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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자본시장 제도동향 2019년 3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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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d: "2019-03-12"
description: "2019년 3월호 2019-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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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자본시장 제도동향 2019년 3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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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본시장 제도동향 2019년 3월호

[뷰어](https://www.kcmi.re.kr/flexer/view?fid=22869&fgu=002001004&fty=004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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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자본시장 제도동향
                   2019년 3월호


1. 한국거래소 규정

 가.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나. 증권·파생상품시장 증거금 관리지침



2. 금융투자협회 규정

 가. 금융투자회사 표준내부통제기준

 나.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다. 금융투자전문인력과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

 라.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표준업무방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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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거래소 규정
                       가.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나. 증권·파생상품시장 증거금 관리지침




    1. 한국거래소 규정

    가.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2019/2/21 개정·2019/4/15 시행)


    1) 개정 이유


    □□ 환매조건부채권매매(Repo)의 거래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 신고매매 거래시간을 연장하고, 거래대상채권 지정요건을
       완화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Repo 신고매매 거래시간 연장(76조 2항 4호)

       ── Repo시장 참가자의 거래기회 확대를 위해 Repo신고매매의 장 종료시간을 10분 연장

          •• (기존) 15시 30분 → (개정) 15시 40분


    □□ Repo 거래대상채권 지정요건 완화(87조 1호)

       ── Repo시장 참가자의 보유채권 활용도 제고를 위해 Repo거래대상 채권 지정요건 중 미상환액면총액 2,000억원
          이상 요건을 폐지



    나. 증권·파생상품시장 증거금 관리지침 (2019/2/15 개정·2019/2/18 시행)


    1) 개정 이유


    □□ 장외파생상품 중앙청산소(CCP)의 전문성·독립성 강화를 위한 조직개편에 따라 ‘증거금률 조정 심의회’ 운영 관련 업
       무분장을 반영하기 위함




      해당 내용은 개정된 한국거래소 규정 및 한국거래소에서 공지하는 개정이유를 바탕으로 작성됨




1   2019년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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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내용


□□ 파생상품시장 증거금률 조정 심의회 위원장은 CCP리스크책임자 (CCP CRO)로 함(23조 2항 1호)

  ── (기존) 청산결제 업무 담당 파생상품시장본부 본부장보 → (개정) CCP리스크관리담당 본부장보 또는 전문위원


□□ 거래소 내규 정비방안(2018.11.2)에 따라 ‘기준’을 ‘지침’으로 개정(1조 및 2조)



                                     연구원 신경희(02-3771-0854, skh0828@kcmi.re.kr)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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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금융투자협회 규정
                          가. 금융투자회사 표준내부통제기준
                          나.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다. 금융투자전문인력과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
                          라.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표준업무방법서




    2. 금융투자협회

    가. 금융투자회사 표준내부통제기준 (2019/2/8 개정·시행)


    1) 개정 이유


    □□ 준법감시인의 심의대상에서 감사위원회 부의 안건을 제외하고, 장외파생상품 거래 시 헷지 목적 확인의무를 명시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금융투자회사에 대해 임직원의 업무수행의 공정성 제고 및 위법·부당행위의 사전예방 등을 위한 준법감시체제의 구
       축·운영을 의무화(18조 1항)

       ── 이사회 및 이사회 산하 각종 위원회 부의사항에 대한 관계법령 준수 여부의 사전 검토 및 정정요구를 준법감시체
             제의 필수적 기능으로 명시


    □□ 경영진의 지시를 받는 준법감시인이 경영진을 견제하는 감사위원회 부의안건을 사전 검토하는 것은 불합리

       ── (기존) 감사위원회 부의사항에 대해서도 준법감시인의 사전 검토를 요함

       ── (개정) 준법감시인의 심의대상에서 감사위원회 부의사항을 제외(18조 2항 3호)

             •• 은행권의 경우 준법감시인의 사전 검토 및 정정 요구 대상에 감사위원회 부의사항은 제외(은행 표준내부통제
               기준 19조)


    □□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장외파생상품을 매매 또는 중개·주선하는 경우 거래목적(위험회피) 등의 확인의무 명시(38조
       의5)

       ── 위험회피대상 자산을 보유하고 있거나 보유할 예정인지 여부

       ── 장외파생거래로 인한 손익이 위험회피대상에서 발생 가능한 손익을 초과하지 않는지 여부



      해당 내용은 개정된 금융투자협회 규정 및 금융투자협회에서 공지하는 개정이유를 바탕으로 작성됨




1   2019년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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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2019/2/15, 2019/2/20 개정·2019/2/28 시행)


1) 개정 이유


□□ 외국국채가 대고객조건부매매의 대상증권에 포함됨에 따라, 외화 대고객조건부매매에 관한 사항을 ‘대고객조건부매
  매 현황’ 보고 서식에 추가하기 위함

  ── 금융투자업규정 5-18조 등 개정(2018.12.6.)에 따라 외국국채가 대고객조건부매매의 대상증권에 포함됨


□□ 소규모 펀드 비율산정 기준의 변경으로 인하여 비율현황 공시서식이 변경됨에 따라 관련 동일한 공시목적의 서식을
  준용하기 위해 소규모펀드 공시를 동일한 서식으로 변경하기 위함

  ── 금융위원회가 ‘소규모펀드 정리 활성화 및 소규모펀드 발생억제를 위한 모범규준’을 개정(2019.2.5. 시행)함에
    따라 소규모 펀드 비율현황 공시서식이 변경



2) 주요 내용


□□ 별지 31호 ‘대고객조건부매매 현황’에 외화 조건부 매도·매수 잔고 등 신설


□□ 소규모펀드 공시 서식 및 전산파일 작성양식 변경(별지 8호)

