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 "자본시장 제도동향 2018년 3월호"
document_role: "발간물 통합본"
language: "ko"
published: "2018-03-06"
description: "2018년 3월호 2018-03-06"
canonical_url: "https://www.kcmi.re.kr/publications/publications3_list?zcd=002001004&syear=2018&zno=1375"
publication: "자본시장 제도동향 2018년 3월호"
---

# 자본시장 제도동향 2018년 3월호

[뷰어](https://www.kcmi.re.kr/flexer/view?fid=21955&fgu=002001004&fty=004003)
[원글](https://www.kcmi.re.kr/publications/publications3_list?zcd=002001004&syear=2018&zno=1375)
## Page 1

월간

           자본시장 제도동향
                      2018년 3월호

1. 법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규정

  가.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나. P2P대출 가이드라인


3. 한국거래소 규정

  가. 시장감시규정 시행세칙              마. 코스닥시장위원회 운영규정
  나. KSM 운영기준                 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다. 증권·파생상품시장 증거금 관리기준       사.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라.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4. 금융투자협회 규정

  가. K-OTC시장 운영규정             라.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나. K-OTC시장 운영규정 시행세칙        마.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다. 금융투자회사의 약관운용에 관한 규정

## Page 2

1. 법률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2018/2/28개정1))


     1) 목적


     □□ 전담신용공여와 관련하여 증권 외 금전 등에 대한 투자까지 신용공여를 가능하도록 하고 기업신용공여 확대를 위해
       신용공여한도를 확대하기 위함

        ── 집합투자업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집합투자기구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할 수 없도록 하고 있었으나, 집합투자기
             구의 운용 및 결제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금전의 차입이 필요하며 집합투자재산이 부실화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금전차입을 허용할 필요가 있음

             ••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전담중개업자의 지위를 인정하면서 기업 신용공여업무를 허용하고 있었으나, 헤지펀
                드를 대상으로 하는 전담중개업자로서의 역할 수행에 제약이 존재하여 국제경쟁력을 후퇴시킨다는 비판이 있
                어 왔음


     □□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시효를 연장하고,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수준을 강화하기 위함

        ── 불공정거래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나 적발에서 기소까지의 소요되는 기간을 감안할 때 현행법에 규정된 손
             해배상 시효를 연장할 필요가 있고,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수준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음


     □□ 그 밖의 자본시장법 상 불분명한 내용들을 정비하기 위함

        ── 변액보험 등은 사모단독펀드가 가능하나 집합투자의 개념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점,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
             구가 주식 관련 사채권을 6개월 이상 소유하여야 하는데 그 기산점이 불명확하다는 점, 역외투자자문이나 일임업
             자는 합병, 분할 시 현실적으로 사전승인을 받기 어려운 점 등



     2) 주요 내용


     □□ 보험회사가 설정한 투자신탁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공제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조합이 설정한 집합투자기구
       등 복수 투자자성이 인정되나 형식상 1인 투자자인 경우 등에 대하여 집합투자로 인정함(6조 5항)


     □□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전담중개업무를 영위하는 경우 신용공여 대상을 증권 외 금전 등에 대한 투자까지 확대함(77
       조의3)

        ── 신용공여의 총 한도를 자기자본의 100분의 200으로 하되, 기업금융관련 신용공여와 중소기업 신용공여가 아닌
             신용공여의 합계액이 100분의 100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함

      해당 내용은 제정된 국회 법률안 및 국회에서 공지하는 제정이유를 바탕으로 작성됨
     1)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1   2018년 03월

## Page 3

<종합금융투자사업자>

    - 국내 금융산업에 시장선도적인 투자은행의 출현을 위해 2013년 5월 28일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일반 증
     권회사와 차별화되는 종합금융투자사업자를 구분하여 정의함

     • 종합금융투자사업자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로서 금융위원회
       의 지정을 받은 자를 의미함

      ·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일 것

      · 증권에 관한 인수업을 영위할 것

      · 3조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자기자본을 갖출 것

      · 기타 위험관리 능력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 2017년 5월 2일 자본력이 충분한 종합금융투자사업자에 대해 새로운 자금조달방식을 허용하여 기업금
      융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자기자본이 4조원 이상인 회사에 단기금융업무를 허용하고 자기자본이 8조
      원 이상인 회사에 종합투자계좌업무를 허용함

