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 "자본시장 제도동향 2018년 4월호"
document_role: "발간물 통합본"
language: "ko"
published: "2018-04-04"
description: "2018년 4월호 2018-04-04"
canonical_url: "https://www.kcmi.re.kr/publications/publications3_list?zcd=002001004&syear=2018&zno=1381"
publication: "자본시장 제도동향 2018년 4월호"
---

# 자본시장 제도동향 2018년 4월호

[뷰어](https://www.kcmi.re.kr/flexer/view?fid=22003&fgu=002001004&fty=004003)
[원글](https://www.kcmi.re.kr/publications/publications3_list?zcd=002001004&syear=2018&zno=1381)
## Page 1

월간

          자본시장 제도동향
                       2018년 4월호


1.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규정
 가. 금융기관의 해외진출에 관한 규정           다. 외부인 접촉관리 규정
 나. 혁신금융서비스 지정대리인 심사위원회
   운영규칙


2. 한국거래소 규정
 가.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시행세칙             마.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나. 코스닥시장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지침          바.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다.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사.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라. 코넥스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아.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3. 금융투자협회 규정
 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라. 금융투자회사의 금융사고 방지를
 나.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위한 모범규준
   시행세칙                         마. 장내파생상품 거래설명서
 다. 변동성지수 선물 상장지수증권(ETN) 거래에   바. 분쟁조정에 관한 규정
   관한 위험고지                      사.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 Page 2

1.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규정
                          가. 금융기관의 해외진출에 관한 규정
                          나. 혁신금융서비스 지정대리인 심사위원회 운영규칙
                          다. 외부인 접촉관리 규정




    1.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규정

    가. 금융기관의 해외진출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2018/3/8개정·시행1))


    1) 목적


    □□ 외국환거래법령상 자본거래 신고를 규정하고 있는 외국환거래규정이 일부개정(2018년 1월 1일 시행) 됨에 따라 이
       에 부합하도록 금융기관의 해외진출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고, 해외직접투자 신고 수리 기준 현행화 및 신고 서류 간소
       화 등을 위함



    2) 주요 내용


    □□ 금융기관이 해외직접투자 신고 내용을 변경·청산하는 경우 변경·청산 신고에서 3개월 이내 보고로 전환(3조 5항)


    □□ 금융기관의 현지법인 또는 현지법인금융기관이 해외직접투자를 하는 경우 신고에서 3개월 이내 보고로 전환(3조 2항)


    □□ 금융기관의 현지법인 또는 현지법인금융기관이 해외직접투자 신고 내용을 변경·청산하는 경우 변경·청산신고에서 3
       개월 이내 변경·청산보고로 전환(3조 6항)


    □□ 금융기관의 현지법인 또는 현지법인금융기관(역외금융회사 포함), 자회사, 손회사, 해외지점이 역외금융회사를 설립
       하는 경우 신고에서 1개월 이내 보고로 전환(7조 3항)


    □□ 금융기관 및 금융기관의 현지법인·현지법인금융기관(역외금융회사 포함), 자회사, 손회사, 해외지점이 역외금융회사
       해외직접투자 신고(보고) 내용을 변경·청산하는 경우 신고에서 1개월 이내 보고로 전환(7조 4항)


    □□ 위 규정 개정에 따른 신고서를 보고서로 수정

       ── 금융감독원장의 보고서 제출 서류 중 내용 변경 신고서를 내용 변경 보고서 및 3조 2항·6항에 따른 보고서로 개
            정(6조 2항 1호)
      해당 내용은 개정된 금융위원회 규정 및 금융위원회에서 공지하는 개정이유를 바탕으로 작성됨
    1) 다만, 3조 2항·5항·6항, 7조 3항·4항의 개정 규정은 이 규정 시행 후 보고 사유가 발생하는 자부터 적용




1   2018년 4월

## Page 3

── 한국수출입은행장의 보고서 제출 서류 중 해외직접투자 신고 실적을 신고(보고) 실적으로 개정(6조 3항)

  ── 역외금융회사 등에 대한 해외직접투자 신고 분기별 보고를 신고(보고) 분기별 보고로 개정(7조 5항)

  ── 한국수출입은행장의 보고서 제출 서류 중 역외금융회사 신고 실적을 신고(보고) 실적으로 개정(7조 7항 1호)

  ── 역외금융회사 등에 대한 해외직접투자 변경 신고를 변경 보고로 개정(7조 8항)

  ── 역외금융회사 청산 신고를 청산 보고로 개정(7조 9항)


□□ 해외직접투자 신고수리 기준 중 증권회사의 재무건전성 기준을 영업용순자본비율 150%에서 순자본비율 100%로
  개정하고 증권회사를 1종 금융투자업자로 개정(16조, 17조)


□□ 금융위원회로부터 인가받은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해외지사 설치신고 서류 중 금융기관의 설립인가서 사본제출을 생
  략 조치(8조 1항 1호, 8조 2항 1호)



나. 혁신금융서비스 지정대리인 심사위원회 운영규칙 제정(2018/3/22제정·시행)


1) 목적


□□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 3조의3에 따라 지정대리인의 적격여부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지정대리인 심사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



                             <혁신금융서비스 지정대리인>

    • 2017년 11월 13일 제19차 금융위원회 회의에서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통과
        되어 금융회사가 혁신적 금융서비스를 개발한 핀테크 업체 등에게 테스트를 위해 필요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도입(2017년 3월)의 후속조치로써 지정대리인 제도 운영을 위한 업무위탁 특례
         마련(3조의3)

