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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자본시장 제도동향 2018년 1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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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d: "2018-12-11"
description: "2018년 12월호 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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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자본시장 제도동향 2018년 1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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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본시장 제도동향 2018년 12월호

[뷰어](https://www.kcmi.re.kr/flexer/view?fid=22407&fgu=002001004&fty=004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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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자본시장 제도동향
                     2018년 12월호


1.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규정
 가. 금융감독원의 경영공시에 관한 기준


2. 한국거래소 규정
 가. KSM 운영기준
 나. 유가증권 공시규정 시행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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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규정

     가. 금융감독원의 경영공시에 관한 기준 (2018/11/22 제정·시행)


     1) 제정 이유


     □□ 금융감독원 경영정보의 투명성을 높여 합리적인 외부 통제장치가 구축될 수 있도록 공공기관에 준하는 수준으로 금융
       감독원에 대한 공시기준 마련

       ── 금융감독원은 현재 홈페이지에 경영정보 현황을 공개하고 있으나, 공개수준을 보다 강화



     2) 주요 내용


     □□ 세부 공시기준(4조, 별표 1)

       ── 공공기관과 동일한 수준으로 일반현황, 기관운영, 주요사업 및 경영성과, 대내외평가 등을 공시

          •• 해당사항이 없어 공시가 어려운 항목은 해당사항 없음으로 공시하되, 추후 해당사항 발생 시 그 내용을 공시


     □□ 경영공시 매뉴얼(5조)

       ── 경영공시 항목별 세부적인 작성요령 등에 대하여 별도의 매뉴얼에서 규정


     □□ 자료 공시의 시점(6조)

       ── 정기공시 사항은 항목별 갱신주기(매년, 매 반기 또는 매 분기)에 따라 일괄 공시

       ── 수시공시 사항은 공시대상 정보가 발생·변경되는 날로부터 14일 이내 공시


     □□ 공시의 예외(7조)

       ── 금융감독원장은 국가안보 등의 사유로 당해 정보를 공개함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금융위원회 위원장과 사
          전 협의한 항목에 대해 공시하지 않을 수 있음


     □□ 공시자료의 품질관리(8조~10조)

       ── 공시자료는 공공기관과 사실상 동일한 방식으로 체계적 관리

          •• 공시 세부 항목별로 작성자, 감독자, 확인자를 지정하고 담당부서 및 연락처를 공시

          •• 공시한 내용을 수정 또는 삭제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하는 등




      해당 내용은 개정된 금융위원회 규정 및 금융위원회에서 공지하는 제정이유를 바탕으로 작성됨




1   2018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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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시자료의 품질관리를 위해 금융감독원장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자료를 제출 받아 공시정보의 정확성 등을
       확인·검증할 수 있음


□□ 불성실 공시 벌점 부과(11조, 12조, 별표 2)

  ── 공시 불이행, 허위공시, 공시변경 등 불성실공시에 대한 벌점기준 규정

  ── 금융위원장은 동 기준에 따라 벌점을 부과


□□ 불성실 공시 사후조치(13조 별지 1호)

  ── 금융감독원이 불성실 공시를 한 경우, 시정조치를 요구하거나 성과평가에 반영하는 등의 조치

  ── 연간 20점을 초과하는 경우 사전예방 빛 재발방지를 위한 개선계획을 요구할 수 있음



                                  연구원 신경희(02-3771-0854, skh0828@kcmi.re.kr)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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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국거래소 규정
                       가. KSM 운영기준
                       나. 유가증권 공시규정 시행세칙




     2. 한국거래소 규정

     가. KSM 운영기준 (2018/11/6 개정·2018/11/12 시행)


     1) 개정 이유


     □□ 제4차 산업 등 기술력 있는 유망 스타트업의 KSM 등록확대 및 스타트업 성장지원 전문 플랫폼으로서의 KSM 활성화
       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함

