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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자본시장 제도동향 2018년 1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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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nguage: "ko"
published: "2018-01-09"
description: "2018년 1월호 2018-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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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자본시장 제도동향 2018년 1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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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본시장 제도동향 2018년 1월호

[뷰어](https://www.kcmi.re.kr/flexer/view?fid=21846&fgu=002001004&fty=004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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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자본시장 제도동향
                         2018년 1월호



1.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규정
 가. 금융위원회 운영규칙               나. 증권선물위원회 운영규칙


2. 한국거래소 규정
 가. 시장감시규정 시행세칙              바.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나.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시행세칙       사.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다. 코넥스시장 상장규정               아.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라.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시행세칙          자. 코스닥시장 조회공시 및 해명공시 공시번복 심사지침
 마.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3. 금융투자협회 규정
 가. 금융투자회사 표준내부통제기준          라. 산탁·일임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실무지침
 나.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마.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다. 표준투자권유준칙                 바.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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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규정
                          가. 금융위원회 운영규칙
                          나. 증권선물위원회 운영규칙




     1.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규정

     가. 금융위원회 운영규칙 일부개정(2017/12/6개정·2018/1/1시행1))


     1) 목적


     □□ 금융위원회의 의사록을 상세하게 작성하고 안건을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며, 실국의 요청을 반영하여 “위원장에
       대한 권한위임사항”을 전부 개정하기 위함

        ── 금융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도록 한 국회의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개정(‘17.11.28.), 국정
             감사 지적과 금융행정혁신위원회의 권고(‘17.10.11.) 등을 반영



     1) 주요 내용


     □□ 금융위원회 의사록을 상세하게 작성토록 함(11조 개정)

        ── (기존) “속기록의 주요내용을 요약한 의사록을 작성”

        ── (개정) “상세 사항을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

             •• ① 개회·정회·폐회의 일시, ② 안건의 제목, ③ 출석 위원의 성명, ④ 주요 발언 내용, ⑤ 표결 결과(소수의견
                포함), ⑥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이는 개정 금융위 설치법(김관영 의원 대표발의, ‘17.11.28. 공포·시행)의 이행이며, 금융정책 결정과정 공개
                를 확대함으로써 금융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됨


     □□ 비공개였던 금융위원회 안건을 “원칙 공개”로 전환(11조의2 신설)

        ── 기존에 비공개로 운영해 온 금융위원회 의결·보고 안건을 금융행정혁신위원회의 권고를 반영하여 “원칙 공개, 예
             외 비공개”로 전환

             •• 안건에 ‘공개, 비공개, 1~3년 비공개’ 등을 표시하여 상정하고, 공개 안건은 회의종료 2개월 이내 의사록과 함
                께 홈페이지에 공개

        ── 개인정보 등은 삭제 후 공개, 피의사실 공표 등 법률로 제한되는 경우는 비공개 요건에 해당하는 안건은 1~3년 비
             공개(기간연장 가능)

      해당 내용은 개정된 금융위원회 규정 및 금융위원회에서 공지하는 개정이유를 바탕으로 작성됨
     1) 다만, 의사록 관련 규정(11조 3항)은 법률시행일(11.28.) 이후 개최되는 금융위원회부터 적용함




1   2018년 01월

## Page 3

•• (요건) 1. 재판·수사에 영향을 미칠 우려, 2. 금융시장의 안정에 중대한 영향, 3. 법인, 단체·개인의 경영·영업
      상 비밀, 4.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 5. 위원회가 검토 중인 사항, 6. 독립적·공정 업무수행 방해, 자율성
      침해

    •• 비공개기간 경과 안건은 “연말 일괄공개”로 추가업무부담 최소화

  ── 안건의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를 위해 소관부서와 연락처를 기재


□□ 법령 제·개정 안건을 의결사항으로 전환(7조 개정)

  ── ‘보고사항’인 법률·령·시행규칙 제·개정 안건을 ‘의결사항’으로 전환

    •• 금융행정의 투명성·책임성 확보 위한 금융행정혁신위 권고 반영


□□ 위원장에 대한 권한위임사항을 전부 개정

  ── 실국의 요청, 그 동안의 법률개정 등을 반영하여 “위원장에 대한 권한위임사항” 전부를 개정

  ── “위원회”에서 “위원장”으로 위임을 위한 개정·신설

    •• 금융회사 지배구조 관련 임직원 겸직 승인 등(금정과)