    • 금융회사가 금융서비스를 보다 혁신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금융위원회가 지정하는 자(지정
        대리인)에게 테스트에 필요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특례를 통해 업무위탁 허용범위 예외 인정

        - 다만, 위탁의 범위는 테스트베드 수행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로 제한되며 위탁기간은 최대 2년으로 제한

    • 금융위원회는 지정대리인 지정시 ① 영업 지역, ② 서비스의 혁신성, ③ 소비자 편익, ④ 사업자 준비상태
        등을 고려하여 심의




                                                                        2

## Page 4

2) 주요 내용


    □□ 심사위원회는 지정대리인으로 지정된 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지정대리인 지정의 취소 또는 철회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사할 수 있음(7조)

       ── 지정대리인 지정 신청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지정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실을 누락한 경우

       ── 지정대리인의 혁신금융서비스가 금융시장의 안정 및 금융소비자 이익을 현저히 저해하는 경우


    □□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심사위원회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정대리인 심사위원회 실무단 및 자문단
       을 둘 수 있음(8조, 9조)

       ── 자문단은 금융, 정보통신기술 및 관련 분야의 기반 기술에 대한 식견과 경험을 갖춘 사람 중에서 심사위원회 위원
            장이 정함

       ── 심사위원회는 지정대리인이 되려는 자가 공급하려는 새로운 금융서비스의 혁신성, 금융소비자에 대한 혜택 등에
            대해 자문단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음


    □□ 심사위원회는 그 직무 수행을 위하여 실무단을 통하여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금융유관기관 등에게 관련 자료의 제
       출·열람을 요청하거나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음(10조)

       ── 요청을 받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금융유관기관 등은 법령 등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적극 협조하여야 함


    □□ 지정대리인의 신청 및 그 밖의 관련 정보 등을 가지는 심사위원회 위원, 자문단 구성원 및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금
       융유관기관의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 등은 신청인의 인적사항, 신청 사실 및 그 밖의 관련 정보 등을 신청인의 동의
       없이 공표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됨(12조)



    다. 외부인 접촉관리 규정 제정(2018/3/28제정·2018/5/1시행2))


    1) 목적


    □□ 사무처리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외부인 접촉을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함

       ── 시장안정 유지 및 금융산업 발전, 기업구조조정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금융당국 업무의 특성을 고려하
            며, 금융행정 이해관계자 및 수요자의 정보접근 편의와 소명권 보장 등을 충분히 감안하여 마련하였음




    2) 4월 17일부터 2주간 시범 운영후 미비점을 보완하여 5월 1일부터 정식 시행




3   2018년 4월

## Page 5

2) 주요 내용


□□ 금융위원회설치법에 규정된 사무 중 외부 시각에서 투명성 요구가 강한 다음의 사무를 보고대상으로 함

  ── ① 검사·제재, ② 인·허가, ③ 자본시장의 불공정거래 조사, ④ 회계감리 업무와 관련된 특정한 사안에 대하여 구
    체적인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 보고대상 사무에 해당

  ── 다만, 금융행정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금융시장 안정 및 금융산업 발전을 위한 시장모니터링, 신속한 대응 조치 등
    이 필요한 경우는 보고대상 사무에서 제외하였음


□□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있는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 출신 퇴직자 등 4개 유형의 외부인과 접촉하는 공무원등은 접
  촉내역을 5일이내 감사담당관·감찰실 국장에게 보고하여야 함



                             <4개 유형 보고대상 외부인>

   ① (법무법인 변호사 등) 공직자윤리법상 취업심사대상 법무·회계법인 소속 변호사·회계사 등 법률·회계 전
     문가 중 보고대상 사무 담당 또는 경력자

   - 연간 외형거래액 100억원 이상 법무법인 등(총 31개), 회계법인(총 39개)이 대상임(2017년말 공직자윤
     리위원회 고시 기준)

   ② (금융기관 임직원) 금융기관에 소속되어 있으면서 보고대상 사무 담당자

   - 은행 57(외은지점 포함), 생보 27, 손보 31, 증권사 56, 자산운용사 169, 자문사 175, 부동산신탁사 11,
     저축은행 79, 상호금융 2,258, 여신전문업자 82 등(2017년 기준)

   ③ (기업체 임직원) 자본시장법상 주권상장법인 소속으로 보고대상 사무 담당자

   - 약 2,191개 회사(2017년 지정 기준)

   ④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퇴직자)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퇴직자 중 상기 법무법인·금융기관·기업체에
     재취업한 보고대상 사무 담당자




                                                                             4

## Page 6

□□ 사회상규상 허용되는 접촉, 관계법령 등에서 허용된 절차에 따른 접촉 등은 보고대상에서 제외함



                                  <접촉 보고 제외 사유>

         - 사회상규상 허용되는 경조사, 토론회, 세미나, 교육프로그램 참석 등

         - 출입기록 확인, 녹음 등 내부통제시스템이 구축된 환경에서 접촉

         - 관계 법령, 관련 공문 등에서 허용된 절차에 따른 접촉

         - 인·허가 진행상황 문의 또는 인·허가 업무를 위해 접촉예정 외부인 명단을 사전에 제출한 후 접촉

         - 등록·신고·보고 관련접촉

         - 공직유관단체 및 금융협회 임직원과 접촉(검사·제재 대상인 경우는 제외)

