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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자본시장 제도동향 2018년 9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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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d: "2018-09-04"
description: "2018년 9월호 2018-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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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자본시장 제도동향 2018년 9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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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본시장 제도동향 2018년 9월호

[뷰어](https://www.kcmi.re.kr/flexer/view?fid=22224&fgu=002001004&fty=004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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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자본시장 제도동향
                       2018년 9월호


1. 시행령
 가.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2. 한국거래소 규정
 가. 코스닥시장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지침
 나.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3. 금융투자협회
 가. 금융투자전문인력과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나. 적격기관투자자대상증권의 등록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다. 금융투자회사의 채용절차 모범규준
 라.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마. 자율규제위원회 운영 및 제재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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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행령

    가.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2018/8/21 개정·2018/8/22 시행1))


    1) 개정 이유


    □□ 「여신전문금융업법」이 개정(법률 제15416호, 2018. 2. 21. 공포, 8. 22. 시행)됨에 따라, 신기술사업자가 영위하는
       업종의 범위에 포함되거나 제외되는 업종 및 신용등급의 하락 가능성을 알리는 경고문구의 구체적인 내용 등 법률에
       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

       ── 개정된 여신전문금융업법은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투자대상인 신기술사업자의 정의 방식을 포괄주의로 개선하
          여 예외업종을 명확히 규정하고, 여신전문금융회사가 광고를 하는 경우 여신금융상품 이용에 따른 신용등급의 하
          락 가능성을 알리는 경고문구를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포함


    □□ 신용카드가맹점이 미등록된 신용카드 단말기를 설치·이용하여 과태료를 부과 받고도 이를 시정하지 아니할 경우 가
       맹점계약을 해지하도록 신용카드업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기 위함


    □□ 여신전문금융회사가 대출업무 영위기준에 따라 일정 한도 이내로 관리하여야 하는 채권액의 범위에 대부업자 및 대부
       중개업자에게 대출하여 발생한 채권액을 포함시키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신기술사업자가 영위하는 업종의 범위에 포함되거나 제외되는 업종 (2조의2)

       ──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투자대상인 신기술사업자가 영위하는 업종에 포함되는 업종으로 기타 금융지원 서비스업,
          보험 및 연금관련 서비스업을 규정

       ── 신기술사업자가 영위하는 업종에서 제외되는 업종으로 일반 유흥주점업, 무도 유흥주점업, 경주장 및 동물 경기
          장 운영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등을 규정함


    □□ 미등록된 신용카드 단말기의 설치·이용에 따른 조치 (6조의17 2호의2 및 별표 4 2호 카목)

       ── 개인 신용카드가맹점이 미등록된 신용카드 단말기를 설치·이용한 경우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2천5백만원에서 5
          백만원으로 조정하는 대신에 신용카드가맹점이 미등록된 신용카드 단말기를 설치·이용하여 과태료를 부과 받고
          도 1개월 이내에 위반 사유를 해소하지 아니할 경우 신용카드업자는 가맹점계약을 해지하도록 함




      해당 내용은 개정된 법제처 및 금융위원회에서 공지한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됨
    1) 2조의2 및 별표 1의5 2호 다목의 개정규정은 2018년 8월 22일부터 시행하고, 17조 2항 1호 단서 및 같은 항 6호의 개정규정은 2018년 10월 1일
       부터 시행




1   2018년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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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대부업자 등에 대한 대출 제한 (17조 2항 1호 단서 및 같은 항 6호)

  ── 여신전문금융회사가 대출업무의 영위기준에 따라 총자산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하
    는 채권액의 범위에 대부업자 및 대부중개업자에게 대출하여 발생한 채권액을 포함하도록 하여 관리를 강화

  ── 금융소비자의 금융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개인신용등급이 낮은 사람을 주된 대상으로 하는 개인신용대출 중
    대출금리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대출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은 100분의 80만 포함



                                  연구원 신경희(02-3771-0854, skh0828@kcmi.re.kr)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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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국거래소 규정
                          가. 코스닥시장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지침
                          나.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2. 한국거래소 규정

