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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자본시장 제도동향 2019년 7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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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d: "2019-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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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자본시장 제도동향 2019년 7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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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본시장 제도동향 2019년 7월호

[뷰어](https://www.kcmi.re.kr/flexer/view?fid=23013&fgu=002001004&fty=004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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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자본시장 제도동향
                    2019년 7월호


1. 법률

  가.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

  나.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 한국거래소 규정

  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나.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다.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라.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마. 전문평가제도 운영지침


3. 금융투자협회 규정

  가. K-OTC시장 운영규정

  나. K-OCT시장 운영규정 시행세칙

  다. 금융투자회사의 증권 대차 및 공매도 업무처리 모범규준

  라. 분쟁조정에 관한 규정

  마.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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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제도동향


                      1. 법률
                        가.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
                        나.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1. 법률✽

     가.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9/6/25 제정·2019/9/16 시행)１)


     1) 제정 이유


     □□ 의무적으로 전자등록을 해야 하는 주식ㆍ사채 등의 범위, 전자등록업허가 요건,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 절차 및
        법률」 의 시행일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
        ── 주권등 증권의 권리 증서를 실물로 발행하지 않고 주식·사채 등의 발생·변경·소멸에 관한 정보를 전자적 장부에
           등록
        ── 증권의 발행·유통·권리 행사 등 주식·사채 등에 관련된 모든 사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도록 하는 전자증권 제도
           를 도입



     2) 주요 내용


     □□ 전자등록업허가 요건 구체화(제3조 및 별표 1)
        ── 전자등록업 허가 시 전자등록 대상 주식·사채 등의 범위에 따른 전자등록업 허가업무 단위별로 취급할 수 있는 전
           자등록 대상 주식·사채 등의 범위와 그에 해당하는 최저자기자본
        ── 전자등록업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전산설비·통신수단·업무공간 등 물적 설비 확보
        ── 전자등록업허가를 받으려는 자의 대주주는 출자능력,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의 기준을 충족


     □□ 전자등록업허가의 세부절차 마련(제4조 및 제6조)
        ── 전자등록업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전자등록업허가 신청서등을 제출

           •• 사업계획, 대주주에 관한 사항, 이해상충방지체계에 관한 사항 등을 적고, 정관·대주주 요건 확인자료 및 이해
            상충방지체계를 갖추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제출
        ── 전자등록업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미리 예비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예비허가신청서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는 허가신
           청서 및 그 첨부서류와 동일하게 제출

      ✽ 해당 내용은 개정된 법제처 및 금융위원회에서 공지한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됨
     １) 법률 부칙에서 공포 후 4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법률을 시행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정(법률 제14096호, 2016.3.22. 공포), 전자증권 제도의 안정적 시행을 위해 필요한 준비기간 등을 고려하여 법률의 시행일을 2019
        년 9월 16일로 정함



 1   2019년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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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제도동향


      •• 예비허가신청서 및 그 첨부서류가 허가신청을 할 때까지 변경된 부분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허가신청서 기재사항 일부를 적지 않거나 첨부서류 일부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함


  □□ 의무 전자등록 대상이 되는 주식·사채 등 추가(제18조)

    ── 주식·사채 및 투자신탁 수익권 등 법률에서 의무적으로 전자등록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주식·사채 등에 추가하여
      전자등록기관을 통한 권리 행사에 적합한 국내에서 발행되는 증권예탁증권, 조건부자본증권 등을 전자등록의 방
      법으로만 발행하도록 함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 신청 방법 및 절차 구체화(제19조 및 제21조)

    ── 발행인은 전자등록기관에 제출하는 전자등록신청서나 전자등록 사전심사신청서룰 제출

      •• 신규 전자등록이나 사전심사를 신청하는 주식등의 종류·종목 및 종목별 수량 또는 금액, 발행인의 명칭 등을 적
       고, 발행의 근거가 되는 정관·계약·약관 등을 첨부서류로 제출

    ── 전자등록기관은 전자등록 신청을 거부 사유

      •• 법률에서 정한 거부사유 외에 전자등록기관을 통한 권리 행사가 곤란한 경우

      •• 주권의 경우 정관에 따라 양도가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

      •• 신규 전자등록을 신청하는 발행인이 명의개서 대행회사를 선임하지 않는 경우


  □□ 계좌 간 대체의 전자등록 사유 추가 및 신청 방법 구체화(제25조)