    - 2017년 11월 13일 제19차 금융위원회를 개최하여 미래에셋대우, 한국투자증권, 삼성증권, KB증권 등
      5개 증권회사에 대해 자기자본 4조원인 종합금융투자사업자를 지정하였으며, 이 중 한국투자증권에 대
      해서만 단기금융업 인가를 심의·의결하였음




□□ 집합투자업자가 집합투자기구의 운용 및 결제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금전의 차입이 필요하고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을 때 금전을 차입 할 수 있도록 함(83조 1항 3호)


□□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시효 연장(175조 2항, 177조 2항, 179조 2항)

  ── (기존) …사실을 안 날부터 1년간 또는 그 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3년간…

  ── (개정) …사실을 안 날부터 2년간 또는 그 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5년간…


□□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수준을 강화(443조 1항)

  ── (기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

  ── (개정)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
     는 벌금…


□□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지분증권등을 6개월 간 소유하여야 하는 기간의 기산점을 그 지분증권 등을 취득한
  날로 명확히 함(249조의12)




                                                                       2

## Page 4

□□ 역외투자자문업자 및 역외투자일임업자의 경우 금융투자업 전부의 폐지를 제외한 합병, 분할, 해산 등의 행위를 할 경
       우 금융위원회에 사후보고 하도록 함(417조 단서 신설)



                                         연구원 배승욱(02-3771-0867, bsu@kcmi.re.kr)




3   2018년 03월

## Page 5

2.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규정
                        가.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나. P2P대출 가이드라인




     2.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규정

     가.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일부개정(2018/2/21개정·2018/4/1시행)


     1) 목적


     □□ 자금세탁행위 및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금융회사의 내부통제를 강화하기 위함

       ── 국제기준 및 국내법상 자금세탁방지 관련 내부통제 핵심사항을 금융회사 내부통제기준에 포함하도록 의무화함



     2) 주요 내용


     □□ 자금세탁방지 관련사항을 내부통제기준에 포함(11조)

       ── 자금세탁 위험평가체계 구축

             •• 금융거래에 내재된 자금세탁행위등의 위험을 식별, 분석, 평가하여 위험도에 따라 관리 수준을 차등화하는 자
                금세탁 위험평가체계의 구축 및 운영

       ── 독립적 감사체계 구축

             •• 자금세탁행위등의 방지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로부터 독립된 부서 또는 외부전문가가 그 업무수행의 적절성,
                효과성을 검토·평가하고 이에 따른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독립적 감사체계의 마련 및 운영

       ── 임직원의 교육·훈련 및 신원확인 의무화

             •• 소속 임직원이 자금세탁행위등에 가담하거나 이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임직원의 신원사항 확인 및 교육·연수



     나. P2P대출 가이드라인 연장 시행 및 일부 개정(2018/2/27개정·시행)


     1) 목적


     □□ 부동산 대출 쏠림, 대출부실 현실화 등 P2P대출시장의 리스크가 존속함에 따라 가이드라인을 연장 시행할 필요가 있
       으며 공시정보의 구체화, 투자한도 규제 개선 등 일부 내용을 보완하기 위함


      해당 내용은 개정된 금융위원회 규정 및 금융위원회에서 공지하는 개정이유를 바탕으로 작성됨




1   2018년 03월

## Page 6

── P2P대출시장의 급속한 성장세에 따라 투자자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규율로서 P2P대출 가이드라인을 시행
    (‘17.2.27일)



2) 주요 내용


□□ (사업정보 제공) P2P대출플랫폼의 건전성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재무현황, 대주주현황에 대한 정보 제공 의무화

  ── 정보의 객관성, 공정성 확보를 위해 외부감사법인의 외감보고서에 대해 공시 의무화


□□ (부동산PF 공시 구체화) 부동산 건설 사업의 복잡성을 감안하여 관련 리스크 요인을 점검할 수 있도록 공시항목으로
  구체화

  ── 차주의 자기자본투입 여부·비율, 월별 대출금 사용내역, 월별 공사진행 상황 등


□□ (대출자의 대출현황 공시 강화) 대출자가 동일 P2P플랫폼을 통해 복수의 대출을 받은 경우 그 사실과 모든 대출현황
  을 공시


□□ 일반투자자의 경우 투자한도를 현행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확대

  ── 다만, 소상공인 대출 투자 유도와 부동산 쏠림 현상 완화를 위해 非부동산 관련 대출에 한해서만 1천만원 추가 투
    자 허용



                  <온라인대출정보연계대부업자의 등록 및 총자산한도 산정 시 예외>

    - 2017년 8월 29일 대부업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온라인대출정보연계대부업자의 등록 근거를 마련하였
     고, 유예기간 6개월이 경과하여 2018년 3월 2일부터 전면 시행

