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 "자본시장 제도동향 2019년 6월호"
document_role: "발간물 통합본"
language: "ko"
published: "2019-06-04"
description: "2019년 6월호 2019-06-04"
canonical_url: "https://www.kcmi.re.kr/publications/publications3_list?zcd=002001004&syear=2019&zno=1465"
publication: "자본시장 제도동향 2019년 6월호"
---

# 자본시장 제도동향 2019년 6월호

[뷰어](https://www.kcmi.re.kr/flexer/view?fid=22967&fgu=002001004&fty=004003)
[원글](https://www.kcmi.re.kr/publications/publications3_list?zcd=002001004&syear=2019&zno=1465)
## Page 1

월간

          자본시장 제도동향
                     2019년 6월호


1.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규정

  가. 금융투자업규정

  나.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2. 한국거래소 규정

  가.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나.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시행세칙

  다. 인덱스사업 운영지침

  라. KSM 운영기준

  마. 정관

  바. 배출권 거래시장 운영규정


3. 금융투자협회 규정

  가.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표준업무방법서

  나. 금융투자전문인력과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

  다.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라. 신용거래약관

## Page 2

1.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규정
                     가. 금융투자업규정
                     나.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1.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규정✽

    가. 금융투자업규정 (2019/5/3 개정·시행, 2019/5/21 개정·2019/7/24 시행)


    1) 개정 이유


    □□ 기관간조건부매매시장에서 시장조성기능을 가진 증권금융이 기일물 기관간조건부거래를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증권
       금융의 콜시장 참여를 지속 허용하기 위함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2019.4.23 공포, 2019.7.24 시행)에 따라, 현행 제도를 일부 개
       선·보완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증권금융의 기일물 기관간조건부거래규모 범위 이내에서 한시적으로 허용한 증권금융의 콜시장 참여 허용 규정(부칙)
       을 삭제(부칙 2조 삭제)
       ── 2년간 한시적 허용규정을 삭제함으로써 지속적으로 허용


    □□ 집합투자재산 운용이 가능한 전자적 투자조언장치의 요건(1-2조의2)
       ── 전자적 투자조언장치의 활용이 집합투자규약등에 명기된 투자목적투자방침과 투자전략 등에 부합하는지 주기적
          으로 점검
       ── 전자적 투자조언장치를 유지·보수하기 위하여 전문인력을 둘 것
       ──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가 수행하는 요건 심사 절차를 거칠 것


    □□ 자산운용사 등이 아닌 전자적 투자조언장치 개발업체에 집합투자재산 및 투자일임재산 운용업무 위탁 허용(4-4조의2)
       ── 자산운용과 관련하여 투자자등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을 위탁자인 자산운용등이 부담하는 경우, 전자적 투자조언
          장치를 활용하는 집합투자재산 및 투자일임재산 운용업무를 본질적 업무의 예외로 규정
       ── 자산운용사 등이 아닌 전자적 투자조언장치 개발업체도 자산운용사 등으로부터 집합투자재산 및 투자일임재산을
          위탁받아 전자적 투자조언장치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함

    ✽ 해당 내용은 개정된 금융위원회 규정 및 금융위원회에서 공지하는 개정이유를 바탕으로 작성됨




1   2019년 6월

## Page 3

나.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2019/5/3 개정·시행 )１)


1) 개정 이유


□□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특별사법경찰 제도 운영과 관련된 사항을 정하고, 불공정거래 조사과정에서의 국민 권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사항 등을 규정에 반영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정보차단장치 구축(2조의2)

  ── 금융위원장 및 금융감독원장은 특별사법경찰의 수사업무와 조사업무 간 부당한 정보교류를 차단하기 위하여 업무
     및 조직의 분리, 사무공간 및 전산설비 분리 등 정보 차단장치를 구축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특별사법경찰 운영방안>

    ▷ (조직) 금융감독원 본원 소속 직원 10명 이내로 구성

       ── 기존 임의조사 기능과 특수사법경찰의 수사 기능이 혼재되지 않도록 기존 조사부서와 특수사법경찰
           부서 간 엄격한 정보 차단장치 마련

