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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자본시장 제도동향 2019년 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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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d: "2019-02-12"
description: "2019년 2월호 2019-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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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자본시장 제도동향 2019년 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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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본시장 제도동향 2019년 2월호

[뷰어](https://www.kcmi.re.kr/flexer/view?fid=22827&fgu=002001004&fty=004003)
[원글](https://www.kcmi.re.kr/publications/publications3_list?zcd=002001004&syear=2019&zno=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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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자본시장 제도동향
                      2019년 2월호

1. 시행령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2.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규정
 가. 금융투자업규정
 나.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다. 금융기관분담금 징수 등에 관한 규정


3. 한국거래소 규정
 가.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시행세칙         바.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나.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사. 코스닥시장위원회 운영규정
 다.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아. 내부회계관리규정
 라.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자. 심의·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
 마.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4. 금융투자협회 규정
 가.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나.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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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행령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9/1/15 개정·시행)


    1) 개정 이유


    □□ 온라인소액투자중개 시 투자자보호를 강화하고, 집합투자업자의 창의적인 자산운용 및 기관투자자의 적극적인 의결
       권행사 등을 위해 기존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온라인소액투자중개 시 투자자 보호 강화(68조 5항 13호의4부터 13호의6까지)

       ──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가 투자자에게 정정 게재 사실을 통지하고 투자자의 청약 의사를 재확인하도록 함

          ••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이 정정 게재를 하는 경우 변경된 중요 게재사항을 투자자가 확인하지 못하고 청약하는
               것을 방지

       ──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가 질문 등을 통하여 투자자의 이해도를 확인한 후 청약을 받도록 함

          •• 온라인소액투자중개의 위험성을 충분히 이해한 투자자만 온라인소액투자중개의 방법으로 증권을 청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 증권 발행 요건 달성 시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가 해당 사실을 청약자에게 통지하도록 함

          •• 청약자가 증권의 발행이 가능한 요건의 충족 여부를 인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 집합투자기구에서 발생한 실질투자 수익률 등 정보의 통지(70조 1항 1호)

       ──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집합투자기구에서 발생한 모든 비용을 반영한 정보를 투자자에게 통지하도록 함

          •• 매매의 유형, 종목·품목, 수량, 가격, 수수료 등 모든 비용, 그 밖의 거래내용: 매매가 체결된 후 지체 없이

          •• 집합투자증권 외의 금융투자상품의 매매가 체결된 경우, 월간 매매내역·손익내역, 월말 현재 잔액현황·미결
               제약정현황 등의 내용: 매매가 체결된 날의 다음 달 20일까지

          •• 집합투자증권의 매매가 체결된 경우, 집합투자기구에서 발생한 모든 비용을 반영한 실질 투자 수익률, 투자원
               금 및 환매예상 금액, 그 밖에 금융위언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매월 마지막 날까지


    □□ 국채증권 및 지방채증권 등에 대한 분산투자 비율 확대(80조 1항 3호의2 나목 단서)

       ── (기존) 집합투자업자는 동일 종목의 증권에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25까지 투자한 경우 해당 집합투
          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다른 종목의 증권에 그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5 이하씩 각각
          나누어 투자해야 함

      해당 내용은 개정된 법제처 및 금융위원회에서 공지한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됨




1   2019년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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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집합투자업자가 국채증권 또는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등에 대해서는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30까지 투자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채증권 또는 특수채증권 등에 대해서는 100분의 10까지 투자할 수 있도록 함


□□ 투자일임업자의 의결권 위임행사 허용(99조 2항 5호 자목)

  ── 투자일임업자가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금이나 법률에 따라 공제사업을 경영하는 법인 등으로부터 위임받은 의결
      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함


□□ 온라인소액투자중개를 통한 모집 시 증권의 발행한도 확대(118조의15 1항)

  ── 온라인소액투자중개를 통한 모집 시 증권의 발행한도를 7억원에서 15억원으로 확대


□□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의 최저 자기자본 요건 완화(271조의2 3항 및 별표 3)

  ──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로 등록 시 필요한 최저 자기자본 요건을 20억원 이상에서 10억원 이상으로 완화