     • 대부를 받으려는 자의 정보 및 자금제공자의 정보를 온라인에서 게재하는 자와 연계하여 대부업을 하
         려는 자는 다른 대부업을 하려는 자와 달리 영업소 관할 시·도지사가 아닌 금융위원회에 등록하도록
         하여 금융이용자 보호를 강화

     • P2P대출 연계대부업자의 금융위 등록 유예기간(2017년 8월 29일부터 6개월)이 종료되어 2018년 3
         월 2일부터 P2P대출 연계대부업자 금융위 등록제 전면 시행

     • P2P대출업체는 2018년 3월 2일 이후, 금융위에 등록하지 않고 영업시 ‘무등록 영업’으로서 5년 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 대상임

     • 2018년 3월 1일 현재, 총 104개 P2P대출 연계 대부업자의 등록을 완료




                                                                      2

## Page 7

-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에서 온라인대출정보연계대부업자에 대한 총자산한도 산정 시 예외를 마련

           • 자금제공자에게 대출채권의 원리금 수취 권리를 이전하여 신용위험을 부담하지 아니하는 온라인대출
                정보연계대부업자의 영업 특성을 고려하여 신용위험의 부담이 없는 대부채권은 총자산한도 산정 시
                총자산에 포함하지 아니함




                                          연구원 배승욱(02-3771-0867, bsu@kcmi.re.kr)




3   2018년 03월

## Page 8

3. 한국거래소 규정
                       가. 시장감시규정 시행세칙                      마. 코스닥시장위원회 운영규정
                       나. KSM 운영기준                         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다. 증권·파생상품시장 증거금 관리기준               사.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라.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3. 한국거래소 규정

     가. 시장감시규정 시행세칙 일부 개정(2018/2/2개정·2018/2/6시행1))


     1) 목적


     □□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ETF) 및 상장지수증권(ETN)을 시장경보조치 대상에서 제외하기 위함


     □□ 코넥스시장 상장종목이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으로 이전하여 상장되는 경우 코넥스시장 상장기간 중에 발생
       한 시장경보조치(투자주의·투자경고·투자위험 종목 지정 등)를 실효시키기 위함



     2) 주요 내용


     □□ ETF와 ETN을 시장경보조치 대상에서 제외(3조 1항, 동조 2항 1호, 동조 4항 3호, 3조의2)

       ── ETF는 특정지수의 수익을 추종하는 인덱스펀드이고 ETN은 특정지수의 수익을 이자로 지급하는 채권으로, 인위
             적 시세조종의 가능성이 희박하여 시장경보조치 대상에서 제외함


     □□ 코넥스시장 상장종목이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신규 상장되는 경우 시장경보조치 효력의 상실 및 기간의 갱
       신(3조의7 2항)

       ── 코넥스시장 상장종목이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신규상장되는 경우 코넥스시장 상장기간 중에 발생한
             시장경보조치의 예고 및 지정의 효력을 상실시킴

       ── 시장경보조치에 관한 기간은 신규상장일 이후 매매거래일부터 기산하도록 함




      해당 내용은 개정된 한국거래소 규정 및 한국거래소에서 공지하는 개정이유를 바탕으로 작성됨
     1) 3조의7 1항 단서 및 2항의 개정규정은 이 세칙 시행일 이후 최초로 코넥스시장 상장종목이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신규상장되는 경우부터
        적용




1   2018년 03월

## Page 9

나. KSM 운영기준 일부 개정(2018/2/8개정·2018/2/12시행)


1) 목적


□□ KSM 등록법인 결산 정보에 대한 신뢰성 제고 및 KSM관리 개선 등을 통하여 스타트업 투자자 보호와 거래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

  ── 결산정보의 객관성을 확보하고 매 사업연도별 성실한 제출을 이행하도록 관련 규정 개정



2) 주요 내용


□□ 결산정보의 적기 제출을 위한 등록취소 요건 개선(6조)

  ── 결산정보의 격년별 불성실 게재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현행 2사업연도 연속 미게재시 취소 요건 중 ‘연속 기
        준’ 삭제

        •• (기존) 2사업연도 연속 미게재시 → (개정) 2개 사업연도 이상 미게재시


□□ □ KSM 등록기업 결산정보의 신뢰성 확보(14조)

