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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자본시장 제도동향 2018년 6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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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nguage: "ko"
published: "2018-06-12"
description: "2018년 6월호 2018-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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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자본시장 제도동향 2018년 6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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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본시장 제도동향 2018년 6월호

[뷰어](https://www.kcmi.re.kr/flexer/view?fid=22095&fgu=002001004&fty=004003)
[원글](https://www.kcmi.re.kr/publications/publications3_list?zcd=002001004&syear=2018&zno=1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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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자본시장 제도동향
                       2018년 6월호


1. 한국거래소 규정
 가.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나.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시행세칙
 다. 배출권 거래시장 운영규정
 라. 배출권 거래시장 운영규정 시행세칙
 마.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2. 금융투자협회 규정
 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나. 금융투자회사의 대출금리 산정 모범규준
 다. 금융투자회사의 영업행위 표준윤리준칙

## Page 2

1. 한국거래소 규정
                        가.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라. 배출권 거래시장 운영규정 시행세칙
                        나.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시행세칙                     마.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다. 배출권 거래시장 운영규정




    1. 한국거래소 규정

    가.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일부 개정(2018/5/2개정·2018/5/8시행1)2))


    1) 목적


    □□ 자본시장 혁신을 위한 코스닥 시장 활성화 방안(‘18.1.11, 금융위) 등을 반영하여 상장법인의 책임성·자율성 측면에
       서 공시제도를 정비하기 위함

       ── 시장 건전성 강화를 위한 불성실공시 제재 대상 확대 및 상장법인의 최대주주인 투자조합 관련 정보 제공 강화

       ── 공시유보 제도 개선 및 상장외국법인의 공시대리인 선임의무 완화 등 코스닥시장의 공시규제 합리화



    2) 주요 내용


    □□ 불건전 공시행위 등에 대한 불성실공시 제재 강화

       ── 주권 관련 사채권(CB·BW 등)의 과도한 납입기일 연기를 공시변경으로 제재(29조 10호)

       ── 단일판매·공급계약의 장기간 이행 지연을 공시변경으로 제재(29조18호 나목)


    □□ 투자자 보호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신고의무 강화

       ── 상장법인의 최대주주인 투자조합 등의 최다출자자·최대주주 변경시 신고의무 부과(38조 1항 13호)

       ── 동 신고의무 위반 기업에 대한 벌점 부과 근거 마련(38조 2항)


    □□ 상장법인의 공시부담 경감을 위한 제도 개선

       ── 상장외국법인이 일정 자격을 갖춘 공시담당자를 지정하는 경우 공시대리인 선임의무 면제(22조 1항)

       ── 신청에 의한 공시유보 대상에 자회사 공시 포함(42조 1항 4호 신설)

      해당 내용은 개정된 한국거래소 규정 및 한국거래소에서 공지하는 개정이유를 바탕으로 작성됨
    1) 29조 10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 후 6조 1항 2호 가목의 (6) 또는 6조의2 1항 6호에 따라 최초로 신고하는 공시내용 중 납입기일을 6개월 이
       상 변경하는 경우부터 적용하고, 29조 18호 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 후 6조 1항 1호 다목에 따라 최초로 신고하는 공시내용 중 최초 공시한
       계약기간의 2배가 되는 날(1년 미만인 경우는 1년으로 본다)까지 계약을 이행한 금액이 최초 공시한 계약금액의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부터 적용
    2) 38조 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 후 최초로 신고사항이 발생하였으나 이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부터 적용하고, 42조 3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 후 최초로 유보기간이 경과하거나 유보조건이 해제되는 경우부터 적용




1   2018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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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보된 공시사항의 신고와 관련하여 경영 비밀유지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일부내용에 대한 개략적
        신고를 허용(42조 3항)



                                   <코스닥시장 공시대리인>

    코스닥시장 공시대리인이란 다음의 요건을 갖춘 자를 의미함(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시행세칙 11조의2)

        1. 한국 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갖고 있을 것

        2. 본국어 및 한국어 능통자일 것(다만, 본국어 또는 한국어 능통자를 업무보조자로 선임하는 경우에는 그
          러하지 아니함)

        3. 다음의 어느 하나를 충족할 것

         가. 코스닥시장상장법인(유가증권시장 주권상장법인을 포함)의 공시담당자(공시대리인을 포함) 경력이
            1년 이상인 자

         나. 21조 2항 1호 중 공시담당자 전문과정을 이수한 자

        4. 최근 2년 이내에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공시담당자로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으로 부과받은 벌점의 합
          계가 15점 이상이 아닐 것