    ••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관련사항(금정과)

    •• 은행의 금융채 발행실적 등 보고(은행과)

    ••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의 등록, 폐지, 영업 양수도 등(자산과)

    •• 보험대리점 제재권한 위임범위 확대(보험과)

    ••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의 동일인 보증 한도(중소과)

    •• 신용카드 모집인 모집질서 위반 과태료 부과(중소과)

    •• 서민금융진흥원 임원·감사 및 운영위원회 위원 임면(행정인사과)

    ••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관련 경미사항 보고 등(은행과)

    ••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 관련 개정 법률명 반영(FIU)


□□ “위원장”에서 “위원회”로 권한상향을 통한 위임범위 축소

  ── 전자금융거래 법률위반 2천만원 초과 과태료 부과·징수(전금과)


□□ 안건표지 개정

  ── “안건표지”를 붙임 2(별지 1호·2호 서식)와 같이 개정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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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증권선물위원회 운영규칙 일부개정(2017/12/6개정·2018/1/1시행2))


     1) 목적


     □□ 증권선물위원회의 의사록을 상세하게 작성하고 안건을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며, 위원장에 대한 권한위임사항과
       약칭 및 안건표지 등을 정비하기 위함

        ── 금융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도록 한 국회의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개정(‘17.11.28.), 국정
             감사 지적과 금융행정혁신위원회의 권고(‘17.10.11.) 등을 반영



     2) 주요 내용


     □□ 증권선물위원회 의사록을 상세하게 작성토록 함(8조 개정)

        ── “속기록의 주요내용을 요약한 의사록을 작성”하도록 한 기존 규정을 “상세 사항을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하도록
             개정

             •• ① 개회·정회·폐회의 일시, ② 안건의 제목, ③ 출석 위원의 성명, ④ 주요 발언 내용, ⑤ 표결 결과(소수의견
                포함), ⑥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개정 금융위 설치법(김관영 의원 대표발의, ‘17.11.28. 공포·시행)의 이행이며, 증권선물정책 결정과정 공개
                를 확대함으로써 금융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됨


     □□ 비공개였던 증선위 안건을 “원칙 공개”로 전환(8조의2 신설)

        ── 그 동안 비공개로 운영해 온 증선위 의결·보고 안건을 금융행정혁신위원회의 권고를 반영하여 “원칙 공개, 예외
             비공개”로 전환

             •• 안건에 ‘공개, 비공개, 1~3년 비공개’ 등을 표시하여 상정하고, 공개 안건은 회의종료 2개월 이내 의사록과 함
                께 홈페이지에 공개

        ── 개인정보 등은 삭제 후 공개, 피의사실 공표 등 법률로 제한되는 경우는 비공개, 요건에 해당하는 안건은 1~3년
             비공개(기간연장 가능)

             •• (요건) 1. 재판·수사에 영향을 미칠 우려, 2. 금융시장의 안정에 중대한 영향, 3. 법인, 단체·개인의 경영·영업
                상 비밀, 4.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 5. 위원회가 검토 중인 사항, 6. 독립적·공정 업무수행 방해, 자율성
                침해

             •• 비공개기간 경과 안건은 “연말 일괄공개”로 추가업무부담 최소화

        ── 안건의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를 위해 소관부서와 연락처를 기재




     2) 다만, 의사록 관련 규정(8조 3항)은 법률시행일(11.28.) 이후 개최되는 증권선물위원회부터 적용함




3   2018년 0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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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칭 신설, 단서 표기 정정, 별표 및 안건표지 개정

  ── 약칭, 단서 표기 등을 정정(1조, 2조, 4조, 5조, 8조, 13조 등)

  ── 위원장에 대한 권한위임사항을 개정

    •• 내용변경 없이 법률명 표기방식을 수정하고 순서를 변경

  ── 안건표지를 붙임 2(별지 1호·2호 서식)와 같이 개정



                                           연구원 배승욱(02-3771-0867, bsu@kcmi.re.kr)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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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국거래소 규정
                        가. 시장감시규정 시행세칙                          바.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나.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시행세칙                   사.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다. 코넥스시장 상장규정                           아.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라.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시행세칙                      자. 코스닥시장 조회공시 및 해명공시 공시번복
                        마.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심사지침




