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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자본시장 제도동향 2018년 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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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nguage: "ko"
published: "2018-02-06"
description: "2018년 2월호 2018-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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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자본시장 제도동향 2018년 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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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본시장 제도동향 2018년 2월호

[뷰어](https://www.kcmi.re.kr/flexer/view?fid=21887&fgu=002001004&fty=004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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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자본시장 제도동향
                  2018년 2월호



1. 한국거래소 규정
 가.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사.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나. KRX금시장 운영규정 시행세칙         아.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다. 코넥스시장 상장규정               자.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라.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차.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시행세칙
 마. 코넥스시장 상장규정               카. 코넥스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바.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타.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시행세칙



2. 금융투자협회 규정
 가.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나. 환매청구권 관련 업무처리 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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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거래소 규정
                        가.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사.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나. KRX금시장 운영규정 시행세칙               아.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다. 코넥스시장 상장규정                     자.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라.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차.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시행세칙
                        마. 코넥스시장 상장규정                     카. 코넥스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바.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타.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시행세칙




     1. 한국거래소 규정

     가.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일부 개정(2018/1/2개정·2018/1/15시행)


     1) 목적


     □□ 단기과열종목 지정제도 중 일부 종목에 대한 최소거래일수 요건을 단축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일부 종목에 대한 최소거래일수 요건 단축(12일→5일)(28조의3 4항 4호)

       ── (기존) 매매거래성립일 12매매거래일차 장종료후부터 단기과열종목 지정예고 가능

       ── (개정) 5매매거래일차 장종료후부터 가능하도록 변경

             •• (대상종목)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28조의2 1항 1호부터 3호까지의 종목

             •• (단기과열종목 지정요건 미산출 종목) 직전 40매매거래일 동안 정규시장의 매매거래시간 중 개별경쟁매매방
                법에 의해 매매거래가 성립된 날이 10일 이하인 경우에서 3일 이하인 경우로 변경(실무상 +2일)



     나. KRX금시장 운영규정 시행세칙 일부 개정(2018/1/15개정·시행)


     1) 목적


     □□ 국내 적격금지금생산업자가 KRX금시장에서 100g종목 금지금을 원활히 공급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세칙에 반영하기
       위함




      해당 내용은 개정된 한국거래소 규정 및 한국거래소에서 공지하는 개정이유를 바탕으로 작성됨




1   2018년 0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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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내용


□□ 적격금지금생산업자가 거래소 및 품질인증기관을 상징하는 표식을 각인하려는 경우 품질인증기관이 제공하는 금형
  또는 위·변조 방지 표식을 사용(11조 3항)


□□ 종목별 크기를 고려하여 위·변조 표식을 다르게 하고자 미니금 종목 금지금 외관을 신설(별표1)



다. 장외파생공동기금 적립에 따른 규제자본변수 산출 등에 관한 기준 일부 개정(2018/1/24개정·2018/1/29시행)


1) 목적


□□ 규제자본변수의 산출 및 제공 등에 관한 기준의 적용시기를 조정하기 위함

  ── 금융감독원이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상 공동기금 익스포져 관련 규제자본 산출방식의 변경 적용 시기를 2018
        년 1월 1일에서 2019년 1월 1일로 유예함



2) 주요 내용


□□ 청산회원의 공동기금 적립에 따른 규제자본변수 산출방식 변경의 시행시기 조정(부칙(지침 540호, 2017.3.9.))

  ── 거래상대방 신용위험 익스포져 산출방식을 기존 커런트익스포져방식(CEM)에서 거래상대방 신용위험 표준방식
        (SA-CCR)으로 대체하는 시행시기를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따라 2019년 1월 1일로 조정



라.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일부 개정(2018/1/31개정·2018/2/1시행)


1) 목적


□□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업자의 장외파생상품 업무를 위한 기준이 영업용순자본비율에서 순자본비율로 변경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규정을 개정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주식워런트증권(ELW) 유동성공급자 요건 변경(20조의2)