□□ 그 밖의 조문 정비

   ── 누적 벌점 15점이 관리종목 지정 사유에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로 변경됨(코스닥시장 상장규정 개정사항)
        에 따라, 불성실공시법인에 대한 개선계획서 및 이행보고서 제출 요구 근거규정 정비(33조 1항)

   ── 그 밖의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개정사항 반영 등(6조 1항 2호 마목의(3)(다), 29조 18호)



나.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시행세칙 일부 개정(2018/5/2개정·2018/5/8시행3))


1) 목적


□□ 자본시장 혁신을 위한 코스닥 시장 활성화 방안(‘18.1.11, 금융위)의 후속조치로서 코스닥시장 공시규정에서 세칙에
  위임한 사항 등을 반영하기 위함

   ── 그 밖에 공시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보완 필요사항을 개선하기 위함




3) 다만, 별표 1 3호 가목(3)의 개정규정은 2018년 8월 1일부터 시행하며, 별표 1 3호 가목(3)의 개정규정은 이 세칙 시행일 이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예고되는 법인부터 적용함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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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내용


    □□ 투자자 보호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신고의무 강화

       ── 상장법인의 최대주주가 조합 등으로 변경된 경우 설립 근거법령 및 10% 이상 주요 출자자 신고의무 부과(7조 1
            항 1호 라목·마목 신설)

       ── 조합 등의 최다출자자·최대주주 변경 관련 신고의무 위반시 2점의 벌점 부과(18조의2)


    □□ 상장법인의 공시부담 경감을 위한 제도 개선

       ── 상장외국법인의 공시담당자가 공시대리인의 요건에 부합하는 자격을 갖춘 경우 공시대리인 선임의무 면제(11조
            의2 1항 신설)

       ── 자회사 공시에 대해서도 기존 수시공시 항목과 동일하게 공시유보 허용(20조 1항 4호 신설)

       ── 상장법인의 경영상 비밀유지 필요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 계약 상대방 정보의 개략적인 기재 허용(20조 3항 및 4
            항 신설)

            •• 계속적 공시유보 신청서식 신설(공시서식 4-1)


    □□ 불성실공시 제재 심의기준 개선(별표1)

       ── 최근 5년간 IR 개최실적이 없는 경우 벌점감경 혜택 미적용


    □□ 그 밖의 관련용어·조문 정비 등

       ── 누적 벌점 15점이 관리종목 지정 사유에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로 변경됨(코스닥시장 상장규정 개정사항)
            에 따라, 관련 벌점 경감 규정 등 정비(16조 3항, 17조의2 2항, 17조의3 1항, 18조의2, 21조의2 3항)

       ── 공시규정 시행세칙 개정 등에 따른 조문 정비(7조 1항 1호, 11조의22항, 14조의2)



    다. 배출권 거래시장 운영규정 일부 개정(2018/5/10개정·시행)


    1) 목적


    □□ 배출권시장 회원의 매매거래 편의를 제고하고, 유상할당경매 및 시장안정화 조치를 위한 정부예비분 공급업무의 대행
       근거와 정부에 대한 수수료 징수 근거 마련 등을 위해 운영규정을 개정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유상할당경매 및 시장안정화 정부예비분 공급 대행·업무절차 반영(12조, 48조)




3   2018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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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의 관련 규정 제정에 따라 거래소의 정부 유상할당경매 및 시장안정화 조치를 위한 배출권 추가할당 업무
        대행 근거가 마련되어 이를 규정에 반영

        •• 배출권 유상할당 및 시장안정화 조치를 위한 배출권 추가할당에 관한 규정(환경부 고시 2018-71호,
          2018.5.2)


□□ 배출권 할당업체의 배출권 인증 이후 이의신청 처리기간과 포지션 정리를 위하여 매매거래기간을 3개월 연장(5조)

   ── 배출권 인증(매년 5월) 이후 이의신청 처리기간(3개월) 및 매매기간을 반영하여 배출권의 최종거래일을 현행 “6
        월30일”을 “9월30일”로 개정

        •• 이의신청(인증후 1개월 이내), 이의신청 처리(신청후 2개월 이내) (법 38조)


□□ 정부에 대한 수수료 징수 근거 마련 및 수수료 명목 등 명확화(20조)

