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 "자본시장 제도동향 2018년 11월호"
document_role: "발간물 통합본"
language: "ko"
published: "2018-11-13"
description: "2018년 11월호 2018-11-13"
canonical_url: "https://www.kcmi.re.kr/publications/publications3_list?zcd=002001004&syear=2018&zno=1424"
publication: "자본시장 제도동향 2018년 11월호"
---

# 자본시장 제도동향 2018년 11월호

[뷰어](https://www.kcmi.re.kr/flexer/view?fid=22325&fgu=002001004&fty=004003)
[원글](https://www.kcmi.re.kr/publications/publications3_list?zcd=002001004&syear=2018&zno=1424)
## Page 1

월간

          자본시장 제도동향
                    2018년 11월호


1. 시행령
 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규정
 가.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3. 한국거래소 규정
 가. KRX석유시장 운영규정
 나. KRX금시장 운영규정
 다. KRX금시장 운영규정 시행세칙


4. 금융투자협회 규정
 가.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나.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 Page 2

1. 시행령

     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8.10.30. 개정/ 2018.11.1. 시행)


     1) 개정 이유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로 전부개정(법률 제15022호,
       2017.10.31. 공포, 2018.11.1.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주요 개정 내용

          •• 주식회사로 한정되어 있는 외부감사 대상에 유한회사를 포함

          •• 감사인의 독립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며 감사업무의 품질을 높이기 위하여 회사의 외부감사인 선임 절차 등을
                개선

          •• 회계법인의 품질관리에 관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

          •• 회계감사기준 위반 등에 대한 행정조치를 정비 및 회사의 회계 관련 내부통제 강화

          •• 감사의 독립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한 감사의 주기적 감사지정제를 도입



     2) 주요 내용


     □□ 외부감사 대상 기준 개선(5조)

       ── (기존) 일정 규모 이상의 회사를 정하여 외부감사를 받도록 하는 규제방식으로 인해 매출액이 커서 이해관계자의
          범위가 넓음에도 불구하고 자산이 120억원 미만인 회사라는 이유로 외부감사를 받지 아니하는 등 외부감사의 대
          상이 불합리하게 제한

       ── (개정) 모든 주식회사, 유한회사 중 자산, 부채, 매출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특정 기준에 해당하는 회사는 외
          부감사 대상에 해당

          •• 자산 또는 매출액이 500억원 미만인 회사로서 자산, 부채, 종업원 수, 매출액 등이 일정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에 외부감사 대상에서 제외

          •• 유한회사의 경우에는 그 특성을 고려하여 사원수, 조직변경 후 기간을 추가적으로 고려




      해당 내용은 개정된 법제처 및 금융위원회에서 공지한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됨




1   2018년 11월

## Page 3

외부감사 대상 기준 개정 내용

     주식회사
                    기존                                           개정
                                             아래 요건 중 3개 이상 해당 시 외부감사 대상에서 제외
 ●
     자 산이 120억원 이상이거나,                      ●
                                              자산 120억원 미만,
 ●
     자산이 70억원이면서 부채(70억원) 또는 종업원수(300명)     ●
                                              부채 70억원 미만,
      가 일정규모 이상                              ●
                                              매출액 100억원 미만,
                                             ●
                                              종업원수 100인 미만
     유한회사
 ●
     원
      칙상 모든 회사는 외부감사 대상이며, 주식회사의 4가지 요건에 ‘사원수 50인 미만’ 기준을 추가하여 총 5개 요건 중 3개 이
     상 해당시 외부감사대상 예외 인정
 ●
     법
      시행일(2019.11.1.) 이후 주식회사에서 유한회사로 변경한 경우에는 등기한 날부터 5년간 주식회사와 동일한 기준 적용
     대규모회사
 ●
     직
      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 또는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500억원 이상인 경우는 모두 외부감사 대상



□□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9조)

     ── (기존) 내부회계관리제도는 기업의 회계처리에 대한 책임성을 확보하는 데에 기반이 되는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회사 대표자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리 소홀, 내부회계관리자의 전문성 부족 등으로 실효성 확보가 어려웠음

     ── (개정)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기준을 회계감사기준에 포함시켜 감사인의 내부회계관리제도 부실감사에 대한 제
       재근거 마련

       •• 회사의 내부회계관리규정 항목에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감사위원회의 평가 기준·절차 마련 의무 등 내부
            회계관리제도의 실효성 확보에 필요한 사항을 추가

       •• 감독당국이 재무제표 감리 시 내부회계관리제도 감리를 병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감독을 강화


