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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자본시장 제도동향 2018년 10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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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d: "2018-10-02"
description: "2018년 10월호 2018-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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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자본시장 제도동향 2018년 10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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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본시장 제도동향 2018년 10월호

[뷰어](https://www.kcmi.re.kr/flexer/view?fid=22279&fgu=002001004&fty=004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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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자본시장 제도동향
                    2018년 10월호


1. 시행령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2.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규정
 가. 금융투자업규정
 나. 퇴직연금감독규정


3. 한국거래소 규정
 가. 시장감시규정 시행세칙                마.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나.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바. 회원관리규정 시행세칙
 다.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사.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시행세칙
 라.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4. 금융투자협회 규정
 가. 금융투자회사 표준내부통제기준
 나. 금융투자회사의 금융사고 방지를 위한 모범규준
 다. 자율규제위원회 운영 및 제재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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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행령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8/9/28 개정·시행)


     1) 개정 이유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법률 제15549호, 2018. 3. 27 공포, 2018. 9. 28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법
       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

       ── 자본시장법 시행령과 함께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은 2018. 9. 12 금융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되었음



     2) 주요 내용


     □□ 펀드가 일시적으로 차입 가능한 사유 확대(83조)

       ── (기존) 펀드는 법률(자본시장법 83조)에 명시된 대량 환매청구(또는 수익증권매수청구)로 인해 환매(또는 매수)가
          곤란한 경우에 한해 차입 가능

       ── (개정) 국내·외 증권시장의 폐쇄·휴장 또는 거래정지, 거래 상대방의 결제지연, 급격한 환율의 변동 등으로 환매
          가 곤란한 경우도 일시적 차입 사유로 규정

          •• 자본시장법 83조 1항 3호에서 “그 밖에 집합투자기구의 운용 및 결제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금전의 차입이 필
                요하고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때”로 규정


     □□ 펀드의 일시적 차입 시 이해관계가 있는 신탁업자(은행 등)의 고유재산으로부터의 차입 허용(85조, 268조)

       ── (기존) 환매곤란으로 펀드가 신속하게 차입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이해관계가 있는 신탁업자(은행 등)로부터의
          차입을 제한

          •• 이해관계가 있는 신탁업자: 해당펀드 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자본시장법 246조 5항), 해당 운용사
                전체 펀드재산의 30% 이상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자본시장법 84조 1항)

       ── (개정) 환매곤란 등으로 인한 펀드의 예외적 차입 시에는 이해관계가 있는 신탁업자의 고유재산에서도 차입할 수
          있도록 허용

          •• 신속하고 저렴하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임



                                          연구원 신경희(02-3771-0854, skh0828@kcmi.re.kr)




      해당 내용은 개정된 법제처 및 금융위원회에서 공지한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됨




1   2018년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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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규정
                           가. 금융투자업규정
                           나. 퇴직연금감독규정




     2.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규정

     가. 금융투자업규정 (2018/9/3 개정·시행)


     1) 개정 이유


     □□ 금융위원회의 아래와 같은 주요 정책과제를 「금융투자업규정」에 반영하기 위함

       ── 자본규제 개편방안(2018. 1), 진입규제 개편방안(2018. 5), 코스닥벤처펀드 개선방안(2018. 5) 등



     2) 주요 내용


     □□ 중기특화증권회사의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대출 부담 완화(3-14조)

       ── (기존)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외 증권회사가 대출을 하는 경우 순자본비율(NCR) 산정 시 대출채권전액을 영업용순
          자본에서 차감

          •• 순자본비율(NCR) = (영업용순자본 - 총위험액) / 필요유지자기자본

       ── (개정) 중기특화증권회사가 중소·벤처기업에 대출하는 경우 영업용순자본에서 전액 차감하지 않고 차주의 신용
          도에 따른 가중치를 반영하여 총위험액에 가산하여 중기특화증권사의 건전성 규제 부담 완화

          •• 차주의 신용등급에 따라 대출잔액에 0%~32%를 반영하여 산정

          •• 다만, 신용공여 한도 규제 추가 적용 등 리스크 관리기준 마련 의무를 부과(일반신용공여 + IB관련대출 + 지
                급보증 합계액을 자기자본의 100% 이내로 하되, 중소·벤처기업 대출 한도는 자기자본의 50% 이내에서 별
                도 한도 부여)


     □□ 후순위채 및 신종자본증권의 영업용순자본 반영 방식 개선(3-12조, 3-13조, 3-13조의2, 3-14조)