   ── 정부의 수수료 납부 근거 반영 및 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 명시

        •• 거래소를 통한 유상할당 경매 및 정부예비분 추가할당시 거래소에 수수료를 납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에
          따라 이를 규정에 반영하고, 매매거래 관련 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를 명확히 함


□□ 환경부의 행정규칙 개정에 따른 배출권 거래시장 운영규정의 인용 조문 개정(24조)

   ── 환경부 근거 행정규정이 개정(명칭 변경)됨에 따라 이를 규정에 반영

        •• 온실가스 배출권의 거래에 관한 고시(환경부 고시 2017-61호)



라. 배출권 거래시장 운영규정 시행세칙 일부 개정(2018/5/18개정·2018/5/21시행4))


1) 목적


□□ 배출권시장의 유상할당 경매 및 시장안정화 조치를 위한 업무처리절차 반영과 회원의 거래편의 등을 제고하기 위해
  시행세칙을 개정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유상할당 경매의 세부절차 마련(22조의2)

   ── 배출권거래법 및 배출권 유상할당 및 시장안정화 조치를 위한 배출권 추가할당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2018-
        71호, 2018.5.2.) 제정에 따른 경매의 세부절차 규정

        •• 배출권거래법 12조 및 시행령 13조(‘19.1월부터 도입 예정, 2기중 유상할당비율 3%)


4) 다만, 17조의2에 따른 이자의 처리는 2019년 1월 1일 발생분부터 적용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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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장안정화 예비분 추가할당 방법 및 세부절차 규정(22조의3)

       ── 거래소가 시장안정화 조치를 위한 정부예비분 공급을 대행하기 위하여 시장안정화 예비분 추가할당에 관한 세부
            절차 마련


    □□ 회원 가입비 면제 요건 추가(5조의2)

       ── 할당대상업체 지정 해제를 사유로 탈퇴한 회원이 할당대상업체로 재지정 되어 일정기간 이내 회원으로 재가입하
            는 경우 가입비 면제

            •• 할당대상업체로 再지정 이후 첫 번째 이행연도 개시 전까지


    □□ 증거금 계좌의 이자 처리방법 개선(17조의2)

       ── 회원 및 거래소의 업무 효율화를 위해 거래증거금 계좌의 발생이자를 배출권 거래시장 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배출권시장 발전(배출권시장협의회 등)에 사용


    □□ 착오매매 관련 자구 정비(26조)



    마.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일부 개정(2018/5/30개정·2018/6/1시행)


    1) 목적


    □□ 주식분산요건 미달 사유로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종목의 이상급등에 따른 과열방지를 위해 특이종목 대상을 확대하고
       자함

       ──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28조의2 1항 1호부터 3호까지의 종목으로 단기과열종목 지정 요건 3개(주가상
            승률, 거래회전율, 주가변동성) 중 어느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적출되며, 2회 적출시 단일가매매 적용



    2) 주요 내용


    □□ 단기과열종목 지정 관련 특이종목 대상 확대(28조의2, 28조의3, 28조의4)

       ── 유통주식수 부족 종목 등 단기과열 지정절차 단축 및 요건 축소를 적용받는 특이종목 대상에 주식분산기준 미달
            로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종목을 추가

            •• (기존) ① 관리종목 또는 투자주의환기종목 중 유통주식비율이 5% 미만 또는 유통주식수가 30만주 미만인 종
               목 ② 자본감소·주식병합 또는 회생절차 중 자본증감 등의 사유로 장기간 거래정지(30일 이상) 후 최근 6개월
               내 매매거래가 재개된 종목 ③ 종류주식이 관리종목이거나 종류주식 별 상장주식수가 10만주에 미달하는 종목




5   2018년 6월

## Page 7

•• (추가) 주식분산기준 미달로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종목(주식분산기준 미달이란 소액주주의 수가 200인 미만
 또는 소액주주의 소유주식수가 유동주식수의 100분의 20에 미달하는 것을 의미함(단, 300인 이상의 소액주
 주가 유동주식수의 100분의 10 이상으로서 100만주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제외))



                               연구원 배승욱(02-3771-0867, bsu@kcmi.re.kr)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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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금융투자협회 규정
                           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나. 금융투자회사의 대출금리 산정 모범규준
                           다. 금융투자회사의 영업행위 표준윤리준칙




    2. 금융투자협회 규정

    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2018/5/4개정·2018/5/8시행1))


