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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자본시장 제도동향 2019년 4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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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d: "2019-04-09"
description: "2019년 4월호 2019-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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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자본시장 제도동향 2019년 4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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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본시장 제도동향 2019년 4월호

[뷰어](https://www.kcmi.re.kr/flexer/view?fid=22901&fgu=002001004&fty=004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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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자본시장 제도동향
                       2019년 4월호


1. 법률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2. 금융위원회ㆍ금융감독원 규정

  가. 금융투자업규정



3. 한국거래소 규정

  가.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라. 코넥스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나.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마. 증권·파생상품시장 증거금 관리지침

  다.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바. 인덱스사업 운영지침



4. 금융투자협회 규정

  가. 일임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실무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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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행령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9/3/12 개정·시행)


    1) 개정 이유


    □□ 인공지능 등을 통하여 투자자의 투자성향 등을 분석하고 투자자 맞춤형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자적 투자조언
       장치를 활용한 자산구성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약을 활성화하고 자산구성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약 시장의 경쟁을 촉
       진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자산구성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약을 취급할 수 있는 금융투자업자의 범위를 증권에 관한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않
       은 투자일임업자까지 확대(98조 2항 1호 삭제)


    □□ (기존) 증권투자중개일임업자 → (개정) 투자일임업자(98조 2항 2호 전단, 3호 각 목, 4호부터 제6호까지 및 7호 각 목)



                                          연구원 신경희(02-3771-0854, skh0828@kcmi.re.kr)




      해당 내용은 개정된 법제처 및 금융위원회에서 공지한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됨




1   2019년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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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규정

    가. 금융투자업규정 (2019/3/20 개정·시행)1)


    1) 개정 이유


    □□ 전자적 투자조언장치 활용을 활성화 하고, 자본시장법 개정(2018.12.31 공포, 2019.7.1 시행)에 따라 금융위원회
       고시에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함


    □□ 전자적 투자조언장치를 활용한 비대면 투자일임계약 체결요건 완화

       ── 유사투자자문업 교육의 구체적 내용을 정리



    2) 주요 내용


    □□ FX마진거래대상 국가(1-3조 4호)

       ── 영국이 유럽연합을 탈퇴하더라도 영국이 FX마진거래대상 국가에 포함되도록 규정을 마련


    □□ 비대면 투자일임계약 체결 요건 완화(4-77조 18호)

       ── 투자일임업자가 추가적인 자기자본 없이 전자적 투자조언장치를 활용하는 비대면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할 수 있
          도록, 전자적 투자조언장치를 활용한 비대면 투자일임계약 체결 요건 중 자기자본 요건(40억원)을 폐지


    □□ 유사투자자문업 교육의 구체적 내용 규정(4-80조의2)

       ── 개정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유사투자자문업자의 교육이수를 의무화하고, 교육의 구체적 내
          용 등을 금융위원회 고시로 위임

          •• 금융투자업 관련 교육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한국금융투자협회를 교육의 실시기관으로 지정

          •• 유사투자자문업을 신고하려는 날 전 1년 이내의 기간 중에 교육을 이수토록 함



                                              연구원 신경희(02-3771-0854, skh0828@kcmi.re.kr)




      해당 내용은 개정된 금융위원회 규정 및 금융위원회에서 공지하는 개정이유를 바탕으로 작성됨
    1) 1-3조의 규정은 리스본 조약 50조에 따라 영국이 유럽연합을 탈퇴하는 날부터 시행하고, 4-80조의2의 규정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




1   2019년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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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국거래소 규정
                       가.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라. 코넥스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나.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마. 증권·파생상품시장 증거금 관리지침
                       다.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바. 인덱스사업 운영지침




    3. 한국거래소 규정

    가.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2019/3/20 개정·2019/3/21 시행)


    1) 개정 이유


    □□ 주권상장법인 상장관리 시 적용하는 재무기준에 대한 감사의견 명시 및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등 관
       련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상장관리 시 적용하는 재무기준에 대한 감사보고서상 감사인의 감사의견을 ‘적정’ 및 ‘계속기업 불확실성으로 한정’으
       로 명시(3조)

       ── 상장관리 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상 개별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하되, 감사보고서상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적정(계
          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대한 불확실성에 의한 한정의견을 포함한다)인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적용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 개정 및 최대주주 정의 등의 인용 법률이 자본시장법에서 「금융
       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로 이관됨에 따라 인용조문을 정비(2조 1항 11호·12호·24호, 5조 2항 1호 및 11조 2
       항 1호, 50조 등)



    나.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2019/3/20 개정·2019/3/21 시행)1)


    1) 개정 이유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시행 등에 따른 관련 규정을 반영하기 위함


