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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자본시장 제도동향 2018년 7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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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nguage: "ko"
published: "2018-07-10"
description: "2018년 7월호 2018-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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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자본시장 제도동향 2018년 7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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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본시장 제도동향 2018년 7월호

[뷰어](https://www.kcmi.re.kr/flexer/view?fid=22144&fgu=002001004&fty=004003)
[원글](https://www.kcmi.re.kr/publications/publications3_list?zcd=002001004&syear=2018&zno=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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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자본시장 제도동향
                      2018년 7월호


1.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규정
 가. 금융투자업규정


2. 한국거래소 규정
 가.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나.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다. 리스크관리규정
 라. 리스크관리규정 시행세칙
 마. 코넥스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바. 코넥스시장 공시규정 시행세칙
 사.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3. 금융투자협회 규정
 가. 금융투자회사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나. 금융투자전문인력과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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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규정

    가. 금융투자업규정 일부 개정(2018/6/29개정·시행1)2))


    1) 목적


    □□ 공모집합투자기구의 경우 투자자 중심의 판매 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집합투자기구의 판매와 관련된 제도를 개선하
       기 위함


    □□ 핀테크 발전에 따라 새로운 기술이 투자일임업에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합리화하는 한편, 기존 제도의 운
       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투자자문 대상 금융투자상품의 범위 확대(2-9조 4항)

       ── 가장 낮은 수준의 자기자본으로 등록이 가능한 투자자문업자의 경우에도 파생결합사채에 대해 투자자문에 응할
            수 있도록 허용



                                           <파생결합사채>

         • 발행회사의 자금조달 편의를 도모하고자 2012년 4월 15일 상법 개정을 통해 신종사채 관련제도를 정비
            하여 파생결합사채(ELB: Equity Linked Bond·DLB: Derivatives Linked Bond) 개념을 도입하였고,
            2013년 8월 29일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인해 기존의 원금보장형 파생결합증권(ELS·DLS)이 ‘채무증권’
            으로 분류됨

         • 파생결합사채는 기존의 파생결합증권에서 법적성격만 변화될 뿐 경제적 실질은 동일한 상품이며, 원금을
            보장해주고 거기에 수익을 얹어주는 것이 채권과 같기 때문에 상법상 사채로 분류

         • 파생결합사채는 증권회사뿐만 아니라 은행, 일반 회사에서도 발행이 가능




      해당 내용은 개정된 금융위원회 규정 및 금융위원회에서 공지하는 개정이유를 바탕으로 작성됨
    1) 4-20조 1항 10호마목의 규정의 유효기간은 폐지하고, 4-20조 1항 10호마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이 고시한 날부터 체결된 계약에 따른 판매금액
       부터 적용
    2) 계열회사 또는 계열회사에 준하는 회사인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판매금액의 비중에 대하여 4-20조 1항 10호
       마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8 사업연도에 100분의 45, 2019 사업연도에 100분의 40, 2020 사업연도에 100분의 35, 2021 사업연도에
       100분의 30, 2022 사업연도에 100분의 25를 초과할 수 없음




1   2018년 7월

## Page 3

□□ 계열사 집합투자기구 판매규제 강화(4-20조 1항 10호마목, 부칙 2조)

  ── 투자매매·중개업자의 연간 집합투자증권 판매금액 중 계열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
    권의 판매금액 비중을 기존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25로 축소하되, 시장 부담 등을 감안하여 연간 100분의 5
    씩 단계적으로 축소하려는 것임


□□ 비대면 투자일임계약 허용(4-77조 18호 다목·라목)

  ── 투자일임업자가 영상통화를 통해 설명의무를 이행하는 경우 비대면으로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함

  ── 자기자본 요건 40억원 이상인 투자일임업자가 ㈜코스콤 홈페이지에 최근 1년 6개월 이상 투자자가 알아야 할 주
    요사항을 매일 공시하고 있는 전자적 투자조언장치를 활용하는 경우에는 영상통화를 통한 설명의무 이행을 하지
    않더라도 비대면으로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함



                            <전자적 투자조언장치>

   • 전자적 투자조언장치(로보어드바이저)란 자동화된 전산정보처리장치로서 2017년 5월 8일 자본시장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투자자문업과 투자일임업 활성화를 위하여 국내 자본시장에 도입됨