     2. 한국거래소 규정

     가. 시장감시규정 시행세칙 일부 개정(2017/12/18개정·2018/1/2시행)


     1) 목적


     □□ 회원제재금 산정시 부당이득 규모를 고려하여 위반행위의 결과에 상응하는 제재금을 부과함으로써 제재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회원제재금 산정시 부당이득 규모 고려(별표 1)

        ── 회원제재금 부과 금액 산정시 증액 또는 감액요소에 위반행위로 인한 부당이득규모(회피한 손실 포함)를 추가


     □□ 회원제재금 부과금액 한도의 예외(별표 1)

        ── “증액 또는 감액 한도”를 “회원제재금 부과금액 한도”로 용어를 변경하고, 단서를 신설하여 부당이득 규모를 고
             려하여 산정되는 부과금액은 부과 예정금액 구간의 최고액 제한을 받지 않도록 함



     나.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시행세칙 일부 개정(2017/12/18개정·2018/1/1시행1))


     1) 목적


     □□ 장외파생상품 청산업 개시 이후, 지속적인 국제기준 및 해외 감독규정의 변화에 따라 위험관리체계의 효율성 및 적정
       성 제고시키기 위함



      해당 내용은 개정된 한국거래소 규정 및 한국거래소에서 공지하는 개정이유를 바탕으로 작성됨
     1) 다만, 51조, 54조, 66조, 67조 및 92조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거래소장외파생상품청산 시스템의 프로그램 개발에 필요한 기간 등을 고려하여 거
        래소가 별도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




1   2018년 0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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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내용


□□ 청산대상거래 요건 수정의 건(3조 및 별표1의2)

  ── 청산대상거래 중 달러IRS의 변동금리 산출기관 변경

    •• 달러IRS의 변동금리(3개월, 6개월 LIBOR) 산출기관을 BBA(British Bankers Association)에서
      ICE(Intercontinental Exchange)로 변경


□□ 장외파생공동기금의 산출방법 개선의 건(51조 3항 및 별표1)

  ── 장외파생공동기금의 완충비율 신설

    •• 장외파생공동기금의 완충비율(β)을 신설하여 시장상황 및 참가자의 포지션 급변에 따른 장외파생공동기금의
      총적립규모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경기순응성을 완화

    •• 거래소가 정기적으로 직전 1년간의 장외파생공동기금의 총적립규모의 적정성을 점검하여 산출한 비율(2017
      년 점검결과 15%수준의 완충비율 설정 필요)

                          기존                              개정
                                            장외파생공동기금총적립액 =max(최대위험노출액-거
           장외파생공동기금총적립액 =max(최대위험노출액-거
                                            래소 결제적립금, 장외파생공동기금 기본적립금 총액)
           래소 결제적립금, 장외파생공동기금 기본적립금 총액)
                                            ＊(1+β)


  ── 청산위험증거금에서 장외파생공동기금조정금액 제외

    •• 장외파생공동기금적립필요추산액이 당월의 장외파생공동기금적립필요액의 115%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분을 장외파생공동기금조정금액으로 함

    •• 장외파생공동기금 완충비율 신설에 따라 동일한 목적의 장외파생공동기금조정금액을 청산위험증거금에서 제외

    •• 시장상황 및 참가자 포지션의 급변에 따라 장외파생공동기금이 부족한 경우 청산위험증거금(장외파생공동기
      금조정금액)으로 이를 보충


□□ 일중청산증거금 산출방식 개선의 건(54조)

  ── 개시증거금(IM, Initial Margin)의 성격을 갖는 일중청산증거금의 발동요건 중 변동증거금(VM, Variation
    Margin)의 성격을 갖는 구성요소를 제거하여 증거금 체계의 명확성 및 합리성 제고

    •• 일중청산증거금의 발동기준(예탁재산평가액이 유지청산증거금 미만)에서 예탁재산평가액 산출시 협의결제금
      액을 제외

                          기존                              개정
           예탁재산평가액 = 예탁재산총액 - (차감결제현금 + 누
                                            예탁재산평가액 = 예탁재산총액 - (차감결제현금 + 누적
           적미정산증거금액 + 총가치변동증거금액 + 장외파생공
                                            미정산증거금액 + 총가치변동증거금액 + 협의결제금액 )
           동기금조정금액)