         - 공직 이메일이나 사무실 전화 통화

         - 휴대전화 등 통화시 지체없이 통화를 종료한 비대면 접촉




    □□ 보고대상 외부인이 보고대상 사무처리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정보 입수 시도 행위 등 8가지 유형의 행위를 하는 경우,
       공무원 등은 즉각 접촉을 중단하고 관련 사실을 감사담당관·감찰실 국장에게 보고하여야 함



                                <외부인 접촉 중단 사유 8가지>

         ① 보고대상 업체, 혐의 내용 등 사무처리개시 전 외부에 공개될 경우 사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
           는 정보 등 입수행위

         ② 보고대상 사무관련 외부에 공개될 경우 증거인멸 등을 초래할 정보입수 행위

         ③ 금융위원회 회의 등 내부검토 의견등 회의의 공정한 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정보

         ④ 의견청취절차 등 공식적인 절차 이외의 방식으로 사무처리 방향 변경 등 청탁행위

         ⑤ 검사·제재,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 회계감리 처리시기의 조정관련 청탁행위

         ⑥ 보고대상 사무처리 방해 행위

         ⑦ 청탁방지법에 규정된 수수금지 금품 등 제공 등 행위

         ⑧ 그 밖에 보고대상 사무처리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우려 등이 있는 행위




5   2018년 4월

## Page 7

□□ 접촉 중단 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된 외부인과는 금융위원장·금융감독원장이 공무원 등에게 1년이내 접촉을 하지 않도
  록 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 접촉이 제한된 외부인 명단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간 정보를 공유하여 동일한 수준의 규제 적용

  ── 외부인의 접촉 중단 행위 여부를 확인하고, 접촉 제한 조치를 건의하기 위해 접촉심사위원회를 설치(위원장: 사무
    처장·부원장보)

    •• (접촉심사위원회 구성) 위원장 포함 총 5인(공무원 등이 아닌 외부위원 2인 포함)

  ── 접촉 제한 조치의 신중한 운영을 위해 의견청취 절차 및 접촉심사위원회의 심사 기준도 마련하였음


□□ 보고의무나 접촉 제한 의무를 위반한 공무원 등에 대해서 징계 등의 조치 근거를 마련하였음



                                    연구원 배승욱(02-3771-0867, bsu@kcmi.re.kr)




                                                                            6

## Page 8

2. 한국거래소 규정
                      가.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시행세칙                  마.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나. 코스닥시장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지침               바.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다.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사.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라. 코넥스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아.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2. 한국거래소 규정

    가.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시행세칙 일부 개정(2018/3/6개정·2018/3/12시행1))


    1) 목적


    □□ 불성실공시 심의제도의 예측가능성과 규제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불성실공시 제재 심의 기준을 개선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위반의 동기 구분항목 명칭을 명확히 하고 구분 항목별 정의를 구체화하여 제재의 예측가능성 및 정합성을 제고(별표1)

       ── (기존) 고의, 중과실, 과실, 단순착오

       ── (개정) 고의, 중대한 과실, 통상의 과실, 경미한 과실


    □□ 이중제재의 성격이 있는 병합처리 제외 기준은 폐지하고, 병합에 따른 벌점 산정 기준을 개선(별표1)

       ── 고의 또는 상습적 위반(최근 1년간 3회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시 병합처리를 불허하는 기존 기준 폐지


    □□ 병합 건수 증가에 따른 제재 중과 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별표1)

       ── (기존) 3건 이상 병합시 위반의 동기를 1단계 상향

       ── (개정) 병합건수 추가당 1점씩 벌점을 가중(원래 벌점의 1/2 한도)

            •• 다만, 병합된 위반사실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벌점의 일부 또는 전부를 추가하지 아니할 수 있음


    □□ 그 밖의 조문 정비 등

       ── 불성실공시 제재 심의기준 개정에 따른 조문 정비(15조 및 15조의2)




      해당 내용은 개정된 한국거래소 규정 및 한국거래소에서 공지하는 개정이유를 바탕으로 작성됨
    1)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세칙 시행일 이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예고되는 법인부터 적용




1   2018년 4월

## Page 9

나. 코스닥시장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지침 일부 개정(2018/3/9개정·2018/3/13시행2))


1) 목적


□□ 코스닥시장 지배구조 개편에 따른 변경 사항 등을 반영한 규정 체계 개편 및 중복 조문 삭제 등을 통한 규정 정비를 위함



2) 주요 내용


□□ 코스닥시장 지배구조 개편에 따른 변경 사항 등을 반영한 규정 체계 개편

   ── 코스닥시장 지배구조 개편에 따른 변경 사항 반영 및 장(章) 삭제·신설 등을 통한 규정체계 개편


□□ 실질심사 사유 추가 발생 시 처리 방법 명확화(12조)

   ── 최초의 실질심사 사유 발생 후 절차진행 중 동종·이종의 실질심사 사유가 추가 발생한 경우의 심사 기간 기산점
        및 고려 사유 명확화


□□ 상장규정 및 동 시행세칙과 중복되는 조문 삭제

   ── 기존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및 동 시행세칙과 중복되는 조문의 삭제를 통한 규정정비



다.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일부 개정(2018/3/15제정·2018/3/16시행)


1) 목적


□□ 주식분할 등에 따라 매매거래정지가 장기화 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시장충격 및 투자자의 환금성 제약을 최소화하
  기 위함



2) 주요 내용


□□ 주권 교부전 상장을 활성화하여 매매거래정지기간 단축(18조)

