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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자본시장 제도동향 2017년 1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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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d: "2017-12-12"
description: "2017년 12월호 2017-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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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자본시장 제도동향 2017년 1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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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본시장 제도동향 2017년 12월호

[뷰어](https://www.kcmi.re.kr/flexer/view?fid=21789&fgu=002001004&fty=004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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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자본시장 제도동향
                  2017년 12월호




1.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규정
 가.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


2. 한국거래소 규정
 가. KSM 운영기준
 나.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3. 금융투자협회 규정
 가. 연금저축계좌설정약관
 나.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다. 파생상품계좌설정약관

## Page 2

1.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규정

     가.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2017/11/14개정·시행1)2))


     1) 목적


     □□ 변화한 금융규제 현실을 감안하여 기존의 금융업권별 업무위탁 허용 범위를 전면 재조정하기 위함

       ──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이 2005년에 개정된 이후 기존의 금융업법 규율 체계가 크게 변화함


     □□ 금융회사가 혁신적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제3자에게 테스트에 필요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 위함

       ── 2017년 3월 발표한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도입방안 실행을 위한 후속조치임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 금융규제 테스트 베드란 새로운 금융서비스에 대하여 기존 법령에 적용대상 규제가 불명확한 경우 비조
             치의견서 발급 등을 통해 시범영업을 허용하는 것을 의미함

         • 2017년 3월 20일 금융위원회는 4차 산업혁명 금융분야 TF 1차 회의를 개최하고 1단계로 새로운 금융
             사업자에 대한 비조치의견서발급, 금융회사를 통한 위탁테스트, 지정대리인자격 부여 등 3가지 방식을
             도입하였으며, 2단계로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정을 통해 금융규제 테스트베드를 위한 규제 특례를 마
             련하는 등 제도화를 추진하기로 발표함




     2) 주요 내용


     □□ 금융회사의 후선업무에 대한 업무위탁규정 적용 배제범위 확대(2조 2항·3항)

       ── 금융회사가 후선업무와 관련한 단순 집행업무 등 금융업의 영위와 직접적으로 관계되지 아니하는 업무를 위탁할
             경우 업무위탁규정의 적용 없이 자유롭게 위탁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




      해당 내용은 개정된 금융위원회 규정 및 금융위원회에서 공지하는 개정이유를 바탕으로 작성됨
     1)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체결한 업무위수탁 계약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함
     2)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금융기관이 아니었던 자가 체결한 업무위수탁 계약에 대해서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1   2017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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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테스트 민간협의체>

   • 2017년 10월 18일 핀테크지원센터, 한국핀테크산업협회 및 은행·금융지주회사·생명보험 등 7개 금융
     회사가 참여하여 ‘위탁테스트 민간협의체’를 확대·운영하고, 체계적인 지원을 제공하기로 결정함

   • 현재 위탁테스트 민간협의체 참여 금융회사는 KB Innovation HUB, 신한 FUTURE’S LAB, 위비핀테크
     Lab, IBK금융그룹 핀테크 DREAM Lab, 1Q Lab, NH핀테크 혁신센터, DREAMPLUS 63 한화생명 핀
     테크센터로 총 7개사임




□□ 업무위탁의 허용범위 확대(3조 1항·2항·3항·4항·5항)

  ── 업무위탁이 금지되는 본질적 업무의 범위를 인허가단위별로 세분화하여 단순집행 성격의 업무를 중심으로 축소
    하고, 위탁받은 업무의 재위탁을 일반적으로 허용함


□□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관련 특례 신설(3조의3 신설)

  ── 혁신적 금융서비스의 도입을 위하여 금융위원회가 지정대리인으로 지정하는 자에 대해서는 테스트에 필요한 업
    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되, 위탁기간은 최대 2년으로 제한함


□□ 업무위탁 보고절차 간소화(4조 1항·2항)