  ── 결산정보의 신뢰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외부기관의 객관적인 확인 또는 검증을 거친 재무자료를 게재하도록 명시

        •• 회계법인(공인회계사), 세무사, 국세청 신고자료(표준재무제표증명) 등

        •• KSM 등록기업(75사) ‘16년 결산정보 게재자료 중 세무사, 국세청 등 외부기관의 검증여부(직인등) 미확인 기
          업수는 총 5개사(7%) 해당



다. 증권·파생상품시장 증거금 관리기준 제정(2018/2/9제정·2018/2/12시행2)3))


1) 목적


□□ 증권·파생상품시장 증거금 체계의 리스크관리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증권시장 증거금률 가이드라인 및 파생상품시장
  증거금률 가이드라인 등 기존 증거금 산출변수 관리체계를 각각 보완 및 통합하여 내규로 제정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증권시장 거래증거금률의 결정 방법(4조, 5조, 6조)

2) 다만, 12조 1항의 규정은 2019년 1월 2일부터 시행하고, 16조의 규정은 전산프로그램 개발 소요기간 등을 감안하여 거래소가 별도로 정하는 날부
   터 시행
3) 12조 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이 기준 시행일 이후 2018년 12월 28일까지는 짝수월의 15일을 기준으로 증거금률의 적정성을 점검




                                                                                         2

## Page 10

── 증권시장 거래증거금률의 결정 방법, 증권시장 종목 및 관련지수의 가격변동성의 측정 방법, 및 증권유형별 거래
          증거금률의 결정 방법 등

          •• 증권시장 종목의 거래증거금률은 해당 종목이 속한 증권유형별 거래증거금률로 결정

          •• 증권유형별 거래증거금률은 소속 종목 또는 시황지수 및 업종지수 등 관련 지수의 가격변동성을 기초로 증권
                유형의 특성이나 시장상황 등 제반사정을 감안하여 결정

          •• 종목 및 지수의 가격변동성은 측정기간 수익률의 절대값을 작은 수 부터 오름차순으로 정렬하여 99번째 백분
                위수 해당값으로 산정


     □□ 증권시장 거래증거금률의 변경 방법(7조, 8조)

       ── 정기 변경의 경우 매 3월, 6월, 9월 및 12월 10일을 기준으로 거래증거금률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변경 필요시
          익월 첫째 월요일에 변경하며, 시장관리상 필요시 거래증거금률의 적정성을 수시 점검하여 조정가능


     □□ 파생상품시장 증거금률의 산정 방법(10조, 11조, 16조)

       ── 거래증거금률은 각 상품별 기초자산의 가격변동성을 기초로 자유도 250, 신뢰수준 99.7%인 t-분포를 적용하여
          산출하며, 경기순응성을 고려한 버퍼를 설정할 수 있음

          •• 각 상품별 기초자산의 가격변동성은 각 기초자산 수익률에 지수가중이동평균법(EWMA)을 적용하여 측정

          •• 위탁증거금률은 거래증거금률의 1.2배 수준으로 설정


     □□ 파생상품시장 증거금률의 변경 방법(12조, 13조, 14조, 부칙)

       ── 파생상품시장 증거금률의 정기 변경은 매월 실시하며, 매월 15일을 기준으로 증거금률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익
          월 첫 번째 월요일에 증거금률을 변경

          •• 다만, 경과조치로서 2018년은 격월로 증거금률을 조정하기로 하고, 짝수월 15일을 기준으로 증거금률의 적
                정성을 점검하고, 익월 첫 번째 월요일에 증거금률을 변경

       ── 시장상황의 급변 등 시장관리상 필요시 파생상품시장 증거금률의 적정성을 수시 점검하여 변경가능

       ── 연휴기간 휴장일이 3일 이상 연속되는 경우, 파생상품시장 거래증거금률에 한하여 일시 조정가능


     □□ 증거금 감면액 산출변수의 결정 방법(17조, 18조, 19조)

       ── 상품군, 가격상관율 및 상대적 규모비율 등 증거금 감면액 산출변수의 산정시 고려해야할 요소 및 산정방식을 명정

          •• 상품군의 구성은 기초자산 수익률 간 상관관계 등 정량적 분석 및 기초자산 성격의 유사성과 업종 등 정성적
                요소를 감안하여 결정

          •• 상품군 내 상품간 가격상관율은 기초자산 간 수익률이 동일방향으로 변동하는 수준에 대한 정량적인 측정결
                과 및 기초자산 성격의 유사성과 업종 등 정성적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

