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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자본시장 제도동향 2019년 1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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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nguage: "ko"
published: "2019-01-15"
description: "2019년 1월호 2019-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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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자본시장 제도동향 2019년 1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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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본시장 제도동향 2019년 1월호

[뷰어](https://www.kcmi.re.kr/flexer/view?fid=22798&fgu=002001004&fty=004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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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자본시장 제도동향
                         2019년 1월호

1. 법률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규정
  가. 금융투자업규정                  다. 전자금융감독규정
  나.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3. 한국거래소 규정
  가.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타.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나.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파.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다.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하.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라.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시행세칙       거.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마.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너. 유가증권시장 업뮤규정 시행세칙
  바.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더. KRX금시장 운영규정 시행세칙
  사.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러. 회원관리규정
  아.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머. 전문평가제도 운영지침
  자. 시장감시규정 시행세칙              버. 전문가회의 운영지침
  차.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서. 연구개발기업 전문평가제도 운영지침
  카.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4. 금융투자협회 규정
  가. K-OTC시장 운영규정             라.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나. K-OTC시장 운영규정 시행세칙            시행세칙
  다. 증권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마. 일임형·신탁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실무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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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률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018/12/31 개정·2019/7/1 시행)1)


    1) 개정 이유


    □□ 금융상품의 약관 제·개정 시 사전신고제를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사후보고제로 전환하되, 소비자 권익에 중대한 영향
       을 미치는 경우 등에는 사전신고 하도록 하여 금융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함

       ── 기존의 금융상품 약관 제·개정시 사전신고제는 인적자원의 한계 로 인한 심사지연으로 소비자에게 금융서비스를
          적시에 제공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발생하였고, 시전심사 통과 후 금융회사의 책임을 묻는데 한계가 있었음


    □□ 약관 또는 표준약관의 제정 또는 변경신고가 수리를 필요로 하는 신고임을 명시하여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함

       ──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


    □□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법·불건전 영업행위로 인한 투자자 피해 발생을 방지하고, 유사투자자문업자의 건전한 영업행
       위를 유도 등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

       ── 유사투자자문업자 신고에 대한 결격요건을 마련

       ── 불건전 영업 방지 사전 의무 교육

       ── 편법적 영업행위에 대해 신고사항 직권 말소

       ── 자료제출 요구 거부 또는 미신고 유사투자자문행위 등에 대한 제재를 강화



    2) 주요 내용


    □□ 금융투자업자의 약관 제정·변경 방식을 원칙적 사전신고에서 사후보고로 전환(56조 1항)

       ── 7일 이내에 금융위원회 및 협회에 보고

       ── 투자자의 권리나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미리 금융위원회에 신고


    □□ 금융위원회가 금융투자업자의 약관 또는 금융투자협회의 표준약관 관련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적법한
       경우 신고를 수리하도록 명시(56조 5항)




      해당 내용은 개정된 법제처 및 금융위원회에서 공지한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됨
    1) 56조 1항·5항부터 7항까지, 449조 1항 24호·25호 및 같은 조 3항 4호의 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




1   2019년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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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사투자자문업자의 결격요건, 신고의 유효기간, 교육수료 의무 등을 신설하고,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위법한 영업행위
 에 대한 직권말소의 근거를 마련(101조 및 446조)

  ── (결격요건) 금융관련 법령 위반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유사투자자문업의 폐지를 보고하고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신고가 말소되어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등

  ── (신고 유효기간) 신고를 수리한 날부터 5년

  ── (교육수료 의무)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수료 의무

  ──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연구원 신경희(02-3771-0854, skh0828@kcmi.re.kr)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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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규정
                       가. 금융투자업규정
                       나.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다. 전자금융감독규정




    2.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규정

    가. 금융투자업규정 (2018/12/6 개정·시행)


    1) 개정 이유


    □□ ‘금융투자 분야 규제 상시 개선체계’(2018.8) 발표 이후 후속조치로서 제도개선 사항을 「금융투자업규정」에 반영하
       기 위함



    2) 주요 내용


    □□ 종합자산관리계좌 등을 월간 매매내역 통지 대상에서 제외(4-37조)

       ── 월간 매매내역 통지대상을 금융투자상품으로 명확히 하고, 대기성 자금인 CMA-RP, CMA-MMF 및 일임방식
          인 맞춤식 자산관리계좌(Wrap Account)를 매매내역 통지대상에서 제외


    □□ 매매거래내역 통지방법에 SMS 등을 추가(4-36조)

       ── 최근 IT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문자메시지, 어플리케이션 알림 등 모바일시스템 기반의 통지수단을 매매거래내역
          통지방법에 추가


    □□ 증권회사에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 겸영 허용(4-1조)

       ── 핀테크 활성화 등에 따른 증권회사의 전자금융업무 겸영 필요성을 반영하여 PG 등이 가능하도록 전자금융업무
          겸영 범위를 확대


    □□ 대고객조건부매매 대상증권에 외국국채를 포함(5-18조)

       ── 외화RP를 신청한 고객에 대해서는 매매대상 증권에 외국정부가 발행한 국채증권을 포함

          •• 외국국채는 매출에 관한 증권신고서 제출이 면제되는 외국국채(2개 이상의 국제신용평가기관에서 A이상의
               신용등급을 받은 경우)에 한정



      해당 내용은 개정된 금융위원회 규정 및 금융위원회에서 공지하는 개정이유를 바탕으로 작성됨




1   2019년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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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2018/12/6 개정·시행)


1) 개정 이유


□□ ‘금융투자 분야 규제 상시 개선체계’(2018.8) 발표 이후 후속조치로서 제도개선 사항을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
  한 규정」에 반영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대고객조건부매매 대상인 외국국채에 대한 매출신고서 면제요건 완화(2-4조의2 4항)

  ── 대고객조건부매매 대상인 외국국채에 대해서는 매출신고서 면제요건 중 사전 설명 및 투자자 확인 절차 의무를
     배제



다. 전자금융감독규정 (2018/12/21 개정·2019/1/1 시행)


1) 개정 이유


□□ 클라우드 활용 범위를 개인신용정보까지 확대하되, 금융권 보안수준 및 관리·감독체계를 강화하기 위함

  ── ‘금융분야 클라우드 이용 확대방안’(2018.7.16) 후속조치로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클라우드를 통해 이
     용할 수 있는 데이터의 범위를 확대하고, 안전한 클라우드 이용 절차를 마련



2) 주요 내용


□□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클라우드를 통해 개인신용정보·고유식별정보도 처리·이용할 수 있도록 정비(14조의2
  1항, 8항)


□□ 금융회사 등이 정보처리시스템의 중요도를 자체 기준에 따라 분류하고 서비스 제공자의 건전성·안전성을 평가하는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 이용절차를 마련(14조의2 1항, 2항)

  ── 또한, 침해사고대응기관이 금융회사 등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안전성 평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60조
     5항)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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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의 건전성 및 안전성 등 평가항목

                                  ●
                                      정보보호 정책 및 법규 준수 등에 관한 사항
                                  ●
                                      인적보안에 관한 사항
                                  ●
                                      위험평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관리적 보호조치     ●
                                      서비스 공급망 관리에 관한 사항
                                  ●
                                      업무연속성 계획 및 재해복구에 관한 사항
      기본 보호조치
                                  ●
                                      침해사고 대응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사용자 인증 및 접근통제에 관한 사항
                                  ●
                                      가상화 및 인프라 보안에 관한 사항
                     기술적 보호조치     ●
                                      개발 및 운영보안에 관한 사항
                                  ●
                                      암호화 및 데이터 보호에 관한 사항
                     물리적 보호조치     물리적 보안에 관한 사항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의 건전성에 관한 사항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가 다음의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클라우드서비스 제공자의 지원 및 협조가 필수적
                     인 사항
       금융부문          - 전자금융거래의 안정성 확보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사항
      추가 보호조치        - 외부주문등에 대한 기준, 전자금융보조업자 자료제출 기준, 정보기술부문 및 전자금융사고보고에 관한 사항
                     개인(신용)정보 관련 규제 군수에 관한 사항
                     기타 금융관련 법령 준수에 관한 사항