  ── 동일한 위탁자와 수탁자 간에 장기, 반복적인 위·수탁 관계를 형성하는 경우 사후보고로 갈음할 수 있도록 사후
    보고 사유를 확대하고, 업무위탁 사전보고의 기한을 위탁받은 영업을 실제로 개시하려는 날의 7영업일 전까지로
    연장하여 충분한 사전보고 기일을 보장하도록 함



                                       연구원 배승욱(02-3771-0867, bsu@kcmi.re.kr)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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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국거래소 규정
                         가. KSM 운영기준
                         나.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2. 한국거래소 규정

     가. KSM 운영기준 일부 개정(2017/11/9개정·2017/11/14시행)


     1) 목적


     □□ 기존 참여 회원에 대한 KSM 시스템이용료 면제기간의 연장을 위하여 동 운영기준의 부칙을 개정하기 위함

        ── 스타트업기업 성장지원 플랫폼으로서의 KSM 활성화 지속 추진 등을 위하여 참가자의 비용부담 완화 필요



     2) 주요 내용


     □□ KSM 참여회원의 시스템이용료 면제기간 연장(부칙 3조)

        ── KSM 시스템이용료 면제적용 시한을 추가 1년 연장

             •• (기존) 2017년 11월 14일

             •• (개정) 2018년 11월 14일



     나.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일부 개정(2017/11/10개정·2017/11/20시행1))


     1) 목적


     □□ 주가지수옵션의 행사가격범위 확대, 주식상품옵션의 최저 상한가 설정 등을 통하여 투자자의 편의를 증진하고 파생상
       품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주가지수옵션의 행사가격 수 및 범위 확대(6조)

        ── 코스피200지수 대비 행사가격 범위가 협소하여 발생하는 투자자의 거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지수옵션의 행
             사가격 수 및 범위를 확대

      해당 내용은 개정된 한국거래소 규정 및 한국거래소에서 공지하는 개정이유를 바탕으로 작성됨
     1) 행사가격의 최초 설정(신규 종목의 거래개시일)은 ‘17.12월에 상장되는 종목(원지수상품은 ‘20.12월물, 미니상품은 ‘18.6월물)부터 적용하고, 추가
        설정은 시행일(‘17.11.20)부터 적용함



1   2017년 12월

## Page 5

행사가격 수                       행사가격 범위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변경 전        변경 후
                      비분기월물     25개(ATM±12개)   33개(ATM±16개)     ATM±30P     ATM±40P
       코스피200옵션       3월·9월물    13개(ATM±6개)    25개(ATM±12개)
                                                                ATM±30P     ATM±60P
                      6월·12월물   7개(ATM±3개)     13개(ATM±6개)
      미니코스피200옵션      모든 종목     25개(ATM±12개)   33개(ATM±16개)     ATM±30P     ATM±40P



□□ 주식상품옵션의 최저 상한가 도입(49의2조, 59의3조 및 121조)

  ── 투자자의 거래불편 해소 및 거래기회 제공을 위해 주식상품옵션에 대하여 최저 상한가를 도입

     •• 최저 상한가 도입에 따라 옵션거래의 시장가주문 등의 위탁가격은 3단계 상한가 또는 최저 상한가 중 높은 가
       격으로 설정
                        상 품                                   상한가 최저값
             코스피200옵션 및 미니코스피200옵션                             0.05P
                       주식옵션                                     50원



□□ 글로벌거래의 증거금 추가 예탁의 예외 인정(150조 및 151조)

  ── 정규거래와 글로벌거래의 증거금 관리를 일원화하기 위하여 위탁증거금 및 현금예탁필요액에 대한 추가 예탁의
     예외 인정 사유를 글로벌거래에도 동일하게 적용



                                           연구원 배승욱(02-3771-0867, bsu@kcm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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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ge 6

3. 금융투자협회 규정
                      가. 연금저축계좌설정약관
                      나.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다. 파생상품계좌설정약관




     3. 금융투자협회 규정

     가. 연금저축계좌설정약관 일부 개정(2017/11/1개정·2017/11/8시행)