  ── 영업용순자본비율 요건을 삭제하고 순자본비율 요건으로 통일하며, 순자본비율 기준을 100%에서 150%로 인상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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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W 유동성공급자>

         • ELW 유동성공급자는 일정시간 동안 일정한 범위내의 호가가 없는 경우 의무적으로 매수 또는 매도호가
             를 제시함으로써 유동성 부족으로 인한 거래부진을 해소하기 위해 2005년 11월 25일 유가증권시장업무
             규정에 도입

         • ELW 유동성공급자는 호가를 제시하는 의무를 부담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유동성을 공급하는 종목을
             낮은 가격에 사고 높은 가격에 팔아 스프레드 이익을 향유할 수 있음

         • ELW 유동성공급자의 경우 자본시장법상 증권 투자매매업 및 장외파생상품 인가를 받은 증권회사만이
             ELW 유동성공급자업무를 수행할 수 있음




     마. 코넥스시장 상장규정 일부 개정(2018/1/31개정·2018/2/1시행)


     1) 목적


     □□ 상장법인이 주주총회 집중일에 주주총회 개최를 결정하는 경우 그 이유를 신고하도록 하고, 주주총회 개최와 관련된
       상장폐지제도를 개선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상장법인의 주주총회 분산 개최 촉진을 위하여 주총 집중일에 주총 개최를 결정하는 경우 그 이유를 신고하도록 의무
       화(22조의2)


     □□ 사업보고서 제출기한까지 주주총회 미개최 또는 재무제표 미승인의 경우를 상장폐지 사유에서 제외(28조 1항 2호)



     바.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일부 개정(2018/1/31개정·2018/2/1시행)


     1) 목적


     □□ 자본시장법 및 상장규정의 개정에 따라 주식워런트증권(ELW) 및 상장지수증권의 순자본비율 관련 사항을 정비하기
       위함


     □□ 휴장 또는 ELW 기초자산의 매매거래 정지가 장기간 지속되는 경우 ELW 발행조건 변경방법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함


3   2018년 0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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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내용


□□ 순자본비율 관련 용어 정비(119조, 123조의8 개정)

  ── 장외파생상품 업무기준이었던 영업용순자본비율을 자본시장법 및 상장규정 개정에 따라 순자본비율로 변경


□□ 휴장 또는 매매거래정지의 장기간 지속시 ELW 발행조건 변경방법의 합리적 개선(별표 9 3호가목 단서 신설)

  ── 휴장 또는 매매거래정지가 장기간 지속되는 등 만기평가일을 앞당기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만기평가
        일을 그 이후의 매매거래일로 순연

        •• 기초자산 매매거래 재개시 잔여 만기평가일 만큼 매매 후 상장폐지



사.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일부 개정(2018/1/31개정·2018/2/1시행)


1) 목적


□□ 주주총회 분산 개최를 위한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의 노력을 권고하고, 관리종목 지정 및 상장폐지 제도를 개선하기 위
  하여 관련 규정을 개정하기 위함

  ── 섀도우보팅 제도 폐지 및 소액주주권에 대한 관심도 제고로 소액주주들의 주주총회 참여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
        의 필요성이 대두됨



2) 주요 내용


□□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의 주총 분산 개최 노력을 위한 신고 의무 신설(30조 2항)

  ──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의 정기 주총 분산 개최 촉진을 위해 주총 집중일에 주총을 개최하는 경우 그 이유를 거래소
        에 신고


□□ 주총 미개최 등의 사유를 관리종목 지정 및 상장폐지 사유에서 제외(28조 1항, 38조 1항)

  ── 사업보고서 법정제출기한까지 정기주총 미개최 및 정기주총에서 재무제표 미승인의 경우를 관리종목 지정 및 상
        장폐지 사유에서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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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일부 개정(2018/1/31개정·2018/2/1시행)


     1) 목적


     □□ 섀도우보팅 제도 폐지 및 주주총회 분산 개최를 위한 관리종목 지정 제도 개선 등 규정 개정에 따라 관련 세칙 등을 개
       정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주총 미개최 등의 사유 관련 관리종목 지정·해제 시기 삭제(26조 1항)

