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 "자본시장 제도동향 2018년 5월호"
document_role: "발간물 통합본"
language: "ko"
published: "2018-05-02"
description: "2018년 5월호 2018-05-02"
canonical_url: "https://www.kcmi.re.kr/publications/publications3_list?zcd=002001004&syear=2018&zno=1386"
publication: "자본시장 제도동향 2018년 5월호"
---

# 자본시장 제도동향 2018년 5월호

[뷰어](https://www.kcmi.re.kr/flexer/view?fid=22035&fgu=002001004&fty=004003)
[원글](https://www.kcmi.re.kr/publications/publications3_list?zcd=002001004&syear=2018&zno=1386)
## Page 1

월간

          자본시장 제도동향
                        2018년 5월호


1. 시행령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2. 한국거래소 규정
 가.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나.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다.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라.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3. 금융투자협회 규정
 가. 상장지수증권 위험고지서
 나.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 Page 2

1. 시행령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2018/4/10개정·2018/5/1시행1))


    1) 목적


    □□ 창업·중소기업에 투자하는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의 일반투자자에게 더 많은 투자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투자한도
       확대를 추진하기 위함

       ── 일반투자자의 투자한도를 확대하여 동일기업당 500만원, 총 1,000만원 이내에서 시행령에서 정할 수 있도록 한
            자본시장법 개정(‘17.10.31) 후속 조치


    □□ 그동안 자본시장 이용이 어려웠던 사회적기업이 원활하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 위함

       ── 사회적경제 활성화방안(‘17.10.18), 사회적금융 활성화방안(‘18.2.8) 후속 조치


    □□ 의도적인 증권 분할 발행·매도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함

       ── 증권의 발행·매도를 둘 이상으로 분할하여 각각 49인 이하에게 청약의 권유를 함으로써 증권신고서 제출 등 공모
            규제를 회피하려는 사례가 발생함

            •• 증권의 발행·매도에 대한 청약의 권유를 50인 이상에게 할 경우 공모에 해당



    2) 주요 내용


    □□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일반투자자의 연간 투자한도 확대(시행령 118조의17 4항 3호·4호)

       ── (기존) 동일기업당 200만원, 총 500만원까지 투자 가능

       ── (개정) 동일기업당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총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확대


                                      개인당 크라우드펀딩 투자한도

                 구분                    동일기업당 투자한도                          연간 총투자한도
               일반투자자                   200만원 → 500만원                     500만원 → 1,000만원
               적격투자자*                      1,000만원                           2,000만원
               전문투자자**                                      제한 없음
     * 고소득 투자자(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사업소득+근로소득 1억원 초과자) 등
     ** 자본시장법상 전문투자자(금융회사, 연기금 등) 및 투자전문가(창투조합, 적격·전문엔젤) 등




      해당 내용은 개정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법제처에서 공지하는 개정이유, 금융위원회 공고를 바탕으로 작성됨
    1) 다만, 14조의5 2항 3호, 118조의17 4항 3호·4호, 같은 조 6항 본문 및 271조의28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




1   2018년 5월

## Page 3

□□ 자본시장을 통한 사회적기업의 자금조달 지원

  ── 더 많은 사회적기업이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

    •• (기존) 창업 7년 이하 기업만 크라우드펀딩 참여 허용

    •• (개정) 사회적기업에 대해서는 업력에 관계 없이 크라우드펀딩 참여를 허용(시행령 14조 2항 3호)

  ── 창업·벤처전문 PEF(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주된 투자대상에 사회적기업 투자를 포함(시행령 271조의
    28 1항 신설)

    •• 창업·벤처전문 PEF는 창업·벤처기업, 기술·경영혁신형 기업, 신기술사업자 등 주된 투자대상에 출자금의
      50% 이상을 투자하여야 함



                               <사회적기업>

   • 2000년대에 들어 고용없는 성장의 구조화, 사회서비스 수요의 증가 등에 대한 대안으로 유럽의 사회적
     기업 제도 도입과 관련한 논의가 본격화 됨