    가. 코스닥시장 상장적격성 실시심사지침(2018/8/8 개정·2018/8/16 시행)


    1) 개정 이유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개정에 따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 확대와 관련하여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불성실 공시에 대한 실질심사 기준 변경 (별표 2)

       ── 허위신고내용이 상장심사 및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에 미치는 중요성 별표2 제2호의 지배구조, 내부통제제도, 공
          시체제 등 경영투명성란의 다목 2)를 개정

                          심사기준                                       세부심사항목
                                                  - 위반한 공시내용이 시장 및 투자자에게 미치는 영향의 중요성
                                                  - 위반한 공시내용이 기업경영에 미치는 영향의 중요성
           2) 공시위반 행위의 중요성·악의·상습성 여부              - 해당 법인의 고의, 중과실 여부
                                                  - 해당 법인의 상습적 공시의무 위반 여부
                                                  - 공시위반 행위 재발 방지를 위한 공시체계 개선가능성 여부



       ── 기존 개별적 요건이었던 불성실공시와 관련된 심사 기준을 종합적 요건으로 변경

          •• 불성실공시 누적벌점 관련 규정 개정 사항 반영

                                개정 전**                                     개정 후**
                   관리종목지정          누적벌점이 15점 이상인 경우           관리종목지정                <삭제>
                                  누적벌점 15점으로 관리종목
               개별적요건에 의한 상장                                개별적요건에 의한 상장
                                  지정 후 최근 1년간 누적벌점이                                 <삭제>
                 적격성 실질심사                                    적격성 실질심사
                                    15점 이상 추가된 경우
               종합적요건에 의한 상장                                종합적요건에 의한 상장       최근 1년 이내의 누계벌점이
                                           <신설>
                 적격성 실질심사                                    적격성 실질심사            15점 이상인 경우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28조 1항 8호 및 38조 2항 2호의 삭제 및 38조 2항 5호 타목 신설




      해당 내용은 개정된 한국거래소 규정 및 한국거래소에서 공지하는 개정이유를 바탕으로 작성됨




1   2018년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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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2018/8/17 개정·2018/9/17 시행1))


1) 개정 이유


□□ 시장운영과정에서 나타난 투자자의 거래제약 요인 등을 해소하여 파생상품시장의 안정적 운영 및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개선



2) 주요 내용


□□ 주식옵션의 결제월 수 축소 (4조의7, 13조의2 및 14조)

  ── 원월물 거래량이 극히 적고 최근월물에 거래량 및 미결제약정이 집중되는 시장수요를 감안, 결제월 수를 축소(9
     개 → 6개, 원월종목 3개 폐지)

           구분              결제월 수                            설정 방법
                            총 9개
           변경 前                        비분기월(3월) 2, 분기월(1년) 2, 반기월(2년) 2, 연월(3년) 3
                           (최장 3년)
                             총 6개      연속월(3월) 3, 분기월(1년) 3
           변경 後
                           (최장 1년)     * (비교) 비분기월(3월) 2, 분기월(1년) 2, 반기월(1년) 1, 연월(1년) 1
     * 괄호안은 최장 거래기간



  ── 기상장 된 2019년 12월물, 2020년 6월물, 2020년 12월물의 최종거래일을 시장조치로 변경(최종거래일을
     2018. 9. 13로 변경, 관련 근거는 부칙에 반영)


□□ 주식선물·옵션의 미결제약정수량 보유한도 개선 (162조의2)

  ── 주식선물·옵션의 미결제약정수량 보유한도 상한(30만계약)을 폐지하고 기초주권별 보통주식수의 0.5%에 상당
     하는 계약 수까지로 확대

     •• (기존) MIN(30만, 보통주식수의 0.5%) → (개정) 보통주식수의 0.5%


□□ 주식선물 등 호가수량한도 확대 (별표 17의2)

  ── 주식선물, 주식옵션 및 주식선물스프레드의 호가수량한도를 결제월물의 가격 등을 고려하여 기초주권별로 차등
     설정

     •• (기존) 1천계약 → (개정) 1천계약, 2천계약 또는 1만계약 중 거래소가 별도로 정하는 수량


□□ 미니코스피200선물 실시간 가격제한 적용 (60조의2, 60조의4 및 별표 25)