    1) 목적


    □□ 벤처기업투자신탁에 대한 공모주 우선배정 제도가 범국민적인 투자 수단으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공모펀드에 대한 배
       정비율 우대 등이 필요하여 관련 규정을 개정하기 위함

       ── (기존의 문제점) 벤처기업투자신탁 공모주 우선배정(30%) 제도가 일부 고액재산가를 위한 자산운용 수단으로 전
             락 우려

             •• 일부 사모펀드는 최소가입금액을 10억원 이상으로 설정하는 등 벤처기업투자신탁을 장기투자가 아닌 공모주
               30% 우선배정을 활용한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운용


                                      코스닥벤처펀드 설립 현황(‘18.5.2)

                         공모펀드                                    사모펀드                     전체
      운용사수          펀드수           설정액            운용사수     펀드수            설정액             설정액
        10          10      6,480억원     29%       68       153     15,500억원    71%     21,980억원




                                              <벤처기업투자신탁>

         벤처기업투자신탁이란 다음의 요건을 갖춘 신탁을 의미함(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14조 1항)

             1. 자본시장법에 의한 투자신탁(동법 251조에 따른 보험회사의 특별계정을 제외함)으로서 계약기간이 3
               년 이상일 것

             2. 통장에 의하여 거래되는 것일 것




      해당 내용은 개정된 금융투자협회 규정 및 금융투자협회에서 공지하는 개정이유를 바탕으로 작성됨
    1) 다만, 9조 1항 5호, 9조 2항 4호, 9조 2항 6호 나목, 9조 10항 3호의 개정 규정은 시행일 이후 최초 설정된 벤처기업투자신탁에 한하여 적용




1   2018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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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투자신탁>

        3. 투자신탁의 설정일부터 6개월 이내에 투자신탁 재산총액에서 다음에 따른 비율의 합계가 100분의 50
         이상일 것(다만, 해당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최초 설정일로부터 수요예측 참여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
         인 경우에는 수요예측 참여일 직전영업일의 벤처기업투자신탁 재산총액에서 같은 호 각 목에 따른 비율
         의 합계가 100분의 35 이상이어야 함(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2조 20호)). 이 경우 투자신탁 재
         산총액에서 가목1)에 따른 투자를 하는 재산의 평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은 100분의 15 이상이어야 함

         가. 벤처기업에 다음의 투자를 하는 재산의 평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

          1)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2조 2항에 따른 투자

          2) 타인 소유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매입에 의하여 취득하는 방법으로 하는 투자

         나. 벤처기업이었던 기업이 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이후 7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으로서 자
           본시장법에 따른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중소기업 또는 10조 1항에 따른 중견기업에 가목1) 및 2)에 따른 투
           자를 하는 재산의 평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

        4. 3호의 요건을 갖춘 날부터 매 6개월마다 같은 호 각 목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에 따른 비율을 매일 6개
         월 동안 합산하여 같은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비율이 각각 100분의 50 및 100분의 15 이상일 것(다만,
         투자신탁의 해지일 전 6개월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함)




2) 주요 내용


□□ (기존) 개정 조특법 시행(‘18.2.13)으로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벤처기업투자신탁이 출시·판매되어 왔으며, 협회 인수
  업무규정에서는 코스닥 IPO시 공모주식의 30%를 벤처기업투자신탁에 배정하도록 의무화

  ── ‘18.5.2 기존 벤처기업투자신탁은 사모펀드가 1.55조원으로 공모펀드(0.65조원)의 2.4배에 달하고 있음

        •• 특히, 사모펀드의 경우, 펀드 자기자본의 4배까지 차입운용이 가능하여 수요예측 시장에서 공모펀드 보다 훨
         씬 많은 수량을 배정받을 수 있음


                               코스닥벤처펀드 설립 현황(‘18.5.2)

                   공모펀드                                   사모펀드                  전체
 운용사수       펀드수            설정액            운용사수   펀드수              설정액          설정액
   10         10     6,480억원     29%       68       153     15,500억원    71%   21,980억원



□□ (개정) 벤처기업투자신탁에 대한 공모주 우선배정시 공모펀드에 대한 배정비율 확대

  ── (순자산 고려) (분모)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순자산 총합을 개별 펀드의 (분자) 순자산 규모로 나누어 배정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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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모펀드 추가배정) 동일한 조건에서 공모펀드는 배분규모에 110%, 사모펀드는 100%의 가중치를 부과하여
            조정한 수량을 기준으로 배정

