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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자본시장 제도동향 2018년 8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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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nguage: "ko"
published: "2018-08-07"
description: "2018년 8월호 2018-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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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자본시장 제도동향 2018년 8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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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본시장 제도동향 2018년 8월호

[뷰어](https://www.kcmi.re.kr/flexer/view?fid=22176&fgu=002001004&fty=004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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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자본시장 제도동향
                    2018년 8월호


1.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규정
 가.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등에 관한 검사 및 제재규정
 나.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


2. 한국거래소 규정
 가.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시행세칙
 나.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다.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시행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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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규정
                       가.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등에 관한 검사 및 제재규정
                       나.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




    1.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규정

    가.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등에 관한 검사 및 제재 규정(2018/7/12 제정·시행)


    1) 제정 이유


    □□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금융거래보고법) 11조 및 동법 시행령 15조에 따라 금
       융회사등에 대한 검사 및 제재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검사수탁기관이 일관성 있는 기준에 따라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공통 기준을 마련하고, 제재절차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함

       ── 특정금융거래보고법은 금융회사에 자금세탁방지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금융정보분석원(FIU)의 검사 및 일부
          제재업무를 업권에 따라 금감원, 상호금융중앙회 등 11개 기관에 위탁

          •• 금융회사에 대한 기관경고·기관주의 제재, 임직원에 대한 문책경고·감봉·견책·주의 등의 조치 요구권을 위탁
               (금융회사에 대한 시정명령, 임원에 대한 해임권고, 직무정지는 비위탁)

       ── 특정금융거래보고법 시행령은 금융정보분석원 원장이 검사절차, 조치 등에 관한 지침을 마련할 수 있도록 규정
          (15조 4항)

       ──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등에 관한 검사 및 제재 규정이 제정됨으로써 11개의 검사수탁기관의 검사절차 및 제재
          권 행사에 적용되는 기준의 일관성이 확보되고, 제재절차의 투명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

          •• 검수수탁기관: 금감원, 농협, 수협, 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중앙회, 행안부, 과기부, 중기부, 관세청 등



    2) 주요 내용


    □□ 검사업무의 운영원칙 등 (4조)

       ── 동 규정에 따른 검사는 금융거래를 통한 자금세탁행위 등을 방지하고 투명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는데 중점을 두어
          야함


    □□ 검사운영 절차 (5조 내지 13조)

       ── 검사원의 권한 및 의무, 검사의 사전통지(7일전), 자료제출 요구, 검사결과의 통보 및 조치 등 검사수탁기관이 검
          사 업무를 운영하는데 있어 필요한 절차를 정함


      해당 내용은 개정된 금융위원회 규정 및 금융위원회에서 공지하는 개정이유를 바탕으로 작성됨




1   2018년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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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사원의 권한은 금융회사등의 관계자에 대한 출석·진술 요구, 금융거래기록 등 관계 자료의 제출요구 등


□□ 제재기준 (14조 내지 22조)

  ── 특정금융거래보고법 11조에 규정된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조치별 부과사유를 구체적으로 나열하고, 제재의
     가중·감면 사유를 정함


□□ 제재절차 개선 (23조 내지 28조)

  ── 금융정보분석원장 또는 검사수탁기관의 장이 제재를 하는 경우에는 제재의 내용을 사전통지하고,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의견 진술 기회를 주어야 함

  ── 과태료, 시정명령 등 제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금융정보분석원장 자문기구로서 제재심의위원회를 설치함

     •• 심의위원회는 10인 이내의 민간위원을 포함하여 금융정보분석원장 등 총 14명 이내로 구성(개의를 위해서는
         민간위원의 경우 2인 이상 출석이 필요)


□□ 검사수탁기관 협의회 (29조)

  ── 금융정보분석원장은 검사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검사수탁기관의 검사업무 담당 임원 등을 구성원으로 하
     는 협의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음



                              <자금세탁방지 검사수탁기관 협의회>

    자금세탁방지 검사수탁기관 협의회는 자금세탁방지 관련 감독체계를 자금세탁 위험에 기반 하여 정비
     ■   자금세탁방지 제도운영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감독체계를 평가-검사-교육(개선)이 연계·순환되는 체
          계로 개편
     ■   제도운영 현황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및 취약부문 현장 지도점검 확대 실시