                                   내부회계관리규정 개정 사항

             구분                       기존                              개정
                                                      ●
                                                          회사대표자, 내부회계관리 관련 임직원, 감사위
                                                           원회 대상 교육
                         ●
                              사 대표자의 내부회계관리규정 위반
                             회                        ●
                                                          감사위원회의 회계부정 적발 관련 감사위원회·
 내부회계관리제도 위반 및 조치            지시에 대한 임직원의 대처
                                                           회사대표자의 역할 및 책임
                         ●
                             내부회계관리규정 위반 임직원 징계       ●
                                                          내부회계관리규정 위반행위 신고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
                                                           사위원회의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기준 및
                                                          감
                                                          절차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
                                                          평가결과를 회사가 경영에 반영하기 위한 절차
                                                           및 방법
                                                      ●
                                                          내부회계관리자 자격요건
                         ●
                               내부회계관리규정 제정·변경 절차      ●
                                                           연결재무제표에 관한 회계정보를 작성·공시하
                         ●
                               회계정보 작성·공시 프로세스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기 위해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운영하는데 필요
                         ●
                             회계정보 작성·공시 임직원 업무분장과
                                                            한 사항(상장회사에 한정되며 자산총액 2조원
                               책임, 업무수행 시 준수해야할 사항
                                                            이상은 2022년 사업연도부터 시행)



                                                                                       2

## Page 4

□□ 지정감사인 선임 또는 변경선임 요구 대상의 정비(14조)

       ── (기존) 회사가 재무구조가 부실하거나 회계처리기준 위반 등 회계 및 외부감사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증권선물위
          원회로부터 제재를 받는 등 회계부정의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만 증권선물위원회가 감사인을 지정하여 선임 또는
          변경선임을 요구할 수 있었으나, 법률의 개정으로 주권상장법인 및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지 아니한 대형비상장주
          식회사로 감사인을 지정하여 선임 또는 변경선임을 요구할 수 있는 대상이 확대

       ── (개정) 이에 따라 직전 사업연도 재무제표의 부채비율이 같은 업종 평균의 1.5배를 넘거나 부채비율이 200퍼센
          트를 넘는 회사, 이자보상배율이 1미만인 회사 등으로 증권선물위원회가 감사인을 지정하여 선임 또는 변경선임
          을 요구할 수 있는 대상을 구체적으로 정함


     □□ 감사인 지정제도 운영을 위한 절차 및 기준 마련(15조~17조)

       ── 주권상장법인(코넥스상장법인 제외)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자산규모가 1천억원 이상, 대표이사의 지분이 50% 이
          상인 회사는 6년 연속으로 감사인을 자유 선임한 후 3년간 증권선물위원회가 지정하는 감사인을 선임

       ──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감사인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회계법인이 일정 수준 이상의 감사품질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자격을 신설함으로써 감사인 지정을 통하여 감사품질을 높일 수 있도록 함

          •• 지정감사인의 자격을 ① 주권상장법인 감사인, ② 최근 3년간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조치를 받지 않은 회계법
                인에 한정

       ── 지정감사인이 감사보고서 또는 회계법인 보고서를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그 지위를 이용하여 회사에 부당한 비용
          부담을 요구하는 등의 경우에는 지정감사인 기회 제한

       ── 지정감사인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절차 마련

          •• 증권선물위원회가 감사인을 지정하여 선임 또는 변경선임을 요구하기 전에 지정 예정인 회계법인을 해당 회
                사에 미리 알리는 절차를 신설하여 지정된 감사인에 대한 회사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

          •• 지정예정내용(지정기준일 4주 전 통지)에 대한 회사의 의견이 금융위가 정하는 기준(등급이 높은 감사인 지정
                요청, 지배·종속관계인 지정대상 회사들 간 감사인 일치 등)에 부합하는 경우 당초 지정예정내용 변경 가능


     □□ 표준 감사시간 제정·변경 절차 마련(23조)

       ── 한국공인회계사회에 표준감사시간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표준 감사시간의 결정 전 공청회 개최를 의무화하여
          표준 감사시간 결정에 대한 절차적 타당성을 확보


     □□ 회계부정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43조 및 별표 1)

       ── 회계부정에 대한 과징금은 재무제표에서 회계처리기준과 달리 작성된 금액을 기준으로 위반행위의 내용과 정도
          등을 반영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정하도록 함

          •• 기준금액(회계처리기준 위반금액, 감사보수 등)에 금융위 규정으로 정하는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과징금을 산정

          •• 회사관계자(CEO, 감사위원회 위원 등)에 대한 과징금은 연봉, 배당 등 모든 형태의 금전적 보상(미실현이익
                포함)을 기준으로 부과




3   2018년 11월

## Page 5

•• 과징금 가중·감경 시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및 회계법인의 품질관리기준 위반여부 등을 적극 고려


