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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자본시장 제도동향 2019년 5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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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nguage: "ko"
published: "2019-05-08"
description: "2019년 5월호 2019-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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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자본시장 제도동향 2019년 5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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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본시장 제도동향 2019년 5월호

[뷰어](https://www.kcmi.re.kr/flexer/view?fid=22938&fgu=002001004&fty=004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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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자본시장 제도동향
                       2019년 5월호

1. 법률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나.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2. 금융위원회ㆍ금융감독원 규정
  가.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정    다. 금융기관의 해외진출에 관한 규정
  나.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3. 한국거래소 규정
  가.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차. 코넥스시장 상장규정
  나.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카. 코넥스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다.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타.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라.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파.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마.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하.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바.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거. KRX금시장 운영규정 시행세칙
  사.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너. 코스닥시장위원회 운영규정
  아. 코넥스시장 공시규정               더. 리스크관리규정 시행세칙
  자. 코넥스시장 공시규정 시행세칙          러. 회원관리규정 시행세칙

4. 금융투자협회 규정
  가. 주식워런트증권 거래설명서            다. 코넥스 주식 거래에 관한 위험고지
  나. 장내파생상품 거래설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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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률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나.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1. 법률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9/4/23 개정·2019/7/1 시행)


    1) 개정 이유


    □□ 유사투자자문업자 신고에 대한 결격요건 및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개정(법률 제16191호, 2018.12.31. 공포, 2019.7.1. 시행)에 따라,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전자적 투자조언장치에 의한 집합투자재산 운용 허용(2조 6호 및 87조 1항 5호)

       ── (기존) 인공지능 등을 통해 투자자의 투자성향 등을 분석하고 투자자 맞춤형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자적
             투자조언장치에 의한 투자자문 및 자산운용은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만 허용

       ── (개정) 전자적 투자조언장치의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투자방침과 투자전략에 맞게
             운용하는 등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전자적 투자조언장치에 의해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할 수 있도록 함



                                   <전자적 투자조언장치>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동화된 전산정보처리장치
         ●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경우 :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투자방침과 투자전략에 맞게 운용할 것
         ●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을 수행하는 경우 : 투자자의 투자목적, 재산상황, 투자경험 등을 고려하여
             투자자의 투자성향을 분석할 것
         ●
             침해사고 및 재해 등을 예방하기 위한 체계 및 침해사고 또는 재해가 발생했을 때 피해 확산·재발방지와
             신속한 복구를 위한 체계를 갖출 것
         ●
             그 밖에 투자자 보호와 건전한 거래질서 유지를 위해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출 것




      해당 내용은 개정된 법제처 및 금융위원회에서 공지한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됨




1   2019년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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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반 시 유사투자자문업 신고를 수리하지 않을 수 있는 금융 관련 법령의 범위(102조 2항)

  ── 금융위원회가 금융 관련 법령 위반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등
     의 사유로 유사투자자문업 신고를 수리하지 않을 수 있는 대상 법령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
     령」에 따른 법령으로 정함


□□ 과태료 부과기준(별표 22, 2호)

  ── 유사투자자문업을 영위하는 자가 유사투자자문업을 폐지한 경우, 명칭 또는 소재지나 대표자를 변경한 경우에 정
     당한 사유 없이 2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지 않으면 법인인 자에 대해서는 1천8백만원, 법인이 아닌 자에
     대해서는 9백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 유사투자자문업을 영위하는 자가 영업내용 및 업무방법 등에 관한 금융위원회의 자료제출 요구를 받고 정당한 사
     유 없이 그 요구에 따르지 않으면 법인인 자에 대해서는 1천8백만원, 법인이 아닌 자에 대해서는 9백만원의 과태
     료를 부과



나.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9/4/30 개정·2019/7/1 시행)


1) 개정 이유


□□ 국제기준에 맞추어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금융거래의 건전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

  ── 전자금융업자 및 대부업자를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방지 의무가 있는 금융회사등의 범위에 포함
     시키고, 고액 현금거래 보고의 기준금액을 변경



2) 주요 내용


□□ 금융회사등 및 금융거래의 범위 확대(2조 13호·14호 및 3조 1항4호·5호)

  ──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금융거래의 건전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국제기준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금융업자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산규모 5백억원 이상의 대부업자
     를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방지 의무가 부과되는 금융회사등에 추가

  ── 전자금융거래와 대부 및 대부채권매입추심 업무에 따른 거래를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방지 의무
     가 부과되는 금융거래의 범위에 포함


□□ 고액 현금거래 보고 기준금액의 변경(8조의2 1항)

  ── 금융회사등이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해야 하는 고액 현금거래 보고의 기준금액을 국제기준에 맞춰 2천만원
     에서 1천만원으로 변경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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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금세탁 위험을 낮추고, 고액 현금거래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기 위함


    □□ 고객확인 의무의 일부 면제(10조의2 1항 단서)

       ── 금융거래의 성질상 그 적용이 적절하지 아니하거나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에 이용될 가능성이 현
          저히 적은 금융거래로서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거래의 경우 고객확인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 면제



                                     연구원 신경희(02-3771-0854, skh0828@kcmi.re.kr)




3   2019년 5월

## Page 5

2.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규정
                       가.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정
                       나.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다. 금융기관의 해외진출에 관한 규정




    2.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규정

    가.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정 (2019/4/1 제정·시행)


    1) 제정 이유


    □□ 「금융혁신지원 특별법」(2019.4.1.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혁신금융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관련(6조, 8조, 9조, 10조, 11조)

       ──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위원 결격사유를 열거하고, 안건 비공개 관련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건 검토, 예산 집행을
          위한 소위원회 설치 근거 및 전문가 지원단, 금융위·금감원 실무단 운영 근거를 마련