   ── 교부전 상장의 경우 신청 서류 중 일부를 추후 보완할 수 있도록 개선

        •• 법인등기부등본 발급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발급을 위한 신청서류로 우선 제출(등기
         완료 시 등기부등본 추가 제출)

   ── 교부후 상장과 교부전 상장 절차를 분리하여 명문화하고 각각의 상장신청 시기를 구분하여 규정


2) 이 지침은 규정 1527호 정관(2018.2.21. 개정) 48조의2 2항에 따라 코스닥시장위원회가 최초로 구성된 날부터 시행




                                                                            2

## Page 10

•• (교부후 상장신청 시기) 사유발생일+1개월 → 상장예정일 5매매거래일 전까지

            •• (교부전 상장신청 시기) 사유발생일+1개월 → 사유 발생 후 즉시



    라. 코넥스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일부 개정(2018/3/15개정·2018/3/16시행)


    1) 목적


    □□ 주식분할 등에 따라 매매거래정지가 장기화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투자자의 환금성 제약을 최소화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주권 교부전 상장을 활성화하여 매매거래정지기간 단축(18조)

       ── 추가상장 및 변경상장 신청 서류 중 일부를 교부전 상장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선하고, 상장신청 시기를 명문화

            •• 법인등기부등본 발급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발급을 위한 신청서류 제출 허용(등기 완료
               시 등기부등본 제출)



    마.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일부 개정(2018/3/15개정·2018/3/16시행)


    1) 목적


    □□ KRX300선물과 코스닥150옵션을 상장하고, 코스닥150선물의 제도 개선을 통하여 코스닥 및 파생상품시장의 활성
       화를 도모하고 투자자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정부의 코스닥시장 활성화 정책을 지원하고 KRX300 지수를 지표로 활용하는 투자자에게 헤지수단을 제공하기 위하
       여 KRX300선물을 상장(4조의6 등 17개 조문)

       ── 기초자산은 KRX300 지수, 거래승수는 5만으로 설정

            ••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주권 중 300종목에 대하여 기준일인 2010년 1월 4일의 지수를 1천
               포인트로 하여 거래소가 산출하는 시가총액방식의 주가지수

            •• 1계약의 금액은 약 7,300만원(KRX300 지수 1,460 포인트 × 거래승수 50,000)

       ── 결제월의 수는 분기월 4개(거래기간은 1년), 호가가격단위는 0.2포인트로 설정

            •• 최소가격변동금액(Tick Size)은 10,000원(호가가격단위 0.2포인트 × 거래승수 50,000)



3   2018년 4월

## Page 11

── 최종거래일은 결제월의 두 번째 목요일, 최종결제가격은 최종거래일의 KRX300 최종 수치로 설정


                                   KRX300선물 관련 기타 주요내용

             구분                                  KRX300선물                                       조문
      선물스프레드 종목 수                                   3개                                         46조
        호가의 입력제한                               지정가호가만 허용                                       50조
                                      최근월종목 : 20계약 이상 5천계약 이하
     협의대량거래 신청 수량                                                                        67조의4, 별표 26
                                   최근월外 종목 : 거래수량단위 이상 5,000계약 이하
     미결제약정수량 보유한도                          2만 계약 (개인투자자 : 1만 계약)                           162조의2
       기초자산기준가격                              전일의 최종 KRX300지수                                   별표 1
          종목코드                                      08                                         별표 6
         호가수량한도                                   2,000계약                                  별표 17의2
                                       거래증거금 및 유지위탁증거금: 1.2%,
   계약당선물스프레드증거금률                                                                               별표 19
                                           위탁증거금 : 1.8%
      계약당최소증거금액                                    2만원                                         별표 19
 계약당스프레드 주문위탁증거금률                                  1.8%                                    별표 19의2


                              KRX300선물 신규상장(2018년 3월 26일 상장)

       결제월                     2018                                  2019                  2020
                                                                                                      결제월 수
상품            3   4   5   6    7   8   9    10 11 12     1   2   3    ~     6   ~   12     ~    12
 KRX300선물                 ●            ●           ●             ●                                     4개
코스피200선물                  ○            ○           ○             ○          ○       ○           ○      7개
* KRX300선물 신규 상장종목 : ● / 코스피200선물 기상장종목 : ○



□□ 정부의 코스닥시장 활성화 정책을 지원하고 코스닥시장에 대한 추가적인 헤지수단을 제공하기 위하여 코스닥150옵
  션을 상장(5조의2 등 16개 조문)

   ── 기초자산은 코스닥150 지수, 거래승수는 1만으로 설정

   ── 결제월의 수는 분기월 4개 및 비분기월 2개, 거래기간은 최장 1년으로 설정

   ── 행사가격의 수는 17개(등가격±8개), 호가가격단위는 0.1포인트(프리미엄 50포인트 미만) 또는 0.5포인트(프리
      미엄 50포인트 이상)로 설정

   ── 최종거래일은 결제월의 두 번째 목요일, 최종결제가격은 최종거래일의 코스닥150 최종 수치로 설정




                                                                                                              4

## Page 12

코스닥150옵션 관련 기타 주요내용

               구분                                    코스닥150옵션                                           조문
           상한가 최저값                                     0.5포인트                                       59조의3
                                         최근월종목 : 20계약 이상 1만 이하
       협의대량거래 신청 수량                                                                             67조의4, 별표 26
                                      최근월外 종목 : 거래수량단위 이상 1만계약 이하
       권리행사신고의제수치                                      0.1포인트                                           105조
                                  코스닥150옵션의 델타환산수량과 코스닥150선물의
       미결제약정수량 보유한도                순미결제약정수량을 합산한 수량 기준 2만 계약                                        162조의2
                                (개인투자자 : 1만 계약,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 10만 계약)
          기초자산기준가격                             전일의 최종 코스닥150지수                                          별표 1
           호가수량한도                                      1,000계약                                      별표 17의2
          계약당최소증거금액                                      1만원                                         별표 19