     1) 목적


     □□ 연금저축계좌에서 ETF 거래가 가능해짐에 따라 연금저축계좌에서 거래 가능한 집합투자증권의 종류를 확대하기 위함


     □□ 위탁증거금·신용거래·매매수수료 등 상장증권 거래와 관련한 사항들을 반영하고자 관련 조문 정비 및 신설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용어 신설(2조)

       ── 자본시장법 234조 1항의 요건을 만족하는 집합투자기구로서의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용어 신설

             ••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란 자본시장법 234조 1항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집합투자기구를 말함


     □□ 위탁증거금에 관한 사항 신설(4조)

       ── ETF 거래 시 연금자산의 안정적 운용 및 관리를 위하여 위탁증거금 100% 적용 의무화


     □□ 신용거래 등에 관한 사항 신설(5조)

       ── ETF 거래 시 연금자산의 안정적인 운용 및 관리를 위하여 신용거래 및 대차거래 등 금지조항 신설


     □□ 연금저축계좌에서 거래 가능한 집합투자증권 확대(8조 1항)

       ── (기존) 현재 연금저축계좌에서는 연금전용펀드 또는 연금전용클래스 펀드만 거래 가능

       ── (개정) 거래 가능한 펀드의 종류에 ETF를 신설하되, 레버리지 및 인버스 ETF는 제외


     □□ ETF 분배금 관리 신설(11조)

       ── ETF 분배금 발생 시 연금저축계좌 입금을 원칙으로 하는 조항 신설

      해당 내용은 개정된 금융투자협회 규정 및 금융투자협회에서 공지하는 개정이유를 바탕으로 작성됨




1   2017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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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금펀드 현금화 시 ETF의 매도 방법 정비(12조 2항, 14조 2항, 16조 6항, 17조 6항)
  ── 연금펀드 현금화를 위한 ETF 매도 시 가입자 매도 원칙 명시


□□ ETF 거래 시 수수료에 관한 사항 정비(21조)
  ── 회사가 ETF 거래 시 가입자에게 사전에 안내한 위탁매매수수료 징수조항 신설



나.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일부 개정(2017/11/13개정·2017/11/15시행)


1) 목적


□□ 발행어음 투자형 CMA계좌 현황 파악 및 공시를 위하여 CMA 업무현황 서식 정비
  ── 자기자본 4조 이상 종합금융투자사업자에 대한 단기금융업무 허용에 따라 단기금융업무 인가를 받은 증권회사는
        발행어음 투자형 CMA를 출시할 예정



2) 주요 내용


□□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별지 36호 CMA계좌 현황 보고양식에 발행어음형 항목 추가



다. 파생상품계좌설정약관 일부 개정(2017/11/16개정·2017/11/20시행)


1) 목적


□□ 약관에 거래소 파생상품시장 제도 개선에 따른 규정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함
  ── 증거금이 증가되지 않는 반대거래 등에 대한 수탁거부 예외사유를 글로벌거래에 확대 적용
        •• 거래소 파생상품 업무규정 시행세칙(119조) 개정에 따라 정규시장과 달리 적용되던 글로벌시장에서의 수탁
         거부사유를 개정한 파생상품 시장제도 반영



2) 주요 내용


□□ 증거금을 증가시키지 아니하는 반대거래 등 수탁거부 예외사유를 글로벌거래에 확대(6조)
  ── 글로벌거래와 정규거래 간 규제 차이 해소를 위하여, 글로벌거래에서 회사의 수탁거부를 정하고 있는 조항 삭제
        •• (삭제조항) 1. 위탁증거금을 증가시키지 아니하는 반대거래, 2. 예탁현금 이내에서 현금예탁필요액만 증가시
         키는 반대거래, 3. 예탁총액 이내에서 위탁증거금만 증가시키는 반대거래의 경우

                                         연구원 배승욱(02-3771-0867, bsu@kcm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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