          •• 상품군 내 각 상품의 상대적 규모비율은 각 상품의 거래승수 및 기초자산 가격 등을 고려한 1계약당 가치를 상
                품별로 비교하여 결정



3   2018년 03월

## Page 11

□□ 선물스프레드증거금률 등의 결정 방법(21조, 22조)

   ── 선물스프레드증거금률 및 계약당최소증거금액 등 증거금 산출변수의 산정시 고려해야할 요소를 명시


□□ 파생상품시장 증거금률 조정 심의회의 운영 방법(23조)

   ── 파생상품시장 증거금률의 점검 및 변경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자 증거금률 조정 심의회를 운영

        •• 심의회는 청산결제 및 위험관리 업무를 관할하는 파생상품시장본부 본부장보를 위원장으로, 파생상품시장본
          부의 부서장을 심의위원으로 하고, 간사는 CCP리스크관리팀장으로 하여 구성

   ── 심의회 개최주기는 매분기 1회 이상을 원칙으로 하되, 증거금률 조정폭, 조정상품 수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으며 긴급한 경우 생략가능


□□ 증거금률 결정방식의 평가(25조, 26조)

   ── 증권시장의 경우 매년 마지막 거래일을 기준으로 직전 250일 동안 각 결제회원의 자기계좌 그룹 및 위탁계좌 그
        룹별 손실금액이 증권시장 거래증거금액을 초과하는 일수 등을 감안하여 적정성을 평가

        •• 파생상품시장 증거금률 산정방식의 적정성은 매년 마지막 거래일을 기준으로 직전 1,250일 동안의 상품별 기
          초자산 수익률이 증거금률을 초과한 일수를 기준으로 평가



라.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일부 개정(2018/2/21개정4)5))


1) 목적


□□ 자본시장 혁신을 위한 코스닥시장 활성화 방안에 포함된 코스닥시장 자율성·독립성 제고를 위한 코스닥시장위원회의
  위상 강화와 관련한 세부내용을 상장규정에 반영하기 위함

   ── 상장미승인 및 상장폐지 등에 관한 코스닥시장위원회의 심의·의결근거를 신설하고, 기존 상장위원회 및 기업심
        사위원회의 심의·의결기능을 합리적으로 재조정



2) 주요 내용


□□ 상장미승인, 상장승인 효력불인정, 상장폐지 등에 관한 코스닥시장위원회의 최종 심의·의결권한 근거 신설(8조, 9조,
  38조)

   ── 상장미승인, 상장승인 효력불인정, 상장폐지에 대해서는 시장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심의·의결

        •• (기존) (상장승인 여부) 상장위원회(심의)  → 시장위원장 결정, (상장승인 효력불인정) 시장위원장 결정, (상장
          폐지 여부) 기업심사위원회(심의)  →  시장위원장 결정

4) 이 규정은 정관 48조의2 2항에 따라 코스닥시장위원회가 최초로 구성된 날부터 시행하고, 6조의2, 8조, 9조, 38조, 38조의2, 40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일 이후 최초로 시장위원회, 상장위원회 및 기업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개최하는 법인부터 적용
5) 45조 3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일 이후 최초로 규정 45조에 따른 상장폐지신청을 한 법인부터 적용


                                                                                            4

## Page 12

•• (개정) (시장위원회) 상장미승인, 상장효력 불인정, 상장폐지 심의·의결


     □□ 상장심사 및 폐지 심의·의결관련 소위원회(상장위원회, 기업심사위원회)의 기능 재조정(8조, 38조, 38조의2)

        ── 상장승인(신규상장 심사) 및 상장유지(상장적격성 실질심사) 결정사안에 대해서는 각각 상장위원회(상장심사) 및
             기업심사위원회(폐지심사)에 심의·의결기능을 부여


     □□ 시장위원회의 상장폐지 결정 시 개선기간 부여(38조, 38조의2 5항, 40조 3항)

        ── 시장위원회의 상장폐지 결정에 대한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해 상장폐지 결정 이전에 개선기간을 부여할 수 있도록
             개선

             •• (기존) 상장폐지 유무 → (개정) 상장폐지 유무, 개선기간 부여


     □□ 종류주식에 대한 상장심사 절차 명확화(6조의2 3항)

        ── 상장위원회의 심의 생략 가능대상으로 명확화(기존과 동일): 6조의2 3항 ⇒ 8조 1항 2호(관련 조문이동)