            •• 사모펀드의 경우 일정기간(1년 6개월 이상) 환매가 금지되는 펀드에 한하여 공모주 우선배정 참여자격 부여


                                          개선방안 배정(예시)

                                                                    배정금액
          구분            순자산            청약규모                           ②공모펀드    우대 방법
                                                     ①순자산   기준
                                                                    조정수량           결과
        사모펀드 1               100            100               5            5            4.8
        사모펀드 2               100            100               5            5            4.8
        사모펀드 3               300            100              15        15              14.3
        사모펀드 4               500            100              25        25              23.8
        공모펀드 5             1,000            100              50        55              52.4
          합계               2,000            500             100        105              100
    가정: (벤처기업투자신탁 배정금액) 100억원, (청약) 총 5개펀드가 각각 100억원 청약 (경쟁률) 5:1




    나. 금융투자회사의 대출금리 산정 모범규준 제정(2018/5/25제정·시행)


    1) 목적


    □□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이하, 회사)가 신용공여를 함에 있어 대출금리를 합리적으로 산정하는데 필요한 사
       항을 정함으로써 금융거래의 건전성을 도모하고 차주의 권익 보호에 기여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대출금리 등의 산정하는 방식은 다음과 같음


    □□ (대출금리 산정) 대출금리는 조달금리 및 가산금리를 구분하여 회사가 합리적 기준에 따라 산정함(4조)

       ── (조달금리 산정) 조달금리는 회사의 자금 조달 방법별 지불하는 금리 수준을 반영하여 합리적으로 산정함(5조)

       ── (유동성프리미엄 산정) 유동성프리미엄은 유동성리스크 헤지비용 등을 감안하여 합리적으로 산정함(6조)

       ── (신용프리미엄 산정) 신용프리미엄은 차주의 신용상황, 가격변동성 등 담보물의 특성, 담보비율, 대출만기 등에
            따라 향후 평균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예상손실 및 영업용순자본비율(NCR) 산정시 적용하는 신용 위험액 산정방
            법 등을 감안하여 합리적으로 산정함(7조)

       ── (자본비용 산정) 자본비용은 회사의 내부자본할당률 등을 감안하여 합리적으로 산정함(8조)

       ── (업무원가 등 제반비용 산정) 업무원가 등 제반비용은 신용공여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직접비와 간접비를 합
            리적인 원가배분 방식을 적용하여 산정함(9조)


3   2018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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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표 이익률 책정) 목표이익률은 회사의 경영목표 등을 감안하여 합리적으로 책정함(10조)

  ── (합리적인 가산금리 부과) 금리 가산 근거를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항목은 가산금리 항목에 포함하지 않음
    (11조)


□□ 금리 조정 등 대출금리는 다음과 같이 운용함

  ── (주기적 점검) 조달금리와 가산금리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변동상황 및 업무원가 등 제반비용 산정의 적정
    성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대출금리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고, 대출금리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회사가 정한 내부규정에 따라 대출금리에 반영하여야 함(12조)

  ── (목표이익률 변경) 경영환경의 급격한 변화 등 특별하거나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외에는 회계연도 중에 신
    규 신용공여에 대한 목표이익률을 과도하게 인상하지 않도록 함(13조)


□□ (내부 심사위원회의 심사) 주요 가산금리 항목을 조정·신설하거나 개별 항목의 수치를 변경(동 조정으로 대출금리가
  낮아지는 경우는 제외)하는 경우 내부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함(14조)

  ── 내부 심사위원회 심사자료 및 심사결과를 기록·유지하여야 함


□□ (내부규정 마련) 대출금리를 합리적으로 산정하기 위한 절차와 기준(이하, 내부규정)을 마련하도록 함(15조)

  ── 내부규정에는 대출금리 산정 및 운용과 관련한 업무분장 및 조직구조에 관한 사항, 산정 기준에 관한 사항, 내부
    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내부심사위원회의 위원으로 회사의 소비자 부문
    및 리스크 관리 부문의 담당 임원(또는 부서장)이 포함되어야 함


□□ (가감조정 전결금리) 사업본부 또는 영업점이 전결권한에 따라 대출금리를 할인 또는 가산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을
  내부규정에 반영하고, 가감조정 전결금리를 적용한 근거를 기록·유지하도록 함(16조)