                                      코스닥150옵션 신규상장(‘18.3.26 상장)

           결제월                        2018                                     2019                 2020
                                                                                                               결제월 수
     상품             3   4   5   6    7   8    9     10 11 12       1   2   3    ~     6    ~   12   ~    12
     코스닥150옵션           ●   ●   ●             ●             ●              ●                                    6개
     코스닥150선물                   ○             ○             ○              ○          ○        ○         ○      7개
     * 코스닥150옵션 신규 상장종목 : ● / 코스닥150선물 기상장종목 : ○



    □□ 코스닥150선물의 유동성 확대에 따라 실시간 가격제한 적용(60조의2 및 별표 25)

       ── 코스닥150선물의 최근월 종목 및 제1스프레드 종목(최근월종목-차근월종목)에 대하여 실시간 가격제한 적용

           •• 실시간 가격제한의 범위는 직전약정가격 ± 가격변동폭(1%)임


    □□ 기관투자자의 거래 편의를 위하여 주식선물·옵션을 포함하여 구성한 주식집단을 차익·헤지거래의 대상으로 포함(49조)


    □□ KRX300선물 및 코스닥150옵션을 헤지전용계좌의 예탁자산범위에 포함(별표 28)


    □□ 차익·헤지거래용 미결제약정수량 보유신고서의 신고 항목으로 ETN 명시(별지 13호)


                                    KRX300선물과 코스피200선물의 주요 제도 비교

                 구분                                 KRX300선물                                코스피200선물
           거래승수(1계약당 금액)                          50,000(7,500만원)                         250,000(8,000만원)
       호가가격단위(최소호가단위금액)                           0.20p(10,000원)                           0.05p(12,500원)
               상장결제월                         분기월 4개(최장거래기간 1년)                        분기월 7개(최장거래기간 3년)
               최종거래일                                                결제월의 두 번째 목요일
                최종결제                                      현금결제(최종거래일 기초지수의 종가지수)




5   2018년 4월

## Page 13

코스닥150옵션과 코스피200옵션의 주요 제도 비교

         구분                   코스닥150옵션                           코스피200옵션
        거래승수                     10,000                             250,000
                           연속 3개월 + 3개 분기월              연속 6개월, 9월, 12월, 1.5년, 2년, 3년물
     상장결제월
                            (최장거래기간 1년)                       (최장거래기간 3년)
                                   25pt                   2.5pt(만기 6월내, 33개 행사가격)
     행사가격 간격
                   (지수 1,600시, 행사가격은 1,400에서 1,800까지      5.0pt(만기 1년내, 25개 행사가격)
    (행사가격 범위)
                           25pt 간격으로 총17개 설정)             10.0pt(만기 1년후, 13개 행사가격)
    호가가격단위              가격 50p 미만시 : 0.1p(1,000원)         가격 10p 미만시 : 0.01p(2,500원)
  (최소호가단위금액)            가격 50p 이상시 : 0.5p(5,000원)         가격 10p 이상시 : 0.05p(12,500원)
    권리행사시기                                최종거래일(만기일) 장종료후부터 30분 이내
     최종거래일                                     결제월의 두 번째 목요일
        최종결제                    현금결제(최종거래일 기초지수의 종가지수와 행사가격간 차액)




바.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일부 개정(2018/3/21개정·2018/3/26시행3))


1) 목적


□□ 코스닥150옵션 신규 상장(‘18.3.26)과 관련하여 프로그램매매 및 변동성완화장치 규정 위임 사항을 개정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코스닥150옵션 관련 지수차익거래 관련 사항 변경(2조)

  ── 옵션을 활용한 주가지수합성선물거래 용어를 설명하고 합성선물거래를 활용한 현·선 차익거래를 지수차익거래
        에 포함하도록 변경

        •• (합성선물 매수) 콜옵션 매수 + 풋옵션 매도

        •• (합성선물 매도) 콜옵션 매도 + 풋옵션 매수


□□ 파생상품 최종거래일 프로그램매매 조건부지정가 제한(8조)

  ── 프로그램매매의 조건부지정가 호가로 인한 종가급변 방지를 위해 코스닥150선물·옵션 최종거래일에 한해 프로
        그램매매 조건부지정가 호가의 입력을 제한

        •• 유가증권시장의 경우 코스피200선물·옵션 최종거래일 프로그램매매 조건부지정가 제한은 ‘11.12.2일 도입
          되었으며, 코스닥150옵션 상장 및 코스닥 프로그램매매 증가에 따라 해당 제도를 도입


□□ 코스닥150옵션 최종거래일 변동성완화장치(VI) 기준 변동(28조의5)


3) 다만, 8조 1항의 개정규정은 전산프로그램 개발 소요기간 등을 감안하여 거래소가 따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




                                                                                         6

## Page 14

── 코스닥150옵션 최종거래일(매월 두 번째 목요일) 지수 구성종목에 대해 종가단일가 동적VI 기준을 직전체결가
            대비 ±4%에서 ±1%로 변경