                          인가·등록업무 단위 및 최저 자기자본

   인가·등록         금융투자업의                                    투자자의         최저
                                 투자대상자산의 범위
   업무 단위           종류                                       유형         자기자본
                          법 제229조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     일반투자자 및
        3-1-1    집합투자업                                                 80억원
                          른 집합투자기구                        전문투자자
                                                         일반투자자 및
        3-11-1   집합투자업    법 제229조 제1호·제5호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40억원
                                                          전문투자자
 인가
                                                         일반투자자 및
        3-12-1   집합투자업    법 제229조 제2호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20억원
                                                          전문투자자
                                                         일반투자자 및
        3-13-1   집합투자업    법 제229조 제3호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20억원
                                                          전문투자자
                  전문사모    법 제229조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법 제249조의2에 따른
        3-14-1                                                         10억원
                 집합투자업    따른 집합투자기구                       적격투자자
                          증권, 장내파생상품, 장외파생상품 및 제6조의2     일반투자자 및
        5-1-1    투자자문업                                                 2.5억원
                          각 호에 따른 투자대상자산                  전문투자자
                          집합투자증권, 파생결합증권, 환매조건부 매매,
                          제6조의2 제3호에 따른 투자대상자산, 파생결합     일반투자자 및
 등록     5-21-1   투자자문업                                                 1억원
                          증권과 유사한 증권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전문투자자
                          고시하는 채무증권
                          증권, 장내파생상품, 장외파생상품 및 제6조의2     일반투자자 및
        6-1-1    투자일임업                                                 15억원
                          각 호에 따른 투자대상자산                  전문투자자
                          증권, 장내파생상품, 장외파생상품 및 제6조의2
        6-1-2    투자일임업                                    전문투자자        5억원
                          각 호에 따른 투자대상자산




                                     연구원 신경희(02-3771-0854, skh0828@kcmi.re.kr)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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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규정
                         가. 금융투자업규정
                         나.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다. 금융기관분담금 징수 등에 관한 규정




    2.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규정

    가. 금융투자업규정 (2019/1/22 개정·시행1), 2019/1/31 개정·시행)


    1) 개정 이유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9495호, 2019.1.15 공포·시행)됨에 따라 하위
       규정을 정비하기 위함


    □□ 장외파생상품시장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시스템 리스크 관리하기 위한 거래정보저장소(TR : Trade Repository)도입
       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집합투자증권의 매매거래 등 통지해야 하는 사항을 구체화(4-35조의2)

       ── 매월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는 사항을 실질수익률, 환매예상금액으로 정하고 그 외의 사항을
          금융위원회 고시에 위임

          •• 투자자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로 집합투자기기에서 발생하는 모든 비용(운용보수, 판매보수,
               사무관리보수 등)을 모두 합산한 총 보수율과 판매수수료율을 투자자에 대한 통지사항에 추가


    □□ 의결권을 위임받아 행사할 수 있는 투자일임업자의 요건을 규정(4-75조의2)

       ── 금융위원회 고시로 요건을 갖춘 투자일임업자의 경우 연기금, 공제회로부터 의결권을 위임받아 행사할 수 있도록
          허용

          •• 의결권을 위임받아 행사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투자일임업자란,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투자일임
               재산에 속하는 주식의 의결권을 충실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의결권 행사의 원칙 및 세부기준, 담당조직 및 조
               직체계, 이해상충 방지정책, 투자자에 대한 사후통지절차 등 스튜어드십 코드 중 의결권 행사와 관련된 사항
               을 사전에 공시한 투자일임업자로 정함


      해당 내용은 개정된 금융위원회 규정 및 금융위원회에서 공지하는 개정이유를 바탕으로 작성됨
    1) 4-85조의2 규정은 2019년 2월 15일부터, 4-35조의2와 4-37조의 1항 규정은 2019년 7월 15일부터 시행




1   2019년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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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투자업자의 외국환 업무 등록을 위한 자기자본 요건 완화(2-11조)

  ──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의 자기자본요건이 20억원에서 10억원으로 완화된 점을 감안하여 외국환 업무를 영위하
     기 위한 자기자본 요건도 10억원으로 완화


□□ 거래정보저장소의 선정(5-50조의2)

  ── 금융위원회가 일정한 요건(선정요건)을 충족하는 기관 중에서 장외파생상품거래와 관련된 정보를 수집·보관 및
     관리하는 기관(거래정보저정소)을 선정할 수 있음을 규정