  ── 차주에게 수익 기여도 등 회사가 정한 기준에 따라 가감조정 전결금리가 적용될 수 있음을 설명서 등을 통하여 안
    내하도록 함


□□ (대출금리 공시) 대출금리 부과기준 및 산정방법을 설명서 및 약관을 통하여 안내하고 대출금리를 변경한 경우 협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대출금리 현황이 공시될 수 있도록 지체없이 협회에 보고하도록 함(17조)


□□ (연체이자율) 연체이자율의 산정에 관하여 14조 및 15조를 준용함(18조)

  ── 신용공여 약관 등에 연체이자율 부과기준 및 변경시 안내방법 등을 명시하도록 함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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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금융투자회사의 영업행위 표준윤리준칙 제정(2018/5/25제정·시행)


    1) 목적


    □□ 금융투자회사(이하, 회사)의 윤리경영을 통하여 투자자 보호와 자본시장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윤리준칙의 운영)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업무처리 원칙과 실무지침이 포함된 영업행위 윤리준칙(이하, 윤리준칙)을
       제정·운영하여야 하며, 해당 윤리준칙을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 적절한 수단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함(3조)


    □□ (윤리준칙 준수여부의 확인) 금융투자상품 판매임직원들의 윤리준칙 준수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함(4조)

       ── 금융사고가 발생하거나 투자자의 민원이 제기되는 경우 금융투자상품 판매임직원들의 윤리준칙 준수 여부를 점
            검하여야 함

       ── 윤리준칙 준수 여부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위법·부당행위가 발견되는 경우 조사하여야 하며, 유사행위가 발생하
            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취하여야 함


    □□ (판매과정에서의 정보제공) 회사 및 금융투자상품 판매임직원들은 불완전 판매를 방지하고 필요한 정보가 투자자에게
       충분히 제공될 수 있도록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5조)

       ── 투자자에게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충분한 선택정보 및 금융투자상품의 특징, 원금 손실 가능 여부, 중도 해지시의
            불이익 등 중요 위험요인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 불완전 판매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함

       ──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정보는 다음 각 목의 원칙에 따라 투자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작성되어야 함

            •• 투자자가 알기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기술되어야 함

            ••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하여야 하며, 투자자가 오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가 기재되어서는 아니됨

            •• 금융투자회사 상호 간의 공정경쟁을 해치거나 사실을 왜곡하는 내용을 포함하여서는 아니됨

            •• 신문, 방송 등 언론매체를 통해 상품 및 서비스를 홍보하는 경우, 그 내용에 대한 책임을 명확하게 함과 동시
               에, 투자자가 오인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회사가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업무의 일부를 제3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회사는 위탁을 한 내용
            을 투자자에게 알려 주어야 함


    □□ (계약서류의 작성 등) 투자자가 계약서의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표준화된 용어를 사용하여야 하며, 중요한 내용은
       부호, 색채, 굵고 큰 문자 등으로 명확하게 표시하여 알아보기 쉽게 하여야 함(6조)

       ── 투자자와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계약서류를 투자자에게 지체없이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서류를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음




5   2018년 6월

## Page 13

•• 매매거래계좌를 설정하는 등 금융투자상품을 거래하기 위한 기본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내용에 따라 계속
      적·반복적으로 거래를 하는 경우

    •• 투자자가 계약서류의 수령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한 경우

    •• 투자자가 계약서류를 우편이나 전자우편으로 수령하겠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하여 우편이나 전자우편으
      로 계약서류를 제공하는 경우

  ──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계약서류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함

    •• 수수료의 종류 및 요율 등의 세부적인 수수료 부과기준

    •• 투자자에게 신용을 제공할 경우 이자율 산정방식 등 세부적인 이자율 부과기준과 신용의 거래구조 및 위험성

    •• 민원처리 방법

    •• 투자자가 투자한 금융투자상품의 환금성에 제한이 있을 경우 그 내용

    •• 계약의 해지조건


□□ (적합성 및 적정성 원칙) 일반투자자에게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 회사 및 금융투자상품 판매임직원들은 일반투자자의
  투자목적·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에 비추어 그 일반투자자에게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투자권유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하여 투자권유를 하기 전에 면담·질문 등을 통하여 일반투자자의 투자목적·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의 정보를 파악하여야 함(7조)

  ── 회사 및 금융투자상품 판매임직원들은 일반투자자에게 투자권유를 하지 아니하고 파생상품, 그 밖에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52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투자상품(이하 파생상품등)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면담·질문 등을 통하여 그 일반투자자의 투자목적·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의 정보를 파악하여야 함