       ── (기존) 금융투자업자가 후순위채, 신종자본증권 등으로 자본을 확충하는 경우 영업용순자본 반영과 관련하여 불
          분명한 측면이 존재

          •• (후순위채) 조기상환이 가능한 경우 만기를 산정하는 방법이 불명확, 후순위채는 만기일이 5년 이내인 경우 1
                년에 20%씩 자본인정 금액을 차감하는 만큼 정확한 만기산정이 중요

          •• (신종자본증권) 영업용순자본에 반영하는 방식이 정해져 있지 않음


      해당 내용은 개정된 금융위원회 규정 및 금융위원회에서 공지하는 개정이유를 바탕으로 작성됨




1   2018년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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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후순위채, 신종자본증권 등의 영업용순자본 반영 방식을 명확화

     •• (후순위채) 콜옵션 행사가능 시점을 만기일로 간주하여 콜옵션 행사일 5년 전부터 자본인정금액을 차감

     •• (신종자본증권) 후순위채와 동일한 방식으로 영업용순자본에 반영하도록 규정


□□ 인가 등의 심사 중간 점검제도 도입(9-2조)

  ── 금감원의 인가 등의 심사를 진행함에 있어, 법령상 심사 기간이 종료될 경우 심사진행상황 및 예상 심사 종료 시
     점을 금융위에 보고하는 절차를 마련하여 심사지연을 최소화


□□ 적격기관투자자(QIB)채권의 공모펀드(코스닥벤처펀드) 편입규제 완화(4-63조)

  ── (기존) 공모펀드의 경우 기준가 산정, 환매대응 등을 위해 신평사 신용등급이 있는 CB, BW 등의 채권만 편입이
     가능

  ── (개정) QIB는 적격 투자기관만이 참여 가능한 준공모 시장으로서 유동성과 정보 확보가 용이하다는 점을 감안하
     여, QIB에 등록된 CB, BW 등 채권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이 없더라도 공모 코스닥벤처펀드 편입을 허용

     •• QIB는 국내 중소기업의 주식·채권 발행을 지원하기 위해 투자자 보호를 위한 각종 공시의무가 완화된 은행,
       보험 등 적격 투자기관이 참여하는 시장

     •• (공시) 발행인 개요, 재무제표 등을 금투협에 제출하면 증권신고서 제출 면제

     •• (유동성) 적격 투자기관만 거래 가능하며 모집·매출 규제 미적용 등


□□ FX마진거래 대상 시장 확대(1-3조)

  ── (기존) 장내파생상품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투자중개업자가 취급할 수 있는 FX마진거래 시장을 미국과 일본으
     로 한정

  ── (개정) 장내파생상품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투자중개업자가 취급할 수 있는 FX마진거래 시장에 충분한 규제장
     치 등을 갖추고 있는 EU 시장을 추가

     •• FX마진거래는 EU회원국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MiFID 규제대상 금융상품에 해당하며, 적합성·적정성원칙,
       증거금규제 거래 보고 및 자료관리, 투명성 유지의무 등 투자자 보호규제가 적용


□□ 파생결합증권인 ARS(Absolute Return Swap)에 대한 행정지도 정비(2-24조)

  ── (기존) ARS는 지수산출 투명성이 부족하고 투자자의 낮은 이해가능성으로 불완전판매 가능성이 높아 투자자 보
     고규제 필요성이 높음

     •• ARS란, 투자자문 또는 투자일임에 따른 자산운용 성과를 지수화 하여 동 지수를 기초자산으로 발행하는 파생
       결합증권

     •• ARS의 지수산출 절차 등에 대한 행정지도가 2017. 10 폐지

  ── (개정) 증권회사 내부통제기준에 ARS 기초자산의 산출결과, 투자자 정보제공사항 등 투자자 보호규제를 반영하
     도록 의무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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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외파생상품의 위험관리기준 강화(5-50조)

       ── (기존)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위험관리 관련 내용을 담고 있던 「파생상품 업무처리 모범규준」이 일몰폐지(2017. 6)

       ── (개정) 모범규준 중 금융투자업자가 장외파생상품을 일반투자자와 거래할 경우 월 1회 이상 거래평가서를 통보하
          도록 의무화하여 투자자에 대한 정보제공기능 강화

          •• 거래평가서에는 월간 매매내역, 손익내역, 월말잔액, 잔량현황, 위탁증거금 필요액 등을 기재



     나. 퇴직연금감독규정 (2018/9/7 개정·시행)