    ── 법에서 정한 주식 등의 양도·상속·합병 등의 사유 외에 계좌 간 대체의 전자등록을 할 수 있는 사유 추가

      •• 공탁된 전자등록 주식·사채 등을 수령하기 위한 경우

      •• 법원의 판결·결정 등에 따라 권리를 취득하려는 경우 등을 추가 규정
    ── 주식·사채 등의 양도를 위한 전자등록의 경우에는 양도인이 해당 전자등록주식등이 전자등록된 전자등록기관 또
      는 계좌관리기관에 계좌 간 대체의 전자등록을 신청

      •• 단, 양도인의 동의가 있으면 양수인이 전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 초과분 발생 시 해결 방법·순서 구체화(제35조)

    ── 고객계좌부 또는 계좌관리기관 등의 자기계좌부에 전자등록된 주식·사채 등의 총수량 또는 총금액이 고객관리계
      좌부 또는 발행인관리계좌부에 기록된 실제 발행된 총수량 또는 총금액을 초과하여 초과분이 발생하는 경우

      •• 초과분이 발생한 계좌관리기관이나 전자등록기관은 초과분에 대한 전자등록을 말소하여 초과분을 해소하도록 함
    ── 초과분이 발생한 계좌관리기관이나 전자등록기관이 초과분을 해소하지 않는 경우

      •• 전자등록기관이 전자등록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적립한 재원을 사용하여 해소하고, 해당 재원으로 초과분 해소
       에 부족하면 모든 계좌관리기관이 부담하는 분담금으로 초과분을 해소하도록 함

    ── 초과분을 해소한 계좌관리기관 및 전자등록기관은 초과분 발생에 책임이 있는 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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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제도동향


        ── 전자등록기관이 사용한 재원 중에 구상권을 행사하고도 보전(補塡)하지 못한 금액이 있으면 모든 계좌관리기관의
           부담으로 재원을 복구



     나.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9/6/25 개정·2019/7/1 시행)


     1) 개정 이유


     □□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의 방지를 위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이 개정
        (법률 제16293호, 2019.1.15. 공포, 7.1. 시행)됨에 따라,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금융회사 등의 내부 업무지침 포함 사항(제9조 제2항)

        ── 금융회사 등의 내부 업무지침에 포함될 사항을 정함으로써 금융회사 등의 내부 통제를 강화하여 금융거래의 건전
           성을 향상

           •• 불법재산 의심 거래의 보고 또는 고액 현금거래 보고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금융거래에 대한 감시
             체계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자금세탁행위나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우려 시 고객 확인을 위해 고객의 자금세탁행위 및 공중협박자금조달행
             위의 위험을 평가하는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

           •• 신규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기 전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의 위험을 평가하기 위한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

           •• 금융회사 등이 대한민국 외에 소재하는 자회사 또는 지점의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방지 의무
             의 이행을 감시하고 관리하기 위한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


     □□ 고객확인 사항의 주기적 점검(제10조의6 제2항)

        ──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방지 업무의 정확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

           •• 금융회사 등은 고객확인을 한 후 거래가 유지되는 동안 고객의 거래행위 등을 고려한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
             자금조달행위의 위험도에 따라 자체적으로 설정한 주기에 따라 고객확인을 하도록 함


     □□ 금융거래 자료 및 정보의 보존 방법과 장소 등(제10조의8)

        ── 관계 법령·약관 또는 합의 등에 따른 계약기간의 만료, 해지권·해제권 또는 취소권의 행사, 변제 등으로 인한 채권
           의 소멸 등 사유로 금융거래가 종료되는 날을 금융거래 자료 및 정보 보존의 기산점인 금융거래관계가 종료한 때
           로 정함




 3   2019년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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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제도동향


      •• 금융회사 등은 대출·보증·보험 등의 업무에 따른 거래, 신용카드·직불카드·선불카드 업무에 따른 거래 또는 외
       국환업무에 따른 거래 등의 금융거래관계가 종료한 때부터 5년간 금융거래 자료 및 정보를 보존해야 함

    ── 금융회사 등은 금융거래 자료 및 정보를 문서, 마이크로필름, 디스크, 자기테이프 또는 그 밖의 전산정보처리조직
      을 이용한 방법으로 보존

      •• 해당 자료 및 정보는 원칙적으로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보존


  □□ 과태료의 부가기준(별표 2)

    ── 금융회사 등이 불법재산 의심 거래의 보고 또는 고액 현금거래 보고를 원활하게 하고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
      금조달행위를 효율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6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 의심거래보고, 고액현금보고, 고객확인 등의 의무 수행과 관련된 금융거래 자료 및 정보를 금융거래관계가 종료한
      때부터 5년간 보존하지 않은 경우 1천8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연구원 신경희(02-3771-0854, skh0828@kcmi.re.kr)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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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제도동향