      해당 내용은 개정된 한국거래소 규정 및 한국거래소에서 공지하는 개정이유를 바탕으로 작성됨
    1) 40조 3항 후단의 규정은 이 규정 시행일 이후 감사의견 상장폐지사유가 발생하여 40조 2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는 법인부터 적용. 다만, 이 규정
       시행일 이전 감사의견 상장폐지사유가 발생하여 40조 2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40조 3항 전단에 따른 기업심사위원회에서 심의·의결이 완
       료되지 않은 때에는 이 규정 시행일 이후 7일 이내에 해당 법인이 다시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40조 3항 후단의 규정을 적용




1   2019년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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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계환경 변화에 따른 시장혼란을 최소화하고, 감사의견 비적정 기업의 재감사 부담을 완화



2) 주요 내용


□□ 주권의 상장폐지를 하는 경우 감사의견 비적정 시 차기년도 감사를 통해서도 상장폐지 사유를 해소할 수 있도록 허용
  (40조)

  ── 감사의견 비적정으로 이의신청 시 기업심사위원회에서 해당 감사의견 변경 또는 차기 감사보고서의 감사의견 적
     정 가능성을 감안하여 상장폐지 여부 등을 심의·의결함을 명시

  ── 해당 감사보고서 상 감사의견이 변경(적정)되거나 차기년도 감사의견이 적정이면 상장폐지 사유 해소로 인정


□□ 상장관리 요건 적용 시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적정인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적용함을 명시(3조 4항)


□□ 감사보고서상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회계처리기준 위반에 따른 한정의견이 제시된 경우 해당 한정 사항을 반영한 수정
  된 재무내용을 기준으로 적용함을 명시(3조 5항)



다.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2019/3/20 개정·2019/3/21 시행)2)


1) 개정 이유


□□ 감사의견 비적정 관련 상장관리제도 개선에 따라 감사의견 비적정 기업의 재감사 부담 완화 등을 위하여 관련 세칙 사
  항을 개정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감사의견 비적정 시 차기년도 감사를 통해서도 상장폐지 사유를 해소할 수 있도록 허용(33조의4)

  ── 감사의견 비적정 상장폐지 사유 발생으로 이의신청 시 해당 감사의견 변경 또는 차기 감사보고서 감사의견 적정
     을 받기 위한 개선계획을 포함하도록 명시

  ── 감사의견 상장폐지사유 발생으로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개선기간을 1년 부과(기타 다른 사유는 기존과 동일
     하게 6개월)


□□ 관리종목 지정, 상장폐지 기준 적용 시에도 감사인의 감사 의견이 적정인 재무제표 및 해당 재무제표를 사용하는 사업
  연도를 기준으로 적용(26조, 33조)


2) 26조 22항의 규정은 이 세칙 시행일 이후 공개매수신고서를 제출하는 법인부터 적용. 33조의4의 규정은 이 세칙 시행일 이후 감사의견 상장폐지 사
   유가 발생하여 33조의4 2항에 따라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는 법인부터 적용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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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의 우회상장 합병 여부 판단 시 감사인의 감사 의견이 적정인 최근 사업연도의 재무제표를 기준
       으로 적용함을 명시(19조)


    □□ 자진상장폐지를 위한 공개매수로 유동주식수가 대폭 감소되는 경우에는 일정 기간 거래량 미달 관련 관리종목 지정을
       유예(26조)

       ── 공개매수를 통하여 취득한 지분이 30% 이상인 경우, 3개 사업연도에 대해 거래량 요건 적용을 유예

       ── 이중 자사주 취득비중이 높은 기업은 최대주주등(자사주 포함)이 취득한 지분이 95%를 초과할 때까지 관리종목
          지정 유예를 연장



    라. 코넥스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2019/3/20 개정·2019/3/21 시행)3)


    1) 개정 이유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시행 등 회계환경 변화에 따른 시장혼란을 최소화하고자, 감사의견 비적
       정 기업의 재감사 부담을 완화하고, 지주회사의 업종분류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감사의견 비적정 시 다음 사업연도 감사를 통해서도 상장폐지 사유를 해소할 수 있도록 허용(24조, 27조)

       ── 감사의견 비적정으로 이의신청 시 상장공시위원회에서 해당 감사의견 변경 또는 다음 사업연도 감사보고서상 적
          정 의견 가능성을 고려하여 상장폐지 여부 등을 심의

       ── 해당 감사보고서 상 감사의견이 변경되거나 다음 사업연도 감사의견이 감사의견 상장폐지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상장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장폐지 사유 해소로 인정


    □□ 지주회사의 경우 금융업으로 분류하되, 특정 산업 부문의 매출액이 연결재무제표상 매출액의 50%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산업 업종으로 분류(17조)

       ── 다만, 지주회사는 업종분류와 관련하여 경영계획 등 자료를 제출할 수 있으며, 거래소는 공익 실현 및 투자자 보
          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업종을 분류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2018.11.1 시행)에 따른 반영(17조, 상장서식 4, 상장서식 21, 상
       장서식 22, 상장서식 22-1)




