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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자본시장 제도동향 2017년 11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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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d: "2017-11-14"
description: "2017년 11월호 2017-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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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자본시장 제도동향 2017년 11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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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본시장 제도동향 2017년 11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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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자본시장 제도동향




     2017년 11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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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1. 시행령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나.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2.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규정
 가.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3. 한국거래소 규정
 가.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4. 금융투자협회 규정
 가. 금융투자회사 표준내부통제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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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행령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나.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1. 시행령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2017/10/17개정·2017/10/19시행1))


   1) 목적


   □□ 위반행위별 과태료 기준금액을 상향 조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

      ── 금전적 제재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과태료의 부과한도를 상향하는 등의 내용으로 자본시장법이 개정(법률
           14827호, 2017. 4. 18. 공포, 10. 19. 시행)됨


   □□ 투자매매업자 등이 파생결합증권 등을 70세 이상인 사람 등에게 판매하는 경우 판매과정을 녹취하도록 하고, 위반행
     위의 내용 및 정도를 고려한 과징금 부과기준을 마련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투자매매업자 등의 파생결합증권 등 판매 시 녹취의무 부과(68조 5항 2호의2 및 109조 3항 1호의2 신설)

      ── 70세 이상 고령자와 해당 금융투자상품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투자매매업자 또
           는 투자중개업자가 파생결합증권 또는 파생결합증권에 운용하는 펀드를 판매하는 경우 판매과정을 녹취하도록 함

      ── 신탁업자가 70세 이상 고령자 등과 파생결합증권 등을 운용하는 신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신탁계약 체결과정을
           녹취하도록 함


   □□ 과징금 부과기준 개선(379조 1항 및 별표 19의2 신설)

      ──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과징금 산정 시 위반행위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정한 부과기준율을 과징금 금액의 상한에 곱
           하여 산정한 금액에 가중·감경사유를 고려하여 과징금 금액을 결정하도록 함

      ── 과징금 외에 실효성 있는 다른 조치를 받은 경우 등에 해당하면 과징금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함

    해당 내용은 개정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법제처에서 공지하는 개정이유, 금융위원회 공고를 바탕으로 작성됨
   1) 다만, 68조 5항 2호의2 및 109조 3항 1호의2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의 부과기준
      을 적용할 때에는 379조 및 별표 19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379조에 따름




자본시장 제도동향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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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태료 기준금액 인상·신설 및 면제근거 마련(별표 22)

       ── 과태료 부과한도가 5천만원 등에서 1억원 등으로 상향됨에 따라 금융투자업자가 업무보고서 제출 의무를 위반한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 금액을 1천만원에서 6천만원으로 상향하는 등 과태료 기준금액을 상향 조정함

       ──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 대주주 변경 보고 의무 위반 등에 대한 과태료 기준금액을 신설하고, 위반행위의 정
            도, 동기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



                                          <과태료와 과징금>

        • 과태료는 행정법상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징수되는 금전을 의미하며 벌금이나 과료와 달리 형
            벌의 성질을 가지지 않는 법령위반에 대하여 과해지는 금전벌임

        • 과징금은 행정법상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기대되는 경제적 이득을 환수하여 불이익을 발생시키려는 제도임

        • 과태료와 과징금은 모두 행정법상 의무 위반시에 부과되는 것이지만 과태료는 특별히 경제적 이익이 없
            는 행위에 대하여도 부과하는 반면 과징금은 부당한 경제적 이득을 취했을 때 영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그 이득을 박탈하기 위해 부과하는 것임




    나.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2017/10/17개정·2017/10/19시행)


    1) 목적


    □□ 위반행위별 과태료 기준금액을 상향 조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퇴임 또는 퇴직한 금융회사의
      임직원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제재권한 중 일부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하기 위함

       ── 금전적 제재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과태료의 부과한도를 상향하는 등의 내용으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14818호, 2017. 4. 18. 공포, 10. 19. 시행)됨