  ── 미니코스피200선물거래의 유동성이 증가함에 따라 실시간 가격제한을 적용


1) 164조의4 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통합계좌에 대하여는 거래소가 별도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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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시간 가격제한 미적용으로 지정가호가만 허용되었으나 실시간 가격제한 적용 시 시장가호가 등 모든 호가
               의 제출이 허용됨


    □□ 알고리즘거래 추정 계좌에 대한 거래소 통보기준 강화 (164조의4)

       ── 알고리즘거래에 따른 주문사고 예방을 위해 현행 알고리즘거래 추정계좌의 회원사에 대한 통보기준을 강화

          •• (기존) 호가 기준 당일 2만건 이상 → (개정) 호가 기준 초당 2건 이상 및 당일 5천건 이상


    □□ ETF시장의 위험관리 등 강화를 위한 ETF선물 추가 상장 (별표 1의4 및 별표 6)

       ── 신규 상장 대상 기초ETF는 ‘TIGER 차이나CSI300 ETF(미래에셋TIGER 차이나A300증권상장지수자투자신탁)’
          으로 함

          •• (기존) ETF선물거래의 기초ETF: KODEX 삼성그룹 ETF, TIGER 헬스케어 ETF, ARIRANG 고배당주 ETF


    □□ 3년국채선물스프레드거래의 호가수량한도 확대 (별표 17의2)

       ── 대량거래자의 보유포지션에 대한 롤오버 주문과 관련하여 분할주문 불편을 완화하고 거래편의 제고를 위해 3년
          국채선물스프레드거래의 호가수량한도를 확대

          •• (기존) 2,000계약 → (개정) 5,000계약


    □□ 미국 SEC의 「영업활동에 관한 면제조치(Class Relief)」 취득 관련 회원의 확인서 제출, 기준 준수 의무 등 신설 (115조)

       ── Class Relief는 美거래법상 해외거래소, 브로커 등의 미국내 영업활동에 대하여 등록의무를 부과하나, 일정요건
          을 충족하는 해외 거래소 및 브로커의 경우 등록의무를 면제하는 제도

       ── 회원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의 Class Relief를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 회원의 의무 등에 관한 확인서를 거래소에
          제출하고, 거래소가 별도로 정하는 기준 또는 Class Relief의 요건을 준수하여야 함

          •• 회원은 거래자격 및 거래위험 등에 관하여 미국투자자가 서명한 확인서를 징구·보관하여야 하며, 거래소가 요
               구하는 경우 관련 자료를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함



                                           연구원 신경희(02-3771-0854, skh0828@kcmi.re.kr)




3   2018년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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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금융투자협회
                      가. 금융투자전문인력과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 시행      다. 금융투자회사의 채용절차 모범규준
                          세칙                            라.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나. 적격기관투자자대상증권의 등록 및 관리 등에       마. 자율규제위원회 운영 및 제재에 관한 규정
                          관한 규정




    3. 금융투자협회

    가. 금융투자전문인력과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2018/8/3 개정·시행)


    1) 개정 이유


    □□ 협회의 금융투자전문인력 중 외국인 비율이 점점 증가함에 따라 일부 외국인이 보수교육을 수강하는데 어려움이 존
       재. 이에 외국인 전문인력 대상 자체 보수교육을 허용하기 위함

       ── 협회에 등록된 금융투자전문인력은 1~2년마다 보수교육을 이수(온라인, 10시간)

          •• 펀드매니저, 외국계 회사의 법인 영업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하며, 외국인 금융투자분석사의 경우 부분적으로
               자체교육 허용 중



    2) 주요 내용


    □□ 외국인 대상 자체 보수교육을 모든 자격에 대해 허용하되, 이수대상자를 제한 (2조)