     •• 장외파생상품거래와 관련된 정보를 수집·보관하기에 충분한 인력과 전산설비, 그 밖의 물적 설비를 갖출 것

     •• 정관 및 업무규정이 법령에 적합할 것

     •• 이해상충방지, 정보보호 및 천재지변, 전산장애 등에 대비한 비상계획의 수립 등 적절한 내부통제기준을 갖출 것


□□ 거래정보의 보고(5-50조의3, 부칙 2조)

  ── (보고대상상품) 장외파생상품을 보고대상으로 함

     •• 금융기관의 보고 부담을 고려하여 보고대상상품의 범위를 기초자산의 유형에 따라 단계적으로 확대할 수 있
       도록 규정

  ── (보고의무자) 장외파생상품의 거래당사자인 금융투자업자(겸영금융투자업자 포함) 및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
     사를 보고의무자로 규정

     •• 집합투자업자에 대해서는 자신이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 명의로 체결한 거래에 대해서도 보고의무를 부담

  ── (보고항목) 보고대상인 거래정보에는 거래당사자, 세부 계약조건, 장외파생상품 계약의 가치평가 및 담보에 관한
     정보가 포함되고 세부 항목은 거래정보저장소가 정하도록 위임

  ── (보고시한) 금융투자업자는 거래일의 그 다음 영업일(구체적인 보고시한은 거래정보저장소가 정하도록 위임)까지
     거래정보를 보고

     ••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의 경우 청산업무규정에 따라 채무부담 등록이 완료된 날의 당일에 보고토록 시한
       을 설정


□□ 거래정보저장소의 업무규정 등(5-50조의4)

  ── 거래정보저장소는 거래정보의 수집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금융위원회 승인을 받아 업무규정으로 규정할 수 있
     도록 허용

  ── 거래정보저장소는 금융위원회 등 금융당국에 보고의무자로부터 보고받은 거래정보를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규정

     •• 국제기구인 금융안정위원회(FSB, Financial Stability Board)의 권고에 따라 중앙은행(한국은행) 및 해외 금
       융감독기관에 대해서도 거래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 마련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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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2019/1/31 개정·시행)


    1) 개정 이유


    □□ 금융지주회사 관련 규제를 완화하여 경영상 불편을 해소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금융(은행)지주 소속 보험회사의 보험대리점 지배 허용(1조의2)

       ── (기존) 은행지주 소속 보험회사는 보험대리점 지배가 불가

          •• 반면, 보험지주 소속 또는 금융지주 소속이 아닌 보험회사는 보험대리점을 지배할 수 있어 보험회사 간 형평
               성 문제 발생

       ── (개정) 은행지주 소속 보험회사가 보험대리점을 금융업 영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회사로서 지배 가능


    □□ 계열사간 상품 및 서비스 개발 목적 정보공유 절차 간소화(24조의2)

       ── (기존) 금융지주회사 계열사 간 상품 및 서비스 개발 목적으로 고객정보를 요청하거나 제공하는 경우에는 정보를
          요청하거나 제공하는 회사 모두 고객정보관리인의 사전승인 필요

          •• 절차상 번거로움으로 인해 금융지주회사 계열사 간 상품 및 서비스 개발 목적 정보고유가 활성화되지 못하였음

       ── (개정) 상품 및 서비스 개발 목적으로 고객정보를 요청하거나 제공하는 경우 고객정보관리인의 사전승인 의무 면제

          •• 다만, 보안사고 등 방지를 위해 고객정보를 요청한 회사의 고객정보관리인이 정보 이용의 법규상 요건 충족여
               부를 매분기 1회 이상 점검하도록 의무 부과


    □□ 인가심사 중간 점검 및 금융위 보고 제도 도입(24조의3)

       ── (기존) 법령상 인가기간이 정해져 있으나, 인가심사 제외 기간 운영 등으로 인가시점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낮았음

       ── (개정) 금감원의 인가심사 과정에서 법령상 인가심사 기간 종료시점에 인가심사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금융위(정
          례회)에 보고하는 절차를 마련하여 심사지연을 최소화


    □□ 금융채 발행실적 보고의무 삭제(50조)