    2) 주요 내용


    □□ 퇴직자 제재권한 중 일부의 금융감독원장 위탁(30조 1항 11호의2 신설)

       ── 현직자에 대한 제재와 맞추어 퇴직자에 대해서도 금융위원회의 조치내용 결정 및 통보권한 중 문책경고 등의 경
            미한 사항에 대한 결정 및 통보권한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함




2017년 11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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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태료 기준금액 인상 및 면제근거 마련(별표 2)

     ── 과태료 부과한도가 5천만원 등에서 1억원 등으로 상향됨에 따라 임원의 선임사실 및 자격요건 적합 여부에 관한
       공시의무를 위반한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 금액을 1,000만원에서 1,800만원으로 상향하는 등 과태료 기준금액을
       상향 조정함

     ──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함



                                      연구원 배승욱(02-3771-0867, bsu@kcmi.re.kr)




자본시장 제도동향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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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규정

   가.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2017/10/19개정·시행1)2))


   1) 목적


   □□ 과징금 산정시 위반행위의 중대성 정도를 고려한 부과기준율을 새로 도입하는 등 과징금 부과기준을 합리화하기 위함


   □□ 과태료 산정시 고려하는 위반동기 및 위반결과를 세분화·구체화하는 등 과태료 부과기준을 개선하는 한편, 법령에 근
     거 없는 규제사항을 삭제하는 등 제재제도를 정비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기관·신분제재의 가중·감경순서 보완(25조의2 신설)

     ── 기존 규정상 기관·신분제재의 가중사유와 감경사유가 각각 여럿인 경우 이를 반영하는 순서에 대한 규정이 없어
           적용상 혼선이 발생할 소지가 있으므로, 기관·신분제재의 각 가중사유와 감경수준의 합을 조정 전 제재수준에 가
           감하도록 순서를 명확히 함



                               <금융기관에 대한 제재조치의 종류>

       • 금융기관에 대한 제재란 금융감독원의 검사결과 등에 따라 금융위원회 또는 감독원장이 금융기관 또는
           그 임직원에 대하여 규정에 의해 취하는 조치를 의미하며 다음과 같은 제재조치가 있음

           - (기관에 대한 제재) ① 영업의 인가·허가 또는 등록의 취소, 영업·업무의 전부 정지, ② 영업·업무의 일
             부에 대한 정지, ③ 영업점의 폐쇄, 영업점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④ 위법·부당행위 중지, ⑤
             계약이전의 결정, ⑥ 위법내용의 공표 또는 게시요구, ⑦ 기관경고, ⑧ 기관주의




    해당 내용은 개정된 금융위원회 규정 및 금융위원회에서 공지하는 개정이유를 바탕으로 작성됨
   1) 이 규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등 처분(과징금 부과처분을 제외한다)에 관하여는 그 기준이 종전보다 강화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
      르고, 종전보다 완화된 경우에는 이 규정에 따름
   2) 이 규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름




자본시장 제도동향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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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원에 대한 제재) ① 해임권고(해임요구, 개선(改選)요구를 포함), ② 업무집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6개월 이내), ③ 문책경고, ④ 주의적 경고, ⑤ 주의

            - (직원에 대한 제재) ① 해임권고(면직), ② 직무정지(정직), ③ 문책경고(감봉), ④ 주의적 경고(견책),
              ⑤ 주의




    □□ 법령에 근거 없는 규제사항 삭제(5조, 16조 1항, 22조, 31조 및 32조, 46조(일부) 삭제)

       ── 기존 규정상 위법이 아닌 금융기관의 공신력 훼손, 사회적 물의 야기, 감독자로서 감독 태만 등에 대한 제재 근거
            등 법령에 근거가 없는 규제에 해당하거나 임원에 대한 신분제재시 일정기간 임원선임 제한 규정 등 이미 개별 법
            령에 근거가 있어 규정을 둘 필요가 없는 사항들을 삭제함