   • 투자자의 투자목적·재산상황 등을 고려하여 투자자의 투자성향을 전자적 투자조언장치를 통하여 분석하
     고, 해킹·컴퓨터바이러스 등에 의한 침해사고 및 재해 등을 예방하기 위한 체계, 침해사고 또는 재해가 발
     생했을 때 피해 확산·재발 방지와 신속한 복구를 위한 체계를 갖추는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전자적
     투자조언장치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함

   • 핀테크 발전에 따라 새로운 기술이 투자일임업에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2018년 6월 29일 금융투자업규
     정을 개정하여 일정한 요건하에서 전자적 투자조언장치를 활용하는 경우에는 영상통화를 통한 설명의무
     이행을 하지 않더라도 비대면으로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허용함




                                      연구원 배승욱(02-3771-0867, bsu@kcmi.re.kr)




                                                                              2

## Page 4

2. 한국거래소 규정
                        가.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마. 코넥스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나.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바. 코넥스시장 공시규정 시행세칙
                        다. 리스크관리규정                        사.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라. 리스크관리규정 시행세칙




    2. 한국거래소 규정

    가.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일부 개정(2018/6/12개정·2018/6/15시행1))


    1) 목적


    □□ 주식시장의 CB 발동시 KRX300선물거래의 가격제한비율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호가수량한도 등을 거래소가 변경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거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함

       ── CB(Circuit Breaker, 주식시장의 매매거래중단제도)란 증권시장의 내·외적인 요인에 의하여 주가가 급락하는 경
            우 투자자들에게 냉정한 투자판단 시간을 제공하기 위해 시장에서의 모든 매매거래를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제도임



    2) 주요 내용


    □□ 주식시장의 CB 발동 후 거래재개시 KRX300선물거래의 가격제한비율을 단계적으로 확대(56조의2)

       ── 주식시장의 하락 정도에 따라 KRX300선물거래 하한가의 가격제한비율을 2단계(15%) 또는 3단계(20%)로 확대

            •• 주식시장이 8% 이상 15% 미만 하락한 후 중단되는 경우에는 2단계로, 15% 이상 하락한 후 중단되는 경우
               에는 3단계로 확대


    □□ 호가수량한도 및 누적호가수량한도 변경 근거 마련(61조)

       ── 탄력적인 시장 운영을 위하여 시장관리상 필요한 경우 호가수량한도 및 누적호가수량한도를 거래소가 변경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해당 내용은 개정된 한국거래소 규정 및 한국거래소에서 공지하는 개정이유를 바탕으로 작성됨
    1) 다만, 56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8년 7월 2일부터 시행




1   2018년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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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일부 개정(2018/6/12개정·2018/6/18시행2)3))


1) 목적


□□ 자진상장폐지를 위한 공개매수로 유동주식수가 대폭 감소되는 경우에는 일정 기간 분산기준 미달 관련 관리종목 지정
  을 유예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분산기준 미달로 인한 관리종목 지정 등 유예(26조)

  ── 공개매수를 통하여 취득한 지분이 30% 이상인 경우 3개 사업연도에 대해 분산요건 적용을 유예하고, 이중 자사
        주 취득비중이 높은 기업은 최대주주등(자사주 포함)이 취득한 지분이 95%를 초과할 때까지 관리종목 지정 유예
        를 연장


□□ 자진상장폐지 관련 심의·의결시 고려사항 명확화(34조)

  ── 공개매수 등 주주보호절차의 이행 주체를 최대주주등으로 하고, 자진상장폐지 심의 시 공개매수 조건 등을 고려


□□ 그 밖의 인용조문 정비(19조, 19조의2)



다. 리스크관리규정 일부 개정(2018/6/15개정·2018/6/18시행4))


1) 목적


□□ 금융기관 운영리스크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손실사건 통보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바젤Ⅱ에서 금융기관의 운영리스크에 대하여 정한 손실사건 유형(7가지)을 KRX에 맞게 통보대상으로 설정하고, 감사
  실 등에서 조사 중인 경우 조사 완료 후 통보(18조의2 1항·2항)

  ── 임직원·외부인의 횡령, 사기 등에 의한 손실사건

2) 26조 2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일 이후 공개매수신고서를 제출하는 법인부터 적용하고, 2015년 1월 1일 이후 공개매수신고서 및 이에 따른
   공개매수결과보고서를 제출하였으나, 규정 45조에 따른 상장폐지신청을 하지 않은 법인은 이 규정 시행일에 공개매수신고서 및 공개매수결과보고
   서를 제출한 법인으로 봄
3) 34조 3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일 이후 상장폐지신청서를 제출하는 법인부터 적용
4) 18조의2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일 이후 발생한 손실사건부터 적용