       ── (기존) 금융지주회사는 금융채 발생실적을 매분기 금감원에 보고하고, 금감원은 금융위에 이를 매반기 보고

          •• 이는 다른 업권에는 존재하지 않는 규제로 금감원에 제출하는 업무 보고서를 통해 금융채 발행현황을 파악 가능

       ── (개정) 금융지주회사의 금융채 발행실적 보고의무 폐지


    □□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의 한도초과보유요건 조정(별표 1-2)




3   2019년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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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상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의 은행지주회사 주식 한도초과보유 심사요건 중 재무건전
        성 요건을 ‘NCR’에서 ‘신NCR’로 기준 변경

        •• (기존) NCR=영업용 순자본비율(영업용 순자본/총위험액)

        •• (개정) 신NCR=순자본비율([영업용 순자본-총위험액]/업무단위별 필요유지 자기자본)



다. 금융기관분담금 징수 등에 관한 규정 (2019/1/31 개정·시행)


1) 개정 이유


□□ 발행분담금 제도를 점검·정비하여 가계부채 구조를 개선하고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커버드본드, Covered Bond) 발행분담금 면제(5조 1항 2호 및 5조 2항 10호)

  ──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시 적용되는 발행분담금 요율을 전액 면제하여 가계부채 구조 개선을 도모(기존
        0.04%)



                              <커버드본드(Covered Bond)>

    커버드본드는 금융회사가 우량자산을 담보로 발행하는 채권으로 투자자에 대한 우선변제권 및 이중상환청
    구권이 부여
    ■   (우선변제권) 투자자는 발행기관이 파산할 경우 담보자산에 대한 우선변제권 확보
    ■   (이중상환청구권) 투자자가 담보자산으로 변제받지 못하는 경우 발행기관의 다른 자산에 대한 선순위청구
        권 행사 가능
    ■   (자산의 교체·추가) 커버드본드는 정기적인 자산 건전성 점검을 통해 자산을 교체·추가하여 만기시까지
        담보력 유지
    ■   (기대효과) 다양한 정기·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유도 등 부채구조 개선과 함께 금융기관 자금조달 수단의
        다변화 등에 기여




□□ 중소기업 발행 채무증권 기초 유동화증권에 대한 발행분담금 면제(5조 2항 9호)

  ── 중소기업이 발행한 채무증권을 유동화자산으로 하여 유동화증권을 발행한 경우, 유동화자산에서 중소기업이 발
        행한 채무증권 비중만큼 발행분담금을 면제하여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부담을 완화


                                      연구원 신경희(02-3771-0854, skh0828@kcmi.re.kr)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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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국거래소 규정
                      가.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시행세칙                 바.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나.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사. 코스닥시장위원회 운영규정
                      다.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아. 내부회계관리규정
                      라.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자. 심의·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
                      마.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3. 한국거래소 규정

    가.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시행세칙 (2019/1/2 개정·시행)


    1) 개정 이유


    □□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공시가 의무화됨에 따라 공시규정에 따른 기업지배구조 보고서의 기재 및 신고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자율공시 항목의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공시와 관련한 내용을 정비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기업지배구조 보고서를 대표이사의 신고서와 함께 신고(7조의2 1항 등)

       ── 기재사항에 거짓의 내용이나 중요사실 누락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대표이사(대표집행임원)의 신고서(별지 8
          호 서식)


    □□ 기업지배구조 보고서의 기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거래소가 제시할 수 있는 근거 마련(7조의2 2항)


    □□ 정정공시 요구와 관련한 중요사항 미기재의 판단(7조의2 3항)

       ── 중요사항 미기재의 판단(규정 24조의2)

          •• 유가증권시장주권상장법인이 기업지배구조 보고서를 신고할 때, 별지 8호 서식에 따른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신고서를 미포함 한 경우

          ••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작성 가이드 라인에서 제시한 사항 등을 충실히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등


    □□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공시와 관련한 자율공시 항목 정비(8조 7호의2 등)

       ── 자율공시 대상(대규모법인 제외)의 경우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신고기한은 사업보고서의 법정제출기한으로부터 2
          개월 이내


      해당 내용은 개정된 한국거래소 규정 및 한국거래소에서 공지하는 개정이유를 바탕으로 작성됨




1   2019년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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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2019/1/25 개정·2019/1/28 시행)1)