       ── 한국어가 가능한 자격시험 합격자 등은 자체교육 대상에서 배제

       ── 교육시간, 과목 등은 협회 보수교육 기준을 준용

          •• 최소교육시간 10시간, 관련법규·직무윤리·최신상품 내용이 50% 이상 포함

       ── 보수교육 실시 전 협회에 계획서를 제출하고, 협회는 이수대상 여부, 커리큘럼(시간, 교육내용)의 적정성 등을 심사




      해당 내용은 개정된 금융투자협회 규정 및 금융투자협회에서 공지하는 개정이유를 바탕으로 작성됨




1   2018년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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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적격기관투자자대상증권의 등록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2018/8/21 개정·시행1))


1) 개정 이유


□□ 금융위 코스닥벤처펀드 균형성장 방안(2018. 4. 30)의 후속 조치로 공모 코스닥벤처펀드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함

   ── 금융위는 QIB채권으로 등록된 무등급 CB, BW 등 채권에 대해서는 신용등급 평가가 없더라도 공모 코스닥벤처
      펀드 편입 허용 등



                                     <코스닥벤처펀드>

    □ 정부는 코스닥시장 활성화를 통한 자본시장 혁신방안의 일환으로 2018년 1월 코스닥벤처펀드 제도를
       도입

       ㅇ 기존 인수업무 규정은 공모주 배정 비중을 그룹별로 구분하고 있으나 배정방식은 주관사 재량이었음

         * (우리사주) 20%, (일반투자자) 20%, (하이일드) 10%, (코스닥 펀드) 30%, (기관) 20%

       ㅇ 이를 개선하여, 코스닥벤처펀드에 대해서는 별도 공모주 배정기준을 마련하여 세제혜택이 부여된 ‘벤
         처기업투자신탁’에 코스닥 공모주 30%가 우선 배정

         * 조세특례제한법 16조 1항 2호 → 3년간 투자금액 3000만원까지 1회에 한하여 투자금의 10%를 소
         득공제 혜택부여(300만원 한도)

       ㅇ 소득공제 혜택을 위해서는 코스닥 벤처기업 등에 전체 투자금의 50% 이상 투자 필요

         * 벤처기업 신주(CB/BW포함) 15% 이상, 벤처기업·벤처기업 해제 후 7년 이내 코스닥 중소·중견기
            업의 신주·구주(CB/BW포함) 35% 이상

       ※ 2018년 7월말 기준 총 2조 9,553억원 판매(공모 7,723억원, 사모 2조 1,830억원)




2) 개정 내용


□□ 발행인의 발행관련 정보 공시의무 부과 (8조 3항)

   ── 금융투자업규정(4-63조) 개정(2018년 8월 중 예정)에 따라 QIB채권은 신용등급이 없이 공모 코스닥벤처펀드
      편입이 가능

   ── 이 경우 QIB채권 등록 시 제출하는 발행관련 정보가 협회 전산매체를 통해 공시되어야 함

      •• 발행에 관한 일반사항, 증권의 주요 권리내용, 발행인의 개요, 재무제표 등



1) 8조 3항의 개정 규정은 규정변경예고(금융위원회 공고 제2018-159, 2018.6.5)된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의 4-63조 4호 나목의 개정
   규정이 시행되는 날부터 시행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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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IB채권 등록 시 영문서류 제출 인정 등 기타 개정 사항 (9조 3항)

       ── 국내 기업들이 해외에서 채권(KP물)을 발행할 경우 발행 관련 서류가 영문으로 작성되고 있는 사실을 감안,

       ── KP물 발행 시 영문으로 작성된 청약서류 등으로 ‘증권발행 관련 정보에 관한 서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도록 하여
          국내기업의 편의도 제고

          •• 현 QIB규정 상, 외국법인 등은 QIB채권 등록 시 영문서류 제출 가능



                                           <QIB제도>

         □ (개념) 적격기관투자자(Qualified Institutional Buyer, QIB)만을 대상으로 고위험·고수익 증권이 주로
           거래되며 일반투자자에 대한 양도는 제한하되, QIB 간에는 자유로운 유통이 가능