    ▷ (직무)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이 Fast-Track 사건으로 선정하여 검찰에 통보한 긴급·중대한 자본시장 불
       공정거래 사건을 신속 처리

    ▷ (인권침해 방지) 적법절차 준수를 위해 특사경의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시 검사가 지휘하고, 대검찰청 등
      에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특별사법경찰 특화 교육프로그램 진행

    ▷ (증선위·검찰 협조) 검찰은 수사 종결 후 증선위원장에게 수사결과를 통보하고, 증선위는 과징금 부과, 금
      융회사 임직원 제재 등의 필요성을 검토  

       ── 2년 후 양 기관은 특사경의 성과 및 한계를 점검하고 보완방안 검토




□□ 국민의 권익보호 조치 확대(17조의2, 17조의3, 17조의4, 36조 1항·3항)

  ── (대리인 참여 및 열람·복사) 금감원 조사과정의 변호사 입회 허용 및 조치예정내용 사전통지 후 조사대상자 본인의
     진술서등의 열람·복사 허용




１) 17조의4 규정은 고시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2

## Page 4

<예외 사유>

         ① 대리인 참여 신청이 조사의 개시 및 진행을 지연시키거나 방해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② 대리인이 조사원의 승인 없이 혐의자를 대신하여 진술하는 등 조사과정에 개입하거나 모욕적인 언동 등
           을 하는 경우

         ③ 혐의자에게 특정한 답변 또는 부당한 진술 번복을 유도하는 경우

         ④ 조사과정을 촬영, 녹음, 기록하는 경우. 다만 기록의 경우 조사대상자에 대한 법적 조언을 위해 혐의자와
           대리인이 기억 환기용으로 간단한 메모를 하는 것은 제외한다.

         ⑤ 기타 ① 내지 ④ 이외의 경우로서 조사목적 달성을 현저하게 어렵게 하는 경우

         ⑥ 증거 인멸·조작, 공범의 도주, 참고인 신체나 재산에 대한 침해 우려가 존재하는 등 후속 조사나 검찰 수
           사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 대리인 입회를 제한할 경우 구체적 사유를 문답서 또는 별도 서류에 기재하고, 자본시장조사심의회 및 증권선물
           위원회 안건 요약자료에 그 사유를 기재

       ── (영상녹화 고지) 조사원이 조사과정을 영상녹화 할 경우 피조사자에게 사전에 공지

       ── (사전통지 내실화) 가중감경 사유가 있는 경우 사전통지서에 기재하고, 자본시장조사심의회 심의 결과 증선위 제
          재수준이 상향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그 내용을 문서 등을 통해 피조치자에게 재통지


    □□ 조사·심리기관간 역할분담(45조 1항)

       ── 중요사건에 대한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인 조사를 위해 강제조사권을 가진 금융위(자본시장조사단)와 금감원간 공
          동조사 관련 규정을 명확화

          •• 공동조사 및 기관 간 사건 이첩 대상은 조사심리기관협의회 협의를 거쳐 증선위원장이 결정

          •• 금감원 조사사건 중 자본시장조사단의 강제조사 수단 등에 대한 활용이 필요한 경우 금감원장이 증선위원장에
           게 공동조사 요청 가능



                                     연구원 신경희(02-3771-0854, skh0828@kcmi.re.kr)




3   2019년 6월

## Page 5

2. 한국거래소 규정
                        가.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라. KSM 운영기준
                        나.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시행세칙       마. 정관
                        다. 인덱스사업 운영지침            바. 배출권 거래시장 운영규정




    2. 한국거래소 규정✽

    가.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2019/5/2 개정·2019/5/7 시행)


    1) 개정 이유


    □□ 코스닥시장의 공시 건전성 제고 및 상장법인 공시부담 경감하고, 경미한 공시규정 위반에 대한 제재 심의절차 개선을
       위함



    2) 주요 내용


    □□ 공시대리인의 지정(44조의2)

       ──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은 공시대리인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신설하고, 허용되는 상장법인의 범위를 구체
          화(44조의2 1항)