  ── 회사 및 금융투자상품 판매임직원들은 일반투자자의 투자목적·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에 비추어 해당 파생상품
    등이 그 일반투자자에게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실을 알려야 함

    •• 해당 파생상품 등의 내용 및 투자에 따르는 위험

    •• 해당 파생상품 등이 일반투자자의 투자목적·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에 비추어 그 일반투자자에게 적정하지
      아니하다는 사실


□□ (판매 원칙) 회사 및 금융투자상품 판매임직원들은 투자권유 및 금융투자상품을 판매함에 있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관계법규를 준수하고 건전한 금융거래가 유지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함(8조)

  ── 거짓의 내용을 알리는 행위

  ── 불확실한 사항에 대하여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는 행위

  ── 투자자로부터 투자권유의 요청을 받지 아니하고 방문, 전화 등 실시간 대화의 방법을 이용하는 행위. 다만, 증권
    과 장내파생상품에 대하여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는 제외함

  ── 일반투자자의 투자목적·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에 비추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투자권유를 하거나 일
    반 투자자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금융투자상품의 구매를 강요하는 행위

  ── 금융투자상품의 투자위험에 대하여 충분히 알리지 않거나 투자 광고시 투자위험을 축소하여 표현하는 행위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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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직원이 해당 금융투자상품의 투자에 수반되는 위험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거나 관련법규가 정하는 자격요건
          을 보유하지 아니하고 금융투자상품을 판매하는 행위


    □□ (투자광고) 투자광고를 하는 경우 투자자가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표준화된 용어를 사용하여야 함(9조)

       ── 회사는 투자광고에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하거나 사실과 다른 표현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건전한 투자문화
          조성에 필요한 내용이 포함되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함


    □□ (이해상충방지) 회사 및 금융투자상품 판매임직원들은 회사와 투자자간 또는 투자자와 투자자간 이해상충의 관계에
       있거나 이해상충이 우려되는 경우 회사가 정하는 내부통제기준 등에 따라 투자자 보호 등에 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
       도록 사전에 조치하며,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을 낮추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투자자에
       게 통지하고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됨(10조)


    □□ (매매명세의 통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가 체결된 경우지체 없이 매매의 유형, 종목, 수량, 가격, 수수료 등 모든 비용
       그 밖의 거래내용을 관련법규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투자자가 통지 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점 그 밖의 영업소에 비치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수시로 조회가 가능하게 하는 등으로 통지
       를 갈음할 수 있음(11조)

       ── 월간 매매, 그 밖의 거래가 있는 계좌에 대하여 월간 매매내역, 손익내역, 월말잔액 및 잔량현황, 월말 현재 파생
          상품의 미결제약정현황, 예탁자산잔고, 위탁증거금 필요액 현황 등을 투자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하여
          관계법규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투자자에게 통지하여야 함

       ── 투자자가 매매명세의 정확성에 대해 사전에 약정된 기한 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절차를 마련·운영
          하여야 함


    □□ (출금·고 등) 투자자가 자신의 계좌 내 자산의 출금·고 또는 이체·대체를 요청하는 경우 관련법규 상 제한이 있거나 및
       해당 금융투자상품의 특성상 출·금고 또는 이체·대체의 제한이 필요한 경우 또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를 위하
       여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지체 없이 응하여야 함(12조)


    □□ (업무처리) 회사 및 임직원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투자자의 매매주문, 배당 및 투자자예탁금 이용료의 입금·고,
       투자자의 각종 권리행사 등에 따른 업무처리가 공정하고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맡은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
       여야 함(13조)

       ── 금융사고 방지를 위한 적절한 내부통제장치를 갖추어야 하며, 금융사고 발생 시 지체없이 투자자의 피해를 최소
          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 (기록의 보관) 다음의 자료를 관련 법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보관·유지하여야 함(14조)

       ── 투자자 실명확인 증표 사본

       ── 투자자와 체결한 계약 관련 자료 및 각종 위험고지 서류




7   2018년 6월

## Page 15

── 투자자에게 제공된 정기 보고서

  ── 투자권유 관련 자료

  ── 주문기록, 매매명세 등 투자자의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 관련 자료

  ──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업무와 관련하여 당해 투자자로부터 제출받은 의사표시자료의 사본