    □□ 규제 신속 확인 처리절차(16조, 17조)

       ── 혁신금융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예비 혁신금융사업자는 금융위원회에 규제 신속 확인 신청을 할 수 있음

       ── 예비 혁신금융사업자가 규제 신속 확인을 요청한 법령 등이 다른 행정기관 소관사항인 경우 금융위원회는 다른
          행정기관에 해당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송부하고 회신기한을 적시하여 통보

       ── 「법령해석 및 비조치의견서 업무처리 운영규칙」의 일부 조문을 준용


    □□ 지정대리인 심사위원회 설치 및 자문단 운영(18조, 19조, 25조)

       ── 금융위는 지정대리인 지정 신청기간을 회차별로 정하여 공고할 수 있도록 규정

       ── 금융위원회 내 지정대리인 심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심사위원회 지원을 위한 자문단 운영 근거를 마련

          •• 자문단은 금융, 정보통신기술 및 관련 분야의 기반 기술에 대한 식견과 경험을 갖춘 사람 중에서 지정대리인
               심사위원회 위원장이 위촉

          •• 지정대리인 심사위원회는 지정대리인이 되려는 자가 공급하려는 새로운 금융서비스의 혁신성, 금융소비자에
               대한 혜택 등에 대해 자문단의 의견을 청취


      해당 내용은 개정된 금융위원회 규정 및 금융위원회에서 공지하는 개정이유를 바탕으로 작성됨




1   2019년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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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탁테스트 수행에 대한 근거를 명확화(32조, 33조)
  ── 위탁테스트 수행 근거를 금융기관 업무위탁 규정으로 명확히 하고 동 규정이 적용됨을 명문으로 규정
     •• 예비 혁신금융사업자(금융회사 제외)의 업무를 수탁하여 혁신금융서비스를 시범 운영할 수 있음



나.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2019/4/3 개정·시행)


1) 개정 이유


□□ 비적정 감사의견을 받은 회사에 대한 감사인 지정시기를 변경하고(2019.3.20일 금융위원회 의결에 따른 후속조치),
  새로운 제재양정기준의 적용범위를 조정하는 한편, 현행 규정의 일부 오류를 정정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비적정 감사의견을 받은 회사에 대한 감사인 지정 시기 변경(별표2 1호 비고4)
  ── 비적정 감사의견을 이유로 거래소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회사의 경우에는 즉시 해당 사업연도 감사인을 지정


□□ 새로운 제재양정기준(27조 및 별표7)의 적용범위 명확화(부칙 2조)
  ── 조치대상자에 유리한 제재양정기준은 소급 적용가능 하도록 규정


□□ 규정 오류 정정(9조 1항, 27조 1항, 별표 2 1호 비고1)



다. 금융기관의 해외진출에 관한 규정 (2019/4/4 개정·시행)


1) 개정 이유


□□ 해외직접투자를 하는 금융기관의 사후보고 부담을 경감함으로써 원활한 해외진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금융기관이 해외직접투자를 한 경우 외국환거래법령에 따라 이행하는 사후보고 서류 제출의무를 완화(6조 1항 3호)
  ── 미화 50만불 초과 100만불 이내 금액을 투자한 금융기관은 기존에 제출 하던 ‘투자현황표’의 제출이 면제
  ── 미화 100만불 초과 200만불 이내 금액을 투자한 금융기관은 기존에 ‘연간 사업실적보고서’를 제출하였으나 앞으
     로는 ‘투자현황표’만 제출


                                          연구원 신경희(02-3771-0854, skh0828@kcmi.re.kr)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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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국거래소 규정
                       가.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차. 코넥스시장 상장규정
                       나.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카. 코넥스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다.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타.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라.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파.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마.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하.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바.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거. KRX금시장 운영규정 시행세칙
                       사.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너. 코스닥시장위원회 운영규정
                       아. 코넥스시장 공시규정                      더. 리스크관리규정 시행세칙
                       자. 코넥스시장 공시규정 시행세칙                 러. 회원관리규정 시행세칙




    3. 한국거래소 규정

    가.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2019/4/3 개정·2019/4/29 시행)


    1) 개정 이유


    □□ 장개시 전 시간외시장의 운영효율성을 제고하고, 불공정거래 가능성을 단절하고자 매매거래시간을 단축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장개시 전 시간외시장의 매매거래시간 단축(4조)

       ── 장개시 전 시간외시장의 전체 매매거래시간은 1시간 30분에서 1시간으로 단축

          •• (기존) 7:30∼9:00 → (개정) 8:00∼9:00

       ── 장개시 전 시간외시장 중 시간외종가매매 시간은 1시간에서 10분으로 단축

          •• (기존) 7:30∼8:30 → (개정) 8:30∼8:40

       ── 정규시장의 시가 결정을 위한 단일가매매 호가접수시간 단축(8:00~9:00 → 8:30~9:00, 시행세칙)과 병행하여
          시행




      해당 내용은 개정된 한국거래소 규정 및 한국거래소에서 공지하는 개정이유를 바탕으로 작성됨




1   2019년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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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2019/4/3 개정·2019/4/4 시행)1)


1) 개정 이유


□□ 시가결정을 위한 정규시장 호가접수시간을 단축하여 호가접수시간의 운영효율성 및 가격발견 기능을 제고하기 위함

   ── 장개시 전 시간외시장의 매매거래시간 단축에 따라 장개시 전 시간외시장의 호가접수시간을 조정



2) 주요 내용


□□ 정규시장 및 장개시 전 시간외시장 호가접수시간 조정(11조 1항)