     1) 개정 이유


     □□ 퇴직연금사업자 및 퇴직연금가입자의 연금자산 운용과정에서 편입 가능한 투자대상 자산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퇴직
       연금 자산운용 관련 규제를 개선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원리금보장 운용방법의 범위 확대(8조의2 3호, 9조 2항 4호)

       ── 「상호저축은행법」11조 1항 3호에 따른 예금·적금을 퇴직연금에 대한 원리금보장 운용방법의 하나로 인정


     □□ 확정급여형(DB형) 퇴직연금의 상장 리츠(REITs)에 대한 투자 허용(9조 1항 2호 나목)

       ── 확정급여형(DB형) 퇴직연금에 한하여 거래소에 상장된 「부동산투자회사법」상 부동산투자회사의 주식에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


     □□ 타겟데이트펀드(TDF, Target Date Fund)에 대하여 100분의 70 투자한도 적용 배제(12조 1항 6호)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에서 분산투자 등으로 투자위험을 낮춘 운용방법으로서 금융위원회가 고시하는 운
          용방법을 제외한 운용방법에 대해서는 전체 적립금의 100분의 70 한도 내에서 투자할 수 있도록 규정한 바, 확정
          기여형(DC형) 및 개인형 퇴직연금(IRP형)에서 타겟데이트펀드(TDF, Target Date Fund)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70 투자한도 적용을 배제



                                           연구원 신경희(02-3771-0854, skh0828@kcmi.re.kr)




3   2018년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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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국거래소 규정
                        가. 시장감시규정 시행세칙                    마.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나.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바. 회원관리규정 시행세칙
                        다.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사.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시행세칙
                        라.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3. 한국거래소 규정

     가. 시장감시규정 시행세칙 (2018/9/7 개정·2018/10/1 시행)


     1) 개정 이유


     □□ 회원제재금 판단요소 및 세부 산정기준을 개선하여 제재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회원제재금 판단요소 및 세부 산정기준 개선(2조의6 4항, 별표 1)

       ── 회원제재금 판단요소 중 “위반행위의 동기”를 “위반 원인의 중대성”으로 개선하고, 위반 원인 및 결과의 중대성
          세부 판단요소 정비

          •• (기존) 위반행위의 동기 판단을 고의, 중과실, 경과실로 구분하고 위반행위의 동기 및 결과의 중대성에 따라
                부과 예정금액을 산정. 증액 또는 감액요소를 감안하여 부과금액 산출

          •• (개정) 위반 원인 및 결과의 중대성에 따라 부과 예정금액을 산정. 부과 예정금액에서 증액 또는 감액요소를
                감안하여 최종 부과금액 산출

       ── 판단요소별 중대성 경중에 따른 부과금액 세부 산정기준의 각 구간별 최대·최소금액 편차 조정

          •• (기존) 최소 1천만원, 최대 4억원

          •• (개정) 최소 4천만원, 최대 2억원




      해당 내용은 개정된 한국거래소 규정 및 한국거래소에서 공지하는 개정이유를 바탕으로 작성됨




1   2018년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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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2018/9/7 개정·2019/9/17 시행1))


1) 개정 이유


□□ ETF선물 관련 제도 개선을 통해 기관투자자의 원활한 헤지거래 및 거래 편의성을 도모하기 위함


□□ 장내파생상품 거래별 증거금 산출과 관련하여 탄력적 시장운영을 위해 증거금 산출변수인 상품군을 거래소가 별도로
  정하여 공표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주식상품거래의 미결제약정수량 보유한도 확대 등(162조의2 및 별표 1의4)

   ── 기관투자자의 원활한 헤지거래를 위하여 ETF선물거래의 미결제약정수량 보유한도를 기초ETF별로 확대

      •• (기존) 2,000계약 → (개정) 기초ETF별로 5,000계약~20,000계약

   ── 시장관리상 필요한 경우 ETF선물거래의 미결제약정수량 보유한도 변경 근거 마련


□□ 호가수량한도 확대(별표 17의2)

   ── 미결제약정수량 보유한도 확대를 감안하여 호가수량 한도를 확대

      •• (기존) 1,000계약 → (개정) 2,000계약, ETF선물스프레드거래도 동일하게 확대


□□ 협의대량거래 신청수량 한도 확대(별표 26)