                                                                                        2

## Page 6

── 시장조치 오류·지연 등 거래소 업무에 관한 손실사건

       ── 자연재해, 테러 등에 따른 유형자산의 손실사건

       ── 전산장애, 해킹, 통신장애 등에 따른 손실사건

       ── 계약, 소송, 법률상 의무불이행 등에 따른 손실사건


    □□ 사후조치 마련(18조의2 3항~5항)

       ── 리스크관리 전담부서는 손실사건을 정기적으로 리스크관리위원회 보고하고, 미통보 사건에 대하여는 통보 요구

       ── 통보받은 손실사건과 유사한 사건이 발생 가능한 사업부서에 해당 손실사건을 통보 및 개선대책 마련 요구



    라. 리스크관리규정 시행세칙 일부 개정(2018/6/15개정·2018/6/18시행)


    1) 목적


    □□ 리스크관리규정(‘18.6.15개정)에서 위임한 손실사건 통보대상의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손실사건의 범위(7조의2)

                        손실사건                           통보 범위
         • 임직원·외부인의 횡령, 사기 등에 의한 손실사건
                                           500만원 이상의 손실(예상)
         • 자연재해, 테러 등에 따른 유형자산의 손실사건
         • 시장조치 오류·지연 등 거래소 업무에관한 손실사건
                                           각 사업부서에서 중대하다고 판단한 경우
         • 계약, 소송, 법률상 의무불이행 등에 따른 손실사건
         • 전산장애, 해킹, 통신장애 등에 따른 손실사건       「전자금융감독규정」에 따른 사고




3   2018년 7월

## Page 7

마. 코넥스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일부 개정(2018/6/26개정·2018/6/29시행)


1) 목적


□□ 코넥스시장 상장예정법인 및 코넥스시장 상장법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상장수수료 및 연부과금 부과 면제시한
  을 연장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상장수수료 및 연부과금 면제시한 연장(규정 955호 부칙 4조 개정)

  ── 상장수수료 및 연부과금 면제시한을 2018년 6월 30일에서 2020년 6월 30일로 연장



바. 코넥스시장 공시규정 시행세칙 일부 개정(2018/6/26개정·2018/7/2시행5))


1) 목적


□□ 불성실공시 심의제도의 예측가능성과 규제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불성실공시 제재 심의 기준을 개선하기 위함


□□ 상장법인의 상장유지비용 절감 및 지정자문인의 관리부담 완화를 위해 직접공시 적용요건 및 공시대리 재개요건을 완
  화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불성실공시 제재 심의기준 개선(별표 1)

  ── (위반의 동기 판단기준 개선) 위반의 동기에 대한 용어를 변경함으로써 제재의 예측가능성 및 정합성을 제고

  ── (위반의 중요성 판단기준 개선) 위반의 중요성 중 경미한 위반의 정의를 구체화하여 제재의 예측가능성 및 합리성
        을 제고

  ── (위반의 중요성 상향 및 하향조정 기준 신설) 위반금액, 주가영향 등을 고려한 위반의 중요성 조정 근거를 마련

  ── (병합처리기준 구체화) 동일·동종의 원인 행위 및 사실로 인하여 발생한 다수의 위반사실에 대해 병합처리


□□ 직접공시 적용요건 및 공시대리 재개요건 완화(15조의2)

  ── (적용요건) 불성실공시법인 미지정 기간을 단축(2년→1년)하고, 분·반기보고서 제출 요건을 종합 공시실적 요건
        으로 변경

5)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세칙 시행일 이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예고되는 법인부터 적용


                                                                     4

## Page 8

직접공시 적용요건 개선 내용

                        기존                                          개정
      상장 후 2년이 경과                                좌동(현행유지)
      최근 2년간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사실이 없을 것                  최근 1년간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사실이 없을 것
                                                 최근 2년간 공시실적이 우수한 법인
                                                 ⇒ 공시실적 우수법인은 아래 항목별 점수 합산 결과,
                                                    6점 이상 기업
      최근 1년간 분·반기보고서를 기한내 제출했을 것
                                                    ⅰ. 분·반기보고서 공시 : 건당 2점
                                                    ⅱ. 내부결산실적 공시 : 건당 1.5점
                                                    ⅲ. 기타 자발적 자율공시 * : 건당 1점
    * 공시규정 시행세칙 9조 각 호의 공시사항(3호 중 투자금액이 자산총액의 10% 이상인 경우, 19호 및 25호(1호부터 24호까지에 준하는 사항에 한함)
       는 제외)