    3) 24조 및 27조의 규정은 감사의견 상장폐지사유가 발생하여 이 세칙 시행일 이후 규정 30조 2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는 법인부터 적용




3   2019년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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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증권·파생상품시장 증거금 관리지침 (2019/3/27 개정·2019/3/29 시행)


1) 개정 이유


□□ 파생상품시장의 증거금률 변경주기가 매월로 변경됨에 따라 증거금률 조정심의회를 조정 시마다 개최하는 등의 지침
  개정 필요



2) 주요 내용


□□ 증거금률 조정심의회 참석대상 심의위원 조정(23조 2항)


□□ 파생상품시장 증거금률의 점검 및 변경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증거금률 조정심의회를 조정 시마다 개최하고, 필요
  시 서면회의로 대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23조 5항)

  ── 증거금률 조정폭, 조정상품 수 등을 고려하여 심의회를 서면회의로 대체할 수 있으며, 증거금률의 긴급한 수시변
    경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심의회를 생략할 수 있음



바. 인덱스사업 운영지침 (2019/3/7 제정·2019/3/11 시행)


1) 개정 이유


□□ 인덱스사업을 국제증권관리위원회기구(IOSCO)의 금융 벤치마크 원칙에 부합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투명하고 신뢰도
  높은 지수를 개발·산출하여 공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인덱스사업에 대한 책임 및 거버넌스 명확화(2조, 3조)

  ── 인덱스사업담당 부서의 책임범위와 지수개발 및 산출에 대한 관리감독 기구를 명확화


□□ 지수산출 및 지수개발 업무의 수행 기준 명시(4조, 5조)

  ── 지수의 정확성과 신뢰도 제고를 위하여 지수개발 및 지수산출 업무 수행 시 준수사항을 정의

    •• 지수의 투명성 및 객관성 제고를 위해 지수산출에 관한 제반 기준을 정하고 이에 근거하여 지수를 산출

    •• 거래소는 지수의 산출을 중단하거나 오류 등을 이유로 공표된 지수를 정정하여야 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를
      정한 가이드라인을 마련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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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래소가 지수를 개발하는 경우에는 지수 개발에 이용되는 데이터 표본의 적정성, 관련 시장의 유동성 및 규
               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지수가 대표하고자 하는 시장의 경제적 실체를 정확하고 신뢰성 있게 반영


    □□ 제3자의 위탁업무 수행에 대한 감독 장치 마련 규정(6조)

       ── 위탁업무의 신뢰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업무위탁에 대한 가이드라인 마련과 제3자에 대한 통제장치 마련 의무
          를 부여


    □□ 인덱스업무 관련 이해상충 및 리스크 통제장치 등 마련(7조, 9조)

       ── 투명하고 신뢰도 있는 지수산출을 위하여 이해상충 방지와 운영리스크 관리를 위한 기준 및 절차를 규정


    □□ 인덱스업무담당 직원의 교육 및 업무 연속성 유지 규정(11조)

       ── 역량 강화, 도덕성 유지 및 이해상충행위 방지를 위한 교육 실시와 인사이동 시 업무공백 방지계획 수립 의무 부여


    □□ 인덱스업무에 대한 민원처리 기준 및 절차마련 규정(12조)

       ── 지수 이용자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과 이의신청 등 민원제기시 처리 기준 및 절차에 대해 명시


    □□ 인덱스사업 관리기준과 외부감사 규정(13조)

       ── 인덱스사업의 IOSCO 금융 벤치마크 원칙 준수 및 동 원칙 준수에 대한 외부감사 실시 근거 마련



                                       연구원 신경희(02-3771-0854, skh0828@kcmi.re.kr)




5   2019년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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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금융투자협회

    가. 일임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실무지침 (2019/3/29 개정·시행)


    1) 개정 이유


    □□ 전체 투자일임업자에 대한 일임형 ISA 운용이 허용됨에 따라 실무지침에 반영하기 위함

       ── 조특법 시행령 및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2019.3.12) 전에는 투자중개업자를 겸업하는 투자일임업자만이 일임
          형 ISA 운용가능



    1) 주요 내용


    □□ 투자중개업을 영위하지 않는 투자일임업자의 ISA 운용이 허용됨에 따라 이에 수반되는 ISA 계좌사무를 투자중개업자
       에게 업무협약 등을 통해 대신 수행하게 할 수 있음을 명시(회사참고사항 2-1)



                                         연구원 신경희(02-3771-0854, skh0828@kcmi.re.kr)




      해당 내용은 개정된 금융투자협회 규정 및 금융투자협회에서 공지하는 개정이유를 바탕으로 작성됨




1   2019년 4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