    □□ 정보처리시스템의 자체 중요도 평가에 따라 클라우드 이용 현황을 감독당국에 보고하고, 위탁 계약서에 클라우드 제
       공자 준수사항 등을 반영하도록 함(14조의2 1항, 3항~6항)


    □□ 기타 클라우드 이용범위 확대에 따른 조문 정비

       ── 허가·등록의 물적 세부요건 중 ‘보유’의 용어를 개별 금융업법상 물적설비 요건과 동일하게 ‘갖출 것’으로 개정
          (50조 1항)

       ── 외부주문시 업무수행인력에 대한 사전 신원조회 실시 요건 등을 신원보증보험 증권 징구로 대체할 수 있도록 완
          화(60조 1항 13호)



                                              연구원 신경희(02-3771-0854, skh0828@kcmi.re.kr)




3   2019년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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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국거래소 규정
                          가.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타.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나.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파.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다.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하.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라.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시행세칙           거.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마.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너. 유가증권시장 업뮤규정 시행세칙
                          바.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더. KRX금시장 운영규정 시행세칙
                          사.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러. 회원관리규정
                          아.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머. 전문평가제도 운영지침
                          자. 시장감시규정 시행세칙                  버. 전문가회의 운영지침
                          차.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서. 연구개발기업 전문평가제도 운영지침
                          카.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3. 한국거래소 규정

    가.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2018/12/5 개정·시행)


    1) 개정 이유


    □□ KRX300선물 신규 상장(2018.3.26)과 관련하여 프로그램매매 관련 사항을 개정하기 위함

       ── 공매도 규제위반 위탁자의 매도증권 사전납부 의무기간 및 매도증권 결제불이행 위탁자의 위탁증거금 전부 징수
          기간 확대



    2) 주요 내용


    □□ 지수차익거래 대상지수의 범위를 확대(2조, 16조, 104조)

       ── 규정에 명시된 코스피200을 삭제하고 지수차익거래 적용대상 지수를 세칙에서 정하도록 위임

          •• KRX300 지수 도입에 따라 코스닥시장 활성화를 지원하는 동시에 적절한 시장관리가 가능하도록 프로그램매
               매 규제를 적용

          •• KRX300 뿐만 아니라 향후 유사한 수준의 시장영향력을 가지는 지수 개발시 신속하고 원활하게 규제 적용이
               되도록 개선


    □□ 공매도 규제위반 위탁자의 매도증권 사전납부의무 강화에 따른 공매도 미실행 확약계좌의 공매도 확인의무 기간 확대
       (17조, 18조의2, 89조)



      해당 내용은 개정된 한국거래소 규정 및 한국거래소에서 공지하는 개정이유를 바탕으로 작성됨




1   2019년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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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매도 규제위반 위탁자의 매도증권 사전납부 기간을 각각 2배씩 연장

     •• (기존) 20, 40, 60일 → (개정) 40, 80, 120일

  ── 매도증권 결제불이행계좌의 경우 위탁증거금을 100% 징수하도록 하는 의무기간을 현행 90일에서 120일로 연장


□□ 규정 체계 정비(2조, 16조, 25조)

  ── 16조 및 25조에 있던 차익거래 및 코스피의 정의조항을 2조 정의규정으로 이전시켜 규정의 체계정합성을 개선



나.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2018/12/5 개정·2018/12/10 시행)


1) 개정 이유


□□ KRX300 선물 신규 상장(2018.3.26)에 따른 프로그램매매 관련 사항을 개정하기 위함

  ── 공매도 규제위반 위탁자의 매도증권 사전납부 의무를 강화하여 규제 위반에 대한 제재 실효성을 확보

     •• ‘주식 매매제도 개선방안’(금융위, 2018.5.29) 후속조치



2) 주요 내용


□□ 지수차익거래 대상지수의 범위 확대(2조 8항 1호, 13조)

  ── KRX300 선물 상장에 따라 지수차익거래 대상지수에 KRX300을 포함하고, 적절한 시장관리가 가능하도록 프로
     그램매매 규제를 적용


□□ 비차익거래 대상종목 확대(2조 8항 2호, 26조)

  ── 코스닥시장 투자저변 확대 및 프로그램매매 증가에 따라 비차익거래 대상종목을 코스닥 150 구성종목에서 코스
     닥지수 구성종목으로 확대

     •• 유가증권시장 비차익거래의 경우에도 2006년 7월 ‘코스피200’에서 ‘코스피’로 변경


□□ 공매도 규제위반 위탁자의 매도증권 사전납부의무 강화(9조의2, 9조의4, 42조)

  ── 공매도 규제위반 위탁자의 매도증권 사전납부 기간을 각각 2배씩 연장

     •• (기존) 20, 40, 60일 → (개정) 40, 80, 120일

  ── 결제불이행계좌의 경우 매도시 위탁증권을 100% 징수하도록 하는 의무기간을 현행 90일에서 120일로 연장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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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2018/12/5 개정·시행)


    1) 개정 이유


    □□ 장외파생상품 청산결제제도의 결제안정성 및 위험관리 능력을 강화하기 위함

       ── 청산회원의 재무요건, 결제이행재원 관리절차 및 담보관리체계를 국제기준에 준하는 수준으로 개선



    2) 주요 내용


    □□ 청산회원 가입요건 중 자본비율요건 변경(11조)

       ── 청산회원(금융투자업자)에게 적용되던 자본비율요건을 자본시장법 개정에 따라 영업용순자본비율(舊NCR)에서
          순자본비율(新NCR)로 변경(1항)

          •• 자본시장법 166조의2 1항 3호(2017.4.18 개정)

       ── 자본시장법에 따라 순자본비율(新NCR) 도입시, 기존 「금융투자업규정」에 따른 순자본비율(新NCR, 100%)과
          중복이 발생함에 따라, 자본시장법에 따른 순자본비율(新NCR, 150%)로 일원화

          •• 금투업규정상 新NCR기준 100% 미달전, 자본시장법상 新NCR기준(금융투자업자 장외파생상품거래 요건)
               150%를 먼저 미달하게 되어 장외거래자체가 불가능하게 됨을 고려


                          금융투자업자인 청산회원에게 적용되는 자본비율요건 개정

                      기존(중복)                              개정(일원화)
                  (개정전 자본시장법 기준)
                영업용순자본 ≥ 총위험액 × 200%                  (개정된 자본시장법 기준)
                                            
                    (금투업규정 기준)                           영업용순자본 - 총위험액
                                                新NCR =                 ≥ 150%
                    영업용순자본 - 총위험액                           필요유지자기자본
           新NCR =                 ≥ 100%
                       필요유지자기자본




    □□ 장외파생공동기금총적립액 수시조정 도입(26조)

       ── 장외파생공동기금총적립액 수시조정 근거 마련(2항)

          •• 장외파생공동기금총적립액 정기조정시기(매월 마지막 영업일) 도래 전, 시장상황 급변 등에 따른 위험액 증가
               시 수시조정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결제이행재원(공동기금) 부족상황을 방지