       ── (재개요건) 공시대리 재개요건 중 “공시교육 미이수”를 삭제


                                    공시대리 재개요건 개선 내용

                        기존                                          개정
      최근 1년간 불성실공시 누계 벌점 5점 이상                                   좌동(현행유지)
      공시책임자 또는 공시담당자 공시교육 미이수                                       삭제
      공시·신고 대리가 필요하다고 거래소가 인정하는 경우                               좌동(현행유지)



    □□ 그 밖의 조문 정비 등

       ── 불성실공시 제재 심의기준 개정에 따른 조문 정비(12조 2항 1호)

       ── 직접공시 신청 및 공시대리 재개 신고 서식 신설 및 관련 조문 정비(공시서식 5, 공시서식 6, 15조의2)



    사.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일부 개정(2018/6/26개정·2018/7/2시행)


    1) 목적


    □□ 지정자문인 관리부담 경감을 위해 LP호가 면제 요건 및 LP선택제 재개 요건을 완화하고, 신규상장종목의 최초가격
       결정을 위한 평가가격 산정 기준을 조정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LP호가 면제 요건 완화 및 신규 면제 요건 추가(22조 1항, 23조)




5   2018년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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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호가 면제 요건 개선내용

      구분                        기존                              개정
                 소유주식의 매수금액 1억원 초과시, 익일부터 5         소유주식의 매수금액 6천만원 초과시, 익일부터
     소유 금액
                 천만원 미만시까지 매수호가 면제                  3천만원 미만시까지 매수호가 면제
                 3일간 주가상승률(주가하락률)이 40% 이상시,         3일간 주가상승률 또는 주가하락률이 30% 이상
    주가 급등락
                 익일 매도호가(매수호가) 면제                   시, 익일 매도·매수호가 면제
                                                    투자주의·경고·위험종목* 지정시, 지정기간 동안
    불건전거래                     <신설>
                                                    매도·매수호가 면제
* 투자주의종목(「시장감시규정」 5조의2), 투자경고·위험종목(「시장감시규정」 5조의3)



□□ LP선택제 적용 기업의 LP의무 재개 요건 완화(22조 3항)

  ── LP선택제 적용 기업에 대한 LP의무 재개 요건 중 “거래형성률” 기준을 95% 미만에서 80% 미만으로 완화


□□ 사모 실적 인정기준 확대 등 (별표1 2항 1호 가목⑵⑶)

  ── (VC등 대상 사모時) 투자비율 완화(10%→5%) 및 투자대상증권 범위 확대

     •• 주식(보통주 및 전환상환우선주)에 대한 투자비율(투자주식수/총발행주식수)이 5% 미만인 경우에 한해 투자
        대상증권을 CB·BW로 확대하여 투자비율 계산

  ── (50인 이상 사모時) 대상기간을 확대(6개월→1년)하고, 실적 인정기준을 “청약권유자 50인 이상”에서 “50만원
     이상 투자자 50인 이상”으로 변경


□□ 공모 실적 인정기준 합리화(별표 1 2항 1호 가목⑴)

  ── 공모 대상기간을 확대(6개월→1년)하고, 증권신고서 미제출 공모(소액공모, 크라우드펀딩)의 인정기준을 명확화
     (투자자 50인 & 투자금액 3억원 이상)


□□ 그 밖에 평가가격 산정기준 합리화(별표 1 2항 1호 가목⑷·나목⑵, 4항)

  ── 주당순자산가액 산정시 신규상장 승인일까지 자본금 증감분 반영 등


□□ 그 밖의 조문 정비(22조 2항 2호 다목)



                                             연구원 배승욱(02-3771-0867, bsu@kcmi.re.kr)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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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금융투자협회 규정
                       가. 금융투자회사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나. 금융투자전문인력과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




    3. 금융투자협회 규정

    가. 금융투자회사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2018/6/19개정·시행)


    1) 목적


    □□ 사모펀드 기준가격 정보 취합 근거 및 동 기준가격 정보에 대한 공개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함