1) 개정 이유


□□ 금융투자회사의 순자본비율 신고주기가 변경됨에 따라 증권상품 발행사 등의 순자본비율 신고사항 및 신고시기를 일
  부 변경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ETN·ELW 발행사 및 합성 ETF 거래상대방의 순자본비율 신고사항 변경(96조, 119조, 123조의8, 별지 26호)

  ── 순자본비율 신고사항을 금융위원회에 제출하거나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ELW 제외)한 경우 및 순자본비율 기준
     에 미달 또는 해소(ELW 제외)된 경우로 통일

  ── 순자본비율 신고시기를 ‘발생 당일’에서 ‘지체 없이’로 통일(119조)


□□ ETF 상관계수 산출시 예외사항을 반영할 수 있는 조항 신설(95조)

  ── ETF 상관계수 산출시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예외를 인정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신설

     •• 기존에는 환율, 분배금 지급 등 일정 사유를 상관계수 산출시 고려 항목으로 열거


□□ ETF 상관계수 기준 미만시 신고의무를 신설(96조)

  ── ETF 상관계수에 따른 상장폐지와 관련한 사전안내가 부족하여 상관계수 기준 미만시 ETF 발행사의 신고의무를
     신설

     •• 상관계수가 0.9(액티브 ETF 0.7) 미만이 되어 3개월간 지속 시 상장폐지


□□ 장종료 시점의 iNAV·iIV를 기준으로 ETF·ETN 괴리율 산출(96조, 123조의8)

  ── ETF·ETN 투자자에게 정규시장 매매거래시간종료시의 iNAV(실시간 순자산가치)·iIV(실시간 지표가치)와 시장
     가격 간의 괴리율 정보를 제공

     •• 기존에는 기초자산의 종가가 반영된 최종 NAV·IV 기준의 괴리율 정보 제공


□□ ETF 및 ETN의 신상품 지정기준을 구체화하고 보호기간을 연장(3개월 → 6개월)(별표 2의3 및 별표 2의5)

  ── ETF 및 ETN이 旣상장 상품과 기초지수의 구성종목 중복비율이 일정수준 미만이고 발행사가 신청하는 경우 신상
     품으로 지정

     •• 기초시장 및 기초자산이 동일한 상품에 한함

1) 95조 1항 5호, 96조 3항 8호부터 11호까지 및 123조의8 8호의 규정은 전산프로그램 개발 소요기간 등을 감안하여 거래소가 따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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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지수가 주식 및 채권 등으로 구성된 상품은 중복비율 80% 이상, 파생상품 등으로 구성된 상품은 중복비
               율 50% 이상


    □□ 조기상환으로 상장폐지되는 ETN에 대한 수시납부 연부과금 관련 업무처리 프로세스를 개선(별표 10)

       ── 조기상환 상장폐지사유 발생일의 다음 영업일까지 납부를 통지하고, 납부통지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납부


    □□ ETN 수량감소 변경상장 신청서류 및 관련서식 정비(별표 6 및 별지 35호 서식)



    다.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2019/1/24 개정·2019/1/28 시행)2)


    1) 개정 이유


    □□ 비차익거래 종목 수 산정 등 정의규정을 명확하게 하고, 시장조성호가 및 파생상품 시장조성자 헤지거래를 위한 호가
       제출의 경우 예외 규정 신설


    □□ ETF 유동성공급회원의 유동성 향상 노력에 대한 평가 정확도를 제고하기 위함

       ── ETF 유동성공급회원에 대한 평가 항목에 유효스프레드평가를 도입



    2) 주요 내용


    □□ 비차익거래 종목 수 산정기준 명확화(6조의5 2항)

       ── 비차익거래 15종목 산정 시 동일한 방향으로 각각 15종목 이상 매수 또는 매도한 경우 비차익거래로 신고하도록
          명확화

          •• 비차익거래 종목 수 산정 등 정의규정을 명확하게 함으로써 호가입력이 정확하게 될 수 있도록 함


    □□ 시장조성자의 시장조성호가 및 헤지거래 등 예외 규정 신설(6조의5 3항)

       ── 주식 시장조성자 및 유동성공급자(LP)가 의무 이행을 위해 동일한 계좌에서 15종목 이상 호가를 제출하는 경우
          비차익거래에 해당하지 않도록 함