3   2019년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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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외파생공동기금총적립액 수시조정 기준

           구분                                         주요내용
         수시조정기준                 장외파생공동기금총적립추산액 ＞ 장외파생공동기금총적립액 × 임계치
                                        매일 위기상황분석(Stress-testing)을 실시하여 산출된
  장외파생공동기금총적립추산액
                                       최대위험노출액(X)에서 거래소 결제적립금(Y)을 차감한 금액
     임계치(threshold)                             1-거래소가 별도로 정한 비율



  ── 장외파생공동기금총적립액 산출방법 명확화(2항)

    •• 장외파생공동기금총적립액의 기본적인 사항 및 근거 외에 기술적인 사항을 모두 세칙으로 위임하여 산출방법
         명확화


                             장외파생공동기금총적립액 산출방법

    구분                  업무규정(26조 2항)                         시행세칙(13조)
                  장외파생공동기금총적립액 =                장외파생공동기금총적립액 = max(최대위험액-결제적립금,
    기존
                세칙에 따라 산출한 금액 - 결제적립금                 기본공동기금합산액) × 완충비율
                      장외파생공동기금총적립액 =
    개정                                                          상동
                       세칙에 따라 산출한 금액



  ── 장외파생공동기금총적립액 산출기준일 도입(2항)

    •• 장외파생공동기금총적립액 정기조정 또는 수시조정 이후의 조치가 산출일을 기준으로 일관성 있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장외파생공동기금총적립액을 산출하는 날(정기조정일 또는 수시조정일)을 기준일로 설정

    •• 후속조치 : 청산회원별 장외파생공동기금적립필요액 산출, 장외파생공동기금 납부일 설정 등

  ── 장외파생공동기금적립필요액 관리방법 명확화(3항 및 4항)

    •• 청산회원이 납부해야 할 장외파생공동기금적립필요액을 기존 산출액과 신규 산출액의 차액을 수수하는 것이
         아닌, 신규 산출액을 적립(유지)

    •• 증거금의 경우 CCP가 참가자(회원)에게 필요액을 부과하면 참가자(회원)가 필요액을 충족하기 위하여 금전
         등을 CCP에 예탁하고, 필요액 만큼 예탁액을 항시 유지


□□ 장외파생공동기금재적립 절차 개선(28조)

  ── 장외파생공동기금재적립 산출일 명확화

    •• 수시조정을 위한 근거를 마련함에 따라 ‘월말이 도래하기 전’을 삭제하고 ‘부담제한기간 종료 당일’에 장외파
         생공동기금 재적립 절차에 착수함을 규정


□□ 장외파생상품 청산결제의 적격담보요건 강화(95조 1항)

  ── 국내시장 상황 및 장외파생상품의 위험특성을 고려 적격담보요건 강화

    •• 국내는 해외와 달리 국공채 등(우량담보)이 충분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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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제불이행 발생시 결제불이행한 청산회원의 포지션(원화 이자율 스왑) 처분에 장기간이 소요(손실확대 가능
               성 큼)

       ── 광범위한 대용증권의 범위를 장외파생상품 청산결제의 위험관리 특성을 고려하여, ‘고유동성·저시장위험·저신용
          위험’인 자산을 선별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대용증권은 비상장수익증권, 유동성이 떨어지는 주권 및 비우량 회사채 등 유사시 담보처분가능성 및 적정 담
               보가치 확보 가능성이 떨어지는 자산도 포함


    □□ 규정개정 관련 기타 용어정비(28조·114조·116조)

       ── 장외파생공동기금 ‘추가적립’을 ‘재적립’으로 용어 정비

          •• 국제적으로 공동기금 사용 후 새로운 결제불이행에 대비하여 다시 적립하는 경우 ‘Replenishment(다시 채우
               다)’라는 용어 사용

       ── 추가손실분담금을 장외파생공동기금 ‘재적립’에서 ‘추가적립’으로 용어 정비

          •• 추가손실분담금은 결제불이행 손실을 처리하기에 적립된 결제이행재원이 부족한 경우 참가자에게 추가로 공
               동기금을 부과하는 제도로서, 새로운 결제불이행에 대비한 ‘재적립’이라는 용어 사용 부적절



    라.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시행세칙 (2018/12/5 개정·시행)


    1) 개정 이유


    □□ 장외파생상품 청산결제제도를 개선하여 결제안정성 및 위험관리 능력을 강화하기 위함

       ── 청산회원의 재무요건, 결제이행재원 관리절차 및 담보관리체계를 국제기준에 준하는 수준으로 개선



    2) 주요 내용


    □□ 장외파생공동기금총적립액 수시조정 기준 설정(13조)

       ── 업무규정 내 ‘장외파생공동기금 산출기준일’ 시행세칙에 반영

          •• 수시조정 도입에 따라 업무규정에서 정의하는 ‘장외파생공동기금 산출기준일’을 시행세칙에도 반영(규정 개
               정에 따른 후속조치)

          •• ‘장외파생공동기금 산출기준일’을 기산점으로 하는 장외파생공동기금 적립시한을 일원화하기 위해 기존 ‘3영
               업일’을 ‘1영업일’로 변경

          •• 국제기준에서 공동기금 재산출시 당일 또는 적어도 익영업일 이내에 수수하도록 권고하고 있음

       ── 장외파생공동기금 수시조정 기준

          •• 매일 산출하는 장외파생공동기금총적립추산액이 현재 장외파생공동기금총적립액에 임계치를 곱한 금액보다
               큰 날에 수시조정을 실시하여 장외파생공동기금의 신뢰수준을 제고


5   2019년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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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외파생공동기금총적립액 수시조정 실시기준

       구분                                  주요내용
     수시조정기준            장외파생공동기금총적립추산액 ＞ 장외파생공동기금총적립액 × 임계치(Threshold)



□□ 장외파생공동기금 재적립 절차 개선의 건(16조)

  ── 장외파생공동기금 ‘추가적립’을 ‘재적립’으로 용어 정비

    •• 새로운 결제불이행에 대비하여 새롭게 장외파생공동기금을 조성하는 경우에는 ‘재적립’으로 용어 변경(규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

    •• 국제적으로 공동기금 사용 후 새로운 결제불이행에 대비하여 다시 적립하는 경우 ‘Replenishment’라는 용어
      사용

  ── 장외파생공동기금 재적립시 산식 개선

    •• 새로운 결제불이행에 대비하여 새롭게 조성하는 장외파생공동기금 산출시 예탁액을 필요액에서 차감하지 않
      도록 하여, 불필요한 장외파생공동기금 부족 현상을 방지


                        장외파생공동기금 재적립액 산식 개선

     구분                      기존                           개정
  결제불이행손실
                 재적립필요액 = 장외파생공동기금총적립액 - 예탁액
   일부 처리시
                                               재적립필요액 = 장외파생공동기금총적립액
  결제불이행손실
                   재적립필요액 = 장외파생공동기금총적립액
   전부 처리시



□□ 장외파생상품 청산결제의 적격담보요건 세부기준(65조)

  ── 장외파생상품 청산결제의 위험 특성을 고려하여, 고유동성 및 안전자산(저시장·저신용위험)만을 담보로 수용하
    기 위한 기준 설정

    •• 한국은행의 「공개시장운영규정」에 따라 증권매매의 대상이 되는 증권(국채, 통안채 등)은 항시 적격담보요건
      충족한 것으로 의제

    •• 그 밖의 증권은 별도의 요건을 충족함과 동시에 거래소가 증권별 위험특성을 고려하여 적격하다고 인정하는
      증권으로 제한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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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외파생공동기금의 적격담보요건 관련 기준