       ── 사업보고서 법정제출기한까지 정기주총 미개최 및 정기주총에서 재무제표 미승인의 경우를 관리종목 지정 사유
             에서 삭제함에 따라 해당 사유 관련 관리종목 지정·해제 시기 삭제


     □□ 인용조문 정비(33조 3항·5항, 별표 5, 상장서식 41)



     자.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일부 개정(2018/1/31개정·2018/2/1시행)


     1) 목적


     □□ 상장법인이 주주총회 집중일에 주총을 개최하는 경우 그 이유를 신고하도록 하고, 그 밖에 법 개정내용을 반영하기 위
       해 상장규정을 개정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상장법인의 주주총회 분산 개최 촉진을 위해 주총 집중일에 주총 개최하는 경우 그 이유를 신고하도록 의무화(79조)


     □□ 합성 ETF 거래상대방 요건, ELW 및 ETN 발행사 요건 변경(113조, 140조, 149조의3)

       ── 영업용순자본비율 요건을 삭제하고 순자본비율 요건으로 통일하며, 순자본비율 기준을 100%에서 150%로 인상




5   2018년 0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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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시행세칙 일부 개정(2018/1/31개정·2018/2/1시행1))


1) 목적


□□ 정기 주주총회의 분산개최를 실효적으로 유도하기 위하여 상장법인의 자발적인 분산개최 노력 여부를 불성실공시법
  인 제재 심의에 반영하기 위함

  ── 주주총회 참석을 통한 주주들의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를 위해서는 정기 주주총회가 특정일에 집중되지 않고 분산
        개최될 필요

        •• ‘17년말 섀도우보팅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주주총회 성립을 위하여 주주들의 적극적인 참석이 매우 중요



2) 주요 내용


□□ 불성실공시 제재 심의기준 개선(별표 1 3호가목, 3호나목)

  ── 정기주주총회 분산개최를 위한 노력 여부를 불성실공시법인 제재 심의 관련 벌점감경·가중 사유에 반영

        •• (벌점 감경) 코스닥협회의 주주총회 분산 자율준수프로그램에 따라 최근 사업연도 정기주주총회를 분산개최
         한 경우(△1.0점)

        •• (벌점 가중) 주주총회집중일에 주주총회를 개최하고 그 사유에 대하여 상장규정 30조 2항에 따른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1.0점)



카. 코넥스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일부 개정(2018/1/31개정·2018/2/1시행2))


1) 목적


□□ 상장폐지 심사진행 중 지정자문인 선임계약 해지로 지정자문인 조치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고, 상장규정상 주주총회
  개최와 관련된 상장폐지제도가 개선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정비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지정자문인 선임계약 해지 관련 지정자문인 조치제도 보완(8조 3항)

  ──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정자문인 선임계약 해지사유로 상장폐지되는 경우에도 지정자문인 자격정지 조치




1)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세칙 시행일 이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예고되는 법인부터 적용
2) 8조 3항의 개정세칙 중 지정자문인 선임계약 해지에 따른 지정자문인 조치에 관한 사항은 이 세칙 시행 후 신규상장한 코넥스시장 상장법인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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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자문인 제도>

         • 지정자문인 제도란 코넥스(KONEX)시장에서 증권사가 특정 기업의 지정자문인이 돼 상장지원, 공시업무
             자문, 사업보고서작성지원 등의 역할을 수행하여 코넥스시장의 완화된 규제를 보완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제도로서 2013년 9월 11일 코넥스시장 상장규정(규정 952호)을 제정하며 도입함

         • 코넥스시장 상장법인은 상장기간동안 지정자문인과 선임계약을 체결하고 유지하는 것이 상장조건임

         • 2015년 6월 10일 코넥스시장 상장규정 개정으로 지정자문인의 범위가 인수업 인가를 받은 금융투자업
             자로 확대됨




     □□ 주주총회 관련 상장폐지제도 개선에 따른 관련 내용 정비(24조 6항 삭제 등)