    •• 장외파생공동기금조정금액은 장외파생공동기금 완충비율로 편입되어 산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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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화자산(외화 및 외화증권) 담보인정비율의 산출방식 변경(66조 및 67조)

       ── 외화 담보인정비율 산출방식 변경

          •• 담보자산 처분시 충분한 처분가치를 확보하기 위하여, 기존에 고정되어 있던 외화의 담보인정비율(일괄
                95%)을 외화별 매매기준율의 수익률을 기준으로 시장상황에 맞게 담보인정비율을 산출

          ••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92조 및 별표 19의4 준용

       ── 외화증권(미국국채) 담보인정비율의 산출방식 변경

          •• 담보자산 처분시 충분한 처분가치를 확보하기 위하여 기존에 고정되어 있던 외화증권의 담보인정비율을 외화
                증권별 신용도 및 잔존만기를 고려하여 담보인정비율을 산출

          ••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92조의2 및 별표 19의4 준용


     □□ 청산총회 소집사유의 개선(86조)

       ── 결제불이행 사태 외 청산업 유지 불가에 대비한 청산총회 소집사유 추가

          •• 불가항력적 사태(예, 전시, 사변, 천재지변 등)로 인해 거래소가 청산업을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거래소
                가 총회소집을 요구한 경우, 질서정연한 청산업 정지 또는 중단(Orderly winding-down)을 목적으로 청산총
                회 소집이 가능하도록 함


     □□ 차감결제현금회수액의 상한 설정(92조)

       ── 차감결제현금회수액이 순수취회원별 차감결제현금순수취액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여 이익분만을 반환하도록 하
          는 제도의 취지를 반영하여 상한 설정

          •• 청산회원별 차감결제현금회수액은 부담제한기간의 초일부터 92조 1항의 확정일의 다음 영업일까지의 기간
                동안 순수취청산회원의 차감결제현금순수취액 비율에 따라 순수취청산회원별로 잔여손실금액을 안분한 금액
                을 말함, 다만, 순수취청산회원별 차감결제현금회수액은 순수취청산회원별 차감결제현금순수취액을 초과하
                지 못함


     □□ 청산약정거래 보유한도 위반시 조치사항의 변경(96조)

       ── 청산약정거래 보유한도 제도의 합목적성과 규제의 중첩성을 피하고 동시에 규제의 합리성 및 실효성을 제고시키
          기 위하여, 청산약정거래 보유한도 위반시 조치방법을 변경


                                청산약정거래 보유한도 및 위반시 조치사항

                구분                        보유한도                        조치사항
                          청산회원이 채무부담 등록한 청산약정거래의 명목대금의 비중이
        명목대금비중 기준
                          전체 대비 20%를 초과하는 경우
                                                                   1% 초과시 10% 할증
                          청산회원이 CCP에 부담해야 하는 순위험청산증거금의 비중이 전
         증거금비중 기준
                          체 대비 20%를 초과하는 경우




3   2018년 01월

## Page 9

증거금비중 기준 청산약정거래 보유한도 제도의 문제점

       구분                                   주요내용
                   집중위험의 관리목적은 Default시 포지션 또는 담보자산의 처분기간 지연방지 but, 증거금의 규모
    합목정성 문제
                   는 Default 처분대상 포지션의 규모와 무관함
                   포지션한도 제한은 재무능력 대비 과도한 위험을 발생시키는 것을 제한 but, 자기자본 대비 보유한
    규제중첩성 문제
                   도 규정과 동일한 사항을 다른 기준으로 관리
                   규제를 목적으로한 제도는 예측가능하고 일관성있게 적용되어야 함 but, 증거금 기준은 他참가자
   합리성 문제(실효성)
                   의 거래활동 또는 구성에 따라 규제여부 변동



        명목대금비중 기준만으로 청산약정거래 보유한도 위반시 조치하도록 하고, 증거금비중 기준
                청산약정거래 보유한도를 동시에 위반한 경우 할증율을 강화

                  기존                                    개정
 ① 명목대금 기준 위반 ⇨ 1%당 10% 할증             ① 명목대금 기준 위반 ⇨ 1%당 10% 할증
 ② 증거금 기준 위반 ⇨ 1%당 10% 할증              ② 명목대금·증거금 기준 위반 ⇨ 1%당 15% 할증



