합한 금액 이상의 금액을 거래증거금으로 예탁하여야 하고, 증거금 산출방식은 [별표 3]에서 정함

           •• 결제회원의 자기계좌와 위탁계좌 그룹별로 종목별 매수와 매도를 상계하고 남은 순매수와 순매도 수량을 기
            준으로 종목별 순위험증거금액을 산출하여 합산하고, 해당 순매수·순매도 순위험증거금액 중 큰 금액을 해당
            회원의 순위험증거금으로 적용

           •• 순위험증거금 및 변동증거금의 세부 산출방식은 [별표 3]에서 정하고, 증거금률의 세부 산출방식은 거래소가
            별도로 정하도록 위임


   □□ 대용증권 및 외화의 예탁한도, 외화의 종류 및 평가(46조의5, 46조의6 신설)

      ── 거래증거금 전액을 현금 대신 외화(주요 10개 통화) 또는 대용증권으로 납부 가능하고, 외화의 종류 및 평가 등은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92조의 규정을 준용

    8)	이 세칙 77조 4항, 77조의2 및 77조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시행일이 속한 분기의 사정비율은 시행일 전일에 산출하여 시행일부터 시행일
        이 속한 분기의 다음 분기말까지 적용함
    9)	이 세칙 46조의8 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거래증거금 부적격 대용증권에 대한 대용가격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조정함, ① 이 세칙 시행일부터
        2018년 9월 24일까지는 조정비율을 25%로 하며, ② 2018년 9월 25일부터 2019년 9월 24일까지는 조정비율을 50%로 함
   10)	이 세칙 46조의9 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대용증권의 종목별 예탁한도를 산출하기 위한 비율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적용함, ① (46조의9 1항
        1호의 경우) 이 세칙 시행일부터 2018년 9월 24일까지는 100분의 100, 2018년 9월 25일부터 2019년 9월 24일까지는 100분의 75로 한다. 다
        만, 제75조의2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증권의 경우에는 각각 100분의 200, 100분의 150으로 하며, ② (46조의9 1항 3호 및 4호의 경우) 이 세칙
        시행일부터 2018년 9월 24일까지는 100분의 20, 2018년 9월 25일부터 2019년 9월 24일까지는 100분의 15로 함




자본시장 제도동향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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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래증거금 산출방법의 점검(46조의7 신설)

       ── 거래증거금 산출방법의 중요내용 변경 등의 경우 독립적 외부기관이 적정성을 점검하도록 하고, 거래소는 그 결
            과를 리스크관리위원회에 보고해야 함


    □□ 대용증권의 적격성 평가 및 부적격 증권의 효력 불인정 등(46조의8, [별표 4] 신설)

       ── 거래증거금으로 예탁된 대용증권 중 주권·회사채 등이 유동성 부족, 신용평가등급 비우량 등 일정한 요건에 해당
            하거나 비상장수익증권·비상장투자회사주권인 경우 부적격 대용증권으로 평가하고, 해당 증권의 효력을 불인정
            (대용가격을 전부 조정)함

            •• 시장에 상장된 주권 등의 부적격 여부 평가를 위한 유동성 평가방법은 [별표 4]에 규정하고, 회사채는 신용평
             가등급이 ‘BBB+’ 미만인 경우 부적격으로 평가

            •• 국채군, 지방채군, 특수채군, ETF, ETN, 상장수익증권에 해당하는 증권은 적격으로 분류


    □□ 대용증권의 종목별 집중예탁 제한(46조의9 신설)

       ── 대용증권을 현저한 가격의 하락없이 신속하게 처분할 수 있도록, 회원의 자기·위탁계좌 그룹별로 대용증권의 종
            목별 예탁한도를 설정하여 한도 초과액을 예탁총액에서 제외함

            •• 시장에 상장된 주권 등의 종목별 예탁액이 종목별 일평균 거래대금의 100분의 50을 초과하거나, 회사채 등의
             예탁액이 발행자가 발행한 종목별 발행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경우 등이 해당


    □□ 거래증거금의 예탁 및 인출방법, 거래증거금수수은행의 지정 및 해지(46조의10, 46조의11, 업무서식 13부터 15까
      지 신설)

       ── 회원이 거래증거금을 예탁 또는 인출하는 경우 신청서(업무서식 13부터 15까지) 제출 또는 시스템에 입력하는
            방법에 의함