                       과징금 부과 기준

                회계부정에 대한 과징금은 절대금액 상한 없음
                    과징금 부과기준은 시행령에 위임
부과대상자             회사               회사관계자                감사인
  상한        회계처리기준 위반금액의 20%   회사 부과과징금의 10%         감사보수의 5배




                           연구원 신경희(02-3771-0854, skh0828@kcmi.re.kr)




                                                                       4

## Page 6

2.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규정

     가.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2018/11/1 개정·시행)


     1) 개정 이유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및 그 밖의 관련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16조 2항 4호의 감사인 지정 제한 사유(14조)

       ── 회사에 과도한 감사보수 요구

       ── 감사인이 감사대상 회사에 감사에 불필요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회사가 감사에 필요한 회계처리기준의 해석, 가
          치평가 등에 관한 자료를 감사증거로서 충분한 수준으로 작성할 수 있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음에
          도 불구하고 해당 자료를 외부기관이 작성하도록 회사에 요구하는 경우 등

       ── 부당행위로 한국공인회계사회의 징계를 받은 회계법인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지정제외점수 등 불이익을 부과


     □□ 회계법인 품질관리감리 시 품질관리수준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에 따라 회계법인 등급 및 감사인 점수를 조정할
       수 있는 근거 마련(14조 8항 4호 나목, 별표 3)

       ── 감사인 지정 시 회계법인의 우선순위를 판단하는 기준(회계사 수, 경력 반영)


     □□ 감사인이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한 중요성 금액과 그 판단근거를 감사보고서에 첨부할 것을 의무화
       (19조)

       ── 중요성 금액은 회계정보의 왜곡 등으로 인해 회계정보이용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금액



                                         연구원 신경희(02-3771-0854, skh0828@kcmi.re.kr)




      해당 내용은 개정된 금융위원회 규정 및 금융위원회에서 공지하는 개정이유를 바탕으로 작성됨




1   2018년 11월

## Page 7

3. 한국거래소 규정
                        가. KRX석유시장 운영규정
                        나. KRX금시장 운영규정
                        다. KRX금시장 운영규정 시행세칙




     3. 한국거래소 규정

     가. KRX석유시장 운영규정 (2018/10/10 개정·2018/10/22 시행)


     1) 개정 이유


     □□ KRX석유시장 참여확대를 위해 시장참가자의 거래편의를 제고

       ── 시스템상 매매거래 중단·재개 기능 도입에 따른 제반규정을 정비하여 시스템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장애발생시 매매제도 개선(20조, 37조, 40조)

       ── 석유시장 장애복구기능이 도입됨에 따라 전산장애 등의 발생시 매매거래 중단근거 및 사유해소 시 재개근거와 재
          개절차 등을 규정

          •• 거래소 호가입력프로그램 또는 매매거래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하여 10분 이상 호가의 접수 또는 매매거래의
                체결 등을 할 수 없는 경우

          •• 그 밖에 거래소가 시장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매매거래시간 변경 가능


     □□ 참가자 보고의무 간소화(14조 3항 삭제)

       ── 매도자의 ‘출하증명서’ 정기 제출의무를 면제하고 매수자의 장외 ‘재판매자료’를 간소화하여 참가자의 시장참여
          불편 해소


     □□ 알뜰공급거래 배송시한 변경(52조의7 신설)

       ── 알뜰공급거래의 배송시한을 일반거래와 같이 매매체결일 익일 22시까지로 변경하여 알뜰공급자의 장내거래를
          지원


     □□ 대리점 직영 고속도로 주유소 시장 참가 허용(3조, 25조)


      해당 내용은 개정된 한국거래소 규정 및 한국거래소에서 공지하는 개정이유를 바탕으로 작성됨




1   2018년 11월

## Page 8

── 타 고속도로 주유소와의 형평성을 위해 대리점 직영 고속도로 주유소의 시장 참가를 제한적 허용

     •• 참가자와 사업주가 1인 이상 동일하거나 법인등록번호가 동일한 주유소는 참가자격에서 제외하되, 석유 유통
        질서를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없다고 거래소가 인정하는 주유소는 포함


□□ 협의상대거래 수량 일부 조정(39조)

  ── 소형대리점 등의 거래수요 충족 및 시장 참여기반 확대를 위해 협의상대거래의 최소수량을 4만리터로 조정


□□ 당사자간 합의에 의한 조치 종결(51조, 별지 8호 서식)

  ── 매수대금 미납 및 매도물량 미배송 발생시 당사자간 합의를 통해 조치를 종결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나. KRX금시장 운영규정 (2018/10/10 개정·2018/10/22 시행)