□□ 정산금리 산출방법의 개선(별표 1의2)

  ── 외부 정보통신사업자로부터 제공받는 원화 및 달러 IRS 금리자료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도 금리자료의 신뢰성
     및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한 일관된 가격평가모델을 수립하고자 함

     •• 원화 및 달러 IRS의 금리자료에 문제발생시 직전 영업일의 정산금리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거래소
       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근접만기 정산금리를 선형보간하여 정산금리 산출

     •• 예) 시장상황의 급변에 따라 직전 영업일의 금리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기존                                개정
         1. 원화청산약정거래 : 특정 금리기준만기별 정산금리    1. 원화청산약정거래 : 특정 금리기준만기별 정산금리
             를 산출한 수 없는 경우                     를 산출한 수 없는 경우
           - 근접 기준만기의 정산금리 선형보간              - 직전 영업일의 정산금리를 당일 정산금리로 함
           - 근접 기준만기의 정산금리도 없는 경우 직전 영업     - 다만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선형보간
              일의 정산금리를 당일 정산금리로 함               법 사용
                                           2. 달러청산약정거래 : 특정 금리기준만기별 정산금리
         2. 달러청산약정거래 : 특정 금리기준만기별 정산금리        를 산출한 수 없는 경우
             를 산출한 수 없는 경우                   - 직전 영업일의 정산금리를 당일 정산금리로 함
           - 직전 영업일의 정산금리를 당일 정산금리로 함        - 다만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선형보간
                                                법 사용



□□ 그 밖의 자구수정(56조, 78조 및 별표 5)

  ── 기존 “증금”으로 표기된 사항을 “증거금”으로 수정

  ── 인용대상 법률의 변경에 따른 자구 수정

     •• 결제불이행관리위원회 위원의 자격과 관련하여 인용조문 변경

     •• 자본시장법 24조 1항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법률 5조 1항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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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코넥스시장 상장규정 일부 개정(2017/12/20개정·2018/1/1시행)


     1) 목적


     □□ 섀도우보팅제도 폐지 유예가 ‘17년말로 종료됨에 따라 주주총회 정족수 미달로 인한 상장폐지로 코넥스시장 상장법
       인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상장폐지 규정을 정비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정기주주총회 미개최, 재무제표 미승인 관련 상장폐지 사유 개선(28조 1항 2호)
             •• 정기주총 정족수 미달로 인한 정기주총 미개최, 재무제표 미승인은 상장폐지 사유에서 제외



                                    <섀도우보팅 제도>

         • 1991년 12월 (구)증권거래법 개정에 의하여 ‘발행회사의 요청에 의한 예탁결제원의 의결권행사제도’,
             즉 섀도우보팅 제도가 도입되어 1993년 3월부터 시행됨
         • 섀도우보팅 제도는 시간·거리 등 물리적 한계로 인해 주총에 참석하지 못하는 주주들이 많은 상황에서
             대주주 또는 기업의 이해만을 반영하는 제도라는 비판을 꾸준히 받아왔음
         • 이에 2013년 5월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섀도우보팅 근거조항인 314조(예탁증권 등의 권리행사) 중
             5항이 삭제되었으며, 일몰조항을 통해 전자투표제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등을 도입한 회사에 한해
             2017년 12월 31일까지 유지되었고 그 이후 폐지됨




     라.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시행세칙 일부 개정(2017/12/20개정·2018/5/2시행)


     1) 목적


     □□ 중요정보 공시 관련 매매거래정지 제도의 정합성 제고를 위하여 매매거래정지 항목을 정비하기 위함
       ── 수시공시 의무항목 중 투자정보로서의 유용성이 높은 단일판매·공급계약을 매매거래정지 항목으로 추가



     2) 주요 내용


     □□ 대규모 단일판매·공급계약 체결을 매매거래정지 항목에 추가(18조 1항 1호)
       ── 계약금액이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 이상이면서 100억원 이상인 단일판매·공급계약을 중요정보 공시 관련 매매거
             래정지 항목에 추가


5   2018년 0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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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일부 개정(2017/12/20개정·2018/1/1시행)