       ── 거래증거금수수은행의 지정 및 해지 요건은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111조 1항·2항(결제은행의 요건)
            을 준용함


    □□ 거래증거금의 운용 등(46조의12 신설)

       ── 거래소는 거래증거금으로 예탁된 현금 및 외화를 운용하는 경우 특정 수탁기관에 운용 금액이 집중되지 않도록
            해야 하고, 운용에 따른 과실 및 비용 등을 각각 계산하여 거래증거금에 산입 또는 차감해야 함


    □□ 위탁증거금의 구분 관리 및 사용제한(73조의2, 업무서식 16 신설)

       ── 위탁증거금의 구분 관리와 관련하여 회원은 현금위탁증거금액을 기타 위탁자예수금액과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함




2017년 10월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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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금위탁증거금의 거래증거금으로 사용제한과 관련하여 회원은 현금위탁증거금이 유동성자산으로 보관되도록
           하기 위하여 유동성자산이 유동성부채 이상이 되도록 유지하여야 함


   □□ 회원은 위의 요건의 충족 여부를 거래소가 확인할 수 있도록 매월말 기준으로 해당 내용을 작성하여 그 다음달말까지
     업무서식 16에 따라 거래소에 보고 또는 회원증권단말기로 거래소시스템에 입력하는 방법 등으로 보고하여야 함


   □□ 대용증권의 대용가격 산출방법 개선(75조의2, 77조의2, 77조의3, [별표 5]부터 [별표 7]까지 신설, 77조)

      ── 대용가격 산출을 위해 대용증권을 주식군, 국채·공채군, 회사채군으로 분류([별표 5], [별표 6]에 규정)하여 대용
           증권의 사정비율을 산출

      ── 분기중 대용증권으로 지정된 종목 등의 사정비율은 직전 분기말에 산출한 사정비율을 사용하고, 신규상장종목 등
           의 사정비율은 일정기간 동안 60%를 적용

      ── 대용증권 중 코넥스시장에 상장된 주권의 대용가격 산출시 유동성, 수익률 등을 고려하고, 구체적인 산출방법은
           [별표 7]에 규정


   □□ 그 밖의 조문 정비(76조, 79조)



   사.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일부 개정(2017/9/20개정·2017/9/25시행11))


   1) 목적


   □□ 주식선물·옵션, 글로벌거래, 외국인 통합계좌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하여 투자자의 편의를 증진하고 파생상품시장의 효
     율성을 제고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주식선물·옵션의 미결제약정수량 보유한도 개선(119조, 162조의2, 별표 26 및 별지 13호)

      ── 주식선물에만 적용되는 미결제약정수량 보유한도를 주식옵션에도 적용하되, 동일한 기초주권별로 주식선물ㆍ옵
           션의 미결제약정을 선물로 환산하여 보유한도를 관리

           •• 주식선물·옵션 미결제약정의 환산수량은 옵션의 델타를 적용하여 코스피200상품과 동일한 방식으로 산출

   11)	다만, 32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7년 9월 27일부터 시행하고, 72조의12·79조의8·118조의2·119조 1항의 개정규정은 2017년 10월 23일부터
        시행




자본시장 제도동향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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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유수량한도를 상장주식수의 0.3%에서 0.5%로 상향하되, 하한(5천계약)과 상한(30만계약)을 설정

            •• 그 밖에 보유한도 위반 여부의 판단, 적용시점, 수탁거부방법 등은 코스피200상품과 동일한 방식으로 적용


    □□ 투자자의 거래 편의를 위하여 주식옵션 최근월물의 협의대량거래 최소신청수량을 20계약에서 1계약으로 완화(162
      조의2)


    □□ 장개시전협의거래 시 회원이 거래소로부터 통지받은 내역을 그대로 입력하던 것을 개선하여 장개시전협의거래 수량
      에 대한 회원의 사전 검증을 강화(72조의12, 119조)

       ── 위탁자로부터 확인한 수량과 거래소로부터 통지받은 수량이 불일치하는 경우 회원은 선관의무에 따라 해당 거래
            의 전부 또는 일부의 수탁 여부를 결정


    □□ 글로벌거래의 임의적 중단 후 거래재개 시, 거래소가 시장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제출된 호가를 일괄 취소
      할 수 있는 근거 마련(79조의8)


    □□ 증거금을 증가시키지 아니하는 반대거래 등 정규거래에 적용되는 수탁거부 예외 사유를 글로벌거래에도 확대 적용
      (118조의2)