             •• 유가증권시장에서도 종류주식의 경우 상장공시위원회의 심의를 생략 가능



     마. 코스닥시장위원회 운영규정 일부 개정(2018/2/23개정·시행6)7))


     1) 목적


     □□ 정부의 코스닥시장 활성화 방안 중 코스닥시장위원회 지배구조 개편의 후속조치로 정관변경(‘18.2.21 개정) 사항 등
       을 반영하기 위함


     □□ 위원회의 독립성 제고 및 권한 강화를 위해 정관에서 코스닥시장위원회 규정으로 위임한 사항에 대해 그 내용을 정하
       고자 함

        ── 코스닥본부의 부서·팀의 설치 및 업무분장, 상장승인/폐지관련 상장위원회·기업심사위원회 업무 위임범위 등



     2) 주요 내용


     □□ 코스닥시장 지배구조 개선(3조, 8조)

        ── 정관에서 위원장·본부장 분리 선임 및 위원회 구성에서 본부장을 제외


     6) 다만, 8조 1항 3호, 8조 2항, 8조의2 및 12조의2부터 12조의4까지의 개정 규정은 규정 1527호 정관(2018.2.21 개정) 48조의2 2항에 따라 코스
        닥시장위원회가 최초로 구성된 날부터 시행
     7) 8조 1항 3호 및 12조의2 개정 규정은 이 규정 시행일 이후 최초로 구성하여 개최되는 코스닥시장위원회, 코스닥시장상장위원회 및 코스닥시장기업
        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 대상 법인부터 적용




5   2018년 03월

## Page 13

•• 위원장을 포함, 위원 모두에 대해 ‘비상임위원’으로 구분

     •• 위원회 결의사항 중 ‘상임이사 추천’ 추가

  ── 위원회 구성 확대 개편(7인 → 9인)

     •• 코넥스협회 및 한국금융투자자보호재단 추천위원(각1인) 추가


□□ 코스닥시장위원회 권한 강화(1조, 8조, 8조의2, 12조의2, 12조의3, 12조의4, 12조의5, 12조의6)

  ── 위원회에 본부장 해임 건의 권한 부여

     •• 위원회 결의사항 중 ‘본부장 해임 건의’ 추가

  ── 위원회에 본부의 부서·팀 설치 및 업무분장 권한 부여

     •• 동 규정의 목적에 본부의 조직 및 업무분장 등 추가

     •• 부서명 및 상세 업무 등은 별표1에서 정하고, 팀·임시조직 설치 및 그 업무분장 권한은 본부장에게 위임

     •• 부서·팀 설치는 조직관리 규정상 설치한도를 준수

     •• 본부장은 부서·팀·임시조직을 설치하기 전에 경영지원본부장과 협의 하고, 설치 후 명칭과 업무분장 내용을
       경영지원본부에 통보

  ── 상장심사, 상장승인 및 상장폐지 권한의 위원회 이관 등

     •• 위원회가 상장심사, 상장승인 및 상장폐지를 의결하되, 업무일부를 상장위원회·기업심사위원회(하부 위원회)
       에 위임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서 하부 위원회 심의·의결사항으로 정한 업무를 운영규정에서 하부 위원회 위임업무로
       명확화

  ── 하부 위원회 구성 변경

     •• 사외이사 및 외부기관추천위원 중 4인이 하부 위원회 위원으로 참여

     •• 그 밖에 상장위원회, 기업심사위원회 구성을 명시


□□ 그 밖의 개정 사항(8조, 10조, 14조)

  ── 규정개정 등 중요사항 결의시 이사회에 통지의무 신설

  ── 위원회 출석 및 의견진술 관계인에 본부장 추가

  ── 수당 등 지급 대상에 위원장 추가




                                                                     6

## Page 14

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일부 개정(2018/2/23개정8)9)10))


     1) 목적


     □□ 코스닥시장의 자율성·독립성 제고를 위한 코스닥시장위원회의 위상 강화 및 소위원회(상장위원회, 기업심사위원회)
       의 심의·의결 기능 재조정을 반영한 상장규정을 개정(‘18.2.21)하였기에 관련 세부사항을 세칙에서 정비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시장위원회의 상장승인 및 상장폐지 관련 심의·의결사항에 대한 절차 정비(8조, 33조의2)

       ── 시장위원회 심의·의결사항에 대한 심사기간 연장근거 마련

             •• 시장위원회 의결사항은 최초로 개최되는 시장위원회 심의·의결일까지 심사결과 통보 연기 가능

             ••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상장폐지 결정의 경우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위원회의 재심의·의결을 통해
                결정