       ── 협회는 현재 운용사의 필요에 따른 협조를 통해 사모펀드 기준가격을 취합하고 있으나, 규정 상 취합근거가 불명확

            •• 공인된 협회 공시·통계 Site를 통한 펀드 운용규모 발표 등



    2) 주요 내용


    □□ 사모펀드 기준가격 취합 근거를 명확화(4-70조 1항) 하고, 전문투자형 사모펀드 가격정보를 공시할 경우 선별하여
       공시하지 못하도록 제한(4-70조 2항)

       ── 기 공시 건에 대해서는 운용사 확인을 통해 각 운용사별 전체 펀드를 대상으로 공시할지 여부를 재결정

            •• 특정 펀드 수익자에 대한 가격정보 제공은 판매사 등을 통한 방법으로 가능



    나. 금융투자전문인력과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2018/6/21개정·2018/6/22시행1))


    1) 목적


    □□ 기존의 전문인력규정은 구성 체계 및 기술 방식이 이해하기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오랜 기간의 자격제도 변천, 통합, 개편 등에 따른 기 자격 보유자에 대한 인정사항이 각 부칙에 산발적으로 명시되어
       있어 규정 본문에 반영

      해당 내용은 개정된 금융투자협회 규정 및 금융투자협회에서 공지하는 개정이유를 바탕으로 작성됨
    1)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발생한 자격시험 부정행위 등에 대하여 위원회의 제재일이 이 규정 시행일 이후인 경우 이 규정을 적용




1   2018년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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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자격인정에 관한 경과조치가 39개로, 본문 규정만으로는 자격 요건 충족여부 판단이 어렵고, 유효한 경과
     규정 여부도 파악 곤란


                                  자격제도 주요 변천사

▶   (‘62.1) 도입: 증권거래법에 최초로 외무원(투자상담사)제도 도입
▶   (‘09.2) 통합: 舊증권업협회·자산운용협회·선물협회의 자격제도를 통합하여 20종의 자격 신설
▶   (‘10.2) 개편: 전문인력종류 20개 → 7개로 통폐합
                시험종류 11개 → 6개로 통폐합
▶   (‘14.9) 개편: 투자상담사 시험 3종 → 투자권유자문인력 적격성
                인증시험 3종과 투자권유대행인 시험 2종으로 분리



── (개정) 각 부칙에 산재한 자격요건을 규정 본문에 반영

     •• 과거 규정에 따라 인정되는 모든 요건을 서술(시험, 경력, 교육)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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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   (예1) “종전 규정에 따른 펀드투자상담사 시험에 합격한 자”는 펀드투자권유자문인력 적격성 인증 시험에 합격한 자로 본다.
           【부칙(2014.9.18.) 2조 3항 → 본문 2-2조 2항】

       ●   (예2) “종전 규정에 따라 파생상품투자상담사로 등록한 사실이 있는 자, 한국증권업협회 또는 한국선물협회에 선물거래상담
            사로 등록한 사실이 있는 자”는 이 규정에 따른 파생상품투자권유자문인력 등록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부칙(2014.9.18.) 2조 2항, 부칙(2008.11.18.) 5조 2항 → 본문 2-4조 3항】

       ●   (예) “2002년 3월말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과장급 이상으로 5년이상 근무한 자”로서 증권투자
            권유자문인력 투자자보호교육을 이수한 자는 증권투자권유자문인력 등록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1. 금융감독원
             2. 종
                 전의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설립되거나 영업 또는 업무의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회사(같은 법 제29조의 증권업
                겸영기관과 같은 법 제180조의 명의개서대행회사는 제외한다)
             3. 종전의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위탁회사 및 수탁회사
             4. 종전의 「증권투자회사법」에 의한 자산운용회사 및 자산보관회사
           【부칙(2008.11.18.) 4조 2항 → 본문 2-3조 4항】

       ●   (예) 종전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자”로서 파생상품투자권유자문인력 투자자보호교
            육을 이수한 자는 파생상품투자권유자문인력 등록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1. 2000년 9월 30일 기준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선물회사에 재직 중인 자로서 2년 이상 근무한 자
               나. 선
                   물관련정책기관의 선물업무담당부서, 선물감독기관의 선물업무 관련 감독 및 검사부서, 한국선물거래소 및 선
                  물협회에서 2년이상 근무한 자
             2. 2004년 7월 25일 이전에 종전 규정에 따른 증권투자상담사 자격 요건을 갖추고, 재무위험관리사 시험에 합격한 자
             3. 2004년 8월 20일 기준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선물거래와 해외선물거래의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자
               나. 선물 관련분야의 석사학위 이상의 소지자
               다.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에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한 자
           【부칙(2008.11.18.) 5조 3항∼5항 → 본문 2-4조 4항】