            •• 기존 코스닥150선물 최종거래일(분기월 두 번째 목요일)에 동적VI 기준을 ±4%에서 ±1%로 변경 적용 중



    사.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일부 개정(2018/3/22개정·2018/3/23시행4))


    1) 목적


    □□ 상장예비심사 종료시까지 신청기업의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감리 착수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 상장예비심사 결과
       를 확정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신청기업의 재무제표 대한 회계감리 착수 여부가 상장예비심사 종료시까지 확인되지 않은 경우 심사결과 확정을 위한
       근거 마련(4조의3 1항 12호)

       ── 상장예비심사 종료시까지 회계감리 착수 사실이 신청회사에 통보되지 않은 경우에는 상장예비심사 결과를 확정



    아.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일부 개정(2018/3/23개정·2018/3/26시행)


    1) 목적


    □□ 위험을 반영한 적정 수준의 증거금을 부과하기 위하여 장중추가증거금 부과요건을 개선하고 산출시점을 명확히 하여
       파생상품시장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장중추가증거금 부과요건 개편(102조의3)

       ── 회원에 대한 장중추가증거금 부과요건을 코스피200선물 거래증거금률의 50% 변동시에서 80% 변동시로 상향
            조정

            •• 위탁자의 경우 코스피200선물 거래증거금률의 80% 변동시 장중추가위탁증거금을 부과하는 반면, 기존 회원
               의 경우 코스피200선물 거래증거금률의 50% 변동시에 장중추가증거금을 부과하여 신용도 반영이 미흡한 상
               황이었음


    4) 상장심사 방법에 관한 4조의3 1항 12호의 개정 규정은 이 세칙 시행일 이후 상장예비심사결과가 확정되는 법인부터 적용




7   2018년 4월

## Page 15

── 장중거래증거금 산출시점을 시장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점에서 정규거래시간 개시 후 1시간마다의 각 시
  점으로 명확화

  •• 운영 및 세칙간의 모호성 해소 및 장중추가증거금과 장중추가위탁증거금 산출시점 일치



                               연구원 배승욱(02-3771-0867, bsu@kcmi.re.kr)




                                                                       8

## Page 16

3. 금융투자협회 규정
                       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마. 장내파생상품 거래설명서
                       나.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바. 분쟁조정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사.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다. 변동성지수 선물 상장지수증권(ETN) 거래에              시행세칙
                           관한 위험고지
                       라. 금융투자회사의 금융사고 방지를 위한 모범
                           규준




    3. 금융투자협회 규정

    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2018/3/8개정·2018/3/30시행1))


    1) 목적


    □□ 정부의 ‘코스닥시장 활성화 방안’(2018년 1월 11일) 중 벤처기업투자신탁에 대한 공모주 의무배정 등의 근거를 마련
       하기 위함



    1) 주요 내용


    □□ 벤처기업투자신탁에 대한 공모주 의무배정 신설(2조, 9조, 17조의2, 부칙)

       ──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정의)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정의는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벤처기업투자신탁
            (코스닥 벤처펀드)의 정의를 준용함(조특법 16조 1항 2호)

            •• (운용요건) 벤처기업 신주 및 벤처기업 또는 벤처기업 해제 후 7년 이내 코스닥상장 중소·중견기업의 신주·구
               주가 자산의 50% 이상(다만, 벤처기업 신주 15% 이상)

            •• (수요예측 참여요건) 설정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코스닥 벤처펀드에 대해서는 수요예측 참여일 직전 영업일
               의 벤처기업 투자비율이 35% 이상인 경우에만 수요예측 참여 허용

            •• 조특법상 설정 후 6개월 이내에는 벤처기업 편입비율의 적용이 유예되나, 공모주 우선배정은 벤처기업 투자
               에 따른 반대급부이므로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가 이행된 펀드로 제한할 필요가 있는 점을 감안

            •• 다만, 펀드 설정 후 1년 이내에는 편입비율 준수가 용이하지 않은 점을 감안 벤처기업 투자비율을 자산의
               50% 이상 → 35% 이상으로 하향 적용

       ── (의무 배정비율) (총 배정비율) 코스닥 시장에서의 IPO 및 유상증자시 공모주식의 30% 이상을 코스닥 벤처펀드
            에 배정


      해당 내용은 개정된 금융투자협회 규정 및 금융투자협회에서 공지하는 개정이유를 바탕으로 작성됨
    1) 다만, 코스닥벤처펀드에 대한 공모주 의무배정은 2018. 3. 30일 이후 제출되는 증권신고서 제출분부터 적용




1   2018년 4월

## Page 17

•• (기존) 사주조합 20%, 일반투자자 20%, 하이일드펀드 10%, 기관투자자 50%

    •• (개정) (유가증권) 현행과 동일, (코스닥) 사주조합 20%, 일반투자자 20%, 하이일드 펀드 10%, 코스닥 벤처
      펀드 30%, 기관투자자 20%

    •• (펀드별 배정한도) 개별 코스닥벤처펀드 자산총액의 10%

  ── (공모주 배정배제) 공모주를 배정받은 코스닥벤처펀드가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펀드의 운용사를 ‘불
    성실수요예측 참여자’로 지정

    •• ① 설정 후 1년 내 신탁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 ② 공모주를 배정 받은 후 3개월 이내에 신탁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다만, 펀드 계약기간이 3년 이상으로서 펀
      드의 해지일 전 3개월에 대해서는 미적용