          •• ① 신규상장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상장법인, ②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인 상장법인
       ── 코스닥 상장법인이 공시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거래소에 대하여 해당 사실을 신고하도록 의무 부과(44조의2 2항)

          •• 규정상 공시대리인의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거래소가 교체 요구(44조의2 3항)
       ── 공시대리인에게 교육 이수의무를 부과하고, 불성실공시 발생시 제재 근거 마련(44조의2 4항)

          •• ① 매년 보수교육 실시, ② 불성실공시 발생시 불성실공시 예방교육 실시, ③ 고의·반복적으로 불성실공시 발생
            시 거래소가 공시대리인 교체 요구 가능

       ── 공시대리인 제도가 국내기업으로 확대됨에 따라, 기존의 외국법인 공시대리인 관련 규정 정비(22조, 44조 7항)


     □□ 불성실공시 제재 심의절차 개선

       ── 경미한 공시의무 위반 행위는 코스닥시장공시위원회 심의 없이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제재 심의
          절차 개선(32조 12항)

          •• (경미한 공시의무 위반행위) ① 상장법인의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로서 ② 위반의 동기가 통상의 과실 이하, 위반
            의 중요성이 통상의 위반 이하이며, ③ 최근 1년간 공시위반이 없는 경우


    ✽ 해당 내용은 개정된 한국거래소 규정 및 한국거래소에서 공지하는 개정이유를 바탕으로 작성됨




1   2019년 6월

## Page 6

나.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시행세칙 (2019/5/3 개정·2019/5/7 시행)


1) 개정 이유


□□ 코스닥시장 공시대리인 제도 도입과 관련하여 코스닥시장 공시규정에서 세칙에 위임한 공시대리인의 자격요건 관련
  사항을 반영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공시대리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격요건을 구체화(21조의3)하고, 신고서식을 개정(공시서
  식5·7)

  ── ① 공시담당자 경력이 2년 이상인 자, ②변호사, 공인회계사 또는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의 지위를 갖춘 회
    사에서 2년 이상 유관업무를 수행한 자로서, ③ 공시담당자 전문과정을 이수한 자


□□ 고의·반복적인 공시위반 행위 또는 의무교육 미이수시 공시대리인 교체요구 근거 마련(17조의2 1항, 21조 2항, 21조
  의2 2항)


□□ 국내기업에 대하여 공시대리인 제도가 확대됨에 따라, 기존의 외국법인 공시대리인 관련 규정 정비(11조의2, 21조 1
  항 2호)

  ── ①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가 있고, 본국어 또는 한국어 능통자일 것, ② 코스닥상장법인의 공시담당자 경력이 1년
    이상인자, ③ 공시담당자 전문과정을 이수한 자, ④ 최근 2년 이내에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의 공시담당자로서 불성
    실공시법인 지정으로 부과 받은 벌점의 합계가 15점 미만일 것


□□ 코스닥시장공시위원회 심의 없이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할 수 있는 공시의무 위반 행위의 기준을 구체화(15조 9항)

  ── ① 위반의 동기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아닐 것, ② 위반의 중요성이 중대한 위반이 아닐 것, ③ 최근 1년간 공
    시의무 위반사실이 없을 것, ④ 규정 32조 2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없을 것



다. 인덱스사업 운영지침 (2019/5/2 개정·2019/5/7 시행)


1) 개정 이유


□□ 지수의 투명성 및 객관성 제고를 위해 지수산출에 관한 제반 기준을 정하고 이에 근거하여 지수를 산출함에 있어 적정
  성 보고 등의 사항을 개선하기 위함




                                                                          2

## Page 7

2) 주요 내용


    □□ 지수산출업무의 적정성 점검 및 보고 명시(4조)

       ── 지수산출의 적정성 점검 및 점검기간을 명시하고, 점검결과를 주가지수 운영위원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할 것을 규정



    라. KSM 운영기준 (2019/5/24 개정·2019/5/24 시행)