    금융회사에 대한 자금세탁방지관련 평가·검사·교육 운영을 개선할 계획
     ■   (평가)종합이행평가 외에 금융회사의 자가위험평가를 통한 자금세탁방지 위험관리의 상시화·체계화,
          금융회사의 자가위험평가 관련 평가지표 조정 및 효율적 운영방안 마련
         [이행평가제도]
         ▶
             자금세탁방지 제도이행 종합평가(연1회)
             의심거래보고 및 고액현금거래보고 충실도 및 검사 결과, 자가위험평가 등을 반영하여 종합적으로 평가(금융정
             보분석원 내부평가)
         ▶
             자가위험평가(주기적 시행)
             위험기반접근법에 기반하여 자금세탁방지 제도 이행수준을 금융회사가 자체적으로 점검·평가하여 RBA시스템
             등을 통해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

     ■   (검사) FIU의 감독정책 및 평가결과 취약점 개선을 최우선 고려하여 검사하도록 수탁기관에 당부하고,
         수탁기관은 리스크 경감 노력 및 위규사항에 대한 엄정한 제재 및 조치 적용
     ■   (교육) 미흡사항에 대한 개선 효과 제고 위해 지속적인 자금세탁방지 교육체계 개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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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2018/7/12 개정·시행1))


    1) 개정 이유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및 「특정금융거래정보 보고 등에 관한 검사 및 제
       재 규정」의 제정에 따라,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 상 관련 조항을 정비하는 한편, 상위 법령과 상치되는
       용어를 개정 하는 등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일부 금융회사에 대한 내부통제의무 면제 규정 삭제 (18조 1항)

       ── 내부통제의무 면제대상 금융회사를 감독규정에 규정하도록 한 시행령 상 위임규정이 개정(삭제)됨에 따라 해당
          감독규정 조항도 삭제


    □□ 검사 관련 「금융위원회 감사규정」 준용규정 삭제 (25조)

       ── 금융회사에 대한 검사 절차 등을 규정한 검사 및 제재 규정이 시행됨에 따라 검사 절차와 관련하여 「금융위원회
          감사규정」을 준용하도록 하는 조항을 삭제


    □□ 상위 법령과의 용어 통일 등 (2조 1항·2항, 5조, 22조 등)

       ── ‘금융기관등’을 상위 법령에서 사용하는 ‘금융회사등’으로 용어 수정 등



                                               연구원 신경희(02-3771-0854, skh0828@kcmi.re.kr)




    1) 다만, 제18조제1항·제2항의 개정조항은 2018년 8월 28일, 제25조의 개정조항은 2018월 7월 1일부터 시행




3   2018년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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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국거래소 규정
                     가.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시행세칙
                     나.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다.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시행세칙




    2. 한국거래소 규정

    가.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시행세칙(2018/7/10 개정·2018/7/11 시행)


    1) 개정 이유


    □□ 불성실공시의 적용예외에 대한 세부기준 위임 근거 및 공시 관련 매매거래정지 대상을 명확히 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불성실공시의 적용예외 세부기준 위임 근거 명확화 (11조 2항)


    □□ 포괄적 주식교환·이전에 대한 매매거래정지 기준 명확화 (16조 1항 6호)

       ── 포괄적 주식교환·이전의 경우 원칙적으로 매매거래정지 하되, 간이주식교환과 소규모 주식교환은 제외



    나.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2018/7/17 개정·2018/7/30 시행)


    1) 개정 이유


    □□ ETF 발행사의 자율성을 강화하여 발행사간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ETF 상장심사기준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해외 현물지수형 ETF의 선물 운용시 제한 개선 (별표2의3)

       ── 해외 현물지수 상품의 선물 운용시 선물 95% 편입의무 요건을 삭제하고, 상관계수 및 오차평균 기준을 각각
          97% 및 3%로 조정



      해당 내용은 개정된 한국거래소 규정 및 한국거래소에서 공지하는 개정이유를 바탕으로 작성됨




1   2018년 8월

## Page 6

□□ 현물 레버리지 상품의 파생상품위험평가액 한도 조정 (별표2의3)

  ── 현물지수 레버리지 상품의 파생상품 위험평가액 한도를 100%로 유지하되, 추가설정시 일시적으로 100%를 초
      과하는 것은 허용


□□ ETF 운용능력 평가점수기준 개선 (별표2의3)

  ── “상장규모”, “지수형 공모펀드 운용규모”, “상장종목 순자산규모 증감” 등 대형사 위주 항목을 삭제

  ── LP평가의 실효성을 높이고, 적극적인 LP 활동을 유도하기 위하여 상장신청 종목의 LP 평가결과 배점을 상향 조정

  ── 감점 항목 중 “운용지시내역 통보시한 미준수” 및 “최근 1년 상장기간 2년 이내 종목 상장폐지시” 항목을 삭제하고,

      •• “계열회사만 LP업무 수행시” 및 “중요 신고사항 누락” 항목의 감점을 하향 조정(5점  →  3점),

  ── 신규상장에 필요한 점수를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 취득”에서 “50점 만점에 20점 이상 취득”으로 변경