   • 그 이후 비영리법인·단체 등 제3섹터를 활용한 안정적인 일자리창출 및 양질의 사회서비스 제공모델로
     서 사회적기업 도입 논의가 구체화 되어 2007년 7월 사회적기업육성법을 시행

   • 사회적기업이란 사회적기업육성법에 따라 재무적 성과와 사회적 가치를 함께 추구하는 기업으로, 취약계
     층 사회서비스, 일자리 제공 및 지역사회 공헌사업 등을 수행하는 기업으로써 2018년 4월 26일 현재 한
     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 등록되어 있는 사회적기업은 1905개임




                           <창업·벤처전문 PEF>

   • 창업·벤처 전문 PEF는 창업·벤처기업 등의 성장기반 조성 및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일정한 방법으로 투
     자·운용하여 그 수익을 투자자에게 배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PEF로서, 2017년 1월 1일 개정 자본
     시장법 249조의23에 따라 도입됨

   • 창업·벤처 전문 PEF는 자산의 50% 이상을 창업이나 벤처기업, 기술·경영혁신 기업, 신기술사업자, 소
     재·부품 전문기업에 의무적으로 투자해야 하며, 나머지 여유재산은 투자 대상 기업에 대출해 줄 수 있고,
     증권 투자나 금융기관 단기대출(30일), 기업어음을 제외한 어음, 원화 양도성 예금증서 등에 운용할 수
     있음




                                                                    2

## Page 4

□□ 의도적 분할발행에 대한 판단기준 마련(시행령 129조의2 신설)

       ── 자본시장법 119조 8항에서 시행령에 위임한 사항을 시행령 129조의2로 신설하여 구체화 함

          •• 기존에 증권선물위원회는 의도적인 분할 발행·매도를 사실상 동일한 발행·매도로 보아 공모규제 위반 여부를
               판단하고 있으며, 이를 자본시장법령에 명문화(법 119조 8항)

       ── 둘 이상의 증권의 발행·매도가 다음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상 동일한 발행·매도로 인정되는 경우,
          하나의 발행·매도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함(美 SEC 거래통합기준 참조)

          •• (계획) 동일한 자금조달 계획에 따른 것인지 여부

          •• (시기) 발행·매도의 시기가 6개월 이내로 서로 근접한지 여부

          •• (종류) 발행·매도되는 증권이 같은 종류의 증권인지 여부

          •• (대가) 발행인·매도인이 수취하는 대가가 같은 종류인지 여부



                                             연구원 배승욱(02-3771-0867, bsu@kcmi.re.kr)




3   2018년 5월

## Page 5

2. 한국거래소 규정
                      가.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다.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나.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라.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2. 한국거래소 규정

    가.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일부 개정(2018/4/4개정·2018/4/9시행)


    1) 목적


    □□ 코스닥150옵션 신규 상장(‘18.3.26)과 관련하여 프로그램매매 관련 사항을 개정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파생상품 상장에 따른 프로그램매매 관련 사항 변경(13조)

       ── (개정) 코스닥150옵션 최종거래일(매월 두 번째 목요일)에 종가단일가 프로그램매매 호가에 대해 사전 보고하도
            록함

            •• (기존) 코스닥150선물 최종거래일(분기월 두 번째 목요일)에 프로그램매매 사전 보고 의무 적용




      해당 내용은 개정된 한국거래소 규정 및 한국거래소에서 공지하는 개정이유를 바탕으로 작성됨




1   2018년 5월

## Page 6

나.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일부 개정(2018/4/4개정·2018/4/9시행1)2)3)4)5)6))


1) 목적


□□ 자본시장 혁신을 위한 코스닥시장 활성화(‘18.1.11, 금융위) 방안에 따라 성장잠재력 중심으로 진입요건을 개편하기
  위함


□□ 부실한계기업의 조기 퇴출 및 기업의 불건전행위 방지를 위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을 확대하고 보호예수규제를
  강화하는 등 상장관리·퇴출제도를 정비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신규상장요건 중 업력, 자본상태 및 계속사업이익 요건 삭제(6조 1항)