1) 목적


□□ 섀도우보팅제도 폐지 유예가 ‘17년말 종료됨에 따라 주주총회 정족수 미달로 인한 지배구조 요건 미충족시 관련 관리
  종목지정 등 시장조치를 합리화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주주총회 정족수 미달 관련 시장조치 합리화
  ── 정족수 미달에 따른 지배구조 요건 미충족시 주주총회 성립에 관한 상장기업의 귀책여부에 따라 관리종목으로 지
        정하되, 상장폐지 사유에서는 제외
        •• 상장법인의 주주총회 성립을 위한 전자투표제도 도입 등의 노력을 종합적으로 고려



                               <전자투표제도>

    • 전자투표제도는 회사가 전자투표시스템에 주주총회 의안 등을 등록하면, 주주가 주주총회에 직접 참석하
        지 아니하고 전자적인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제도로서, 상법 368조의4(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
        권의 행사)와 상법시행령 13조(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 행사)에 근거를 두고 있음

    • 우리나라는 주주총회 개최지가 서울과 경기에 집중되고, 개최일도 매년 3월 특정요일에 집중 되어 회사
        의 의결권 확보와 주주의 참여가 상당 수준 제약받고 있는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
        으로 전자투표제도가 도입됨




바.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일부 개정(2017/12/20개정·2018/1/1시행)


1) 목적


□□ 주주총회 정족수 미달로 인한 지배구조 요건 미충족시 상장법인의 귀책여부 판단을 위한 적용방법을 신설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전자투표제도 도입 등 주주총회 성립을 위한 조치 등 귀책여부 판단을 위한 적용방법 신설
  ── 전자투표제도 도입,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기관투자자 등에 대한 의결권 행사 요청 및 그 밖에 주주총회 성립을
        위한 조치 등
        •• 거래소는 상장법인의 주주총회 성립을 위한 조치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리종목 지정 여부를 판단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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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일부 개정(2017/12/20개정·2018/1/1시행)


     1) 목적


     □□ 재무제표 정기주총 미승인, 사외이사 미선임 및 감사위원회 미설치 등과 관련된 상장관리 개선을 위하여 관련 규정을
       개정하기 위함

       ── 섀도우보팅 제도 폐지 유예가 ‘17년말로 종료되어 주주총회 정족수 미달로 인한 관리종목 지정 및 상장폐지 등
             코스닥 상장법인에 대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2) 주요 내용


     □□ 관리종목 지정 예외 사유 명시(28조 1항)

       ── 기존과 같이 주주총회 정족수 미달에 따른 주주총회 미개최, 재무제표 미승인 및 지배구조 미충족시 원칙상 관리
             종목으로 지정하되, 코스닥 상장기업이 주총 성립을 위해 충분히 노력한 사실을 입증하고 이를 거래소가 인정하
             는 경우에 한해 예외를 적용

             •• 전자투표제도 도입 여부, 모든 주주에 대한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기관투자자 등에 대한 의결권 행사 요청 등
                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 상장폐지 사유 제외(38조 1항)

       ── 주주총회 정족수 미달에 따른 주주총회 미개최, 재무제표 미승인,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회 요건 미충족은 상장폐
             지 사유에서 제외



     아.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일부 개정(2017/12/20개정·2018/1/1시행)


     1) 목적


     □□ 관리종목 지정 예외에 필요한 전자투표제 도입 등 주총 성립을 위한 노력을 입증할 수 있는 사유를 명확화하기 위하여
       관련 세칙을 개정하기 위함

       ── 섀도우보팅제도가 ‘17년말 폐지됨에 따라, 주총 정족수 미달에 따른 정기주총 미개최, 지배구조 미달 등 관련 관
             리종목 지정제도 개선 사항




7   2018년 0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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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내용


□□ 주총 정족수 미달에 따른 지배구조 미달 등 관리종목 지정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이를 유예하기 위한 기업의 ‘주총 성
  립을 위한 노력’으로 인정될 수 있는 사유를 명확화(26조)

  ── 전자투표제도 도입,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기관투자자 등에 대한 의결권 행사 요청 등을 해당 사유로 명시


□□ 해당 사유 증명·제출을 위한 상장서식 신설(상장서식 41)



자. 코스닥시장 조회공시 및 해명공시 공시번복 심사지침 일부 개정(2017/12/28개정·2018/1/2시행)