   ── 미결제약정수량 보유한도 확대를 감안하여 협의대량거래 신청수량 한도를 확대

      •• (기존) 2,000계약 → (개정) 기초ETF별 미결제약정수량 보유한도


□□ 증거금 산출시 상품군을 거래소가 별도로 정하여 공표(별표 19)

   ── 다른 증거금 산출변수와 동일하게 ‘상품군’도 거래소가 별도로 정하여 홈페이지에 공표할 수 있도록 개선

      •• 거래소가 별도로 정하여 공표하는 증거금 산출 변수

      •• (기존) 상대적 규모비율, 가격상관율 등 → (개정) 상품군, 상대적 규모비율, 가격상관율




1) 별표 19의 개정규정은 2018년 10월 1일부터 시행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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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2018/9/12 개정·2018/9/17 시행)


     1) 개정 이유


     □□ 단일호가의 호가입력 수량한도를 개편하여 매매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줄이고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단일호가의 호가입력 수량한도 축소 및 기준 세분화(8조, 별표 1의2)

       ── 단일호가 호가입력 수량한도를 5%에서 1%로 축소(원칙)

          •• 해당종목의 시가총액에 따라 호가입력 수량한도를 달리함

       ── 종목별 특성에 따라 호가입력 수량한도 산출요건 세분화


     □□ 조문정비(28조의5, 별표 5)

       ── 매매거래가 중단 또는 정지된 후 재개를 위한 단일가매매 시행시 VI 발동 예외 규정의 일관된 적용을 위한 조문
          정비

       ── 초저유동성종목 단일가매매적용 예외 사유에서 주식분할 삭제



     라.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2018/9/12 개정·2018/9/17 시행)


     1) 개정 이유


     □□ 단일호가의 호가입력 수량한도를 개편하여 매매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줄이고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단일호가의 호가입력 수량한도 축소 및 기준 세분화(10조)

       ── 단일호가 호가입력 수랑한도를 5%에서 1%로 축소(원칙)

       ── 단, 해당종목의 시가총액에 따라 호가입력 수량한도를 달리함




3   2018년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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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2018/9/13 개정·2018/9/17 시행)


1) 개정 이유


□□ 단일호가의 호가입력 수량한도를 개편하여 매매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줄이고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함


□□ 기획재정부의 「국고채권의 발행 및 국고채전문딜러 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국고채전문딜러의 호가조성시간 변
  경(2018. 9. 17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

  ── 채권시장조성회원의 부담경감을 위하여 국채전문유통시장의 시장조성시간을 조정함



2) 주요 내용


□□ 단일호가 호가입력 수랑한도 축소 및 기준 세분화(14조, 별표 1의2)

  ── 단일호가 호가입력 수랑한도를 5%에서 1%로 축소(원칙)

     •• 해당종목의 시가총액에 따라 호가입력 수랑한도를 달리함

  ── 상품별 특성에 따라 호가입력 수량한도 산출요건 세분화


□□ 국채전문유통시장 시장조성시간 조정(별표 4)

  ── 채권시장조성회원의 오후 시장조성시간을 오후 I·II로 구분하고 조정

     •• (기존) 오후 13시 30분~15시 30분 중 2시간

     •• (개정) 오후 13시~15시 중 1시간 30분을 ‘오후 I’ 및 15시~15시 30분 전체를 ‘오후 II’라 함

  ── 오후 기본 조정시간은 오후 I·II로 분할된 경우 합산하되, 각각의 기본 조성시간(1.5시간 및 0.5시간)을 최대한도
     로 인정


□□ 조문정비(41조의2, 별표 2의2)

  ── 매매거래가 중단 또는 정지된 후 재개를 위한 단일가매매 시행시 VI 발동 예외 규정의 일관된 적용을 위한 조문
     정비

  ── 초저유동성종목 단일가매매적용 예외 사유에서 주식분할 삭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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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회원관리규정 시행세칙 (2018/9/20 개정·2018/10/1 시행2))


     1) 개정 이유


     □□ 국제기준(PFMI 원칙 및 가이드라인) 및 국내외 감독기관 규제준수를 위하여 증권·장내파생시장 손해배상공동기금
       관리제도를 일부 개선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공동기금 수시조정제도 도입(9조의3 4항)

       ── 일별 위기상황분석(stress testing) 결과에 따른 재무자원 부족 상황을 즉시 해소할 수 있도록 공동기금 수시조정
          제도 도입