   ── 신규상장 시 필수 진입요건인 업력(일반기업의 경우 3년), 「자본잠식 없을 것」, 「계속사업이익이 있을 것」 요건을
        폐지
                       기존                                             개정
         업력         계속사업이익           자본잠식             업력           계속사업이익           자본잠식
                                               ⇨
        3년
                      있을 것           없을 것              면제            미적용            미적용
      (벤처 면제)



□□ 단독 상장요건(이익·시가총액·자기자본) 및 이익미실현요건을 확대하는 등 진입요건 정비(6조 1항, 7조, 7조의2, 8조
  5항)

   ── 이익/시가총액/자기자본에 대한 단독요건을 신설하고, 일정규모의 영업기반(매출액)과 시장평가(시가총액)로 상
        장가능한 요건을 마련


1) 23조 2항의 개정규정은 2018년 5월 2일부터 시행하고 4조, 6조, 7조 2항·8항, 7조 9항 및 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일 이후 상장예비심
   사를 청구하는 법인부터 적용
2) 19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일 이후 합병의 결의 또는 결정이 있는 법인부터 적용하고, 21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 후 상장예비심사를
   청구하는 법인부터 적용하며, 같은 조 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1호의4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일 이후 상장위원회 또는 시장위원회에서 심의
   하는 법인부터 적용
3) 22조 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22조의2 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22조의3 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일 이후 우회상장 심사서류를 제출
   하는 기업부터 적용하고, 23조 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일 이후에 코스닥상장법인의 최대주주 변경이 공시 등을 통하여 확인된 법인부터 적용
4) 28조 1항 2호나목 및 같은 조 1항 3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일 이후 상장예비심사를 청구하는 법인부터 적용하고 28조의2 1항 2호라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일 이후 최초로 사업연도말이 도래하는 법인부터 적용
5) 38조 2항 5호타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일 이후 벌점을 부과받은 경우로서 최근 1년 이내에 공시규정에 따라 부과받은 벌점을 포함하여 누계벌점
   이 15점 이상인 경우부터 적용하고 38조 2항 5호파목부터 거목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일 이후 최초로 사업연도말이 도래하는 법인부터 적용
6) 38조의2 7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일 이후 38조의2 2항에 따라 기업심사위원회 또는 시장위원회에서 심의하는 법인부터 적용하고 26조 7항
   2호, 27조 1항 4호, 28조 1항 2호나목, 28조 1항 3호나목 및 38조 2항 5호카목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이 규정 시행일 이전 종전규정 6조 1
   항 6호나목·다목, 7조 1항 2호나목·다목 또는 7조의2 3항 1호다목(4)·(5)의 요건을 갖추어 상장한 법인은 이 규정 시행일 현재 6조 1항 6호나목의
   개정규정을 충족하여 상장한 기업으로 보며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규정 28조 1항 8호에 따라 관리종목에 지정된 법인의 관리종목 해제시기는 종전
   규정을 적용




                                                                                                 2

## Page 7

이익미실현요건 확대

                           기존                                           개정
                    시총 500억 & 매출증가율 20%
                       (매출액 30억원 이상)                                    좌동
                    시총 500억원 & PBR 200%             ⇨
                                                                   시가총액 1,000억원
                          <신설>                                      자기자본 250억원
                                                              시가총액 300억원&매출액 100억원



    □□ 동 진입요건 개편에 따라 SPAC(기업인수목적회사)의 합병요건 정비(19조의4)


                                               SPAC 합병요건 정비

               요건                       기존                                  개정
               업력                    3년[벤처 면제]
         계속사업이익                        있을 것
           기업규모                      자기자본 10억원
                                                                            <삭 제>
           자본상태                  자본잠식이 없을 것
                                 ROE 10%(벤처 5%)
                                 매출액 증가율 20%
          이익규모등                  당기순이익 20억원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이익 20억원(벤처 10억원)
           (택일)                   (벤처 10억원)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이익 있을 것 &매출액 100억원
                                       <신 설>
                                                                    (벤처 50억원)


    □□ 코넥스기업의 코스닥시장 신속이전 상장요건 추가(7조 9항)