             •• 상장유지 및 개선기간 부여의 경우에는 기업심사위원회에서 심의·의결


     □□ 변경(추가)상장의 유예 및 관리종목 지정에 따른 이의신청 관련 절차 정비(18조의2, 27조)

       ── 변경(추가)상장 유예 및 관리종목 지정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소관위원회의 심의·의결권한 명확화

             •• (변경(추가)상장 유예) (기존) 상장위원회 심의 → (개정) 상장위원회 심의·의결

             •• (관리종목 지정) (기존) 기업심사위원회 심의 → (개정) 기업심사위원회 심의·의결


     □□ 상장폐지 이의신청에 관한 세부절차 정비(33조의4, 33조의5)

       ── 형식적 상장폐지 이의신청의 경우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상장폐지 여부 등을 최종 결정

       ──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상장폐지의 이의신청의 경우 시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상장폐지 여부 등을 최종 결정


     □□ 상장폐지 신청에 따른 절차 정비(34조)

       ── 상장폐지 신청의 경우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

             •• (기존) 기업심사위원회 심의 → (개정) 시장위원회 결정




     8) 이 세칙은 정관(규정 1527호, 2018.2.21. 개정) 48조의2 2항에 따라 코스닥시장위원회가 최초로 구성된 날부터 시행
     9) 8조, 33조의2, 33조의4, 33조의5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일 이후 최초로 구성하여 개최되는 코스닥시장위원회, 코스닥시장상장위원회 및 코
        스닥시장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 대상법인부터 적용하고 18조2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일 이후 변경(추가)상장을 신청한 법인부터 적용
     10) 27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일 이후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는 법인부터 적용하고 34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일 이후 최초로 규정 45조에
         따른 상장폐지신청을 한 법인부터 적용




7   2018년 03월

## Page 15

□□ 그 밖의 자구수정 등(33조의6, 33조의7, 40조)

  ── (기존) 33조의5 → (개정) 33조의6, (기존) 33조의6 → (개정) 33조의7

  ── 규정 및 세칙의 일수(매매일) 관련사항 정비



사.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일부 개정(2018/2/28개정·2018/3/5시행)


1) 목적


□□ 코스닥150선물의 미결제약정수량 보유한도를 확대하여 코스닥시장 투자자의 원활한 차익·헤지거래를 도모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코스닥150선물 미결제약정수량 보유한도 확대(162조의2)

  ── 코스닥시장을 대상으로 투자하는 기관투자자의 원활한 차익·헤지거래를 위하여 미결제약정수량 보유한도를 1만
        계약에서 2만 계약으로 확대

        •• 개인투자자는 5천 계약에서 1만 계약으로 확대



                                           연구원 배승욱(02-3771-0867, bsu@kcmi.re.kr)




                                                                                   8

## Page 16

4. 금융투자협회 규정
                     가. K-OTC시장 운영규정                    라.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나. K-OTC시장 운영규정 시행세칙               마.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다. 금융투자회사의 약관운용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4. 금융투자협회 규정

     가. K-OTC시장 운영규정 일부 개정(2018/2/8개정·시행)


     1) 목적


     □□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에 대해 명확한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고, 중견기업에 대해 신고의무를 부과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에 대해 명확한 용어정의를 함(2조 1항 8호, 9호)

       ──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의미

       ── 중견기업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10조 1항에 따른 중견기업을 의미


     □□ 중견기업에 대해 신고의무를 부과함(13조 1항)

       ── 중소기업에만 부과하던 신고의무를 중소·중견기업으로 확대



     나. K-OTC시장 운영규정 시행세칙 일부 개정(2018/2/8개정·시행)


     1) 목적


     □□ 중견기업에 대해 신고의무를 부과함에 따라 신규등록신청 서류에 중견기업 해당 여부 신고를 추가하고, 중견기업에
       대해 수시공시의무를 부과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신규등록신청 서류에 중견기업 해당 여부 신고를 추가함(2조 1항 6호)

      해당 내용은 개정된 금융투자협회 규정 및 금융투자협회에서 공지하는 개정이유를 바탕으로 작성됨




1   2018년 03월

## Page 17

□□ 중견기업 해당 여부를 신고하도록 함(3조의3)

  ── 규정 13조에 따라 등록법인은 결산기 정기공시서류의 제출기한의 다음 날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협회에 ‘중견기
        업 해당 여부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 이 경우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등록법인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51호 서식에 따른 중소기업 등 기준검토표 사
        본 등 중견기업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함