    1) 개정 이유


    □□ 우량 중소벤처기업의 KSM(KRX Startup Market) 등록확대 등을 위하여 관련 기관을 KSM 추천기관으로 추가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을 KSM 추천기관으로 추가(2조 1항 5호 하목)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68조에 따라 설립된 기관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을 KSM 추천기관으로 추가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설립목적: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중소기업의 경영기반을 확충하여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



    마. 정관 (2019/5/2 개정·2019/5/3 시행)


    1) 개정 이유


    □□ 거래소의 거래정보저장소(TR)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고, 그 외 조문의 법령정합성 및 표현명료성을 제고
       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거래소 사업목적에 TR 업무 추가(2조 3의3호)

       ── 장외파생상품 거래정보의 수집·보관 및 관리에 관한 업무 신설




3   2019년 6월

## Page 8

□□ TR 업무규정의 시장위원회의 결의 근거 마련(42조 1항)

  ── 시장위원회 결의 대상에 장외파생상품 거래정보의 수집·보관 및 관리에 관한 업무규정 추가

     •• 시장위원회 결의 대상: 시장의 운영에 관헌 업무규정, 공시규정, 상장규정 및 장외파생상품의 청산에 관한 업무
      규정과 장외파생상품 거래정보의 수집·보관 및 관리에 관한 업무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


□□ 파생상품시장본부 업무에 TR 업무 반영(47조)

  ── 파생상품시장본부 업무에 장외파생상품 거래정보의 수집·보관·관리 및 보고에 관한 업무 반영

     •• 기존의 장외파생상품 중앙청산소(CCP)로서의 거래정보 보관·관리·보고 업무 및 신규 TR 업무(수집·보관·관리
      업무)를 모두 수용할 수 있도록 조문 변경


□□ 기타 조문 정비

  ── 법상 표현이 일치하도록 용어 정비(9조)

     •• (기존) 우선주식 → (개정) 종류주식(상법 344조)
  ── 이사회 결의를 통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범위 명확화(9조의5 1항)

     •• (기존) 상법 542조의3 3항 → (개정) 상법 542조의3 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30조 4항
  ── 주주의 거래소 신고대상 명확화(9조의9 3항)

     •• (기존) 1항 및 2항의 변동이 생긴 경우 → (개정) 1항 및 2항의 신고사항에 변동이 생긴 경우



바. 배출권 거래시장 운영규정 (2019/5/31 개정·2019/6/10)１)


1) 개정 이유


□□ 배출권 거래시장의 활성화와 경쟁력을 제고하고, 시장조성자 제도 시행(2019.6)에 맞추어 관련 규정을 마련하는 등
  시장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배출권 거래시장 매매거래 대상상품 및 종목(4조)

  ── 국내 기업이 해외에서 시행한 온실가스 외부사업 감축량의 국내 거래가 가능해짐에 따라 해외분에 대한 매매거래
     대상상품을 규정

     •• 해외 외부사업 감축량과 해외 상쇄배출권(해외 외부사업 감축량이 제출용으로 전환된 것)을 매매거래 대상상품
      으로 추가

１) 6조 및 57조의 개정규정은 거래소가 별도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




                                                                         4

## Page 9

□□ 유상할당 경매의 매매거래시간 및 결제시한(6조 및 57조)

       ── 유상할당 경매의 매매거래시간은 입찰호가 접수시간(경매일 13시~14시)으로 함

          •• (근거) 배출권 유상할당 및 시장안정화 조치를 위한 배출권 추가할당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2018-71호) 4조


    □□ 시장조성제도의 운영절차 및 의무이행 평가방법(52조)

       ── 환경부의 관련 고시를 반영하여 시장조성호가의 제출시기·방법 등을 규정하고, 거래소가 대행하는 시장조성자─
          의무이행실적 평가방법 명시

          •• 배출권 거래시장 시장조성자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환경부고시 2019-31호)

          •• 거래소와 시장조성자 간 계약에 따른 현행 유동성공급자 제도는 유동성공급자 물량 확보가 어려워 폐지하고,─
           환경부가 시장조성자와 계약을 통해 시장조성물량을 공급하는 시장조성자 제도를 도입