       ── 정기주총 미개최 및 재무제표 미승인을 상장폐지사유에서 제외함에 따라 인용조문 등 관련 내용 정비



     타.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시행세칙 일부 개정(2018/1/31개정·2018/2/1시행3))


     1) 목적


     □□ 섀도우보팅 폐지에 따른 정기주주총회 분산개최를 유도하기 위하여 주총일 선정시 분산노력을 기울인 상장법인에 대
       한 불성실공시법인 제재시 감경기준 등을 신설하기 위함

       ── 그 밖에 중요내용 공시에 따른 매매거래정지 실무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



     2) 주요 내용


     □□ 불성실공시 제재 심의기준 개선(별표2)

       ── 정기주주총회 분산개최를 위한 노력 여부를 불성실공시법인 제재심의 관련 벌점감경·가중사유에 반영(±2점 이내)

             •• (감경) 상장협 주관 ‘주주총회 분산 자율준수프로그램’에 따라 최근 사업연도 정기주주총회를 분산개최한 경우

             •• (자율준수프로그램 준수 인정기준) 상장협이 선정한 주총집중(예상)일 또는 사전안내한 집중일을 피하여 정기
                주주총회를 개최

             •• (가중) 주주총회 집중일에 주주총회를 개최하고 그 사유에 대하여 상장규정 79조 2항에 따른 신고의무를 이행
                하지 아니한 경우




     3) 별표2의 개정규정은 이 세칙 시행일 이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예고되는 법인부터 적용




7   2018년 0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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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계처리기준위반에 따른 매매거래정지 대상 정비(16조 1항 1호)

  ── 회계처리기준 위반에 따른 증선위 조치 중 임원해임권고를 의결한 경우는 사안의 경미성을 고려하여 매매거래정
    지대상에서 제외



                                    연구원 배승욱(02-3771-0867, bsu@kcmi.re.kr)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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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금융투자협회 규정
                          가.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나. 환매청구권 관련 업무처리 가이드라인




     2. 금융투자협회 규정

     가.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일부 개정(2017/12/12개정·시행1))


     1) 목적


     □□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영업보고서 서식(별지 1호) 정비하기 위함

        ── 금융투자업규정 시행세칙 중 업무보고서(금감원) 서식이 개정(‘17.11.14)됨

             •• 영업보고서 서식은 업무보고서(금감원)의 내용 일부를 발췌하여 정하도록 규정(법 33조 2항, 규정 3-70조 3
                항)되어 있음



     2) 주요 내용


     □□ 업무보고서 서식 중 레버리지 비율의 일부내용 변경(별지1호)

        ── (종합금융투자사업자 단기금융업무 등 수탁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77조의6 1항 2호 및
             3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며 고객으로부터 예탁받은 금전의 합계



     나. 환매청구권 관련 업무처리 가이드라인 제정(2018/1/17제정·2018/1/18 시행2))


     1) 목적


     □□ 금융투자회사 업무처리의 통일성 유지를 위하여 실무처리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기 위함

        ── 협회가 금융투자회사가 기업공개를 위한 인수업무 수행시 특례상장 등 일정한 경우 일반청약자에게 환매청구권
             (Putback Option)을 부여하는 제도를 도입(‘16.12.13)함

             ••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지방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지방세법 86조 1항)


      해당 내용은 개정된 금융투자협회 규정 및 금융투자협회에서 공지하는 개정이유를 바탕으로 작성됨
     1) 이 세칙은 2018년 1월 17일부터 시행함, 다만, <별지 1호>에 따른 “금융투자회사의 영업보고서”는 2017년 12월 31일 기준 제출분부터 적용
     2) 이 세칙은 2017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작성하여 제출되는 금융투자회사의 영업보고서부터 시행




1   2018년 0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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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내용


□□ Putback option 권리행사시 매입방식, 권리행사기간, 권리행사 가능시간, 권리행사 가능주식, 권리행사시 매입가격,
  매수대금 지급시기, 투자자 공고방법 등을 안내



                                     연구원 배승욱(02-3771-0867, bsu@kcmi.re.kr)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