□□ 중견기업에 대해 수시공시의무를 부과함(9조의2)

  ── 중견기업 지위의 취득, 상실 등과 관련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협회에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함

        •• 새로이 중견기업에 해당하게 된 경우

        •• 조세제한특례법 시행령 10조 1항에 따른 중견기업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 중견 기업 해당 여부 신고서의 서식을 정함(별지 7호)



다. 금융투자회사의 약관운용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2018/2/22개정·2018/3/1시행)


1) 목적


□□ 감사원 지적사항 반영을 위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표준약관 사용의무 부과 관련 사항 개정(3조 1항, 4조)

  ── 협회가 정한 표준약관을 사용하거나, 이를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명확히 하고(3조 1항), 표준약관의 수정 사
        용시 시행예정일 10영업일전까지 협회에 보고(4조)


□□ 약관내용 변경권고 및 심사결과 통보 관련 개정(8조 1항)

  ── 협회는 약관 내용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회사에게 통보하고, 협회는 회사가 변경 필요 사유 등
        을 감안하여 해당 약관을 변경하지 않은 때에는 금융위원회에 보고


□□ 약관의 변경보고 등 삭제(9조)

  ── 협회의 약관 변경권고에 대한 회사의 변경권고 수락 보고 의무 및 그에 따른 협회의 결과 통보 삭제


□□ 자본시장법령상 용어로 반영(약관심사→약관검토) 및 근거 규정 인용조항 변경 등(1조, 6조, 7조)




                                                                       2

## Page 18

라.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2018/2/22개정·2018/3/1시행)


     1) 목적


     □□ 한국거래소에서 신규 도입하는 변동성 ETN(‘18.3월말 상장예정) 매매의 경우 추가적인 투자위험 안내 필요하여 가격
       변동 위험 등을 별도로 고지하고 매매의사를 추가로 확인하기 위함

       ── 변동성 ETN은 변동성지수선물의 기초자산인 변동성지수(현물)의 변동에 따라 가격등락이 크게 발생할 수 있음


     □□ 2017년 금융감독원 검사 결과 조치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투자광고 의무표시 사항 추가 및 광고물에 대한 준법감시인
       사전승인 결과보고서 양식 개정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일반투자자가 최초로 변동성 ETN을 매매하고자 하는 경우, 가격변동 위험 등을 별도로 고지하고 매매의사를 추가로
       확인하도록 함(2-5조)

       ── 일반 ETN의 매매의사 확인 서류(예: ETN 거래신청서)가 아닌 별도의 서류(예: 변동성 ETN 거래신청서)를 통해
             매매의사를 확인


     □□ 펀드 증권거래비용 발생 가능성 광고 표시 의무화(2-37조 1항 4호)

       ── 투자자가 부담하는 펀드 총비용 인식 제고를 위해 보수, 수수료와 함께 증권거래비용의 발생 가능 사실을 의무 표
             기 사항으로 추가

             •• 증권거래비용은 특성상 고정 수치 표기가 어려우므로 발생 가능 사실만을 투자광고에 표시


     □□ 준법감시인 사전승인 광고물 보고 양식 개정(별지 11호)

       ── 투자광고 심사 강화를 위하여 준법감시인 사전승인 광고가 규정상 사전 승인 요건에 해당하는지 확인할 수 있도
             록 사전승인 사유를 별지 제11호 보고 양식에 추가




3   2018년 03월

## Page 19

마.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일부 개정(2018/2/26개정·시행1))


1) 목적


□□ 협회의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에 통계서식을 마련하기 위함

   ── 금융투자업규정 시행세칙 중 업무보고서(금감원) 서식이 개정(‘17.11.14)됨에 따라 종합금융투자사업자에 대한
        통계서식 추가 신설



2) 주요 내용


□□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유동성비율 현황: 매월 말일까지(시행세칙 56조 3항 11호 신설, 별지 61호 신설)


□□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유동성 자산·부채 현황: 매분기 종료 후 45일 이내(시행세칙 56조 3항 11의2호 신설, 별지
  61-1호 신설)


□□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단기금융업무 현황: 매월 말일까지(시행세칙 56조 3항 12호 신설, 별지 62호 신설)



                                                  연구원 배승욱(02-3771-0867, bsu@kcmi.re.kr)




1) 다만 별지 61호, 별지 61-1호, 별지 62호에 따른 보고서는 2018년 3월 31일 기준 제출분부터 적용




                                                                                          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