           구분                          주요내용                      비고
                       ▪ 주식시장 및 코스닥시장에 상장
        고유동성 기준        ▪ 「 유가증권시장업무규정 시행세칙」               유동성이 풍부한 처분시장 확보
                          유동화 기간이 1일 이내일 것(주식군에 한정)
                       ▪ 「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3에 따른
                          위험가중치가 0% 이하일 것
        신용위험 기준                                              신용위험이 낮은 자산
                       ▪ 「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3에 따른 위험가중치가
                          20% 인 경우 별도의 신용보강장치가 마련될 것
          기타 기준        ▪ 거래소가 시장위험 등이 낮다고 인정하는 자산             정성적 평가기준



    □□ 일부 자구 수정

       ── 규정개정(장외파생공동기금 산출기준일 도입)에 따른 자구 수정(14조)

          •• ‘당월’을 ‘가장 최근에 산출한’으로 변경

       ── 청산약정거래 보유한도 위반시 조치기준 명확화(96조 1항)

          •• 조치기준을 명목대금기준으로 실시됨을 적시



    마.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2018/12/5 개정·2018/12/10 시행)


    1) 개정 이유


    □□ 주식시장 하락에 따른 CB(Circuit Breakers) 발동시 주가지수선물거래의 매매거래중단 관련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
       하여 시장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주식시장 CB 발동시 주가지수선물거래의 필요적 중단 등 개선(77조)

       ──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주권 중 양 시장 종목에 대하여 거래소가 산출한 주가지수를 대상으로 한
          선물거래(KRX300선물거래)의 경우

          •• 해당 주가지수의 시장간 구성 비중 및 거래의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매매거래 중단, 재개, 종결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개선(세칙 위임)




7   2019년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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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2018/12/7 개정·2018/12/10 시행)1)


1) 개정 이유


□□ 주식시장 하락에 따른 CB(Circuit Breakers) 발동시 주가지수선물거래의 매매거래중단 등 운영방법을 명확히 명시하
   고, 그 밖에 통화선물거래와 관련한 실시간 가격제한 적용대상을 개선하여 시장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주식시장 CB 발동에 따른 주가지수선물거래의 필요적 중단 등 개선(56조의2 및 75조)

   ──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주권 중 양 시장 종목에 대하여 거래소가 산출한 주가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KRX300선물거래의 경우

      •• 지수구성비중이 높은 유가증권시장의 CB 발동을 기준으로 KRX300선물거래의 필요적 중단, 재개, 종결을 적용

      •• 주식시장 CB 발동 후 매매거래 재개시 적용하는 단계별 가격제한폭 확대도 유가증권시장의 매매거래가 중단
         된 후 재개되는 경우로 한정


□□ 통화선물거래 관련 실시간 가격제한 적용대상 개선(50조, 60조의2 및 별표 25)

   ── 통화선물거래의 특성을 반영하여 유동성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유로·엔·위안 선물거래의 경우 실시간 가격제한
      적용 대상에서 제외

      •• 실시간 가격제한 적용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지정가호가 이외의 호가는 거부



사.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2018/12/5 개정·시행)


1) 개정 이유


□□ 공매도 규제위반 위탁자의 매도증권 사전납부 의무를 강화하여 규제 위반에 대한 제재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함

   ── ‘주식 매매제도 개선방안’(금융위, 2018.5.29) 후속조치



2) 주요 내용


□□ 공매도 규제위반 위탁자의 매도증권 사전납부의무 강화(11조, 13조, 61조)

   ── 공매도 규제위반 위탁자의 매도증권 사전납부 기간을 각각 2배씩 연장


1) 50조, 60조의2 및 별표 25의 규정은 2019년 1월 2일부터 시행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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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20, 40, 60일 → (개정) 40, 80, 120일

       ── 결제불이행계좌의 경우 매도시 위탁증권을 100% 징수하도록 하는 의무기간을 현행 90일에서 120일로 연장



    아.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2018/12/28 개정·2019/1/2 시행)2)


    1) 개정 이유


    □□ 결제일까지 매도증권을 납부하지 아니한 위탁자의 미수거래 금지기간 확대 규정 개정(2018.12.5)에 따른 관련 조문
       을 정비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결제일까지 매도증권을 납부하지 아니한 위탁자의 미수거래 금지기간 확대에 따른 조문 정비(18조, 별표 1)
       ── 법률 명칭 등의 변경에 따른 조문 정비



    자. 시장감시규정 시행세칙 (2018/12/11 개정·2018/12/24 시행)


    1) 개정 이유


    □□ 주권상장법인의 중요정보 관리체계 구축·운영을 지원하고, 이상급등종목에 관여하여 수탁거부 예고 이상의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주권상장법인 임직원 등록시스템 운영 근거 마련(2조의11 및 별지 19호)
       ── 주권상장법인 임직원 정보 등록을 위한 주권상장법인 임직원 등록시스템 운영 근거 및 신청을 위한 서식 마련
          •• 임직원은 주요주주를 포함하며, 성명, 생년월일, 계좌번호 등을 등록하고 해당 주권상장법인의 주권을 매매하
               는 경우 해당 주권상장법인에 매매사실을 알리는 시스템을 운영
          •• 운영에 관한 세부내용은 필요시 지침에서 정하도록 위임


    □□ 예방조치 요구시 ‘주문수탁 거부예고’ 이상의 조치대상 추가(2조의2)
       ── 예방조치 요구를 받은 계좌가 이상급등종목에 관여하여 예방조치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주문수탁의 거부예고’
          이상의 조치를 취하도록 함

    2) 18조 4항의 규정은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 <별표 1>의 관련 내용이 개정되어 효력이 발생하는 날의 다음 매매거래일부터 시행



9   2019년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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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2018/12/19 개정·2018/12/21 시행)3)


1) 개정 이유


□□ 연구개발비 회계처리 수정으로 재무제표를 재작성하여 불측의 상장유지 부담이 증가하는 연구개발기업에 대한 상장
  관리 특례 마련 등 관련 규정을 개정하기 위함

   ── ‘제약·바이오 기업의 연구개발비 회계처리 관련 감독지침’ 발표(금융위, 2018.9.19)



2) 주요 내용


□□ 기술성이 있고 연구개발 투자가 많은 연구개발기업에 대해 장기 영업손실로 인한 관리종목 지정을 한시적으로 면제
  (28조의3, 부칙)

   ── 연구개발비 수정으로 감사보고서(반기의 경우 검토보고서 포함)를 정정한 기업 중 일정 재무 및 기술평가등급 요
      건을 모두 충족한 연구개발기업은 5개 사업연도에 대해 관리종목 지정을 면제

      •• (대상기업) 연구개발비 수정(자산  →  비용)으로 재무제표를 재작성한 기업

      •• 기술성장기업은 장기 영업손실로 인한 관리종목 지정을 면제받으므로 특례대상에서 제외

      •• (연구개발비) 최근 사업연도의 연구개발비가 매출액대비 5% 이상 또는 30억원 이상 지출

      •• (기술성요건) 1개 전문평가기관으로부터 기술평가등급 BBB 이상

      •• (재무요건) 시가총액 1천억원 이상, 자기자본 250억원 이상, 상장 후 1년이 경과한 기업


                                   상장관리 특례적용 요건

         구분                            요건                       설정 근거
       적용 대상           ▪ 연구개발비 회계처리 수정으로 감사보고서를 정정한 코스닥 상장기업
                       ▪ (연구개발비) 매출액대비 5% 이상 또는 30억원 이상
 연구개발비 및 기술성 요건                                           코스닥 제약·바이오 기업의 중간값
                       ▪ (기술평가등급) BBB 이상
                       ▪ (시가총액) 1천억원 이상(최근 1년간 일평균)
                                                          이익미실현기업 신규상장시 최소요건
       재무 요건           ▪ (자기자본) 250억원 이상
                       ▪ (상장기간) 상장 후 1년 경과                   시가총액 요건 산정기간