       ── 결제시한은 매매거래 당일 13시30분으로 하되, 유상할당 경매 등 거래소가 시장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변경할 수 있도록 함

          •• (배경) 유상할당 경매의 세부사항 변경 시 주무부처의 규정 변경에 맞추어 탄력 대응

          •• (근거) 배출권 유상할당 및 시장안정화 조치를 위한 배출권 추가할당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2018-71호)


    □□ 배출량 인증 등 관련 이의신청 회원의 매매거래기간 등 개선(5조 및 17조)

       ── 배출권 할당의 조정·취소 및 배출량 인증에 관하여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배출권 매매거래기간을 실제 배출권등
          록부 폐쇄일(이의신청 처리결과 통보 후 10일)까지로 조정

          •• (기존) 배출권의 종목별 매매거래기간을 이행연도 다음해의 9월 30일까지로 함

          •• (개정) 배출권의 종목별 매매거래기간을 이행연도 다음해의 6월 30일까지로 하되,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이의
           신청 처리결과 통보 후 10일까지로 연장

       ── 회원탈퇴가 예정된 경우라도 이의신청을 제기한 회원은 매매거래기간이 연장됨에 맞추어 회원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개선

          •• (근거) 시장에서의 매매거래에 참가할 수 있는 자는 회원으로 함(규정  2조 1항 5호)



                                        연구원 신경희(02-3771-0854, skh0828@kcmi.re.kr)




5   2019년 6월

## Page 10

3. 금융투자협회 규정
                      가.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표준업무방법서           다.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나. 금융투자전문인력과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        라. 신용거래약관




    3. 금융투자협회 규정✽

    가.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표준업무방법서 (2019/5/16 개정·시행)


    1) 개정 이유


    □□ 크라우드펀딩으로 발행된 채권의 상환 현황 공개(2019.4.12. 금융위 보도자료)를 지원하기 위함

       ── 기존 크라우드펀딩으로 발행한 채권은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된 채권과 예탁되지 아니한 채권으로 구분되며,─
          예탁결제원은 예탁된 채권에 한하여 상환현황을 관리하고 있었음



    2) 주요 내용


    □□ 비예탁 채권에 대한 상환현황 분기보고 신설(Ⅱ-11)

       ── 중개업자는 예탁결제원에 예탁하지 않은 채권의 경우 매분기 발행인으로부터 상환현황을 집계하여 예탁결제원에
          보고

          •• 매분기말부터 1개월 이내에 발행인별 분기 중 상환금액과 분기말 미상환 잔액 등을 예탁결제원에 보고

          •• 구체적인 보고내용, 양식 등은 예탁결제원에서 검토 후 배포(6월 말 자료부터 집계) 예정

          •• 전자증권제도 시행(2019.9.16일 예정) 이후, 예탁결제원은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
           자등록된 채권의 상환현황 관리(예정) → 전자등록된 채권은 보고대상에서 제외



    나. 금융투자전문인력과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 (2019/5/16 개정·2019/5/17 시행)１)


    1) 개정 이유


    □□ 징계면직자에 대한 전문인력제재에 있어 규제의 공백을 없애고, 위규행위와 제재수위 간 형평성을 맞추기 위함

       ── (규제의 공백) 시험합격이 아닌 경력, 교육 요건 등을 충족하여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징계면직 후 5년 이내에
          도 재등록이 가능


    ✽  해당 내용은 개정된 금융투자협회 규정 및 금융투자협회에서 공지하는 개정이유를 바탕으로 작성됨
    １)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발생한 위법·부당행위에 대한 자율규제위원회의 제재일이 이 규정 시행일 이후인 경우 이 규정을 적용



1   2019년 6월

## Page 11

── (규제의 형평성) 징계면직보다 하위 제재대상인 감봉, 정직자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모든 금융투자전문인력 등록
    의 효력정지 및 등록거부” 제재가 가능하여 어떠한 등록요건으로도 제재기간 동안 주요직무종사자로 등록하여 업
    무를 하는 것이 불가



2) 주요 내용


□□ 징계면직자에 대한 전문인력제재로 금융투자전문인력 등록거부(5년)를 추가(별표 1)