   ── 정규시장의 호가접수시간 단축

      •• (기존) 장개시 60분전 → 30분전으로 단축

   ── 장개시 전 시간외시장 호가접수시간 단축

      •• 장개시 전 시간외시장의 호가접수시간을 매매거래시간과 동일하게 (기존) 1시간 30분 → (개정) 1시간으로 단축

      •• 시간외종가매매의 호가접수시간은 (기존) 1시간 → (개정) 10분으로 단축

             구분                                     기존                 개정
                          대량·바스켓매매시간      7:30~9:00(1h30m)
                                                             8:00~9:00(1h)
         장개시 전 시간외          경쟁대량매매*       7:30~8:30(1h)
                             종가매매시간       7:30~8:30(1h)      8:30~8:40(10m)
       * 시간외경쟁대량매매는 기존과 동일하게 1시간을 유지하되 장개시 전 시간외시장의 개시시간의 개정에 따라 순연하여 운영



□□ 국채전문유통시장의 신고매매 거래시간 조정(76조 2항)

   ── 국채전문유통시장의 신고매매를 위한 거래시간 조정

      •• (기존) 7시 30분부터 16시까지 → (개정) 8시 30분부터 16시까지


□□ 환매조건부채권 신고매매 거래시간 및 거래대상채권 지정요건 완화 관련 시행일 변경(부칙 1639호)

   ── 신고매매 거래시간 연장 시행일: 2019년 4월 29일로 변경

   ── 거래대상 채권 지정요건 완화 시행일: 전산프로그램 개발 소요기간 등을 감안하여 거래소가 따로 정하는 날로 변경




1) 다만, 11조 및 76조의 규정은 2019년 4월 29일부터 시행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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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2019/4/29 개정·2019/5/2 시행)


    1) 개정 이유


    □□ 주식워런트증권(ELW) 발행조건 변경기준 및 상장심사기준 등의 개선을 통하여 시장관리체계 정비 및 안정적 시장관
       리 도모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ELW 발행조건 변경방법 개선(126조)

       ── ELW의 기초자산인 주권이 자본감소 등의 사유로 변경상장하는 경우

          •• 해당 ELW의 매매거래 정지기간을 주권의 변경상장일까지 1일 연장하여, 당해 주권의 변경상장일 종가를 기
               초로 행사가격 등 ELW 발행조건을 변경


    □□ ELW 기초자산 선정 기준시점 변경(별표 2의4, 2호 1)가)(1))

       ── 코스피200지수를 구성하는 종목을 ELW의 기초자산으로 하는 경우

          •• 기초자산요건 중 시가총액은 최근 분기 말일을 기준일로 하여 산출하고, 일평균거래대금은 최근 분기를 기준
               으로 하여 산출

                  항목                            기존                     개정
                 시가총액       - 주가지수선물 최종거래일(결제월 두번째 목요일)           - 최근 분기 말일
               일평균 거래대금     - 해당 최종거래일부터 직전 3번째 최종거래일의 익일까지의 기간   - 최근 분기



    □□ ELW 기초자산 선정요건 개선(별표 2의4, 2호 1)가)(2), 1)나)(2))

       ── ELW의 기초자산인 주권의 상장법인이 분할·합병 등에 따른 재상장·변경상장 또는 지주회사 전환에 따른 신규
          상장 등에 해당하는 경우

          •• 종전 법인 또는 자회사의 감사의견·재무상태 등을 기준으로 기초자산을 선정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3   2019년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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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LW 발행 관련 표준화 요건 명확화(별표 2의4, 2호 2)나)(2)주1)

  ── 주식형 ELW 발행요건 중 전환비율 요건을 명확화

     항목                         기존                              개정
             - 기준가격대별 1개*                       - 발행기준가격 가격대별 1개*
              * 기준가격 가격대별 전환비율                   * 발행기준가격 가격대별 전환비율
                     기준가격             전환비율              발행기준가격             전환비율
      전              ~ 10,000          0.1             10,000원 이하           0.1
      환           10,000 ~ 20,000     0.05        10,000원 초과 20,000원 이하    0.05
      비           20,000 ~ 50,000     0.02        20,000원 초과 50,000원 이하    0.02
      율          50,000 ~ 100,000     0.01        50,000원 초과 100,000원 이하   0.01
                 100,000 ~ 200,000    0.005      100,000원 초과 200,000원 이하   0.005
                 200,000 ~ 500,000    0.002      200,000원 초과 500,000원 이하   0.002
                   500,000 초과         0.001            500,000원 초과         0.001




□□ ELW 발행 제한 근거 신설(별표 2의4, 2호 2)라))

  ── ELW의 기초자산인 주권의 상장법인이 발행조건 변경기준에 해당하는 사항을 공시하거나, 기초자산인 주권이 관
     리종목으로 지정되는 등 시장관리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 해당 주권을 기초로 하는 ELW 발행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 신설


□□ 주권의 종목명 등 변경시 ELW 변경상장 적용 제외(별표 6, 10)

  ── ELW의 기초자산인 주권의 종목명 변경 또는 주가지수의 명칭 변경에 따라 ELW 종목명을 변경하는 경우,

     •• ELW 변경상장 신청서류 제출 생략 및 변경상장 수수료 부과 면제


□□ ELW 관련 용어 정비(119조, 별표 2의4 및 9)

  ── 별표 9 제목 명확화(119조에 따른 기준임을 명시)

     •• (기존) 주식워런트증권의 발행조건 변경 → (개정) 주식워런트증권의 발행조건 변경기준

  ── 기타 용어정비

     •• (기존) 기준가격 → (개정) 발행기준가격

     •• (기존) 권리행사가격, 행사가격 → (개정) 행사가격

     •• (기존) 옵션만기일 → (개정) 파생상품시장 주가지수옵션(또는 주식옵션) 최종거래일

     •• (기존) 발행가, 발행가액 → (개정) 발행가액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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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2019/4/17 개정·2019/4/22 시행)