          •• 기존에는 회원별 공동기금 필요액을 정기적(분기)으로 조정하였으나, 일별 위기상황분석(stress testing) 결
                과에 따라 산출된 공동기금 필요액이 기납입된 공동기금을 초과하는 경우 공동기금 수시조정 실시


     □□ 공동기금 납입기한 단축(9조의3 1항·6항)

       ── 적정 결제이행재원 규모를 항시 유지하기 위해서, 공동기금 산출 후 지체 없이 적립하도록 납입기한을 변경(기존
          20일 이내에서 익영업일까지)

          •• 대용가격의 하락 등으로 인한 공동기금 부족분 적립시한은 익영업일 12시에서 당일 17시로 단축


     □□ 공동기금 완충장치 도입(9조의3 3항)

       ── 재무자원의 안정적 유지를 위해 공동기금 계산 시 적정수준의 완충장치 도입



     사.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시행세칙 (2018/9/20 개정·2018/10/1 시행)


     1) 개정 이유


     □□ 풍문, 보도 등과 관련한 코스닥상장법인의 자율적 해명기회 확대를 위해 상장외국법인의 해명공시를 허용하고, 대상
       매체를 확대하기 위함




     2) 9조의2 5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전산프로그램 개발 소요기간 등을 감안하여 거래소가 따로 정한 날부터 시행




5   2018년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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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내용


□□ 상장외국법인의 해명공시 허용(13조의2 1항)

                   기존                                     개정
   1. 상장외국법인                              <삭제>
   2. 투자자 보호를 위해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법인       <현행과 동일>



  ── 공시대상 매체가 국내 언론사 등으로 한정되므로 무분별하게 해명공시가 확대될 가능성 없음

    •• 예를 들어 중국 일간신문, 중국 인터넷 언론매체 등은 모두 제외


□□ 해명공시 대상매체 확대(13조의2 2항)

  ── 해명공시 대상매체를 유가증권시장과 동일한 수준으로 확대

                     기존                                    개정
      1. 조회공시 대상매체
                                           1. 조회공시 대상매체
         (일반 일간신문 또는 전국 보급 대상 일간신문)
      2. 조회공시 대상매체의 인터넷신문                  2. 인터넷 신문 전체
      3. 국가기간 뉴스 통신사(연합뉴스)                 3. 뉴스 통신사 전체
                                           4. 거래소가 인정하는 국제 뉴스 정보전문제공기관 또는
      <신설>
                                              통신사




                                      연구원 신경희(02-3771-0854, skh0828@kcmi.re.kr)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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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금융투자협회 규정
                      가. 금융투자회사 표준내부통제기준
                      나. 금융투자회사의 금융사고 방지를 위한 모범규준
                      다. 자율규제위원회 운영 및 제재에 관한 규정




     4. 금융투자협회

     가. 금융투자회사 표준내부통제기준 (2018/9/20 개정·시행)


     1) 개정 이유


     □□ 삼성증권 배당사고에 따른 후속조치로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의 주식매매 내부통제 개선방안을 반영하기 위함

       ── 배당사고 재발방지 및 신뢰회복을 위한 주식 매매제도 개선방안 마련(금융위, 2018. 5. 29), 증권회사의 주식매
          매 내부통제시스템 점검 결과 개선방안 마련(금감원, 2018. 8. 3)



     2) 주요 내용


     □□ 임직원의 윤리의식 제고(20조)

       ── 임직원에 대한 교육과정에 직무윤리 및 투자자 보호, 사고사례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관리
          방안 운영 의무화


     □□ 매매주문 차단 등 사고발생시 대응 매뉴얼 마련·운영(39조)

       ── 위·변조 증권의 입고 및 착오주문 발생 시 고객계좌의 매매주문 차단 및 수탁거부 등에 필요한 매뉴얼 마련 의무화


     □□ 임직원 자기매매 계좌의 비상 차단 시스템 구축(76조의2)

       ── 착오주문 발생 등 긴급상황시 임직원 자기매매 계좌의 매매주문을 즉시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



     나. 금융투자회사의 금융사고 방지를 위한 모범규준 (2018/9/20 개정·시행)


     1) 개정 이유


     □□ 삼성증권 배당사고에 따른 후속조치로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의 주식매매 내부통제 개선방안을 반영하기 위함

      해당 내용은 개정된 금융투자협회 규정 및 금융투자협회에서 공지하는 개정이유를 바탕으로 작성됨




1   2018년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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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당사고 재발방지 및 신뢰회복을 위한 주식 매매제도 개선방안 마련(금융위, 2018. 5. 29), 증권회사의 주식매
     매 내부통제시스템 점검 결과 개선방안 마련(금감원, 2018. 8. 3)