  ── 11호 서식인 ‘소규모펀드 비율 공시’의 소규모펀드 비율공시 서식 및 전산파일 작성양식을 변경된 모범규준 기준
    으로 반영



다. 금융투자전문인력과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 (2019/2/21 개정·2019/2/22 시행)


1) 개정 이유


□□ 자문·일임업의 상품별 등록단위가 통합됨에 따라 자문·일임업 등록요건인 투자권유자문인력·투자운용인력 관련 규
  정을 정비하기 위함

  ── 2019년 1월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자문·일임업 등록단위 개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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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편 후 자문·일임업 등록단위

        금융투자업                취급상품            투자자        최저자기자본      비고
                      증권, 파생상품, 시행령(6조의2)에
                                             일반·전문       2.5억원
                         따른 모든 투자대상자산
        투자자문업                                                    7개단위→2개단위
                       집합투자증권, 파생결합증권,
                                             일반·전문       1억원
                      환매조건부매매, 예치금, 채무증권
                      증권, 파생상품, 시행령(6조의2)에   일반·전문       15억원
        투자일임업                                                    6개단위→2개단위
                         따른 모든 투자대상자산         전문         5억원




    2) 주요 내용


    □□ 자문·일임업 등록요건으로 증권 자문·일임 인력 자격을 요구하되, 부동산 관련 상품에 대한 자문·일임을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 부동산 자문·일임 인력 요건을 추가로 요구

       ── 부동산 관련 교육 또는 경력 추가 구비(2-10조)

       ── 기존 규정의 인력요건과 실질적인 내용은 동일하며, 개편된 등록단위에 따라 조문을 정비(2-11조)



    라.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표준업무방법서 (2019/2/21 개정·시행)


    1) 개정 이유


    □□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2019.1.15) 내용 등을 반영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투자자의 충분한 투자검토 환경 마련

       ── 청약 전 일반투자자 대상 투자 적합성 확인 의무(시행령 68조 5항 13의5)

          •• 크라우드펀딩 투자위험에 대한 투자자의 이해도를 확인하는 투자 적합성 테스트를 실시하고, 불합격시 청약
               을 제한

       ── 투자자 보호를 위한 최소 청약기간 도입(시행령 118조의16 3항 1의2)

          •• 투자자가 충분히 검토하고 투자할 수 있도록 최소 청약 기간을 10일 이상으로 설정

       ── 중요사항 변경시 고지 강화(시행령 68조 5항 13의4)

          •• 투자판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사항 변경 시 투자자 통지 및 청약의사 재확인 의무화

       ── 발행요건 달성시 통지 의무(시행령 68조 5항 13의6)

          •• 청약금액이 모집예정금액의 80% 이상인 경우 청약자 통지 의무화



3   2019년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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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소액투자중개를 통한 모집 시 증권의 발행한도 확대 및 공시 강화

  ── 발행인의 연간 발행한도를 7억원에서 15억원으로 확대(시행령 118조의15 1항)

  ── 발행인의 공시사항 추가(시행령 118조의16 1항)

    •• 발행인 게재사항에 모집가액 산정방법·근거 및 발행인과 중개업자의 재무적 이해관계를 추가

    •• 연간 10억원 이상 모집시 회계감사인의 감사보고서 공시의무 부과


□□ 투자자의 투자한도 확대

  ── 일반투자자의 투자한도 상향(시행령 118조의17 4항)

    •• 최근 1년간 동일 발행인에 대한 누적투자금액 : (기존) 200만원 → (개정) 500만원

    •• 최근 1년간 총 누적투자금액 : (기존) 500만원 → (개정) 1,000만원

  ── 적격투자자 범위 확대(시행령 118조의17 3항)

    •• 크라우드펀딩에 최근 2년간 5회 이상 투자한 자로서 누적 투자금액이 1,500만원 이상인 일반투자자를 적격
      투자자로 인정(부칙 4조에 따라 2019.12.31.까지는 1,000만원으로 적용)

    •• 금융투자전문인력(등록 후 3년 이상 경과)을 적격투자자로 인정


□□ 크라우드펀딩 광고범위 확대

  ── (기존)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가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투자광고 가능

  ── (개정)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이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포털사이트를 통해 중개업자·발행인의 명칭, 발행
    인의 업종 및 증권의 청약기간에 대한 정보제공 허용(법 117조의9 1항)


□□ 재산상 이익 관련 규제 개선

  ── 인별·회사별 제공한도 폐지 및 공시의무 신설

    •• (기존) 온라인소액중개업자가 투자자·거래상대방에게 재산상 이익 제공시, 인별·회사별 연간한도 준수 의무화

    •• (개정) 온라인소액중개업자가 특정 거래상대방에게 최근 5개 사업연도를 합산하여 10억원을 초과하여 금전·
      물품·편익 등을 제공·수령시 홈페이지에 공시하여야 함(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2-65조)

  ── 재산상이익 제공 관련 내부통제 강화(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2-67조)

    •• 재산상 이익 제공 관련 내부통제 기준 마련 및 재산상 이익 제공현황 이사회 보고의무 신설


□□ 전매제한기간 단축

  ── 온라인소액투자중개를 통하여 발행된 증권의 전매제한기간 단축(법 117조의10)

    •• (기존)１년 → (개정) 6개월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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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인의 발행종료 후 정보 게재 보완

       ── 중개업자의 등록 취소 등으로 중개업자의 홈페이지에 재무제표 등 결산관련 서류를 게재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중앙기록관리기관의 홈페이지에 게재(법 117조의10 2항, 시행령 118조의16 3항)



                                      연구원 신경희(02-3771-0854, skh0828@kcmi.re.kr)




5   2019년 3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