       ── 코넥스 → 코스닥 신속이전 상장요건에 성장성 요건(매출증가율&매출액&영업이익)을 추가


                                     코넥스 → 코스닥 신속이전 상장요건 추가

                        트랙 1 (시장성)                                   트랙 2 (수익성)
       1. 매출액 100억원 이상 &                                1. (직전년도) ROE 10% 이상 &
       2. 영업이익 시현 &                                     2. (최근년도)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이익 20억원 이상
       3. 기준시가총액 300억원 이상                                          & ROE 10% 이상
                        트랙 3 (수익성)                                 <신설> 트랙 4 (성장성)
                                                        1. 매출증가율 20% 이상 &
       1.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이익 20억원 이상 &
                                                        2. 매출액 200억원 이상 &
       2. ROE 20% 이상
                                                        3. 영업이익 10억원 이상



    □□ 자발적 보호예수를 규정 상 보호예수의무 준수대상으로 포함(21조 1항, 22조 1항, 22조의2 1항, 22조의3 1항, 38조
       의2 7항)




3   2018년 5월

## Page 8

── 경영투명성 및 경영안정성 등 투자자보호를 위한 최대주주 등에 대한 자발적 보호예수의무 위반 시 제재근거를
     마련


□□ 심사청구 전 단기간 내 취득한 상장주선인의 지분에 대해 보호예수의무를 부과(21조 1항)

  ── 상장주선인이 심사청구 전 단기간 내 지분을 취득하거나 공모가 대비 낮은 가격으로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에 대
     한 보호예수의무를 신설

     •• 취득가격과 공모가격 간 괴리율이 50% 이상 시 6개월, 50% 미만 시 1개월


□□ 코스닥상장기업에 대한 경영권을 실체가 불투명한 투자조합 등이 인수 시 보호예수의무(1년간)를 부과(23조 2항)


□□ 불성실공시법인에 대한 실질심사 대상요건을 강화(38조 2항)

  ── 불성실공시 관련 실질심사 사유를 종합적 실질심사사유로 이관하고, 공시규정 위반에 따른 누계 벌점이 최근 1년
     이내 15점 이상인 경우에는 관리종목 지정 없이도 실질심사 사유에 해당
                      기존                                      개정
    ① 불성실공시에 따른 관리종목 지정 후 불성실공시벌점이 1
       년간 15점                                    최근 1년간 불성실공시 벌점이 15점인 경우
    ② 불성실공시에 따른 관리종목 지정 후 고의/중과실 위반 등


□□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확대(38조 2항)
               기존                                       개정
                                  ① 감사의견 변경 (비적정 → 적정)
              <신 설>               ②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의견 비적정이 2회 연속
                                  ③ 계속기업 불확실성 관련 한정의견이 2회 연속


□□ 불성실공시 관련 실질심사 사유 강화로 불성실공시에 따른 관리종목 지정사유를 폐지(28조 1항)


□□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확대로 감사의견이 계속기업 불확실성 관련 한정의 경우 투자주의환기종목으로 지정(28조
  의2 1항)


□□ 진입요건 개편 및 상장관리 관련 규정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및 자구 정비(4조, 5조, 6조 1항, 7조, 7조의2, 17조, 19
  조, 19조의2, 19조의3, 19조의4, 24조, 26조, 27조, 28조, 38조)




                                                                              4

## Page 9

다.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일부 개정(2018/4/4개정·2018/4/9시행7)8)9)10))


    1) 목적


    □□ 성장잠재력 중심으로 진입요건을 개편 실질심사 대상 확대·보호예수규제 강화 등 규정이 개정(시행일: ‘18.4.9)됨에
       따라 관련 세칙 사항 등을 개정하기 위함

       ── 자본시장 혁신을 위한 코스닥시장 활성화(‘18.1.11, 금융위원회) 방안



    2) 주요 내용


    □□ 심사청구 전 단기간 내 취득한 상장주선인의 지분에 대해 보호예수의무 부과에 따라 신규상장신청 시 제출 서류 추가
       (12조 1항)


    □□ 상장주선인의 보호예수 관련 취득가격·공모가격 개념 정의 및 “취득가격과 공모가격 간 괴리율” 산식 명시(20조 2항)