    1) 개정 이유


    □□ 성장 잠재력이 높은 코넥스 기업의 원활한 코스닥 이전상장을 촉진하기 위해 신속이전상장 요건 등 관련규정을 개정
       하기 위함

       ── 「코넥스시장 활성화방안」(2019.1.30) 및 「혁신금융 추진방향」(2019.3.21) 후속조치



    2) 주요 내용


    □□ 코넥스에서 코스닥 신속이전기업에 대한 계속성 심사가 실제로 면제될 수 있도록 예외조항 삭제(7조 9항)

       ── 영업의 현저한 악화 등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계속성 심사


    □□ 최대주주 지분율 등 일정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경영구조가 안정적인 코넥스 기업은 경영안정성 심사도 추가로 면제
       (7조 10항)

       ── i) (최대주주 지분율) 상장신청일 현재 최대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보통주식의 총수가 100분의 30 이상일 것

          •• 전환권 및 신주인수권 등의 권리행사로 인하여 증가된 주식수 포함

       ── ii) (최대주주 변경) 상장예비심사청구일전 1년 이내 최대주주 변경이 없을 것

       ── iii) (최대주주 자격) 최대주주가 단기투자자(벤처금융, PEF 등)가 아닐 것

       ── iv) (소송 등) 경영권 관련 소송·분쟁 가능성이 없을 것

          •• 신속이전기업은 기업의 계속성·경영안정성 심사는 면제하고 경영투명성 위주로 심사


    □□ 코넥스 이익미실현 기업 중 시장평가가 우수하고, 지분 분산이 양호한 기업은 신속이전 상장 허용(트랙5 신설)(7조 9항)

       ── 소액주주 지분율이 100분의 10 이상이고, 코넥스 일평균시가총액이 2천억원 이상이면서 자본금을 초과할 것

          •• 다만, 기준시가총액 3천억원 이상인 경우로 한정

       ── 현재 이익은 없으나 미래성장성으로 인해 시장평가가 높은 코넥스 상위기업이 신속이전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5   2019년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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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넥스에서 코스닥 신속이전 상장제도 개정

                  기존                                          개정

 7조 9항                                       7조 9항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신속이전기업은 계속성 심사 면제                            (좌 동)
 (단,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계속성 심사)                            <단서 삭제>
                <신 설>                        * 최대주주 지분율 등 일정요건 충족 시 경영안정성 심사 면제

 ① 코넥스 상장 1년 경과                                              (좌 동)
 ② 지정자문인(상장주선인) 추천                       ▶                   (좌 동)

 ③ 다음 요건 중 하나 충족
  가. 시가총액, 매출액, 영업이익                                         (좌 동)
  나, 다. ROE, 계속사업이익                                          (좌 동)
  라. 매출액, 매출증가율, 영업이익                                        (좌 동)
                  <신 설>                       마. 소액주주 10%, 코넥스시총 2천억원 & 자본금 초과,
                                                          기준시총 3천억원
 ④ 경영건전성 등 충족                                                (좌 동)



□□ 투자자 보호를 위해 신설 트랙에 대한 상장주선인 의무보유를 적용하고, 의무보유기간도 확대(26조)

  ── (기존) 6개월 → (개정) 1년

  ── 대형법인(기준시총 2,000억원 이상)은 상장주선인 보유의무를 면제

  ── 트랙 1·2·3·4에 해당하는 신속이전기업은 현행대로 6개월 적용



마.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2019/4/25 개정·2019/4/29 시행)2)


1) 개정 이유


□□ 자진상장폐지 추진기업의 과도한 자사주 매입에 따른 소액주주 등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관련 세칙 사항을 개정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자진상장폐지 추진기업의 자사주 관련 개정(34조)

  ── 기업심사위원회의 자진상장폐지 심의 시 최대주주등의 지분율을 고려함을 명확히 하고, 최대주주등 지분율 산정
     시 자사주 제외



2) 34조의 규정은 이 세칙 시행일 이후 규정 45조 3항에 따라 기업심사위원회에서 상장폐지 승인 여부를 심의·의결하는 법인부터 적용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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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대주주등 지분에서 자사주를 제외하고, 발행주식총수에서 자기주식을 제외한 주식수를 기준으로 하여 지분
               율을 산정

       ── 최대주주등이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공개매수 등을 하는 경우 매수 주체에서 해당 상장법인(자사주)은 제외함을
          명시


    □□ 상장서식 신설(상장서식 33-7)

       ──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진행과정 중 책임경영,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한 보호예수 시에 제출하는 계속보유확약서 서
          식 마련



    바.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2019/4/3 개정·2019/4/29 시행)


    1) 개정 이유


    □□ 장개시 전 시간외시장의 운영효율성 제고 및 불공정거래 가능성을 단절하고자 매매거래시간을 단축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장개시전 시간외시장의 매매거래시간 단축(4조)

       ── 장개시전 시간외시장의 매매거래시간을 1시간 30분 → 1시간으로 변경

          •• (기존) 7시 30분부터 9시까지(1시간30분) → (개정) 8시부터 9시까지(1시간)

       ── 장개시전 시간외시장 중 시간외종가매매 시간은 1시간 → 10분으로 변경

          •• (기존) 7시 30분부터 8시 30분까지(1시간) → (개정) 8시 30분부터 8시 40분까지(10분)

       ── 정규시장의 시가 결정을 위한 단일가매매 호가접수시간 단축(8:00~9:00 → 8:30~9:00, 시행세칙)과 병행하여
          시행



    사.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2019/4/3 개정·2019/4/29 시행)