                    2. 한국거래소 규정
                      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나.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다.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라.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마. 전문평가제도 운영지침




     2. 한국거래소 규정✽

     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2019/6/26 개정·2019/7/1 시행)


     1) 개정 이유


     □□ 혁신기업의 지속성장을 지원하고 자본시장을 통한 유니콘 기업을 육성하기 위함

        ── 업종별 맞춤형 상장·관리체계 도입 및 기술특례상장 대상을 확대


     □□ 투자자 보호 및 시장건전성 제고를 위해 외국기업에 대한 회계투명성 강화 조치를 마련



     2) 주요 내용


     □□ 업종별로 차별화된 상장심사 기준 적용(제8조 제5항)

        ── 혁신사업의 특성을 반영하여 업종별 심사기준을 마련하고, 질적 심사시 우선 적용

           •• 질적심사 항목 중 기업의 계속성 심사 시 업종별 특성이 반영된 별도의 심사기준 적용


     □□ 바이오 업종에 대한 관리종목 지정요건 차등 적용(기술성장기업에 한함)(제28조 제1항 제2호)

        ── 기술성장기업 중 제약·바이오기업은 매출액 관련 관리종목 지정요건 차등 적용

           ••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이 30억원 미만 시 관리종목 지정, 2년 연속 시 상장폐지

           •• 최근 3사업연도 매출액 합계가 90억원 이상이면서 최근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이 30억원 이상인 경
            우는 제외

        ── 바이오 기업 중 연구개발·시장평가 우수기업은 매출액 요건 면제

           •• (연구개발 우수기업) 보건복지부가 선정하는 혁신형 제약기업

           •• (시장평가 우수기업) 시가총액 4천억원 이상


     ✽ 해당 내용은 개정된 한국거래소 규정 및 한국거래소에서 공지하는 개정이유를 바탕으로 작성됨




 1   2019년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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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제도동향


  □□ 기술특례상장 대상 확대(제2조 제31항, 제26조 제6항)

    ── 기술특례상장 대상을 기존 ‘중소기업’에서 ‘혁신 중견기업 등’으로 확대

      •• 스케일업 단계(최근 2사업연도 평균 매출 증가율 20% 이상)에 있는 기업
    ── 외국기업의 기술특례상장도 허용하되, 대상요건 및 상장주선인의 의무를 강화

      •• (대상국가 제한) 적격해외증권시장 소재국가(미국, 프랑스, 호주, 일본, 영국, 독일, 캐나다, 홍콩, 싱가포르 등)
        설립기업

      •• (상장주선인 자격) 최근 3년 외국기업 상장주선 실적이 있고, 부실기업(상장 후 2년 이내 투자주의 환기종목·관
        리종목 지정 또는 상장폐지 사유 발생) 주선실적이 없을 것

      •• (의무인수 확대) 상장주선인 의무인수 한도 상향(25억원 → 50억원)

      •• (기술평가등급) 복수기관으로부터 모두 A 이상일 것


  □□ 외국기업 회계투명성 강화(제3조의2, 제4조의2 제2항, 제28조의2 제1항, 제41조)

    ── 감사인 선임·해임과 관련한 외감법 규제 준용 등 외국기업에 대한 회계투명성 강화

      •• 3사업연도 계속 감사인 선임 의무화, 내부회계관리제도 강화 등
    ── 해당 규정 위반 시 투자주의 환기종목 및 관리종목 지정, 상장폐지 등 시장조치


  □□ 적격시장 외 소재 외국기업 회계투명성 강화(제3조의2, 제4조의2 제7항)

    ── (역외지주상장) 국내소재 외국지주회사의 형태만을 허용

    ── (역외지주상장 외) 감사인은 국내·외 대형 회계법인으로 제한

      •• ‘역외지주상장’이란, 외국지주회사와 외국자회사의 설립지가 다른 경우 외국 지주회사를 상장하는 경우나 국내
        소재 외국지주회사를 상장하는 경우를 말함


  □□ 규정개정에 따른 정의조항 신설, 인용조문 및 자구정비(제2조, 제3조의2, 제6조, 제7조의2, 제19조의4, 제26조, 제
    27조, 제38조, 제41조, 제48조)

    ──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개정사항 포함(부칙 제4조)

      •• 감사인을 선임, 해임 또는 변경한 경우를 상장외국법인 공시의무사항으로 신설



  나.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2019/6/27 개정·2019/7/1 시행)


  1) 개정 이유


  □□ 혁신기업의 지속성장 지원을 위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개정에 따라 업종별 맞춤형 상장·관리체계 도입, 기술특례
    상장 대상 확대 등 관련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함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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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제도동향