1) 목적


□□ 해명공시에 대한 공시번복 해당여부 판단을 위한 사후심사와 관련하여 본 지침이 적용됨을 명확히 하는 한편, 심사와
  관련하여 상장법인에 요청하는 자료제출 관련 서식을 정비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해명공시 공시번복 사후심사에 조회공시 공시번복 심사기준·방법 및 절차 적용(1조, 4조 및 7조 등)


□□ 상장법인에 제출을 요청하는 자료 목록 등 관련서식 정비(별표 1)



                                      연구원 배승욱(02-3771-0867, bsu@kcmi.re.kr)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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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금융투자협회 규정
                        가. 금융투자회사 표준내부통제기준              마.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나.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바.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다. 표준투자권유준칙                         시행세칙
                        라. 산탁·일임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실무지침




     3. 금융투자협회 규정

     가. 금융투자회사 표준내부통제기준 일부 개정(2017/12/12개정·시행1))


     1) 목적


     □□ 금융정보분석원은 위험평가체계 구축 등 자금세탁방지 관련 핵심사항을 내부통제기준에 포함하도록 하는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개정절차 진행 중이며, 관련사항을 협회 금융투자회사 표준내부통제기준에 반영하기 위함



     1) 주요 내용


     □□ 자금세탁 위험평가체계 구축

       ── 금융거래에 내재된 자금세탁행위 및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의 위험도에 따라 관리수준을 차등화하는 위험평가체
             계를 구축하도록 의무화


     □□ 독립적 감사업무 이행주체 명확화

       ── 평가의 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자금세탁방지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로부터 독립된 부서 또는 외부전문가에게
             자금세탁방지 업무수행의 적정성을 평가하도록 의무화


     □□ 임직원 신원확인(일명 “직원알기제도”)

       ── 임직원이 자금세탁에 연루될 가능성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임직원의 신원사항을 확인하도록 의무화


     □□ 투자자문업자 적용배제

       ──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개정(안) 적용대상에 투자자문업자가 제외됨에 따라, 협회 표준내부통제기준(3절 자
             금세탁행위 방지체계 구축·운영)에 해당내용 반영




      해당 내용은 개정된 금융투자협회 규정 및 금융투자협회에서 공지하는 개정이유를 바탕으로 작성됨
     1)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개정안(금융위원회 공고 2017-247호) 시행일




1   2018년 0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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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2017/12/12개정·시행2))


1) 목적


□□ 위탁자가 신탁사업 관련 상기 조세의 납부를 위한 유동성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 해당 조세를 체납하는 문제를 개선하
  기 위함

  ── 토지신탁사업장은 사업 중간에 위탁자(법인, 개인)에게 법인세, 종합소득세, 법인지방소득세, 개인지방소득세 발생

  ── 기존 규정상 위탁자의 법인세 선지급은 가능하나, 법인지방소득세 및 위탁자가 개인일 경우 발생하는 종합소득
        세, 개인지방소득세 선지급 불가

        ••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지방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지방세법 86조 1항)


□□ 투자자 정보제공 강화를 위해 ELS·DLS·ELB·DLB(이하 ‘ELS등’)의 발행사별 중도상환가격비율을 공시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신탁사업과 관련한 위탁자의 종합소득세, 법인지방소득세, 개인지방소득세 납부목적의 신
  탁수익 선지급 허용(관리형토지신탁·차입형토지신탁 공통)

  ── (종합소득세 등 지급 조건) ① 위탁자가 신탁사업을 포함하여 상기 조세의 발생 사업별 매출액 등 자료를 신탁회
        사에게 제출, ② 우선수익자 등의 전원 동의, ③ 신탁회사에 대한 상기 조세의 환급금 양도 약정(법인세 선지급 요
        건과 동일)


□□ 파생결합증권 시장 건전화를 위해 금융당국은 투자자 보호 및 정보제공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정책 발표

  ── 파생결합증권시장 건전화 방안(‘16.11월,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 추가조치의 일환으로 ELS등 발행사는 중도상환가격비율을 협회에 제출하고, 협회는 투자자가 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쉽게 비교 검색할 수 있도록 게시



다. 표준투자권유준칙 일부 개정(2017/12/12개정·2017/11/20시행)


1) 목적


□□ 표준투자권유준칙의 발행어음 관련 설명의무 기준을 명확히 하고, 적합성보고서 사용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함