    1) 개정 이유


    □□ 정규시장 및 장개시 전 시간외시장의 호가접수시간을 단축하여 운영효율성 및 가격발견기능을 제고하기 위함




7   2019년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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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내용


□□ 정규시장 호가접수시간 단축(6조)

  ── 정규시장의 호가접수시간 변경

    •• (기존) 장개시 60분전 → (개정) 30분전


□□ 장개시 전 시간외시장 호가접수시간 단축(6조)

  ── 장개시 전 시간외시장의 호가접수시간을 매매거래시간과 동일하게 (기존) 1시간 30분 → (개정) 1시간으로 단축

  ── 시간외종가매매의 호가접수시간은 (기존) 1시간 → (개정) 10분으로 단축

                구분                         기존                     개정
                      종가매매            7:30~8:30(1h)          8:30~8:40(10m)
    장개시 전 시간외        대량·바스켓매매        7:30~9:00(1h30m)         8:00~9:00(1h)
                     경쟁대량매매*          7:30~8:30(1h)           8:00~9:00(1h)
  * 시간외경쟁대량매매는 기존과 동일하게 1시간을 유지하되 장개시 전 시간외시장의 개시시간의 개정에 따라 순연하여 운영




아. 코넥스시장 공시규정 (2019/4/17 개정·2019/4/22 시행)


1) 개정 이유


□□ 코넥스시장의 공시의무사항 확대, 해명공시제도 도입 등을 통해 투자정보를 확충하고 투자자 보호기능을 강화하기 위함

  ── 코넥스시장 활성화 방안(금융위원회, 2019.1.30.)에 따른 코넥스시장의 예탁금 인하(1억원 → 3천만원)로 인해
    일반 투자자들의 시장참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른 조치



2) 주요 내용


□□ 투자에 관한 자율공시 항목 중 일부를 의무공시 항목에 추가(6조 3호)

  ── 자기자본의 100분의 20 이상 신규시설투자, 시설외 투자, 시설증설 또는 별도 공장의 신설에 관한 결정이 있을
    경우

  ── 자기자본의 100분의 10 이상 출자, 출자지분 처분 또는 주권 관련 사채권의 취득·처분에 관한 결정이 있을 경우


□□ 손익에 관한 자율공시 항목 중 일부를 의무공시 항목에 추가(6조 4호)

  ── 자산총액의 100분의 20 이상 재해발생

  ── 자기자본의 100분의 10 이상 벌금·과태료·과징금·추징금 부과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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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원·직원 등(퇴직자 포함)의 횡령·배임혐의를 확인한 때 및 횡령금액 상환(고소취하 포함)등의 진행사항이 확인
          되거나 횡령·배임행위가 사실로 확인된 때에는 공시의무 부여

          •• 이 경우 직원 등의 경우에는 자기자본의 100분의 10 이상의 금액으로 한정


    □□ 소송에 관한 자율공시 항목 중 일부를 의무공시 항목에 추가(6조 8호)

       ── 코넥스시장 상장법인이 발행한 상장 또는 상장대상 증권의 발행에 대한 효력, 그 권리변경 및 그 증권의 위조 또
          는 변조

       ── 자기자본의 100분의 10 이상 소송

       ── 임원의 선임·해임을 위한 소수주주의 법원에 대한 주주총회 소집허가 신청, 임원의 선임·해임 관련 주주총회결
          의의 무효·취소의 소, 임원의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 등 임원의 선임·해임 또는 직무집행과 관련한 경영권 분
          쟁 소송에 대해 공시의무 부여


    □□ 분산요건 미충족 확인시점에 공시의무 부여(6조 11호)

       ── 최근 사업연도말 기준 주주명부를 통해 분산요건(5%) 미충족 사실을 확인한 시점에 공시의무 부여

          •• 코넥스 상장규정 28조 1항 7의2호 반영


    □□ 풍문·보도에 대한 자율적 해명공시 도입(7조의2 및 13조)

       ── 잘못된 풍문·보도 등에 대해 거래소의 조회공시 요구가 없더라도 상장법인이 자율적으로 공시를 통해 해명할 수
          있는 수단 마련

          •• (공시대상) 수시·자율공시사항 또는 기타 투자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풍문·보도 중 거래소가 세칙에서 정
               하는 사항

       ── 자율적 해명공시도 미확정공시에 대한 재공시의무를 부과하고, 허위공시 및 공시번복 발생시 불성실공시 제재 대
          상에 포함


    □□ 규정 체계 및 조문 정비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2018.11.1 시행) 사항 반영(3조 1항·2항 및 6조 5호 가목·마목)

       ── 기타 공시규정 체계 및 조문 정비(15조)

          •• 경미한 공시의무 위반의 경우 상장공시위원회 심의 없이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명시




9   2019년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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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코넥스시장 공시규정 시행세칙 (2019/4/17 개정·2019/4/22 시행)


1) 개정 이유


□□ 코넥스시장 투자자 보호기능 강화를 위한 공시의무사항 확대 및 해명공시 도입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함

  ── 불성실공시 제재 심의절차 개선과 관련하여 코넥스상장공시위원회 심의 없이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할 수 있
    는 기준 마련



2) 주요 내용


□□ 공시의무사항 확대에 따른 세부사항 마련(6조의2)

  ── 시설외 투자에 공시의무가 부여됨에 따라 해당 항목에 대한 세부사항 마련


□□ 공시의무사항 확대에 따른 기존 자율공시 항목 정비(9조 3호, 7호 및 10호)