  ── (기존) 전문인력규정 제3-13조 제1항 각 호의 위법·부당행위와 관련한 징계면직자에 대한 제재

    •• “모든 금융투자전문인력 자격취소(시험합격취소), 자격시험 응시제한 5년, 등록말소”를 규정하여 시험합격을
     통하여 주요직무종사자로 재등록하는 것을 5년간 제한

  ── (개정) 등록거부(5년)를 추가하여 시험합격 뿐만 아니라 어떠한 등록요건으로도 재등록하는 것을 5년간 제한



다.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2019/5/16 개정·2019/5/17 시행)


1) 개정 이유


□□ 채용금지 근거조문 부재에 따른 국민의 기본권인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소지를 없애고, 채용심사규정을 신설하기 위함

  ── 채용금지의 근거가 되는 제재규정 5조가 상위법령상 위임근거가 없음을 이유로 삭제되어 근거조문이 부재한 상태

  ── 법령에 근거하지 않고 협회 규정으로 특정업권 전체에 대하여 징계퇴직한 자 등의 채용을 금지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인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 존재



2) 주요 내용


□□ 채용금지 조문을 삭제하되 채용심사 조문을 신설

  ── (기존) 금융위원회의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5조에 해당하는 위법·부당행위로 징계퇴직한 자 등에
    대해서 5년간 금융투자회사의 채용을 금지




                                                                      2

## Page 12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5조(제재대상 위법·부당행위) (2017.10.19 삭제)

         금융기관 또는 그 임직원이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재의 대상으로 한다.

          1. 금융관련법규 위반 등  

          2. 횡령, 배임, 절도 등  

          3. 건전한 경영 또는 영업 저해

          4. 금융사고 등으로 사회적 물의 야기

          5. 고의 또는 과실로 업무상 장애 또는 분쟁을 야기한 경우

          6. 감독자로서 감독을 태만히 한 경우

          7. 기타 금융시장의 신용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부당·불건전한 영업 또는 업무처리를 한 경우




       ── (개정) 직원채용 시 근로계약 종료, 직무 전문성, 윤리 및 준법의식 등을 심사하여 채용여부를 결정(2-70조)

          •• 채용결정 전에 협회로부터 징계면직 전력 등을 조회하도록 하여 윤리 및 준법의식 등을 심사할 때 고려할 수 있
           도록 함

          •• 금융투자회사는 직원을 채용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채용예정자의 비위행위로 인한 징계 여부를 협회에 조회
           하여야 함



    라. 신용거래약관 (2019/5/22 개정·2019/5/17 시행)


    1) 개정 이유


    □□ 금융당국의 공매도 제도 개선방안 중 주식대여 서비스 참여 증권회사의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증권유통금융 관련 근거 조항 마련(1조 3항)
       ── 회사가 증권유통금융 사용시 선택적으로 별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약관의 적용(1조)에 근거 조항 마련


    □□ (고객의 동의 등) 회사는 증권금융회사가 담보증권을 제3자에게 대여 등으로 활용하는 경우 사전에 고객의 동의 필요
       (2조 1항)
       ── 고객은 회사와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담보증권의 활용에 대하여 동의하거나 이를 철회 가능(2조 2항, 3항)



3   2019년 6월

## Page 13

□□ (담보증권 활용 수수료 지급) 회사는 담보증권의 활용을 동의한 고객에게 활용 수수료 지급(3조)


□□ (담보증권의 권리 행사 등) 회사는 담보증권으로부터 발생된 이자, 배당을 고객에게 지급(4조 1항)

  ── 회사는 담보증권 발행회사의 주총 개최일정을 증권금융회사로부터 통보받아 고객에게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통
    지(4조 2항)

  ── 고객은 의결권 등 담보증권의 권리를 행사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안내받은 절차에 따라 회사에 그 사실을 통지
    하고, 고객은 증권금융회사로부터 위임장을 받아 권리 행사 가능(4조 3항)



                                연구원 신경희(02-3771-0854, skh0828@kcmi.re.kr)




                                                                            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