2) 주요 내용


□□ 착오주문 방지를 위한 경고 및 보류기준 조정(별표 1)

  ── 개인·법인 투자자에 대해 차등 기준 적용

                                경고기준                        보류기준
           구분
                        기존               개정         기존               개정
           개인                          15억원 초과                     30억원 초과
                      30억원 초과                     60억원 초과
           법인                          20억원 초과                     <현행과 동일>



  ── 경고 및 보류기준 적용요건을 금액기준으로 단일화

     •• 거래소의 호가거부 기준이 하향·조정(발행주식총수의 5% 초과주문 → 1% 초과주문)되는 점을 감안, 주문수
       량의 과다는 주문경고 등의 적용대상에서 제외

  ── 경고 및 보류기준 적용대상에 해외주식 매매주문 포함(2-3조)

     •• 해외주식에 대한 매매주문이 증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경고 및 보류기준 적용대상에 해외주식 신규 포함


□□ 우리사조조합원에 대한 배당 절차 개선(2-23조의2)

  ──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현금배당과 주식배당 시스템의 화면 및 담당 부서 분리

  ── 우리사주조합원 계좌로 현금 및 주식 배당을 입금(입고)처리 하는 경우 입금(입고) 내역의 정확성 여부 등에 대한
     준법감시부서의 사전 확인 절차 마련

  ──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현금배당 시 금융결제원 전산망 또는 은행 연계망 이용


□□ 주식 현물 입·출고 등에 대한 관리 강화(2-23조의3)

  ── 고객이 현물 주식을 입고하는 경우 사고증권 여부 등에 대한 예탁결제원의 확인 완료 전까지 매도주문 수탁 제한

  ── 고객이 회사가 정하는 금액 또는 수량 이상의 주식을 입·출고 하는 경우 감사 또는 준법감시부서 등의 사전 확인

     •• (예시) 전일 종가 기준으로 5억원 이상 또는 발행주식총수의 1% 이상

  ── 연 1회 이상 주식 입·출고 시스템의 적정성 점검 및 관련 기록의 유지·보관


□□ 투자자별 매매 가능 수량의 산정 등(2-23조의4)

  ── 보유수량을 초과하는 매도주문 등의 수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장 개시 전에 투자자별 매매 가능수량의 산정 및 정
     확성 검증 의무화

  ── 결제불이행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투자자에게 고지하고, 매매 주문의 수탁을 거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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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 오류나 착오에 의한 이상 매매주문 등이 발생한 경우 미체결 주문을 취소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운영


     □□ 이상매매 주문 전송 차단시스템 구축(2-23조의5)

       ── 주문수량이 거래소의 호가거부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주문이 거래소로 전송되지 않도록 전산시스템 구축·
          운영


     □□ 대체 입·출고 등의 CCF(Computer to Computer Facility) 방식에 의한 처리(2-23조의6)

       ── 아래 내용을 CCF로 처리할 수 있도록 명문화

          •• 고객 주식의 회사간 대체 입·출고, 유·무상 증자, 감자, 배당, 합병 등에 따른 주식배정

          •• CB·BW·EB의 권리행사로 취득한 주식수량의 수신 등


     □□ 주식매매 시스템에 대한 정기점검(2-23조의7)

       ── 주식매매 시스템에 대한 정기 점검 및 점검 결과의 기록·유지



     다. 자율규제위원회 운영 및 제재에 관한 규정 (2018/9/20 개정·2018/9/24 시행)


     1) 개정 이유


     □□ 자율규제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그 구성을 정비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자율규제위원회 회원대표 위원 비중 확대(2조)

       ── 기존 자율규제위원회 정원(7인) 중 회원대표 위원을 1인에서 2인으로 증원

          •• 외부전문가 위원은 5인에서 4인으로 축소

                            기존(총 7인)                               개정(총 7인)
                             위원장 1인                                 위원장 1인
                            외부전분가 5인                              외부전문가 4인
                        (금융3, 법률1, 회계·재무1)                    (금융2, 법률1, 회계·재무1)
                            회원대표 1인                                회원대표 2인




3   2018년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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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율규제위원장의 비상근 전환에 따른 회의참석 수당 지급근거 마련(26조)

  ── 협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



                                연구원 신경희(02-3771-0854, skh0828@kcm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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