   ── 전 규정에 따라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기업이 상기 요건 충족이 확인되는 경우 관리종목 해제

   ── 장기 영업손실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한 기업이 특례적용을 신청하는 경우 연구개발기업 해당여부
      확인 시까지 실질심사 대상여부 결정을 유예

      •• 연구개발기업 상장관리 특례는 2019년말까지 신청서를 제출한 기업에 한해 적용



3) 28조의3은 2019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짐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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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감법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등 관련규정 정비(3조, 3조의2, 4조, 4조의2, 5조, 8조, 9조, 28조의2, 38조, 41조)

        ── 인용법령명 및 인용조문 변경에 따른 정비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카.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2018/12/20 개정·2018/12/21 시행)4)


     1) 개정 이유


     □□ 연구개발기업의 상장관리 특례 도입에 따라 관련 세칙 사항 등을 개정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연구개발기업 특례 적용기준(28조의2)

        ── 특례 적용 대상기업, 연구개발비 및 재무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고, 전문평가기관에 평가를 의뢰하여 평가결과
           를 확인

        ── 관리종목 지정 면제기간은 2018년 사업연도부터 5개 사업연도로 하고, 연구개발비, 시가총액 등에 대한 적용기
           준 및 산정방식을 정의


     □□ 업종분류기준(26조의2)

        ── 지주회사의 경우 금융업으로 분류하되, 특정 산업부문의 매출액이 연결 매출액의 50% 이상인 경우 해당 산업 업
           종으로 분류

        ── 다만, 회사의 신청이 있는 경우 기업별 경영전략 및 주력산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해당 기준의 예외 적용 가능


     □□ 외감법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등 정비(2조의3, 18조의4, 21조의6, 25조)


     □□ 연구개발기업 특례 신청을 위한 ‘연구개발기업 상장관리 특례적용 신청서’ 서식 신설(상장서식 44)




     4) 26조의2 2항의 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




11   2019년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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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2018/12/27 개정·2019/1/2 시행)5)


1) 개정 이유


□□ 결제일까지 매도증권을 납부하지 아니한 위탁자의 미수거래 금지기간 확대 규정 개정(2018.12.5)에 따른 관련 조문
  정비


□□ 유동성공급회원(LP)에 대한 평가 시 업무관련규정 등의 준수여부를 고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공매도호가의 사후관리(9조의5)

  ── 규제위반 위탁자의 매도증권 사전납부의무 강화 규정개정 관련 세칙 개정

     •• 결제일까지 매도증권을 납부하지 아니한 위탁자의 미수거래 금지기간 확대에 따른 관련 조문 정비


□□ 유동성공급회원에 대한 평가(12조의9)

  ── LP 평가시 증권관계법규 및 거래소 업무관련규정 준수여부를 고려할 수 있도록 변경


□□ 조문 정비(9조, 28조의7, 별표 1, 별표 5의3)

  ── 차익거래에 대한 세칙 상 구체적 표현 형식을 일치시킴

  ── 세칙 본문과 별표에 중복으로 규정된 사항을 정비



파.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2018/12/19 개정·2019/1/1 시행)6)


1) 개정 이유


□□ 상장기업의 지배구조 관련 정보가 시장에 충분히 제공되도록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을 개정하기 위함

  ── 자율공시사항으로 규정되어 있는 기업지배구조 공시를 의무공시사항으로 전환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 전부개정 시행됨에 따라 해당 법률에 대한 인용 조문을 정비하기 위함



5) 9조의5 4항은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 <별표 1>의 관련 내용이 개정되어 효력이 발생하는 날의 다음 매매거래일부터 시행
6) 24조의2, 29조 1호·2호의2 및 별표의 규정은 이 규정 시행일 이후 최초로 사업보고서의 법정제출기한이 도래하는 유가증권시장주권상장법인부터
   적용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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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내용


     □□ 기업지배구조 공시의무 부여(24조의2 1항 및 2항)

        ── 대규모법인인 유가증권시장주권상장법인은 기업지배구조 보고서를 사업보고서 법정제출기한으로부터 2개월 이
           내 신고

           •• 금융회사의 경우 관련 법규에 따른 지배구조 연차보고서를 신고

        ── 기업지배구조 보고서가 잘못 기재되거나 중요사항이 미기재 된 경우 거래소는 정정신고를 요구

           •• 기업지배구조 핵심원칙 준수현황과 미준수시 그 사유 명기(별표)

           ••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시행세칙에서 이관


                                     기업지배구조 핵심원칙

                  구분                                 핵심원칙
                               ① 주주는 권리행사에 필요한 충분한 정보를 시의적절하게 제공받고, 적절한 절차에 의해
                   주주의 권리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주주
                               ② 주주는 보유주식의 종류 및 수에 따라 공평한 의결권을 부여받아야 하고, 주주에게 기업
                  주주의 공평한 대우
                                  정보를 공평하게 제공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노력을 해야 한다.
                               ③ 이사회는 기업과 주주이익을 위하여 기업의 경영목표와 전략을 결정하고, 경영진을 효
                   이사회 기능
                                  과적으로 감독하여야 한다.
                               ④ 이사회는 효율적으로 의사를 결정하고 경영진을 감독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하며, 이
                   이사회 구성
                                  사는 다양한 주주의견을 폭넓게 반영할 수 있는 투명한 절차를 통하여 선임되어야 한다.
                               ⑤ 사외이사는 독립적으로 중요한 기업경영정책의 결정에 참여하고 이사회의 구성원으로
                  사외이사의 책임
                                  서 경영진을 감독·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
        이사회
                               ⑥ 사외이사의 적극적인 직무수행을 유도하기 위하여 이들의 활동내용은 공정하게 평가되
                사외이사 활동의 평가
                                  어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보수지급 및 재선임 여부가 결정되어야 한다.
                               ⑦ 이사회는 기업과 주주의 이익을 위한 최선의 경영의사를 결정할 수 있도록 효율적이고
                   이사회 운영
                                  합리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⑧ 이사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그 내부에 특정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는 위원회를 설
                  이사회 내 위원회
                                  치하여야 한다.
                               ⑨ 감사위원회, 감사 등 내부감사기구는 경영진 및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인 입장에서 성실
                   내부감사기구
                                  하게 감사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내부감사기구의 주요 활동내역은 공시되어야 한다.
       감사기구                    ⑩ 기업의 회계정보가 주주 등 그 이용자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외부감사인은 감
                    외부감사인         사대상기업과 그 경영진 및 지배주주 등으로부터 독립적인 입장에서 공정하게 감사업무
                                  를 수행하여야 한다.