  ── 회사가 투자자에게 통지한 내용의 기록물


□□ (투자자의 정보 보호) 금융투자상품 판매와 관련하여 개인정보의 수집 및 활용이 필요한 경우 투자자로부터 명확한 동
  의를 얻어 그 목적에 부합하는 최소한의 정보만 수집·활용하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관리하여야 하며, 당해 목
  적 이외에는 사용하지 아니하여야 함(15조)

  ── 투자자의 금융거래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회사는 관계법규에서 다르게 정하지 않는 한 투자자에게 해
     당 사실을 통보해야 함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공유시 적용되는 개인정보 취급방침을 공개하여야 하며, 투자자에게 투자
     자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대하여 이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과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 그
     내용을 알려 주어야 함


□□ 민원 등의 처리는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함(16조)

  ── 회사 및 금융투자상품 판매임직원들은 금융투자상품 판매과정에서 투자자에게 피해가 생긴 경우 신속한 피해구
     제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함

  ── 투자자의 민원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한 프로세스를 구축·운영하여야 함

  ── 투자자의 민원 처리를 전담하는 담당자를 지정하여 민원처리를 전담케 하여야 함

  ── 민원처리 절차를 회사의 영업점 및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함

  ── 금융투자상품 판매에 따른 민원을 수시로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경우 그 내용을 임직원에게 전파하여 유사한 민원
     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함

  ── 투자자에게 회사와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회사의 민원처리기구에 그 해결을 요구하거나 금융감독원, 한국금융투
     자협회, 한국거래소 등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약관 등을 통하여 안내하여야 함


□□ (상품공시) 회사가 판매하는 금융투자상품을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는 경우 다음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함
  (17조)

  ── 투자자가 알기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작성할 것

  ──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할 것

  ── 투자자의 오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를 포함하지 아니할 것


□□ (판매관련 평가 및 보상체계) 금융투자상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금융투자상품 판매임직원들과 투자자의 이해상충이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투자상품 판매임직원들 및 영업 단위조직에 대한 평가 및 보상체계를 마련하여야 함(18조)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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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 및 보상체계를 마련함에 있어 판매실적 뿐 아니라 불완전판매 건수, 투자자 만족도 조사결과, 계약관련 서류
          의 충실성, 판매프로세스 적정성 점검결과 등을 충분히 반영하여 평가결과에 실질적인 차별화가 이루어지도록 하
          여야 함


    □□ (소비자보호 총괄 책임자의 지정) 업무집행책임자(임원급) 중에서 준법감시인에 준하는 독립적 지위의 금융소비자보
       호총괄 책임자를 1인 이상 지정하여야 함(19조)

       ── 다만 자산규모, 영위하는 업무의 성질상 업무집행책임자로 지정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준법감시인으
          로 하여금 금융소비자보호총괄 책임자의 직무를 겸직하게 할 수 있음

       ── 금융소비자보호 총괄 책임자는 최근 5년간 금융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문
          책경고 또는 감봉요구 이상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함


    □□ (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의 직무) 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는 투자자의 권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현저한 우려가 있
       는 경우 지체 없이 대표이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대표이사는 보고받은 사항을 확인하여 신속히 필요한 제반조치를
       신속히 취하여야 함(20조)


    □□ (금품 및 향응수령 신고 등) 임직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회사가 정하는 일정액 이상의 금품 및 향응 등을 수수한 경
       우 회사에 지체없이 신고하여야 함(21조)

       ── 임직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선물 등을 요구하거나 사회상규에 벗어나는 향응, 그 밖의 금품 등을 수수하여서
          는 아니됨


    □□ (임직원 매매) 임직원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거래와 관련하여 투자자, 회사 또는 주주와의 사이에서 이해상충이 발생
       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업무상 직위를 이용하여 투자자, 회사 또는 주주에게 손실을 끼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22조)

       ── 임직원의 자기계산에 의한 금융투자상품 매매와 관련하여 불공정행위의 방지 또는 투자자와의 이해상충의 방지
          를 위하여 임직원이 따라야 할 적절한 기준 및 절차를 정하여야 하며, 관련법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임직원의 금
          융투자상품 매매명세를 확인하여야 함


    □□ (위법행위 등의 신고) 투자자 및 임직원으로부터 회사 및 임직원의 위법·부당한 행위 및 불공정 거래 등을 홈페이지·
       전화·팩스 등으로 접수받아 전담 직원이 처리하는 절차와 내부 고발자보호를 위한 내부 규정을 마련·운영하여야 함
       (23조)



                                        연구원 배승욱(02-3771-0867, bsu@kcmi.re.kr)




9   2018년 6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