       ── ELW, ETF, ETN의 유동성공급자(LP) 및 파생상품 시장조성자 등이 헤지거래의 목적으로 15종목 이상 호가를
          제출하는 경우 비차익거래에 해당하지 않도록 함


    □□ ETF 유동성공급회원에 대한 평가 항목에 유효스프레드 항목이 포함될 수 있도록 개선(31조의9 1항)


    2) 31조의9 1항은 전산프로그램 개발 소요기간 등을 감안하여 거래소가 따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




3   2019년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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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에는 호가스프레드(최우선매수·매도호가의 가격 차이)만 평가 항목으로 열거됨

    •• 유효스프레드는 종목별 평균호가금액만큼의 매수(매도) 주문시 즉시 체결가능한 평균매수(매도)가격을 반영
      한 스프레드



라.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2019/1/31 개정·2019/2/1 시행)


1) 개정 이유


□□ 전자투표 및 전자위임장 관리기관의 인정 범위 확대를 통해 상장법인 주주총회 업무의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함

  ── 주주총회 정족수 미달로 관리종목 지정 사유 발생 시 주총 성립을 위한 노력이 인정되는 경우 관리종목 지정을 유
    예하는 제도 관련 개선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28조 1항 11호(사외이사 수, 감사위원회 구성요건 미충족 등)에 해당하는 사유 발생 시
      관리종목 지정

    •• 주총성립을 위해 전자투표제도 도입,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기관투자자 등에 대한 의결권 행사 요청 등의 노
      력이 인정되는 경우 관리종목 지정 유예



2) 주요 내용


□□ 관리종목 지정 유예 관련 서식 개정(상정서식 41)

  ── ‘관리종목 지정 예외사유 해당 여부 확인서’ 서식 중 전자투표·전자위임장 관리기관 관련 제한 근거 삭제

    •• 기존 서식상으로는 해당 관리기관이 한국예탁결제원으로 한정되어 있었음



마.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2019/1/27 개정·2019/1/28 시행)


1) 개정 이유


□□ 비차익거래 종목 수 산정 등 정의규정을 명확하게 하여 호가입력이 정확하게 될 수 있도록 하고, 시장조성호가 및 파
  생상품 시장조성자 등의 헤지거래를 위한 호가제출의 경우 비차익거래에 해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비차익거래 종목 수 산정기준 명확화(2조 8항)

  ── 비차익거래 10종목 산정 시 동일한 방향으로 각각 10종목 이상 매수 또는 매도한 경우 비차익거래로 입력하도록
    명확화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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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장조성자의 시장조성호가 및 헤지거래 등에 대한 예외 규정 신설(2조 9항)

       ── 주식 시장조성자 및 유동성공급자(LP)가 의무 이행을 위해 동일한 계좌에서 10종목 이상 호가를 제출하는 경우
          비차익거래에 해당하지 않도록 함

       ── ELW, ETF, ETN의 유동성공급자(LP) 및 파생상품 시장조성자가 헤지거래의 목적으로 10종목 이상 호가를 제출
          하는 경우 비차익거래에 해당하지 않도록 함



    바.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2019/1/25 개정·2019/1/28 시행)


    1) 개정 이유


    □□ 회원별 순자본값의 금융감독원 보고 주기가 월에서 분기로 변경됨에 따라 회원별 신용위험한도(순자본값의 3배) 변경
       주기를 조정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신용위험한도 변경주기 조정(94조의2)

       ── 신용위험증거금 산출기준인 회원별 신용위험한도의 변경주기를 회원사 순자본값의 금융감독원 보고 주기 변경에
          맞추어 월에서 분기로 조정

          •• 신용위험증거금은 회원별로 순위험증거금이 신용위험한도를 초과할 경우 부과

               신용위험증거금
               = 신용위험한도 초과액 + 신용위험한도의 10%(버퍼)
               = [(순위험거래증거금 - 결제은행의 지급보증금액) - 신용위험한도액] + 신용위험한도액의 10%


          •• 신용위험한도 = 회원별 순자본의 3배(단, 은행회원은 자기자본의 2배)




5   2019년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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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코스닥시장위원회 운영규정 (2019/1/17 개정·2019/2/18 시행)