       ●   (예) 종전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금융투자분석사 등록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1. 2002년 이후 한국증권업협회가 주관한 증권분석사 2차 시험에 합격한 자
             2. 1999년부터 2001년까지 한국증권분석사회가 주관한 증권분석사 2차 시험에 합격한 자
           【부칙(2008.11.18.) 11조∼12조 → 본문 2-7조 2항】




    □□ 관련 법령 및 규정의 조문 인용방식을 단순화하고 해당되는 내용을 간단히 서술

       ── (기존) 다단계에 걸친 조문(자본시장법, 동법 시행령, 금투업규정 등)인용으로 해석이 복잡하고 난해(가독성 저하)

            •• (예1) “3-1조 5호”의 시험에 합격한 자

            •• (예2) “금융투자업규정의 증권운용전문인력”에 해당하는 자

       ── (개정) 구체적인 내용을 전문인력 규정만으로 파악 가능하도록 함




3   2018년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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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기 존                                        개 정
 “3-1조 5호의 시험”에 합격한 자(1-4조 6 가)               “금융투자분석사 시험”에 합격한 자 (2-7조 1항 1호)
                                              법 “174조에 따른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의 금지, 176조에
 법 “174조, 176조, 178조”를 위반한 경우(2-11조 1항 12호)   따른 시세조종행위 등의 금지, 178조에 따른 부정거래행위 등
                                              의 금지”를 위반한 경우(3-13조 1항 12호)
                                              제2-81조제4항에 따른 준법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경우
 2-81조 4항을 위반한 경우(2-11조 1항 13호)
                                              (3-13조 1항 13호)
                                              “등록교육, 투자자보호교육, 보수교육, 전문성강화교육, 특별
 “5-2조에 따른 교육”은 집합교육 또는 온라인 교육 방법으로
                                              자산펀드 교육”은 집합교육 또는 온라인 교육 방법으로 실시할
 실시할 수 있다.(5-3조 1항)
                                              수 있다.(5-9조 1항)



□□ 기존에 표현방식이 동일하지 않고, 일부는 현실과 괴리된 표현 등 존재하여 현실과 괴리된 표현 삭제

  ── (예시) ‘금융투자회사의 금융투자전문인력관리장부 작성 의무’ 삭제

     •• 현재, 협회의 전문인력등록전산시스템 보관으로 갈음하고 있음


□□ 그 밖의 규정 정비

  ── 조문체계 개편

     •• 자격별 등록요건에 관한 편 신설(2편)

     •• 교육 종류별, 기능별 조문배열(5편)

  ── 타 규정(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의 관련 내용을 추가 신설

     •• 투자권유대행인 등록요건(3-20조) 및 시험요건(4-9조)

  ── 간결하고 통일된 문구사용 등 표현 정비

     •• (기존) 금융투자회사에서 10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1-4조 4호 가 (1)) ⇒ (개정) 금융투자회사에서
        10년이상 “종사한 자”(2-5조 1항 1호 가)


□□ 대리응시를 의뢰한 자(응시 신청자)에 추가하여 이행한 자(제3자)에 대한 제재근거를 신설하고, 부정행위로 인한 파장
  이 매우 크거나, 부정행위를 반복적으로 행한 자에 대해 양형 강화(응시제한 기간 3년이내→5년이내)

  ── 세부 제재수위는 전문인력위원회에서 심의·의결

     •• (유사 사례) : (공무원임용시험) 대리시험 의뢰자 및 행위자는 5년 이내 모든 공무원 시험 응시제한, (변호사시
        험) 대리시험 의뢰자 및 행위자 모두 5년 이내 응시 제한, (공인회계사시험) 부정행위 의뢰자 및 행위자 모두 5
        년간 응시 제한

  ── (기존) 자격시험 부정행위 시 응시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하나, 응시자(대리응시 의뢰자)가 아닌 대리응시 행위자
     에 대한 처벌근거는 미비



                                               연구원 배승욱(02-3771-0867, bsu@kcmi.re.kr)


                                                                                       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