     □□ 기업지배구조 공시의무 위반 시 불성실공시법인 제재(29조 1호 및 29조 2호의2)

        ── (제재대상) 기업지배구조 보고서가 기한 내 신고 되지 않은 경우, 거래소가 정정요구 하였음에도 정정하여 신고하
           지 아니한 경우 및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 (제재수단) 공시불이행으로 인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13   2019년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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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 시행에 따른 조문 정비(2조 21항 1호·2호, 3조 1항·2항 등)

  ── 감사인, 회계처리기준 등과 관련하여 해당 법률을 인용하고 있는 조문을 정비



하.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2018/12/20 개정·2019/1/1 시행)


1) 개정 이유


□□ 투자위험이 낮은 비개발위탁리츠를 중심으로 상장요건을 합리화하여 일반국민에게 부동산 간접투자기회를 확대하기
  위함

  ── 비개발위탁리츠는 부동산개발사업에 대한 투자비율이 총자산의 30%를 초과하지 않는 위탁리츠


□□ 리츠 상장요건 중 투자자보호 등과 무관한 진입요건을 완화하기 위해 상장규정을 개정



2) 주요 내용


□□ 부동산투자회사법상 허용하는 간주부동산에 대한 상장규정상 규제(20%까지만 인정)를 폐지(124조, 127조 2항,
  129조)

  ── 간주부동산이란, 신주발행자금, 부동산 매각자금, 지상권·전세권·임차권, 여타 리츠 주식, 민간인프라 관리운영
     권, 부동산펀드 투자금액 등

  ── 모든 리츠에 대한 간주부동산 인정한도 폐지에 따라 모자리츠 등 다양한 유형의 리츠 상장이 가능


□□ 모든 리츠에 대한 최저자기자본 요건 적용시점을 예비심사신청일에서 신규상장신청일로 변경(127조 2항)

  ── 공모를 통해 부동산투자회사법상의 최저자본금 요건과 상장규정상의 자기자본 요건을 한 번에 충족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


□□ 비개발 위탁관리리츠에 대한 상장예비심사 절차를 폐지하고 신규상장심사만 적용(100조, 124조, 125조, 127조)

  ── 상장예비심사(질적심사 포함)를 폐지를 통해 신속한 자금조달 지원 및 상장 가능성 제고

     •• 기업계속성 및 경영투명성 심사가 필요한 자기관리리츠와 개발사업 수익실현 가능성 등에 대한 심사가 필요
          한 개발 위탁관리리츠는 예비심사 유지


□□ 자산운용 투명성이 높고 보통주식과 동일하게 의결권이 부여되어 있는 비개발 위탁관리리츠의 종류주식에 대해 상장
  허용(99조, 132조의2~132조의6)

  ── 일반기업에 비해 리츠의 소규모 발행 특성을 감안하여 종류주식의 유동성 확보를 위해 리츠 보통주식과 동일한
     수준으로 설정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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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립초기부터 매출발생이 가능할 때까지 일정기간 동안 자본잠식(잠식률 5% 이내)이 불가피한 리츠 특성을 반영
        (127조 2항)

        ── 일반기업과 달리 리츠는 설립 초기에 인건비, 주식발행비용, 위탁수수료 등으로 어느 정도의 자본잠식이 불가피
           한 점을 감안

        ── 신설 리츠에 한해 자본잠식이 발생하는 특수성을 감안하여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요건임을 명확화



     거.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2018/12/28 개정·2019/1/1 시행)


     1) 개정 이유


     □□ 안정적인 배당이 가능한 우량 리츠 상장활성화를 위한 상장규정 개정에 따라 상장규정에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함

        ── 인적분할 등 재상장 관련 매매거래정지기간 단축, 예비심사 신청 이전 최대주주 변경에 대한 질적 심사기준을 마련

        ── 지주회사의 업종분류를 개선하기 위해 상장규정 시행세칙을 개정



     2) 주요 내용


     □□ 리츠 종류주권 상장제도 도입(107조의2, 별표 3)

        ── 종류주식 신규상장심사를 위한 신청 서류 등 신설


     □□ 리츠의 자산구성현황 확인(105조, 별지 36호)

        ── 자산 구성현황 확인을 위한 서식 신설


     □□ 재상장 관련 매매거래정지 기간 단축(별표 4)

        ── 인적분할 관련 재상장 신청서류 간소화


     □□ 최대주주등의 지분변동 관련 질적심사기준 개선(별표 2의2)

        ── 예비심사신청 전·후의 최대주주등의 변경에 대한 질적심사기준을 마련


     □□ 지주회사 업종분류 기준 중 매출액 기준 개선(132조)

        ── 지주회사의 경우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분류하되, 특정 산업부문의 매출액이 연결재무제표상 50% 이상이 경
           우에는 해당 산업의 업종으로 분류

           •• 이 경우 지주회사는 업종분류와 관련한 경영계획 등 자료를 제출할 수 있으며, 거래소는 공익실현 및 투자자
                보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업종을 분류할 수 있음


15   2019년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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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장수수료 부과기준 및 면제기준 명확화(별표 10)

  ── 분할에 따른 변경상장과 동시에 추가상장하는 경우에는 종가를 대신하여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별
     표 1에 따른 평가가격으로 함


□□ 신주인수권증권·증서의 신규상장신청서 상 상장예정일 추가(별지 29호 및 30호)



너.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2018/12/28 개정·2019/1/2 시행)7)


1) 개정 이유


□□ 분할재상장시 거래정지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평가가격 비율 산정기준을 주추총회에서 결의된 분할 비율로 변경하고,
  주식 LP평가 시 업무규정 등의 준수여부를 고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분할재상장시 평가가격 산정을 위한 비율 적용기준 변경(별표1)

  ── 주주총회에서 결의된 분할 비율에 따라 평가가격을 산정

     •• 최근에 발표된 재무상태표를 기준으로 하여 비율을 산출하던 것을 주주총회에서 발표된 비율을 적용하도록
        하여 거래정지기간 단축

     •• 분할시 평가가격  =  분할전 회사의 최종매매거래일의 종류별 시가총액×주주총회결의분할비율 / 분할후 종류
        별 주식수

     •• 분할합병시 평가가격  =  분할합병전 회사별로 산출된 평가액(분할전 회사의 최종매매거래일의 종류별 시가총
        액에 주주총회결의분할비율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의 합계액 / 분할합병후 종류별 주식수

     •• 주주총회결의분할비율 : 주주총회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 결의시 결정되어 공시된 분할비율


□□ 주식 LP평가 시 규정 준수여부를 고려할 수 있도록 변경(31조의9)

  ── ETF 등의 LP 평가와 동일하게 주식 LP 평가시에도 증권관계법규 및 거래소 업무규정 준수여부를 고려할 수 있
     도록 함


□□ 조문 정비(25조의2, 26조, 27조, 27조의2, 28조, 28조의2, 56조의3, 별표 2의4)

  ── 결제일까지 매도증권을 납부하지 아니한 위탁자의 미수거래 금지기간 확대에 따른 조문 정비

  ── 차익거래에 대한 세칙 상 구체적 표현 형식을 일치

  ── 세칙 본문과 별표에 중복으로 규정된 사항을 정비

7) 28조의2 4항의 규정은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 <별표 1>의 관련 내용이 개정되어 효력이 발생하는 날의 다음 매매거래일부터 시행



                                                                                     16

## Page 23

더. KRX금시장 운영규정 시행세칙 (2018/12/21 개정·2019/1/2 시행)


     1) 개정 이유


     □□ 안정적인 금 공급을 통한 금시장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함

        ── 런던금시장협회(LBMA, The London Bullion Market Association)가 인정하는 인수도적격 수입금 중에서
           KRX금시장에 입고 가능한 수입금의 범위를 확대



     2) 주요 내용


     □□ 수입금 리스트에 금지금제련업자명 또는 상표명을 추가 반영(별표 2)

        ── KRX금시장에 입고하기 위해 적격금지금수입업자가 수입하는 LBMA가 인정하는 인수도적격 금지금에 대한 금
           지금제련업자명 또는 상표명을 조정(27개 → 31개)