2) 다만, 3-47조의 신설규정은 2018년 1월 2일부터 시행하며, ‘별표15’의 개정규정은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지방소득세, 종합소득세, 개인
   지방소득세 분부터 적용




                                                                                          2

## Page 16

2) 주요 내용


     □□ 발행어음 관련 설명의무 기준 명확화

       ── 확정금리형 상품임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보호를 위해 상품의 주요내용 및 위험성에 대한 설명의무 이행

             •• 특히, 투자자가 은행예금과 혼동하지 않도록 예금자보호 미적용, 발행회사 신용위험 등을 설명토록 권고


     □□ 적합성보고서 사용기준 명확화

       ── ELS 상품 등을 고령투자자 또는 신규투자자에게 투자권유하는 경우 추천사유 및 고객의 개별 상황에 맞는 유의
             사항을 기재하여 교부(‘16.12.14 표준투자권유준칙 반영 ⇒ 각사의 내규에 반영하여 운영)

             •• 적합성보고서의 도입 취지에 부합하도록 해당상품을 “투자권유”하는 경우 작성·교부하도록 자구 명확화



     라. 신탁·일임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실무지침 일부 개정(2017/12/20개정·2018/1/1시행)


     1) 목적


     □□ ISA 서민형·농어민 비과세한도 확대 및 납입원금 내 중도인출 허용 등 조특법 개정안(12.1 협회의 의결, 12.19 공
       포-공포번호 15227)을 반영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주요 내용) ① 서민형·농어민 가입자의 비과세 한도 상향 조정(기존 200만원→개정 400만원), ② 납입원금 내 자유
       로운 중도인출 허용, ③ 농어민 가입자 의무가입기간 축소(기존 5년→개정 3년) 등

                    구분                      기존 제도                 개정 세법안
                                 ▶   (일반형·농어민) 200만원   ▶   (일반형) 200만원 (→기존유지)
                   세제혜택
                                 ▶   (서민형) 250만원       ▶   (서민형·농어민) 400만원
                                 가입자의 사망 등 특별해지 사유 외 중도
                   중도인출                                 납입원금 내 자유로운 중도인출 허용
                                 인출 불가
                    기타           농어민 의무가입기간 5년         농어민 의무가입기간 3년




3   2018년 0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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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2017/12/20개정·시행)


1) 목적


□□ 신용평가회사의 독립성 제고를 위한 ‘신용평가회사 선정신청제’의 도입에 맞춰, 금융투자회사의 무보증사채 인수 관
  련 신용평가 요건을 정비하기 위함

  ── 금융위원회 ‘신용평가시장 선진화 방안’(‘16.9.22) 후속 조치로 「금융투자업규정」개정안 금융위 의결
        (‘17.12.20)



2) 주요 내용


□□ 선정신청제에 따라 선정된 신용평가회사로부터 평가를 받은 경우, 금융투자회사가 하나 이상의 신용평가를 받은 무보
  증사채도 인수할 수 있도록 허용(11조의2 및 14조)

  ── 선정신청제는 무보증사채 발행기업이 신청하는 경우, 금융감독원장이 신용평가회사를 선정해주는 제도

        •• 전자단기사채, 유동화사채, 금융기관등이 발행한 무보증사채는 제외

  ── 동 제도 활용 시, 기존 무보증사채 복수 평가 의무를 면제하여 1개 신용등급으로도 회사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함

        •• 공모펀드에서 무보증사채를 편입(금융투자업규정 4-63조)하거나, 증권회사가 공모 무보증사채를 인수(증권
           인수업무등에관한규정 11의2조, 14조)하기 위해서는 둘 이상의 신용평가회사로부터 평가를 받아야 함



바.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일부 개정(2017/12/27개정·2018/1/2시행)


1) 목적


□□ 투자자 정보제공 강화를 위해 ELS·DLS·ELB·DLB(이하 ‘ELS등’)의 발행사별 중도상환가격비율을 공시하기 위함

  ── 발행사가 ELS등의 중도상환가격비율 공시를 제출하기 위한 서식 필요



2) 주요 내용


□□ ELS등의 중도상환가격비율 공시 서식 마련(10조 및 별지 4-2호)



                                      연구원 배승욱(02-3771-0867, bsu@kcm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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