           ㅇ 공모시장 대비 각종 공시의무 완화

         □ (제도도입) 국내 중소기업 및 외국기업의 국내 자본시장을 통한 자금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2012년 7월
           도입

           ㅇ (발행기업 범위) 국내기업의 경우 총자산 2조원 미만 기업, 외국기업의 경우 자산규모 제한 없으며 영
               문서류 공시 가능

           ㅇ (QIB채권 등록) 발행기업은 QIB채권을 협회에 등록하고 협회 전산매체를 통해 공시

           ※ 현재 QIB 등록채권은 모두 국내기업의 해외발행 채권(KP물)임

                                        QIB채권 등록 추이
                                                                           (단위: 십억원)
               구분     ‘12         ‘13    ‘14     ‘15      ‘16      ‘17     ‘18.7월까지
               건수     25          43     22      23       19       33         28
           발행금액*     5,800    10,864    7,804   13,654   7,989    12,163    9,984
         * 당월 말 환율을 적용한 원화 환산금액


         □ (특성) QIB제도는 사모와 달리 증권 발행정보의 등록·공시 등 공모의 특성을 내포한 준공모 제도

           ㅇ 발행사·투자자 간 계약에 의해서만 발행되어 정보가 차단된 사모에 비해, 시장투명성이 높고 QIB간
           전매제한 면제로 유동성 제고 가능

               * 사모사채의 경우 발행시 1년간 보호예수 또는 권면분할 금지특약 등의 전매제한 조치를 하여야 함




3   2018년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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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금융투자회사의 채용절차 모범규준(2018/8/23 제정·2018/8/27 시행)


1) 제정 이유


□□ 금융투자회사의 정규 신입직원 공채 시 적용되는 기본적인 채용절차를 정하여, 채용업무에 대한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적용 범위

  ──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자산규모 5조원 이상 또는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운용하는 집합투자재산, 투자일임재산
    및 신탁재산의 전체 합계액이 20조원 이상인 금융투자회사

    •• (적용대상) 증권회사 및 자산운용회사 일부가 해당

    •• (2017년 말 기준) 증권회사 상위 18개사, 자산운용회사 상위 11개사 적용. 중소형 증권·자산운용사, 선물사,
      부동산신탁, 전문사모운용사, 투자자문사 등 제외

  ── 정규 신입직원 공채

    •• 경력직, (전문)계약직, 인턴직원, 특별전형(보훈, 장애, 기초수습, 특성화고 등) 등 제외


□□ 역량 중심의 평가체계 정립

  ── 지원자의 역량과 무관한 요소로 채용절차 시 차별금지

    •• 성별, 연령, 출신학교, 출신지, 신체조건(장애 여부 등) 등으로 차별금지

  ── 모집분야 또는 모집직무를 고려해 필기시험 자율 실시

  ── 채용절차에 개입 또는 영향을 미치는 행위 일체 금지

    ••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추천, 개입 등 금지


□□ 금융투자업계 현실에 맞는 채용방법 제공

  ── 특수분야 전문직종 등의 경우 제한경쟁방법으로 채용가능

  ── 채용서류로 ‘심층평가자료’를 포함하여 금융분야에 관한 높은 전문성과 전공지식이 요구되는 금융투자업계 특성 반영

    •• 심층평가자료는 금융관련 경연 등의 입상실적(수상논문 등), 분석자료집 등 지원자의 실력을 판단할 수 있는
      각종 자료

  ── 서류전형, 필기전형에 대해 채용전문업체 등에 위탁가능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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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발전형 과정에서 공정성 확보

       ── 선발전형 과정에 감사·준법감시부서 등의 내부통제강화

       ── 선발전형 평가자료에 대한 사후 수정 방지

       ── 지원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면접위원의 제척 또는 회피의무


    □□ 부정청탁방지 체계 구축

       ── 부정청탁에 관련된 임직원의 채용절차 배제 및 인사조치

       ── 부정청탁 확인시 합격취소, 면직, 일정기간 응시자격 제한

       ── 부정청탁에 따르는 불이익을 채용공고에 명시


    □□ 부정청탁 등 부정행위에 대한 피해자 구제

       ── 부정행위로 인해 직접적 피해를 받은 지원자 구제

       ── 피해자에게 피해 발생단계 다음 전형에 응시기회 부여

          •• (예시) 서류전형 피해 → 해당 피해자는 서류전형 합격으로 간주해 면접전형 기회 부여



    라.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2018/8/31 개정·2018/9/1 시행)