    □□ 과징금 부과기준 개선(별표 2)

       ── 과징금 부과의 합리성과 제재의 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해 합리적인 근거 없이 체감구조로 적용되는 기본부과율을
            폐지하는 대신 위반행위의 중대성을 고려한 부과기준율을 새로 도입함

       ── 부과기준 산정시 고려되는 세부 참작사항과 중복되는 과징금의 가중·감경사유를 삭제하며, 과징금 부과시 위반
            자의 재무상태나 부당이득의 정도 등을 고려할 수 있도록 감액·면제사유를 보완함


    □□ 과태료 부과기준 개선(별표 3 및 별표 6 신설)

       ── 과태료 부과의 합리성과 제재의 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해 과태료 예정금액 산정시 위반동기를 종전 고의·과실에
            서 위반행위의 목적·동기 및 경위 등도 고려하도록 함

       ── 위반동기의 판단요소와 중복되는 과태료의 가중·감경사유를 삭제하며, 금융거래자 피해 배상에 따른 감경사유를
            신설하는 한편, 과태료 건별부과의 적용 원칙을 명시하고 업권별로 적용되는 건별부과의 세부기준을 신설함



                                             연구원 배승욱(02-3771-0867, bsu@kcmi.re.kr)




2017년 11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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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국거래소 규정

    가.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일부 개정(2017/10/27개정·2018/1/1시행)


    1) 목적


    □□ 상장지수펀드증권 신규 유동성공급자의 용이한 진입을 위해 유동성공급자의 진입요건을 완화하고, 주식워런트증권
      연부과금 징수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상장지수펀드증권의 유동성공급회원 진입요건 개선(별표 2의3 2호다목3)가) 개정)

      ── 지정참가회사(AP)로서 1년 이상 상장지수펀드증권의 설정·환매 업무경험이 있어야 유동성공급회원(LP)이 될 수
            있는 요건을 삭제


    □□ 주식워런트증권 연부과금 징수기준 개선(별표 10 2호마목 신설 등)

      ── 직전년도 말 상장종목수에 대해 징수하는 기준을 직전년도 중 종목당 상장기간에 비례하여 징수하는 기준으로 변경



                                            연구원 배승욱(02-3771-0867, bsu@kcmi.re.kr)




     해당 내용은 개정된 한국거래소 규정 및 한국거래소에서 공지하는 개정이유를 바탕으로 작성됨




자본시장 제도동향 2017년 11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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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금융투자협회 규정

    가. 금융투자회사 표준내부통제기준 일부 개정(2017/10/19개정·2017/11/1시행)


    1) 목적


    □□ 주식 과당매매 방지를 위한 모니터링 운영 기준이 회사별로 상이하여 표준안 마련 필요

      ── ‘17. 6월 31개 증권사 점검 결과, 과당매매의 주요 지표인 매매회전율이 100%∼2,000%로 다양하며, 회전율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회사도 7사



    2) 주요 내용


    □□ 매매회전율, 손실금액, 수수료 3가지 항목을 기초로 과당매매 모니터링 기준 설정
     • 평균 예탁자산 대비 매매회전율이 400%를 초과하는 계좌
     • 평균 예탁자산 대비 손실금액의 비중이 20%를 초과하는 계좌
     • 평균 예탁자산 대비 수수료의 비중이 4%를 초과하는 계좌

      ── 매매회전율 및 손실금액 비중은 단독 또는 양 조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 적용할 수 있음


    □□ 과당매매 점검 대상으로 연속(3회 이상) 선정된 계좌 등에 대해서는 해당 본사 준법감시부 등에서 매매내역 및 투자권
      유의 적정성 등을 점검



                                            연구원 배승욱(02-3771-0867, bsu@kcmi.re.kr)




     해당 내용은 개정된 금융투자협회 규정 및 금융투자협회에서 공지하는 개정이유를 바탕으로 작성됨




자본시장 제도동향 2017년 11월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