       ── (취득가격과 공모가격 간 괴리율) = (공모가격 - 취득가격) ÷ 취득가격 × 100


    □□ 투자조합 등으로 최대주주 변경 시 보호예수의무 부과 대상 정의 및 관련 서류 제출 의무 부과(21조의6)

       ── 특별법상 근거가 없는 조합 또는 실제 영업활동을 영위하지 않는 법인 또는 조합으로 최대주주가 변경되는 경우 등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의 창업투자조합, 벤처기업육성에 대한 특별조치법의 한국벤처투자조합, 여신전문금융
               법의 신기술투자조합 등


    □□ 불성실공시에 따른 관리종목 지정사유 폐지에 따라 관리종목 지정 및 해제 시기 삭제(26조 1항)


    □□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하여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지정된 경우 관리종목 지정 및 해제 시기 신설
       (26조 1항)


    □□ 투자주의 환기종목 지정 사유 확대에 따른 각 사유별 지정 및 해제 시기 신설(28조 3항)


     7) 21조의6 및 28조 3항 6호·7호의 개정규정은 2018년 5월 2일부터 시행하고, 26조 1항 16호다목의 개정규정은 2018년 7월 2일부터 시행
     8) 20조 2항의 개정규정은 이 세칙 시행일 이후 상장예비심사를 청구하는 법인부터 적용하고, 26조 1항 16호다목의 개정규정은 이 세칙 시행일 이후
        규정 38조2 1항에 따른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되는 법인부터 적용
     9) 28조 3항 5호의 개정규정은 이 세칙 시행일 이후 최초로 사업연도말이 도래하는 법인부터 적용하고, 33조 11항 1호라목의 개정규정은 2017년
        12월 3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감사보고서를 기준으로 최근 사업연도의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 또는 영업손실분을 기산하
        여 적용
    10) [별표 4]의 상장심사수수료 면제와 관련한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일 이후 상장예비심사를 청구하는 법인부터 적용하고, [별표 4]의 상장수수료
        및 연부과금 면제와 관련한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일 이후 신규상장신청(기업인수목적회사의 합병상장을 포함한다)을 한 법인부터 적용하며,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규정 26조 1항 8호에 따라 관리종목에 지정된 법인의 관리종목 해제시기는 종전규정을 적용하되, 같은 호의 해제시기에 대한
        단서는 적용하지 아니함




5   2018년 5월

## Page 10

── 감사의견이 계속기업 불확실성에 의한 한정인 경우, 투자조합 등으로 최대주주 변경 시 계속보유의무 적용 여부
        미확인 또는 보호예수의무 미이행 시


□□ 공시위반에 따른 누계벌점 15점 이상인 경우 실질심사 대상 지정과 관련하여 운영 방식 명시(33조 11항)


□□ 불성실공시에 따른 실질심사 사유 중 개별 요건의 삭제로 기업심사위원회의 해당 심사기준 삭제(33조의2 2항)


□□ 이익미실현기업에 대한 상장수수료 면제(별표 7)

  ── 기술특례상장 및 이익미실현기업에 대해서는 거래소에 납부하는 상장관련 수수료를 3년간 면제

        •• 상장심사 수수료, 신규상장 수수료, 연 부과금(약 600~3,800만원)


□□ 질적심사기준 정비(별표 7)

  ── ‘성장성’ 심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질적심사기준을 정비


□□ 자발적 보호예수를 규정상 보호예수로 포섭함에 따라 서식 변경(상장서식 32, 33, 33-2, 33-3)


□□ 상장주선인의 계속보유확약서 서식 신설(상장서식 33-5),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인수시 매각제한 관련 서식 신설(상
  장서식 33-6, 42, 43)


□□ 진입요건 개편 및 상장관리 관련 규정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및 자구 정비(7조, 19조, 19조의2, 19조의3, 19조의4,
  25조, 26조, 28조, 33조, 40조, 상장서식 25, 26, 27, 27-2, 28, 28-2, 29)



라.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일부 개정(2018/4/6개정·2018/4/9시행)