    1) 개정 이유


    □□ 인수업무 규정(15조)에서는 증권회사의 단독 지분율이 5% 이상이거나 이해관계인과의 합산 지분율이 10% 이상인
       기업에 대해서는 IPO 주관을 금지하고 있음

       ── 증권회사가 PEF에 GP로 참여하는 경우 PEF가 증권회사의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여 비상장기업에 대한 PEF의
          지분율 전체가 이해관계인과의 합산 지분율에 포함됨


    □□ 개정 필요성


    가) 투자 Vehicle에 따라 IPO 주관업무 가능여부가 상이
       ── 증권회사가 투자조합의 GP 역할을 수행하는 경우 해당 조합에 대한 증권회사의 지분율 만큼만 해당 조합에서 투
          자하고 있는 기업의 지분을 보유하는 것으로 산정됨

          ••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

       ── 지분율 산정방식의 차이는 투자조합은 민법상 조합이고, PEF는 상법상 합자회사인 법적 차이를 감안한 것이나,

          •• 투자조합과 PEF 모두 다수의 자금을 모아 운용하는 투자 Vehicle로 경제적 실질이 동일하다는 점에서 지분율
               산정방식을 달리할 이유가 없음




5   2018년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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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증권회사의 모험자금 공급기능 위축
  ── 상장기업과 달리 비상장기업에 대한 투자는 상당 수준의 위험이 수반되나,

  ── 위험을 감내하고 투자를 하더라도 해당 기업의 IPO 주관은 자신이 영위할 수 없어 비상장기업에 대한 투자유인
    감소



2) 주요 내용


□□ 증권회사가 GP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PEF에서 투자하고 있는 기업에 대한 증권회사의 지분율 산정방식을 투자조합
  등에 대한 지분율 산정방식과 동일하게 통일

  ── PEF에서 투자하고 있는 기업의 지분 중, 증권회사의 PEF에 대한 지분율만큼만 증권회사가 보유하는 것으로 인정



                   <인수업무규정 개정후 증권회사 지분율 산정방식 비교 >

   □ 증권회사가 GP로 참여하고 있는 PEF에 대한 증권회사의 지분율이 10%, 해당 PEF의 A기업에 대한 지
     분율이 30%인 경우

     ㅇ (기존) 30%(A기업에 대한 PEF의 지분율 전체를 이해관계인의 지분으로 계산) ⇒ IPO 주관 불가

     ㅇ (개정) 3%[(PEF에 대한 증권회사의 지분율) 10% × (A기업에 대한 PEF의 지분율) 30%] ⇒ IPO 주
       관 가능




마. 자율규제위원회 운영 및 제재에 관한 규정(2018/8/31 개정·2018/9/1 시행)


1) 개정 이유


□□ 금융감독원은 2017년도 협회 검사 시, 협회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중, 이사회에서 소관(규정
  제·개정 결의 등)하고 있는 4개 부문을 자율규제위원회 소관으로 조정할 것을 요구



                            <소관 조정 요구대상 규정>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① 예탁금 이용료의 지급방법 및 절차(제3편제1장제2절)

    ② 파생결합증권 및 파생결합사채(제3편제5장)

    ③ 집합투자증권 판매회사 변경(제4편제5장)

    ④ 투자자문업 및 투자일임업(제5편)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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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내용


    □□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중 상기 4개 부문의 제·개정권을 이사회에서 자율규제위원회로 변경 (5
       조 2항 1호)

       ── 동 업무와 관련한 제도개선 검토 및 건의 등 제반사항은 회원서비스 부문에서 계속 수행 예정



                                    연구원 신경희(02-3771-0854, skh0828@kcmi.re.kr)




7   2018년 9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