  ── 신규시설투자, 시설증설 또는 별도 공장의 신설, 시설외 투자 등에 공시의무가 부여됨에 따라 해당 항목을 자율공
    시 항목에서 삭제

  ── 재해발생, 벌금·과태료 등 부과에 공시의무가 부여됨에 따라 해당 항목을 자율공시 항목에서 삭제

  ── 회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정규모 이상의 소송, 경영권분쟁 소송 등에 공시의무가 부여됨에 따라 해당 항목을
    자율공시 항목에서 삭제


□□ 풍문·보도에 대한 자율적 해명공시 세부사항 마련(9조의2, 별표1)

  ── 해명공시 대상법인, 풍문·보도의 범위 및 공시시한을 구체화

  ── 해명공시가 가능한 수시·자율공시 항목 이외에 주가·거래량에 영향을 미치는 항목을 구체적으로 열거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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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적 해명공시 세부사항

                구 분                                  내   용
                           다음을 제외한 코넥스시장 상장법인
                대상법인
                           : 투자자 보호를 위해 해명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법인
                           ① 조회공시 요구대상 매체의 기사
                           ② 인터넷뉴스 기사
           풍문·보도 범위*
                           ③ 뉴스통신사의 뉴스정보
                           ④ 거래소가 인정하는 국제 뉴스 정보전문제공기관 또는 통신사
                공시시한       풍문 또는 보도 등 발생일 당일까지
                           ① 테마주와의 관련성 여부
                           ② 분식회계 관련 증선위 감리·조사 여부
                           ③ 공시의무사항인 소송 이외 소송 관련
                           ④ 중요 임상시험 결과 관련
          기타 주가·거래량에       ⑤ 영업 실적 개선·악화 관련
          영향을 미치는 항목       ⑥ 국내외 법령 제·개정 및 조약 체결·종료의 영향 관련
                           ⑦ 영업·생산 관련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관련
                           ⑧ 대표이사 등의 신상 변동 관련
                           ⑨ 주관계약체결, 기술평가 등 이전상장 절차 관련
                           ⑩ 기타 해명공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부도·해산 등 매매거래정지 대상 중요정보는 해명공시 대상에서 제외(투자자 보호를 위해 거래소가 즉시 조회공시 요구 및 매매거래정지 조치)



        ── 해명공시제도 악용 방지를 위해 거래소의 사전확인절차를 유지하고, 불성실공시 발생시에는 위반의 중요성 판단
           에 있어 중대한 위반으로 적용


     □□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시 상장공시위원회 심의 생략기준(12조)

        ── 코넥스상장공시위원회 심의 없이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할 수 있는 공시의무 위반 행위의 기준을 구체화

           •• ① 상장법인의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 ② 위반의 동기가 통상의 과실 이하, 위반의 중요성이 통상의 위반 이하

           •• ③ 최근 1년간 공시위반 경력이 없는 경우


     □□ 기타 조문 정비 등

        ── 의무공시 이관 항목 관련 조문 정비(15조의2)




11   2019년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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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코넥스시장 상장규정 (2019/4/17 개정·2019/4/22 시행)3)


1) 개정 이유


□□ 코넥스시장 상장법인에 대한 외부감사 부담 완화, 주식분산 의무 도입 및 지정자문인의 역할 강화 등 상장제도를 개선
  하여 코넥스시장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

  ── 「중소기업 지원과 회수시장 역할 강화를 위한 코넥스시장 활성화 방안」 발표(금융위원회, 2019.1.30)



2) 주요 내용


□□ 신규상장 신청 시기와 무관하게 동일한 외부감사 특례를 받을 수 있도록 외부감사 관련 상장제도 개정(12조, 13조,
  14조)

  ── 전년도 법정감사 미수감 회사에 대한 신규상장 신청 기회 확대

     •• (기존) 신규상장을 신청하는 연도의 분·반기 및 전년도(소급)에 대한 지정감사를 받아야 상장신청 허용

     •• (개정) 신규상장을 신청하는 연도의 반기 및 전년도(소급)에 대해 법정감사를 받은 경우에도 상장신청을 허용

         * 법
            정감사 : 외부감사법에 따라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인선임위원회가 선임하고 주주총회 보고 후 금융감독원에 보고된
           감사인이 실시한 회계감사


  ── 하반기에 신규상장 신청하는 회사에 대한 외부감사 부담 완화

     •• 현재는 외부감사인의 반기검토보고서를 필수적으로 제출하여야 하나, 앞으로는 반기검토보고서 제출 면제

     •• 지정자문인의 기업현황보고서(반기)에 준하는 서류로 대체


□□ 상장 후 일정 수준 이상 주식을 분산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상장폐지(28조, 30조)

  ──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등을 제외한 주주의 지분을 신규상장일부터 1년 경과시까지 보통주식총수의 100분의 5
     이상 분산하도록 의무화

     •• 상장일부터 1년 경과 후(기존 상장기업은 개정규정 시행일부터 기간 산정) 도래하는 매 사업연도말 기준으로
         분산 상태 점검

  ── 분산의무 미충족 시 상장을 폐지하되, 기업이 이의를 신청하는 경우 개선계획 등 분산노력을 고려하여 개선기간
     부여

     •• 분산이행을 위한 개선기간 부여 시 1년 이내로 부여(세칙 개정 사항)

  ── 개선기간이 종료되기 전이라도 분산요건 미달사유를 해소하는 경우 조기에 상장유지를 결정할 수 있는 근거 마련

3) 12조 2항 2호 가목의 감사인은 법률 제15022호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9조의2의 규정이 시행되기 전에는 3조 1항에 따른 감사인
   으로 적용. 3조(분산요건미달에 관한 적용례) 28조 1항 7호의2의 규정을 적용할 때 이 규정 시행일 현재 코넥스시장 상장법인은 이 규정 시행일에
   신규상장된 것으로 봄. 4조(특례상장 기업의 지정자문인 선임 면제기간에 관한 적용례) 28조 1항 12호 및 13호의 규정은 이 규정 시행일 이후에 신
   규상장하는 코넥스시장 상장법인부터 적용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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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례상장 기업의 지정자문인 선임 면제기간 단축(26조의7, 26조의8, 28조)