    •• ‘불성실수요예측 참여자’로 지정되면 12개월 이내의 수요예측 참여 및 공모주 배정 제한

  ── (의무배정 적용기한) 2023년 12월 31일

    •• 조특법상 2020년 12월 31일까지 투자분에 한하여 세제혜택이 부여되는 점과 계약기간이 3년 이상인 점을
      감안


□□ 공모주 의무배정 이행 간주 근거 도입(9조)

  ── 하이일드 펀드 및 코스닥 벤처펀드에서 공모가 이상으로 제출된 물량이 의무배정 물량에 미달하는 경우 공모가
    이상으로 제출된 물량 전체에 대해 배정을 하면 의무배정이 이행된 것으로 인정

    •• 하이일드펀드 설정잔고가 빠른 속도로 감소하고 있으며, 분리과세 혜택 종료(‘17.12) 등으로 감소세가 가속화
      되고 있음

    •• 따라서 대형 deal의 경우 하이일드 펀드가 의무배정 물량을 소화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코스
      닥 벤처펀드는 신규로 출시되는 관계로 출시 초기에는 중소형 deal의 의무배정 물량도 소화하지 못하는 상황
      이 빚어질 수 있음


□□ 하이일드 펀드별 공모주 배정한도 축소(9조)

  ── (기존) 증권회사는 하이일드 펀드에 공모주식의 10%를 배정하여야 하며, 펀드별로는 펀드자산의 20%까지 배정
    가능

    •• 그러나 자본시장법에서는 공모펀드의 동일 종목 투자한도를 펀드자산의 10%로 제한(81조)하고 있는데, 인수
      업무규정에서 공모 하이일드 펀드에 대한 펀드별 공모주 배정한도를 20%로 규정하는 것은 자본시장법에 배치

  ── (개정) 공모 하이일드 펀드에 대한 펀드별 공모주 배정한도를 펀드자산의 10%로 축소하여 규제 불일치 해소




                                                                            2

## Page 18

나.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일부 개정(2018/3/13개정·2018/3/14시행)


    1) 목적


    □□ 기획재정부가 벤처·코스닥기업에 대한 모험자본 공급 활성화를 위해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개정(‘18.2.13 시행)함
       에 따라 관련 집합투자기구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협회의 집합투자기구 분류코드를 신설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집합투자기구 분류코드 추가(별지 15호 개정)

       ── 규제의 완화로 설정되는 집합투자기구의 특성을 ‘집합투자기구 분류’ 12차 분류(특성분류Ⅱ)에 반영하고자 함



    다. 변동성지수 선물 상장지수증권(ETN) 거래에 관한 위험고지 제정(2018/3/22제정·시행)


    1) 목적


    □□ 고객이 변동성 선물의 가격과 연계된 상장지수증권(이하 변동성 ETN)을 거래하기 전에 거래에 따른 주요 위험을 사전
       에 인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변동성 ETN은 주가지수(S&P500, KOSPI200 등)의 변동성지수를 기반으로 하는 ‘변동성지수 선물지수(이하 기초지
       수)’에 연계된 상품으로서 가격변동으로 인한 투자위험이 매우 높은 상품임

       ── 변동성지수란 미래 일정기간 주가지수의 변동성에 대한 시장의 기대치를 옵션 가격을 이용해 측정한 지수를 의미함

            •• 일례로 미국에서는 2016년 6월 하루에 주가지수(S&P500)가 3.6% 하락하는 동안 변동성 선물지수(VIX
               선물지수1))가 32.7% 급등하여, 정방향(1X) 변동성 ETN은 23.8% 상승, 인버스형(-1X) 변동성 ETN은
               26.8% 하락한 사례가 있음

            •• 2018년 2월에는 일본과 미국에서 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로 이틀만에 인버스형 변동성 ETN이 90% 이상 하
               락하며 조기청산된 사례가 있음


    □□ 변동성 ETN은 변동성지수 선물의 월물 간 가격 차이가 큰 관계로 다른 선물 ETN 보다 롤오버 비용이 매우 많이 발생
       할 수 있음

       ── 롤오버 비용이란 선물계약 만기 시 다른 월물로 재투자하는 경우 발생되는 거래비용 및 선물가격간 차이로 발생
            하는 손실 등이 포함된 비용을 의미함



3   2018년 4월

## Page 19

── 이는 변동성(현물 또는 선물)이 보합이더라도 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변동성 ETN은 그 가치가 크게 하락할 수 있
        다는 것을 의미함

        •• 일례로 미국에서는 2017년 1년간 변동성지수가 14.1% 하락하는 동안 변동성 ETN은 70.6% 하락하였음


□□ 기초지수가 해외의 변동성지수 선물지수인 경우, 해당 국가와의 매매제도 및 거래시간 차이 등으로 가격 괴리가 크게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ETN의 시장가격과 지표가치 간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 지표가치란 제3의 기관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산출하는 ETN의 평가가치를 의미함

        •• 일례로 미국 파생상품거래소에 상장된 VIX 선물은 가격제한폭이 없어 국내 가격제한폭(30%) 이상 급등락할
         수 있는 반면, VIX선물지수를 기초지수로 하는 국내 변동성 ETN은 가격제한폭이 있어 기초지수의 변동폭에
         상응하는 비율만큼 시장가격이 변동하지 못할 수 있음


□□ 기초지수가 해외의 변동성지수 선물지수인 경우에는 해외 시장에 상장된 상품의 특성상 정보의 접근 및 취득이 용이
  하지 않거나 정보취득이 지연될 수 있음