     2) 주요 내용


     □□ 4차 산업혁명·바이오산업 등에 대한 차별화된 질적심사기준 적용(제8조 제5항, 별표 8)

        ── 혁신사업의 특성을 반영한 업종별 심사기준 마련

           •• 기업의 계속성 심사 시 업종별 특성이 반영된 별도의 질적 심사기준 적용


     □□ 제약·바이오기업의 매출액 관련 관리종목 지정·해제시기 규정(제26조 제1항)

        ── 제약·바이오기업에 대한 매출액 관련 관리종목 지정요건 차등적용에 따른 관리종목 지정·해제시기 규정


     □□ 외국기업의 기술특례상장 시 기술평가등급 및 상장주선인 자격요건 규정(제2조 제6항, 제2조 제8항)

        ── 기술특례상장이 가능한 외국기업의 자격요건을 복수의 전문평가기관으로부터 모두 A등급 이상을 받도록 강화

        ── 상장주선인 자격을 최근 3년 이내 외국기업 상장주선 실적이 있고, 상장 후 2년 이내 부실기업 주선질적이 없을
           것으로 제한


     □□ 우수 기술기업에 대한 기술성 심사 면제(별표 7)

        ── 전문평가기관의 평가등급이 우수한 경우(AA 이상) 계속성 심사 시 기술성 심사항목 미적용


     □□ 외국기업 회계투명성 강화 및 정보제공 확대방안 마련(제2조의3 제2항, 제26조 제1항, 제28조 제3항, 상장서식
        8-2)

        ── 적격시장외 소재 외국기업의 감사인 자격 제한

        ── 감사인 선임·변경 등 규정위반 시 관리종목 및 투자주의 환기종목 지정·해제 시기 규정

           •• 3사업연도 계속 감사인 선임 의무화, 감사인 선임시기 등의 규정 위반 시
        ── 상장계약서에 국내사무소 설치 및 한국에 주소·거소를 두는 한국인 사외이사 선임에 관한 내용 개정


     □□ 투자주의 환기종목 지정·해제 요건(제28조 제3항)

        ── 감사의견 비적정 기업이 감사의견 변경 시 기업부실위험 선정기준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환기종목 지정을 해제하
           고, 비적정 기업의 재무변수 부실위험 선정기준 근거 마련


     □□ 상장수수료 및 연부과금 면제 대상에서 외국기업 제외(별표 4)




 3   2019년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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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제도동향


  다.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2019/6/26 개정·2019/7/1 시행)


  1) 개정 이유


  □□ 진입요건 중 수익성 기준에 대한 국제정합성 제고 및 주식분산요건 개선으로 기업의 상장부담을 완화하기 위함

    ── 외국 법인에 대한 회계투명성 및 투자자 보호 장치를 강화하여 국내 상장법인과 동일한 수준으로 투자자를 보호



  2) 주요 내용


  □□ 진입요건의 경영성과 중 수익성 기준을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이익’으로 일원화(제29조 제1항 제4호 가목(2),
    제30조 제2항 제3호 및 제42조 제1항 제3호)

    ── ‘영업이익’,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이익’ 및 ‘당기순이익’ 중 적은 금액에서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이익’
      으로 개선

      •• 단, 당기순이익 적용이 필요한 자기자본이익률(ROE) 기준은 현행 유지


  □□ 주식분산과 관련한 진입 및 퇴출요건 완화(제29조 제1항 제3호 다목, 제42조 제1항 제2호 나목, 제47조 제1항 제4
    호 나목·제5호 나목 및 제48조 제1항 제4호 나목)

    ── 증시침체기에는 청약미달 가능성을 고려하여 진입 시 주식분산 요건은 일반주주 수 700인 이상에서 500인 이상
      으로 완화

      •• NYSE·NASAQ(400인), HKEX(300인), SGX(500인)에 비해 과도한 수준
    ── 퇴출시 주식분산요건 중 일반주주 수 요건은 500인에서 300인으로, 일반주주 유동주식 소유지분은 10% 미만에
      서 5% 미만으로 완화


  □□ 다양한 자금 조달 방법을 제한하는 종류주식 의무공모를 폐지(제61조 제1항 제5호·제6호)

    ── 종류주식의 주식분산요건(25%)을 충족하는 법인에 불필요한 공모를 강제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폐지


  □□ 외국법인등의 감사인 자격(제15조 제2항)