        ── 특례상장시 상장일부터 2년(기술특례상장) 또는 3년(크라우드펀딩특례상장)간 지정자문인 선임을 면제하였던 것
           을 1년으로 단축

           •• 지정자문인 선임 면제기간 단축에 따른 불필요 규제 내용 삭제


     □□ 기타 상장규정 체계 및 조문 정비

        ── 크라우드펀딩 특례상장의 펀딩요건 적용 시 사모는 제외됨을 명시(2조)

        ──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중 회생절차개시신청에 간이회생절차개시신청도 포함됨을 명시(28조)



     카. 코넥스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2019/4/25 개정·2019/4/29 시행)4)


     1) 개정 이유


     □□ 자진상장폐지 추진기업의 과도한 자기주식 매입에 따른 소액주주 등 투자자 피해방지를 위하여 관련 제도를 개선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자진상장폐지 신청 요건 개정(28조)

        ── (기존) 상장폐지신청인(상장법인)

        ── (개정) 최대주주·특수관계인 및 공동보유자

           •• 상장법인(자기주식)은 공개매수 등의 이행 주체에서 제외

        ── 코넥스시장 상장법인의 자진상장폐지 신청 시 상장공시위원회가 최대주주등의 지분율 및 공개매수 조건 등을 고
           려하여 심의

           •• 자진상장폐지 관련 최대주주등의 지분율 산정 시 자기주식 제외

           •• 최대주주등의 지분에서 자기주식을 제외하고, 발행주식총수에서 자기주식을 제외한 주식수를 기준으로 하여
                지분율을 산정




     4) 28조의 규정은 이 세칙 시행일 이후 규정 31조 3항에 따라 코넥스시장 상장공시위원회에서 상장폐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법인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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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2019/4/17 개정·2019/4/22 시행)5)


1) 개정 이유


□□ 코넥스시장의 대량매매제도를 개선하고, 지정자문인의 유동성공급(LP)의무 부담을 완화하며, 개인투자자의 기본예탁
  금을 인하함으로써 코넥스시장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

   ── 「중소기업 지원과 회수시장 역할 강화를 위한 코넥스시장 활성화 방안」 발표(금융위원회, 2019.1.30)

    * 지정자문인의 유동성공급의무
     코
      넥스시장 상장규정에 따른 지정자문인은 호가스프레드비율 및 호가수량 등 세칙이 정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유동성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정규시장 중에 해당 종목에 대하여 유동성을 공급하기 위한 호가를 제출할 의무를 부담




2) 주요 내용


□□ 대량매매제도의 활용도 제고(14조, 19조, 25조 및 26조의2)

   ── 시간외대량매매 호가의 가격제한폭을 확대

      •• (기존) 기준가격 100분의 15 → (개정) 100분의 15(시간외대량매매의 경우에는 100분의 30)

   ── 정규시장에서 매매거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에도 대량매매 허용

      •• 자기주식매매거래를 시간외대량매매의 방식으로 할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


□□ 지정자문인의 부담 완화를 위한 LP제도 개선(17조)

   ── 일정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지정자문인의 유동성공급호가 제출 의무를 소멸

      •• 상장 후 3년 경과기업에 대해서 6개월간 일평균 거래량이 250주 이상


□□ 기본예탁금 기준 완화(62조)

   ── 개인투자자의 기본예탁금 조정

      •• (기존) 1억원 → (개정) 3천만원




5) 14조, 17조, 19조, 25조 및 26조의2의 규정은 전산프로그램 개발 소요기간 등을 감안하여 세칙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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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2019/4/17 개정·2019/7/29 시행)


     1) 개정 이유


     □□ 지정자문인의 유동성공급(LP)의무 소멸제도 도입에 따라 지정자문인의 유동성공급호가 제출 의무 소멸요건 등 제도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지정자문인의 유동성공급호가 제출 의무 소멸요건 마련(22조)

        ── 상장 후 3년 경과한 주권상장법인 중 일정한 거래량 요건을 충족

           •• 6개월간 일평균 거래량이 250주 이상일 것



     하.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2019/4/4 개정·2019/4/29 시행)


     1) 개정 이유


     □□ 시가단일가거래를 위한 호가 접수시간 단축을 통해 투자자의 거래편의를 제고하고 시장의 안정적·효율적 운영을 도
        모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시가단일거래를 위한 호가 접수시간 단축(51조 및 64조)

        ── 장개시전 종가매매 시간(07:30~08:30)과 시가단일가매매시간이 중복되어 종가매매에 미치는 영향을 해소할 필요


                                시간단일거래 호가 접수시간

                 구분                      기존                    개정
           주식·금리·통화·일반상품
                                    8:00~9:00(1시간)        8:30~9:00(30분)
              (돈육선물 제외)
                 돈육선물               9:15~10:15(1시간)      9:45~10:15(30분)




15   2019년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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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 KRX금시장 운영규정 시행세칙 (2019/4/8 개정·2019/4/29 시행)


1) 개정 이유


□□ 주식시장 및 파생상품시장의 시가 단일가 호가접수시간 단축에 따라 KRX금시장의 호가접수시간도 동일하게 단축하
  여 시장참여자의 혼동을 방지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시가 단일가호가 접수시간 단축(34조 1항)

  ── 호가접수시간 변경

     •• (기존) 시장의 매매거래시간의 개시 전 60분전부터 장종료시까지 → (개정) 시장의 매매거래시간의 개시 전
        30분전부터 장종료시까지로 변경 (현행 60분에서 30분으로 단축)