□□ 변동성 ETN은 ETN의 한 종류로서 일반 ETN의 다양한 투자위험을 그대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반 ETN과 추가적으
  로 강조되는 변동성 ETN의 위험을 충분히 이해하고 투자하여야 함



라. 금융투자회사의 금융사고 방지를 위한 모범규준 일부 개정(2018/3/22개정·2018/3/26시행)


1) 목적


□□ 한국거래소의 KRX300선물 및 코스닥150옵션 상장(3월26일)에 따라 동 신상품에 대한 주문착오방지 경고·보류기준
  신설하기 위함

  ── 협회는 상품의 특성에 따라 ① 주문금액, ② 주문수량, ③ 주문가격 기준으로 구분하여 경고·보류기준 설정



2) 주요 내용


□□ (KRX300) 코스피200선물과 동일기준 적용

  ── KRX300이 코스피와 코스닥의 결합상품이기는 하나, 코스피의 비중이 높아 코스피200의 대체재로 인식되고 있
        는 점을 고려

  ── 한국거래소 역시 동 신상품의 원활한 도입을 위하여 거래승수, 호가가격단위 등 설정 시 코스피200선물을 고려
        한 바 있음




                                                                           4

## Page 20

KRX300선물 주문착오방지 기준

            구 분       기준                        경고·보류기준
                                  경고                600계약 초과 1,000계약 이하
                     주문수량
                                  보류                    1,000계약 초과
         KRX300선물
                                  경고                  50틱 초과 100틱 이하
                     주문가격
                                  보류                     100틱 초과
                                  경고                  50틱 초과 100틱 이하
         스프레드거래      주문가격
                                  보류                     100틱 초과



    □□ (코스닥150옵션) 코스피200옵션과 주식옵션의 중간값 적용

       ── 거래규모가 코스피200옵션보다는 작을 것으로 전망되어 코스피200옵션의 기준금액보다는 낮게 설정

       ── 기관투자자의 헤지수단임을 고려하여 주식옵션의 기준금액보다는 높게 설정


                             코스닥150옵션 주문착오방지 기준

               구 분                          경고·보류기준
                            경고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코스닥150옵션
                            보류                        10억원 초과




    마. 장내파생상품 거래설명서 일부 개정(2018/3/22개정·시행)


    1) 목적


    □□ 한국거래소의 주식파생상품 신상품(KRX300선물, 코스닥150옵션) 상장(‘18.3.26)을 반영하기 위하여 일부 개정



    2) 주요 내용


    □□ 거래소 장내파생상품 확대 반영

       ── 거래소 장내파생상품 종류에 KRX300선물, 코스닥150옵션 등 추가

       ── 주식파생상품의 단계별 가격제한 제도에 KRX300선물, 코스닥150옵션 등 상품 추가

       ── 실시간가격제한 제도 적용상품으로 코스닥150선물 추가

       ── KRX300선물은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중 어느 한 시장에서 서킷브레이커 발동시 단계별 매매거래 중단 기재 등




5   2018년 4월

## Page 21

바. 분쟁조정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2018/3/22개정·시행)


1) 목적


□□ ‘분쟁조정업무상 기간계산에 관한 지침’ 관련 근거 규정의 명확화 및 기간계산 기준의 일관성 유지하기 위함

  ── ‘09.4월부터 제정·운영 중인 ‘분쟁조정업무상 기간계산에 관한 지침’에 대한 위임근거가 명확하지 않고 조정업무
        처리 기간 및 사실확인 기간에 대한 계산기준이 서로 상이함


                            분쟁조정 업무 기간계산 기준

        구분             분쟁조정업무의 처리기간                사실확인, 자료제출 등 기간
        초일                  산입                          不산입
        중도일           토요일 산입 및 공휴일 불산입             토요일 및 공휴일 不산입
        만료일             토·일 인 경우 익일                  토·일 인 경우 익일



2) 주요 내용


□□ 위임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분쟁조정업무상 기간계산에 관한 지침」을 폐지하고 기간계산 원칙을 규정에 직접 반영
  (29조 신설)

  ── 공휴일 및 토요일을 분쟁조정 업무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않는 것으로 명시하고

  ── 사실조사 등에 따른 기간과 관련한 규정(12조 4항)을 29조에 이관하여 정리

        •• 초일산입 여부는 규정에 명시하지 아니하고 민법상 초일불산입 원칙(157조)을 준용하여 기간계산에 산입하
         지 않기로 함



사.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일부 개정(2018/3/29개정·2018/3/30시행)


1) 목적


□□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별지를 통해 금융투자회사가 제출해야 하는 자료의 종류, 서식 등
  을 규정하기 위함

  ── 해외 파생상품거래 증가로 효율적 관리·점검을 위해 파생상품 실적보고 별지 서식 개정 필요



2) 주요 내용


□□ 해외 파생상품거래 상세내역 점검이 가능토록 위탁자 구분을 세분화(별지 42호)



                                                                       6

## Page 22

── 선물, 증권, 은행, 투신, 보험, 기타금융, 기타법인, 개인, 외국인

       ── 별지 42호 서식 중 해외 파생상품 거래내역 및 미결제약정내역에 위탁자 구분 신설 및 위탁자의 수 보고에 해외
          예외 부분 삭제


    □□ 별지 42호 서식에 주가지수 등의 거래내역보고 상세서식을 명시적으로 반영



                                            연구원 배승욱(02-3771-0867, bsu@kcmi.re.kr)




7   2018년 4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