           •• Asahi Refining Canada Limited(캐나다), Japan Mint(일본), JX Nippon Mining & Metals Co., Ltd(일본),
                Nihon Material Co., Ltd(일본) 추가



     러. 회원관리규정 (2018/12/5 개정·시행)8)


     1) 개정 이유


     □□ 증권·장내파생상품시장 손해배상공동기금 관리제도를 국제기준에 준하는 수준으로 개선하여 결제안정성 및 위험관
        리 능력을 강화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증권·장내파생시장 공동기금총적립액 정기조정주기 단축 및 수시조정 근거 마련(23조 1항)

        ── 공동기금총적립액 정기조정주기(기존 매분기)를 매월 기준으로 단축

        ── 정기조정 도래 전, 시장상황 급변 등에 따른 위험액 증가시 수시조정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결제이행재원(공동
           기금) 부족상황을 방지




     8) 이 규정은 거래소파생상품시스템 및 회원파생상품시스템의 프로그램 개발에 소요되는 기간 등을 감안하여 세칙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




17   2019년 1월

## Page 24

증권·장내파생시장 공동기금총적립액 수시조정 기준

           구분                                  주요내용
      수시조정기준                     공동기금총적립추산액 ＞ 공동기금총적립액 × 임계치
                              매일 위기상황분석(Stress-testing)을 실시하여 산출한 금액에서
    공동기금총적립추산액
                                      거래소 결제적립금을 차감한 금액
     임계치(threshold)                     1-거래소가 별도로 정한 비율



□□ 증권·장내파생시장 기본공동기금 산출일 도입

  ── 증권·장내파생시장 공동기금총적립액 정기조정 또는 수시조정 이후의 조치가 산출일을 기준으로 일관성 있게 이
     루어 질 수 있도록 공동기금총적립액을 산출하는 날(정기조정일 또는 수시조정일)을 기본공동기금 산출일로 설정

     •• 후속조치 : 증권·장내파생시장 회원별 공동기금적립필요액 산출, 공동기금 납부일 설정 등


□□ 기본공동기금적립액 관리방법 명확화

  ── 결제회원이 납부해야 할 기본공동기금적립액을 기존 산출액과 신규 산출액의 차액을 수수하는 방식에서 신규 산
     출액을 적립하는 방식으로 개념 명확화



머. 전문평가제도 운영지침 (2018/12/21 개정·2019/1/2 시헹)


1) 개정 이유


□□ 기업의 전문평가 기회 확대 및 외국기업에 대한 전문평가 적용 등을 통한 기술성장기업의 상장 활성화를 위함

  ── 전문평가 기간 및 재평가요건 등과 관련된 기준을 개정



2) 주요 내용


□□ 외국기업의 전문평가 관련 평가기간 추가(5조 4항)

  ── 국내기업(신청서 접수일로부터 4주 이내) 평가기간 외에 외국기업(8주 이내) 평가기간 추가


□□ 전문평가 미통과 기업에 대한 6개월 재평가 제한 요건 완화(9조 1항 1호)

  ── (기존) 등급차이가 3등급 이상인 경우 → (개정) 2등급 이상인 경우


□□ 용어의 명확화(9조 1항 2호)

  ── (기존) 다른 전문평가에서 → (개정) 다른 2개 평가기관으로부터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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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 전문가회의 운영지침 (2018/12/2 개정·2019/1/2 시행)


     1) 개정 이유


     □□ 기술특례 상장예비심사과정에 대한 투명성 및 신뢰도 제고를 위함

        ── 전문가회의 중 청구기업의 참여가 가능하도록 운영기준을 개정



     2) 주요 내용


     □□ 청구회사 대표 등이 전문가회의에 참석하여 기술성·사업성에 대한 의견을 발표할 수 있는 근거 조항 추가(3조 3항, 6
        조 3항, 10조, 12조 1항)



     서. 연구개발기업 전문평가제도 운영지침 (2018/12/21 제정·시행)9)


     1) 제정 이유


     □□ 연구개발기업 상장관리 특례 제도 도입에 따라 연구개발기업에 대한 전문평가제도 운영지침을 제정하기 위함

        ── 연구개발기업에 대한 상장관리 특례제도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28조의3 및 동시행세칙 28조의2에 규정



     2) 주요 내용


     □□ 연구개발기업 전문평가제도 운영지침의 목적(1조, 2조)


     □□ 전문평가 대상기업, 절차 및 공개에 관한 사항(3조, 4조, 5조)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28조의2에 따라 상장관리 특례적용 신청서를 제출한 기업을 전문평가 대상기
           업으로 정의

        ── 거래소는 대상기업이 상장관리 특례적용 신청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6일 이내에 전문평가기관을 선정하고 해당사
           실을 통보

        ── 전문평가기관은 선정일로부터 4주(외국기업의 경우 8주) 이내에 평가를 종료하고, 평가결과를 거래소에 통보


     □□ 전문평가의 평가항목, 평가등급의 산정 및 재평가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정함(6조, 7조, 8조)


                                              연구원 신경희(02-3771-0854, skh0828@kcmi.re.kr)

     9) 이 지침은 2019년 12월 31일까지 시행세칙 28조의2 1항 1호에 따른 상장관리 특례적용 신청서를 거래소에 제출한 기업에 한하여 효력을 가짐


19   2019년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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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금융투자협회 규정
                          가. K-OTC시장 운영규정               라. 금
                                                            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나. K-OTC시장 운영규정 시행세칙          마. 일
                                                            임형·신탁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실무지침
                          다. 증권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4. 금융투자협회

    가. K-OTC시장 운영규정 (2018/12/11 개정·시행)1)


    1) 개정 이유


    □□ 신규등록 및 퇴출요건 정비 등 규정의 명확화를 통하여 K-OTC시장의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K-OTC시장 신규등록요건 정비(5조)

       ── (기존) 기업의 등록신청 시 형식요건이 충족되면 등록을 결정하고, 투자자보호 등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만 등록
          결정의 연기를 통해 불건전기업의 진입을 차단

       ── (개정) 거래환경 개선, 인지도 상승으로 등록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불건전기업의 진입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 마
          련 필요

          •• K-OTC시장의 등록해제요건(9조)을 인용함으로써 특정 사유에 해당하는 기업의 무분별한 시장진입을 사전
               차단

                     구분                              등록해제요건
                              ①매 출액 5억 이상, ② 감사의견 적정, ③ 자본전액잠식이 아닐 것, ④ 통일규격증권,
                     현행
                              ⑤ 명의개서대행계약 체결, ⑥ 주식 양도제한 없을 것
                              ⑦ 등록해제규정 중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을 인용
                              ▷ 서류 허위기재
                              ▷ 은행 거래정지, 최종부도
                              ▷ 6개월 이상 영업정지
                    추가 신설
                              ▷ 회생절차기각, 회생계획불인가 등
                              ▷ 피흡수합병
                              ▷ 해산사유 발생
                              ▷ 기업의 계속성, 시장건전성,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




          •• 해제사유 중 旣등록요건과 동일한 내용 및 적용 불가능(진입후 적용)사유를 제외하고 모두 반영

      해당 내용은 개정된 금융투자협회 규정 및 금융투자협회에서 공지하는 개정이유를 바탕으로 작성됨
    1) 5조의 규정은 이 규정 시행 후 최초의 신규등록을 신청하는 법인부터 적용




1   2019년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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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 미승인 결정 시 이의신청절차 마련(7조의2)