1) 개정 이유


□□ 코스닥시장의 발전과 효율적 운영을 위해 코스닥시장본부의 부서 및 업무분장을 변경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코스닥시장 부서명 및 업무분장 변경(별표 1)

  ── 기존 ‘상장유치실/성장기업부’ 기능과 중국기업 상장유치 기능을 통합한 ‘혁신성장지원부’ 신설

    •• KSM과 코넥스·코스닥 국내외 상장유치 업무를 일원화하고, 스타트업의 초기 자금조달부터 기업 인수·합병,
      코스닥시장 상장 컨설팅에 이르기까지의 업무를 단일부서에서 체계적으로 수행


□□ 코스닥기업의 상장관리 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상장관리부’ 신설

  ── 기업 실질심사·공시제도 입안·코스닥기업 회계/공시 교육 등의 상장관리 업무 수행



아. 내부회계관리규정 (2019/1/17 개정·시행)


1) 개정 이유


□□ 개정된 외감법 및 그 하위법령 등에서 요구하는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개정사항을 규정에 반영하기 위함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전면 개정(2018.11.1. 시행)을 통해 회계의 투명성 및 신뢰성 제고를 위
    한 회계개혁을 적극 추진



2) 주요 내용


□□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임직원별 업무내용 등을 명시(8조~12조)

  ── 이사장, 내부회계관리자, 감사위원회 등 임직원별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업무의 분장, 권한 및 책임 등을 구분
    표시


□□ 내부회계관리자의 자격요건과 임면절차(11조)

  ── 회계 또는 내부통제에 관해 전문성을 갖춘 상근이사를 내부회계관리자의 자격요건으로 제시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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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임직원의 적격성 확보를 위한 교육, 성과평가 근거(13조, 14조)

       ── 회사 임직원 등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의 계획, 교육 실시 및 성과평가와 감사위원회 평가결과의 활용방법을 규정



    자. 심의·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 (2019/1/17 개정·시행)


    1) 개정 이유


    □□ 기존 자금운용위원회를 ‘자문위원회’에서 ‘심의위원회’로 개편하여, 외부위원의 전문성이 거래소 자금운용 관련 의사
       결정 과정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심의위원회 신규 추가(3조 1항)

       ── 경영지원본부의 심의위원회에 ‘자금운용위원회’를 신설

          ••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 규정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각 위원회별 운영세칙에서 정하
               는 바에 의하도록 하고 있어(15조 1항), 자금운용위원회 운영세칙에 따름



                                         연구원 신경희(02-3771-0854, skh0828@kcmi.re.kr)




7   2019년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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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금융투자협회 규정
                     가.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나.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4. 금융투자협회

    가.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2019/1/17 개정·2019/2/16 시행)


    1) 개정 이유


    □□ 기관투자자의 적극적인 의결권 행사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투자일임업자가 기금이나 공제회로부터 의결권을 위임
       받아 행사하는 것이 허용됨에 따라 관련 사항의 공시를 위한 근거 조문 신설



    2) 주요 내용


    □□ 투자일임재산 의결권 행사 관련 공시(5-4조)

       ── 투자일임업자의 의결권 행사 관련 사항의 협회 공시를 위한 근거를 규정하고, 구체적인 공시 절차는 시행세칙으
          로 위임



    나.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2019/1/18 개정·2019/2/16 시행)


    1) 개정 이유


    □□ 투자일임업자가 투자일임재산의 의결권 행사를 위임받기 위한 관련 사항의 공시 제출방법을 정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투자일임재산 의결권 행사 관련 공시(41조의2, 별지 27-2호)

       ── (제출 대상) 의결권 행사의 원칙·세부기준, 담당조직·조직체계, 이해상충 방지 정책, 투자자에 대한 사후통지 절
          차등




      해당 내용은 개정된 금융투자협회 규정 및 금융투자협회에서 공지하는 개정이유를 바탕으로 작성됨




1   2019년 2월

## Page 16

── (기재 내용) 의결권 행사의 원칙 및 세부기준, 담당조직 및 조직체계, 이해상충 방지 정책, 투자자에 대한 사후통
  지 절차 등을 기재



                              연구원 신경희(02-3771-0854, skh0828@kcmi.re.kr)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