                                           연구원 배승욱(02-3771-0867, bsu@kcmi.re.kr)




2017년 10월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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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금융투자협회 규정
                    가. 금융투자회사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다. 표준무보증사채 사채관리계약서
                    나. 대표주관업무 모범규준                   라. 파생상품계좌설정약관




   4. 금융투자협회 규정

   가. 금융투자회사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일부 개정(2017/9/5개정·2017/10/10시행)


   1) 목적


   □□ 투자자의 알 권리 증대를 위해 위탁매매수수료 기준 중에 협의 위탁매매수수료를 추가하고, 금융투자업규정 시행세칙
     의 업무보고서(금감원) 서식 개정사항(‘17. 5. 12)을 금투업무규정 시행세칙의 영업보고서 서식(별지 제1호)에 반영하
     기 위함

     ── 영업보고서 서식은 업무보고서(금감원)의 내용 일부를 발췌하여 정하도록 규정(법 33조 2항, 규정 3-70조 3항)
           되어 있음



   2) 주요 내용


   □□ 수수료부과 기준 개선(별지 3호 1호 서식)

     ── 일반 위탁매매수수료 외에 협의 위탁매매수수료 양식 추가

           •• 세부기준은 ‘예시’로 기술하여 증권사가 사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작성 가능


   □□ 영업보고서 서식(별지 1호) 중 코드 변경

     ── GA011 → GA363(보고서명: 주식의 총수)




    해당 내용은 개정된 금융투자협회 규정 및 금융투자협회에서 공지하는 개정이유를 바탕으로 작성됨




자본시장 제도동향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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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대표주관업무 모범규준 일부 개정(2017/9/21개정·시행)


    1) 목적


    □□ 최근 국내증시에 상장한 외국기업이 상장폐지 또는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는 사례 속출

       ── 국내증시에 상장한 외국기업 총 30사 중 40%(12사)가 상장폐지 또는 관리종목 지정

            •• 외국기업의 국내 IPO시 기업실사 등 주관회사의 유의사항 안내 필요



    2) 주요 내용


    □□ 대표주관업무 모범규준의 기업공개 부분에 외국기업 IPO 주관시 유의사항을 추가

       ── 주관업무 제한사유 해당여부 검토, 해외자본 투자가능 여부 확인, 대표주관계약서 작성방법, 외국기업에 대한 기
            업실사 인력 구성 및 방법, 요청자료 목록 등 안내



    다. 표준무보증사채 사채관리계약서 일부 개정(2017/9/22개정·2017/10/16시행)


    1) 목적


    □□ 기한의 이익 상실 원인사유에 지배구조변경제한의무 위반을 추가하는 등 사채관리계약을 명확히 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기한의 이익 상실 원인사유에 지배구조변경제한의무 위반 추가(1-2조)


    □□ 부채비율 설정기준 구체화(2-3조)

       ── 부채비율의 기재의 경우 발행회사가 제출한 최근 보고서 및 과거 2개연도 사업보고서상 부채비율 평균을 말함


    □□ 발행회사 지배구조 변경 특약 신설(2-5조의2)

       ── “갑”은 본 사채의 원리금지급의무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갑”의 지배구조 변경사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함

       ── 지배구조변경 발생시 본 사채를 보유한 사채권자에게 상환청구권 부여에 관한 조항을 추가할 수 있음




2017년 10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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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채관리계약 변경 절차 명확화(6조)

     ── “갑”과 “을”은 본 계약서에서 정한 내용을 상호 합의로 변경할 수 있음



   라. 파생상품계좌설정약관 일부 개정(2017/9/22개정·2017/9/25시행)


   1) 목적


   □□ 약관에 거래소 파생상품시장 제도 개선에 따른 규정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함

     ── 위탁자의 예탁불이행에 따른 반대매매의 호가범위 확대



   2) 주요 내용


   □□ 위탁증거금 추가예탁 등 불이행시 조치인 반대매매의 호가범위 확대(11조)

     ── 반대매매 시 호가 범위를 최우선호가와 그 가격에서 호가가격단위를 ±9가격에서 직전약정가격 또는 최우선호가
           와 그 가격에서 호가가격단위를 ±9가격으로 확대



                                        연구원 배승욱(02-3771-0867, bsu@kcmi.re.kr)




자본시장 제도동향                                                                       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