1) 개정 이유


□□ 이사회 결의사항인 KRX금시장 회원에 대한 조치유예를(이사회 운영규정 9조 1항 6호) KRX금시장 운영규정에 반영
  하기 위함

  ── 재무요건 미달 회원에 대한 조치 유예 결정시 이사회 결의를 명시하고 있지 않아 이를 반영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KRX금시장의 재무요건 미달 회원에 대한 조치 유예를 이사회 결의사항으로 함(31조 1항)



다. KRX금시장 운영규정 시행세칙 (2018/10/12 개정·2018/10/22 시행)1)


1) 개정 이유


□□ KRX금시장 유동성공급회원(LP)에 대한 유동성공급 실적평가에서 거래가 부진한 종목에 대한 통합 평가 시행을 위함

  ── 유동성공급 실적평가는 종목별(1kg, 100g) 평가로 규정되어 있으나, 거래가 부진한 100g 종목에 대한 평가는
     실효성이 낮으므로 1kg 종목과 통합하여 평가를 시행할 필요성이 있음




1) 41조의9 1항 및 41조의11 2항의 개정규정은 2019년 상반기를 실적평가기간으로 하는 KRX금시장 유동성공급회원 유동성공급 실적평가부터 적용




                                                                                       2

## Page 9

2) 주요 내용


     □□ KRX금시장 유동성공급회원에 대한 유동성공급 실적평가를 종목별에서 종목 통합 평가로 변경(41조의9 1항)


     □□ 41조의9 1항에 맞추어 유동성공급회원 지원금 지급조항에서 ‘유동성공급 대상 종목별로’ 문구 삭제(41조의11 2항)



                                      연구원 신경희(02-3771-0854, skh0828@kcmi.re.kr)




3   2018년 11월

## Page 10

4. 금융투자협회 규정
                       가.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나.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4. 금융투자협회

     가.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2018/10/16 개정·시행)


     1) 개정 이유


     □□ 계열펀드판매 비중 산정 시 예외로 인정되는 추천펀드와 관련하여 판매회사의 추천펀드 선정원칙, 추천펀드 명칭과
       선정사유 등을 협회에 공시하는 근거를 정하기 위함

       ── 계열사펀드 판매규제 관련 개정 금융투자업규정(금융위 고시 제2018-183호 금융투자업규정 4-20조 1항 10호
          마목, 별표 12의2(2018.6.29.))에 의함



                                     계열사펀드 판매 규제 강화

         □ 계열사 펀드 연간 판매금액 비중을 기존 50%에서 25%로 축소하되, 시장부담 등을 감안하여 연간 5%
            씩 단계적 축소(2018년45%  →  2022년25%)하는 금융투자업규정을 개정·시행

           ㅇ 단, 판매사별 추천펀드*, 펀드평가사 최우수등급 부여 펀드**, 온라인펀드 등은 적용 제외

                * 사업연도 내에 협회 및 해당 판매사 홈페이지에 공시가 완료된 추천펀드
                ** ‘추천펀드+최우수등급 펀드’는 비계열펀드 판매금액의 10% 규모까지 예외 적용




     2) 주요 내용


     □□ 판매회사의 추천펀드 선정원칙, 추천펀드 명칭과 선정사유 등의 협회 공시를 위한 근거를 신설(4-72조의3)

       ── 공시자료 제출 양식 및 방법 등을 시행세칙에 반영




      해당 내용은 개정된 금융투자협회 규정 및 금융투자협회에서 공지하는 개정이유를 바탕으로 작성됨




1   2018년 11월

## Page 11

추천펀드 현황 공시 내용

       공시 구분                      세부 내용                          공시 위치
                                  판매회사별
    추천펀드 선정원칙
                                추천펀드 선정원칙
                                                            전자공시서비스의
                                  추천일자                 펀드공시內 펀드판매회사 관련 공시 화면
      추천펀드 현황                      펀드명
                                  선정사유
* 판매회사는 추천펀드 현황을 비정기 상시로 제출



나.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2018/10/16 개정·시행)


1) 개정 이유


□□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4-72조의3에 따라 판매사의 추천펀드 선정원칙, 추천펀드 명칭과 선정
  사유 등의 협회 공시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펀드판매사의 추천펀드 현황 등 공시(24조의3, 별지 14-2호)

  ── 추천펀드 선정원칙, 추천펀드 명칭과 선정사유의 제출 방법 등 세부사항을 정하는 세칙규정 및 별지 신설


                              추천펀드 현황 및 선정원칙 공시 내용

       공시 구분                      세부 내용                          공시 위치
                                  판매회사별
    추천펀드 선정원칙
                                추천펀드 선정원칙
                                                             전자공시서비스의
                                  추천일자                 펀드공시 내 펀드판매회사 관련 공시 화면
      추천펀드 현황                      펀드명
                                  선정사유




                                          연구원 신경희(02-3771-0854, skh0828@kcmi.re.kr)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