1) 목적


□□ 주식분할 관련 매매거래정지기간이 단축됨에 따라 주식워런트증권의 상장심사기준 일부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함

  ── 금년 정기주주총회부터는 정배수 주식분할 등을 실시하는 상장법인의 경우에는 매매거래정지기간을 3매매일로
        단축·운영 예정(기존에는 통상 15매매일 소요)




                                                                           6

## Page 11

2) 주요 내용


    □□ 주식워런트증권 기초자산 선정 제외요건 변경(별표 2의4)

       ── 주식워런트증권 기초자산은 분할·합병 등으로 매매거래 정지가 진행 중이거나 예정되어 있지 않아야 하나, 주식
          분할 등으로 매매거래정지기간이 단축될 경우에는 제외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



                                         연구원 배승욱(02-3771-0867, bsu@kcmi.re.kr)




7   2018년 5월

## Page 12

3. 금융투자협회 규정
                      가. 상장지수증권 위험고지서
                      나.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3. 금융투자협회 규정

    가. 상장지수증권 위험고지서 일부 개정(2018/4/6개정·시행)


    1) 목적


    □□ 상장지수증권(ETN) 투자와 관련된 투자위험 등의 내용을 보완하여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투자위험 보완

       ── (롤오버 비용) 기초지수가 선물 등으로 구성된 경우, 현물 등이 크게 변동하지 않더라도 기간 경과에 따라 ETN의
            가치는 크게 하락할 수 있음

       ── (복리효과) 레버리지형(2X 등), 인버스형(-1X, -2X 등) ETN의 기간 수익률은 기초지수의 기간 수익률과 불일치
            할 수 있음

       ── (해외상품) 기초지수가 해외 상품을 포함하는 경우, 매매제도 등 차이로 인한 가격 괴리가 발생할 수 있음


    □□ 과세사항 안내

       ── ETN의 매매차익 배당소득 과세의 경우 매도차익은 차감되지 아니함


    □□ 표현 등 정비

       ── 손익구조(레버리지형, 인버스형)에 따른 투자위험 등 표기




      해당 내용은 개정된 금융투자협회 규정 및 금융투자협회에서 공지하는 개정이유를 바탕으로 작성됨




1   2018년 5월

## Page 13

나.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2018/4/19개정·2018/4/20시행)


1) 목적


□□ 금융위원회의 코스닥시장 활성화 방안(‘18.1.11) 중 풋백옵션 부여 면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기존) 이익미실현 기업의 기업공개와 관련하여 해당 기업이 발행하는 주식을 인수하는 인수회사는 일반청약자에게
  환매청구권(Putback Option)을 부여하여야 함


                              환매청구권 부여 기준

           구분                                주요내용
                      일반청약자
 1. 부여대상
                      단, 주식을 매도·인출·이체하거나 양도받은 경우에는 제외
                      공모가의 90% 이상
 2. 매수가격
                      단, 주가지수가 10% 초과 하락한 경우에는 조정가격 이상
                      ① 증권신고서에 공모가 산정근거 미기재 등 : 1개월
 3. 행사가능 기간           ② 이익미실현 기업 상장 : 3개월
                      ③ 기술성장기업 특례 상장 : 6개월



□□ (개정) 우수 주관사 등에 대한 환매청구권 부여 면제사유 신설

  ── (우수 주관사) 최근 3년 내 이익미실현 기업의 상장을 주관한 실적이 있고, 해당 기업의 상장 후 3개월간 매 거래
        일의 종가가 공모가의 90% 미만으로 하락한 적이 없는 주관사가 이익미실현 기업의 IPO를 주관하는 경우

  ── (코스닥 이전상장) 상장예비심사 청구일 전 6개월 이내 코넥스시장에서의 일평균 거래량이 1,000주 이상이고,
        코넥스 시장 전체 매매거래일수 중 해당 종목의 매매거래가 성립된 일수가 차지하는 비율이 80% 이상인 기업이
        코스닥시장으로 이전상장하는 경우



                                        연구원 배승욱(02-3771-0867, bsu@kcmi.re.kr)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