       ── KSM에 등록을 추천할 수 있는 기관을 추가
       ── KSM 시스템 이용료 면제기간의 추가연장을 통하여 참가자 비용부담 경감



                                          KSM의 개념

         ▷   KSM(KRX Startup Market)은 크라우드펀딩 기업 등의 주권의 매매거래와 관련하여 한국거래소가 운영
             하는 정보통신망을 의미(KSM 운영기준 1조)
         ▷   스타트업 전용 장외거래 플랫폼으로 펀딩 성공기업은 별도 조건 없이 KSM 등록이 가능하며, 투자자는 안
             전하고 자유로운 지분거래가 가능




     2) 주요 내용


     □□ KSM 추천기관에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을 추가(2조 1항 5호 파목)

       ──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및 정보화 지원 사업 전담수행 준정부기관인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을 신규로 지정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은 우수기술 및 제4차 산업혁명 기반기술 스타트업 R&D 예산 지원 기관


     □□ KSM 참여회원의 시스템 이용료 면제기간 연장(부칙 3조)

       ── KSM 시스템 이용료 면제적용 시한을 추가 3년 연장

          •• (기존) 2018년 11월 14일 → (개정) 2021년 11월 14일

      해당 내용은 개정된 한국거래소 규정 및 한국거래소에서 공지하는 개정이유를 바탕으로 작성됨




1   2018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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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M 시스템 이용료 관련 규정

   제18조(KSM 시스템 이용료) 회원은 매월 1백만원 이내에서 거래소가 정하는 KSM 시스템 이용료를 납부
   하여야 한다.




나.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시행세칙 (2018/11/30 개정·2018/12/4 시행)


1) 개정 이유


□□ 불성실공시와 관련된 제재의 합리성과 공시부담 완화를 통한 상장법인 자율성을 제고하기 위함

  ── 매매 거래정지 대상 및 제재심의기준을 효율적으로 정비

  ── 수시공시 의무 항목의 정정공시 예외와 관련한 사항을 합리적으로 개편



2) 주요 내용


□□ 불성실공시 제재의 효율적 정비

  ── 매매거래정지 기준 조정(16조 2항)

    ••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시 매매거래정지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를 부과벌점 5점 미만에서 10점 미만으로 상향

  ── 불성실공시 제재심의기준 정비(별표 2 등)

    •• 제재심의기준 중 위반의 동기 각 항목의 명칭을 명확히 하고 항목별 정의를 구체화하여 제재의 예측가능성 및
        정합성을 제고

    •• (기존) 고의, 중과실, 과실, 단순착오 → (개정) 고의, 중대한 과실, 통상의 과실, 경미한 과실



                                 위반의 동기

   ▷   고의 : 의도적으로 위반행위를 하거나, 불법행위에 기인하여 위반행위를 하는 등 관련된 사실관계를 통해
       의도성을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경우
   ▷   중대한 과실 : 주의의무를 현저하게 위반하거나 관련된 사실 관계를 통해 위반행위의 의도성을 부분적으
       로 추정할 수 있는 경우
   ▷   통상의 과실 : 일반적인 주의의무를 위반한 경우
   ▷   경미한 과실 : 주의의무의 위반정도가 경미하거나, 위반행위의 목적·동기·경위 등에 특별히 참작할 사유
       가 있는 경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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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재심의기준 중 부과벌점의 가중·감경 범위를 확대

          •• (기존) ±2점 범위 → (개정) ±4점 범위

          •• 최대벌점은 14점, 최저벌점은 0점


     □□ 수시공시 의무 항목(단일판매·공급계약 체결)의 정정공시 예외 관련 사항에 대한 합리적 개편

       ── 변동사항 신고의 예외 기준 개선(18조의3)

          •• 단일판매·공급계약 체결 공시의 경우 변동사항 신고의 예외를 허용하는 기준을 기존보다 확대

          •• (기존) 계약기간의 시작일 또는 종료일이 각각 20일 이내에서 변경 → (개정) 계약기간의 시작일 또는 종료일
                이 각각 20일(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서 변경되거나 최초 계약금액이 100분의 10 이
                내에서 변경



                                          연구원 신경희(02-3771-0854, skh0828@kcmi.re.kr)




3   2018년 12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