     •• 증권·파생상품시장의 시가 단일가 호가 접수시간과 동일



너. 코스닥시장위원회 운영규정 (2019/4/18 개정·2019/5/2 시행)6)


1) 개정 이유


□□ 코스닥시장위원회의 상장폐지 심의 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상장폐지 안건을 최종 심의한 의사록을 일반에
  공개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상장폐지 최종 심의 의사록 공개(12조 3항·4항)

  ── (공개대상) 코스닥시장위원회가 상장폐지 여부를 최종 심의한 의사록

     •• 심의·의결 결과에 대해 상장법인의 이의신청이 있거나, 개선기간 부여 결정의 경우는 최종 심의가 아니므로
        공개대상에서 제외

  ── (공개범위) 심의 결과 및 주요 근거를 기재하되, 기업 비밀·개인정보·기타 위원회의 업무 수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 등은 제외

  ── (공개시기 및 방법) 공개 대상 회의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거래소 전자공시매체(KIND)에 공개




6) 12조 3항의 규정은 이 규정 시행일 이후 최초로 개최되는 위원회의 의사록부터 적용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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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리스크관리규정 시행세칙 (2019/4/22 개정·2019/4/23 시행)


     1) 개정 이유


     □□ 거래소의 안정적인 자금운용을 위해 위험성이 높은 금융상품에 투자하는 경우 리스크관리위원회의 심의를 의무화하
        고, 그 밖에 내규 형식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고위험 금융투자상품 투자시 리스크관리위원회 심의(7조)
        ── (심의대상 상품) 대체형 집합투자증권, 조건부자본증권 및 파생결합증권
        ── (투자금액) 부동산 취득 인식대상(100억원) 및 투자현황 등을 고려하여 심의대상 금융투자상품을 100억원 이상
           으로 설정


     □□ 「거래소 내규 정비방안(2018.11.2)」에 따라 규정형식에 맞지 않는 내규를 체계적으로 정비



     러. 회원관리규정 시행세칙 (2019/4/25 개정·2019/5/1 시행)


     1) 개정 이유


     □□ 회원관리규정의 개정(2018.12.5)으로 손해배상공동기금 총적립액 조정주기가 단축되고 수시조정의 근거 등이 마련
        됨에 따라 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시행세칙에 반영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공동기금총적립액 수시조정 제도 도입에 따른 개선사항(9조의3)
        ── 정기조정 도래 전 시장상황 급변 등에 따른 위험액 증가시 수시조정을 실시할 수 있도록 회원관리규정이 개정됨
           에 따라, 시행세칙에 위임한 수시조정 기준일 명시
           •• 공동기금총적립추산액이 각 시장별 공동기금총적립규모에 임계치를 곱한 금액보다 큰 날


     □□ 규정 개정에 따른 조문정비(9조의3 및 11조의2)
        ── 회원관리규정 개정으로 공동기금총적립액 조정주기가 변경됨에 따라 재적립액 산출시 필요한 일부 용어를 변경*
           •• 매분기 첫 영업일 → 기본공동기금 산출일
           •• 직전 분기말 → 기본공동기금 산출일 직전



                                       연구원 신경희(02-3771-0854, skh0828@kcmi.re.kr)


17   2019년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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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금융투자협회 규정
                     가. 주식워런트증권 거래설명서
                     나. 장내파생상품 거래설명서
                     다. 코넥스 주식 거래에 관한 위험고지




    4. 금융투자협회

    가. 주식워런트증권 거래설명서 (2019/4/16 개정·2019/4/29 시행)


    1) 개정 이유


    □□ 한국거래소는 유가증권시장(주식워런트증권시장 포함)의 정규시장 호가접수시간 단축 예고(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개정, 호가접수시간 단축은 2019.4.29 시행)

       ── 정규시장 매매거래시간 개시 30분전부터 장료시까지 호가접수



    2) 주요 내용


    □□ 호가 접수시간 축소

       ── (기존) 매매거래시간 개시 60분전부터 장종료시까지

       ── (개정) 매매거래시간 개시 30분전부터 장종료시까지



    나. 장내파생상품 거래설명서 (2019/4/16 개정·2019/4/29 시행)


    1) 개정 이유


    □□ 한국거래소는 투자자의 거래편의 제고 및 시장의 안정적·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시가단일가거래를 위한 호가 접수시
       간 단축 예고(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개정, 2019.4.29 시행)

       ── 장개시전 종가매매 시간과 시가단일가 매매시간의 중복 해소를 위하여 단축




      해당 내용은 개정된 금융투자협회 규정 및 금융투자협회에서 공지하는 개정이유를 바탕으로 작성됨




1   2019년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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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내용


□□ 시가단일가거래 호가 접수시간 축소

  ── (기존) 최초약정가격(거래개시전 60분간)

  ── (개정) 최초약정가격(거래개시전 30분간)



다. 코넥스 주식 거래에 관한 위험고지(2019/4/18 개정·2019/4/22 시행)


1) 개정 이유


□□ 한국거래소의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코넥스시장 상장규정」 개정(2019.4.22 시행) 반영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주식분산 의무 도입(상장 유지요건)

  ── (기존) ~주식분산요건을 적용하지 않으며

  ── (개정) ~신규상장시 주식분산요건을 적용하지 않으며

    •• 상장 유지를 위해서는 지분의 5% 이상 분산 의무(2019년 4월 도입)


□□ 일반투자자 기본예탁금 인하

  ── (기존) 1억원

  ── (개정) 3천만원



                                  연구원 신경희(02-3771-0854, skh0828@kcmi.re.kr)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