  ── (기존) 등록 미승인 결정 시 별도의 이의신청절차는 없음

  ── (개정) 기업이 등록 미승인 결정에 불복할 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이의신청절차 마련

     •• 협회는 기업의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전문가 집단으로 구성된 K-OTC시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록여부를
        최종 확정
           신청     ▪ 신규등록신청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협회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
           심의     ▪ 30일 이내에 K-OTC시장위원회의 심의를 걸쳐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통보     ▪ 협회는 등록여부에 대한 결과를 해당 회사에게 서면으로 통보



□□ K-OTC시장위원회 설치(54조의2~54조의5)

  ── (기존) K-OTC시장과 관련한 별도의 위원회는 없음

  ── (개정) K-OTC시장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중요사항을 심의·자문하는 K-OTC시장위원회를 설치

     •• 위원회 역할 : 미승인 기업의 이의신청 시 재심의 기회를 부여하고, K-OTC관련 규정 제·개정 검토 및 투자자
        보호, K-OTC시장의 원활한 운영 등을 위한 자문기구 역할 병행

     •• 위원회 구성 및 소집

           인원     ▪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
           위촉     ▪ K-OTC시장 관련 전문가 중에서 협회장이 위촉
           임기     ▪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음
                  ▪ 위원회는 위원 또는 협회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 소집(긴급을
           소집
                     요하는 경우 서면 심의)



□□ K-OTC시장 퇴출요건 정비(9조)

  ── (기존) K-OTC시장의 해제사유 중 하나인 매출액 요건이 다수 조항에 분산(9조 4호 및 6호)되어 있어 기업 및 투
     자자의 혼란 우려

  ── (개정) 해제사유 중 매출액 관련 조항을 통합하여 재정비하고 일부 요건 완화(반기 3천만원 미만 삭제)


                                등록해제 매출액 요건

   구분                                  매출액 요건
           ▪ (4호) 최근 2개사업연도 연속 매출액이 5억원 미만인 경우
           ▪ ( 6호) 주된 영업이 6개월 이상 정지되어 잔여사업 부문만으로는 실질적인 영업을 영위하기 어렵거나 영업의 전
   기존
             부가 양도되는 경우, 이 경우 최근 반기 매출액이 3,000만원 미만이거나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이 1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주된 영업이 6개월 이상 정지되어 잔여사업 부문만으로는 실질적인 영업을 영위하기 어려운 경우
           ▪ (4호)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이 1억원 미만이거나 최근 2개 사업연도에 연속하여 매출액이 5억원 미만인 경우
   개정      ▪ (6호) 주된 영업이 6개월 이상 정지되어 잔여사업 부문만으로는 실질적인 영업을 영위하기 어렵거나 영업의 전
              부가 양도되는 경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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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K-OTC시장 운영규정 시행세칙 (2018/12/11 개정·시행)


    1) 개정 이유


    □□ 「K-OTC시장 운영규정」 개정에 따라 「K-OTC시장 운영 규정 시행세칙」 등록신청회사 확약서 개정을 위함

       ── K-OTC시장 신규등록요건 정비 등



    2) 주요 내용


    □□ 등록신청회사 확약서 항목추가(별지 2호)

       ── (기존) 등록신청회사로부터 확약서를 징구하여 제출서류 중 허위 기재 또는 중요한 사항의 누락 사실이 없고, 각
          종 공시 및 신고 등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확약 받음

       ── (개정) 개정된 등록요건 항목을 확약사항에 추가하여 등록신청회사로부터 최종부도 등 등록해제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없음을 확인

          •• 등록신청일 현재 K-OTC시장 운영규정 5조 7호에서 규정하는 등록해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다. 증권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2018/12/11 개정·2018/12/12 시행)


    1) 개정 이유


    □□ 복수의 불성실 수요예측 참여행위 중 일부 건에 대하여 먼저 제재 조치를 부과하고, 불성실 수요예측 발생일이 제재조
       치 부과 이전인 나머지 건을 이후에 심의하는 사례에 대한 가중 적용기준이 미비되어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함

       ── 인수업무 규정에서는 동일인에 의한 2건 이상의 불성실 수요예측 참여행위를 같은 날 개최되는 위원회에서 심의
          하는 경우, 수요예측 참여제한 기간이 장기인 건을 기준으로 가중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2) 주요 내용


    □□ 복수의 불성실 수요예측 행위 중 일부 건에 대하여 제재조치를 부과하고, 불성실 수요예측 발생일이 제재조치 부과 이
       전인 나머지 건에 대하여 이후에 제재를 부과하는 경우

       ── 제재의 합이 위원회에서 동시에 심의한 경우와 동일하도록 명시(별표 1)




3   2019년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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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2018/12/24, 2018/12/31 개정·2018/12/31,
2019/1/1 시행)2)


1) 개정 이유


□□ 신용공여거래융자 이자율 공시방법은 이자산정방식별 투자자의 비교가능성이 낮고, 이자율 세부항목에 대한 공시가
  미비하여 이를 개선하기 위함

   ── 투자자의 비교가능성 제고를 위해 기간별 가중평균 이자율을 신설

   ── 본회의 ‘금융투자회사의 대출금리 산정 모범규준’ 내 이자율 세부항목(조달·가산금리)에 대한 자료제출 항목 신설


□□ 주요 경영상황 공시 항목 관련 근거법령의 개정사항 반영 및 공시 근거가 없는 공시서식 폐지 등을 통해 금융투자업자
  의 공시부담을 완화하고자 관련 서식을 정비하기 위함

   ── 기업공시서식(금감원) 중 동일한 공시목적의 서식은 해당 서식을 준용하여 상장사 수준의 공시정보 제공을 통해
      투자자 보호 강화



2) 주요 내용


□□ 신용공여 이자율 현황 기간 세분화 및 이자율적용방식·비고 항목 추가(56조)

   ── 기간별 이자율의 적용구간 세분화(1~7일 추가), 이자율적용방식 및 비고항목 추가, 연체이자율 세부기재


□□ 투자자가 부담하는 예상 이자비용·기간 가중평균 이자율 추가(별지 52호)

   ── (예상 이자비용) 1백만원을 대출 받는 경우를 가정하여 기간별 이자비용을 추가

   ── (기간 가중평균 이자율) 예상 이자비용을 기준으로 연환산 된 이자율을 계산하는 항목 추가

   ── (조달 및 가산금리 추가) 「금융투자회사의 대출금리 산정 모범규준」에 따른 조달 및 가산 금리를 기재하며, 최종
      에는 조달금리와 가산금리의 합계를 기재


□□ 업무보고서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영업보고서 서식(별지 1호) 일부내용 변경 및 신탁규모 제출주기(별지 27호) 변경




2) <별지 1호>에 따른 ‘금융투자회사의 영업보고서’와 <별지 27호>에 따른 ‘투자자문·일임 및 신탁 규모 작성 및 제출방법’은 2018년 12월 31일 기준
   제출분부터 적용




                                                                                             4

## Page 30

마. 일임형·신탁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실무지침 (2018/12/28 개정·2019/1/1 시행)


    1) 개정 이유


    □□ ISA 일몰연장 및 가입자격 확대 등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2012.8 국회 의결, 의안번호 2017321) 반영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ISA 일몰연장, 가입자격 확대 등

               구분                     기존                             개정 세법
           가입기한              ▶   2018년 12월 31일까지              ▶   2021년 12월 31일까지
           가입자격              해당 또는 직전년도 소득자                 해당 또는 직전 3개년도 소득자




                                            연구원 신경희(02-3771-0854, skh0828@kcmi.re.kr)




5   2019년 1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