              평가지표                                     내용                  배점
                                                현재 운용 중(1년 이상)              15
       지수형 공모펀드 동일 유형
                                                현재 운용 중(1년 미만)              10
       기초자산 운용 경험 (15점)
                                                     경험 없음                  5
                                             최근 1년간 평균점수 3.5* 이상            35
     상장신청 종목 LP 평가결과 (35점)                   최근 1년간 평균점수 3.0* 이상            15
                                             최근 1년간 평균점수 3.0* 미만            5
                                  · 최근 1년 PDF 오류(발생건별, 한도 10점)             △1
                감점                · 최근 1년 계열회사만이 LP업무 수행시(종목별)             △3
                                  · 최근 1년 기초지수산출기준 변경 등 중요 신고사항 누락         △3
   주: 1) 평가기준일 : 상장심사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직전월말
      2) LP 평가결과는 A는 4점, B는 3점, C는 2점, F는 0점 부여 후 평균점수 산출




나.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시행세칙(2018/7/16 개정·2018/7/17 시행1))


1) 개정 이유


□□ 장외파생상품 청산결제제도 중 결제이행재원 산정 및 관리절차를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개선하여 결제안정
  성 및 위험관리 능력을 강화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장외파생공동기금 수시조정 기준설정 (13조 3항 및 6항)

  ── 매일 산출하는 장외파생공동기금총적립추산액이 현재 장외파생공동기금총적립액에 임계치를 곱한 수치보다 큰
      날에 장외파생공동기금의 조정을 실시하여 장외파생공동기금의 신뢰수준을 제고

1) 13조 6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세칙의 시행일부터 거래소가 임계치 산출을 위한 비율을 별도로 정하는 때까지 같은 조 3항의 임계치는 95%
   로함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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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외파생상품공동기금총적립액 수시조정 실시기준

                   구분                                  주요내용
                 수시조정기준         장외파생공동기금총적립추산액 ＞ 장외파생공동기금총적립액 × 임계치
                                매영업일 위기상황분석(Stress-testing)을 실시하여 산출된 2개사의 총증거금초과위험상
      장외파생공동기금총적립추산액
                                당액에서 거래소 결제적립금을 차감한 금액
             임계치(threshold)     1-거래소가 별도로 정한 비율
                  납부일           장외파생공동기금의 조정을 회원에게 통보한 날부터 기산하여 1영업일 이내



    □□ 장외파생공동기금 적립시한 변경 (13조 5항)

       ── 장외파생공동기금의 부족한 상태를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장외파생공동기금 적립시한을 “3영업일”에서 “1
             영업일”로 조정

             •• 국제기준에서 공동기금 재산출시 당일 또는 적어도 익영업일 이내에 수수하도록 권고



                               <한국거래소 청산결제제도에서의 리스크 관리>

         ●   청산결제제도에 있어 결제불이행에 대비한 결제이행재원 관리 중 회원은 공동기금을 부담
             ▷   결제이행재원의 종류에는 거래소가 CCP로서 부담하는 ‘결제적립금’이 있고, 회원이 부담하는 재원으
                 로는 ‘증거금’(장내: 거래증거금, 장외: 청산증거금), ‘공동기금’(장내: 손해배상공동기금, 장외: 장외파
                 생공동기금)등이 있음

         ●   회원 공동기금(장내: 손해배상공동기금, 장외: 장외파생공동기금)은 결제불이행 발생으로 인한 손해를 배
             상하기 위해 회원이 거래소에 적립하는 재원으로 ‘현금, 국채 및 통안채’로 납부
             ▷   공동기금은 2005년 거래소 설립 당시 증권·파생상품시장별 각 1천억원에서 2011년 각 2천억원으로
                 확충되었고, 2016년부터 ‘스트레스테스트(Stress-Test)’ 측정방식을 적용하여 2016년말 6,518억원
                 규모로 확충
             ▷   장내 결제회원의 손해배상공동기금은 매분기별 Stress-Test 실시 결과 산출된 공동기금 적립액과 현
                 재 적립액과의 차액(공동기금적립필요액)을 매분기의 20일 이내에 적립해야 하며, 장외파생공동기금
                 은 매월 장내와 동일한 방식으로 공동기금적립필요액이 산출·부과되어 적립하도록 되어 있음




                                             연구원 신경희(02-3771-0854, skh0828@kcmi.re.kr)




3   2018년 8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