    ── 적격소재지가 아닌 외국지주회사(적격소재 외 외국지주회사)에 대한 회계투명성 강화

      •• 적격소재 외 외국지주회사의 경우 회원사가 100개국 이상에 분포되어 있고 소속된 공인회계사의 수가 10만명
       이상일 것

      •• 감사품질관리계약(파트너쉽 관계)을 맺은 회계법인에 한해 감사인 자격을 허용


  □□ 외국법인의 회계규제 회피행위 방지를 위한 규제 강화(제15조제3항부터 제6항, 제57조 제2항 제2호, 제58조 제2항
    제2호 및 제79조 제6항)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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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제도동향


        ── 외국법인에게도 국내 법인과 동일한 수준의 회계규제 적용을 위해 3년간 동일 감사인 선임, 감사인 선임·변경 시
           신고의무 부과 및 규제 위반 시 제재조치를 마련


     □□ 적격소재 외 외국지주회사의 경우에는 외국기업지배지주회사의 요건을 준용하여 투자자와 정보소통 및 기업의 책임
        강화(제53조 제3항)

        ── 국내 설립, 국내 영업소 설치 및 공시업무 책임자의 국내 거소 등을 의무화


     □□ 외국법인에 대해 한국인 사외이사 선임 의무를 부과하여 투자자에 대한 책임 강화 및 신속한 정보전달 체계 구축(제
        77조 제2항 단서 개정 및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

        ── 사외이사 자격 및 구성 등은 본국법령 또는 상장된 적격 증권시장에 기준을 준수하되, 사외이사 중 1인 이상은 대
           한민국 국민으로서 국내 거소를 두고 있는 자를 임명


     □□ 외국지주회사에 소재지 변경 신고의무 부과하여 소재지를 적격 또는 적격 외 지역으로 변경하는 경우 감사인을 변경
        (제79조 제7항)

        ── 적격소재 외국지주회사 및 적격소재 외 외국지주회사가 각각 설립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 신고의무를 부과



     라.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2019/6/28 개정ㆍ2019/7/1 시행)


     1) 개정 이유


     □□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개정(2019.6.26)에 따라 세칙으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외국기업 외부감사인 선임, 변경 및 해임 제한 관련 관리종목 지정 내용 반영(별표 7)

        ── 상장규정에서 외부감사인 선임·변경·해임을 제한하고 신고의무를 부과하며 이를 위반시 관리종목으로 지정함에
           따라 세칙에서 지정사유 및 지정시기 반영


     □□ 수익성 기준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이익 일원화 반영 등(제26조의2, 제50조, 제53조 등)

        ── 상장규정에서 수익성기준을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이익’으로 일원화하고, 신규상장 심사요건 적용시 ‘주주’
           요건을 ‘일반주주'로 개정함에 따라 세칙에도 이를 반영




 5   2019년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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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제도동향


  □□ 적격 해외증권시장 확대(제10조)

    ── 규정에서 열거된 10개 해외 증권시장은 적격 해외증권시장으로서 지나치게 협소하여 여타 선진 해외증권시장을
      포함할 수 있도록 적격 해외증권시장을 확대

      •• 마드리드거래소, 스위스거래소, 이탈리아거래소


  □□ 시장의 안정성·유동성·투명성 등을 감안하여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선진 해외증권시장을 적격 해외증권시장으로 인정
    가능하도록 허용

    ── 예를 들어, MSCI(Morgan Stanley Capital International) 선진국 지수에 포함된 증권시장


  □□ 비개발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신규상장신청서류를 추가(별표 3)


  □□ 분할재상장시 제출 서류 정비(별표 4)



  마. 전문평가제도 운영지침 (2019/6/28 개정·2019/7/1 시행)


  1) 개정 이유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및 상장규정 시행세칙 개정에 따라 외국기업에 대한 기술평가등급 산정방식을 정비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기술특례상장기업의 범위가 확대(소기업 → 모든 기업)됨에 따라 외국기업의 평가등급 산정방식을 국내기업과 구분
    (제8조 제2항, 별표 2)

    ── 단,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최근 2사업연도 평균 매출액 증가율이 100분의 20 이상인 경우

    ── 외국기업은 평가등급이 AA 이상인 경우 기술평가특례상장 예비심사청구 가능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개정안 제2조 제6항 제2호
    ── 국내기업은 전문평가기관의 종합평가등급이 다른 경우 높은 평가등급을 최종 평가등급으로 하되, 1개 평가기관이
      라도 종합평가등급이 BB 이하일 경우에는 낮은 평가등급을 최종 평가등급으로 함



                                           연구원 신경희(02-3771-0854, skh0828@kcmi.re.kr)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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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제도동향


                     3. 금융투자협회 규정
                       가. K-OTC시장 운영규정
                       나. K-OTC시장 운영규정 시행세칙
                       다. 금융투자회사의 증권 대차 및 공매도 업무처리 모범규준
                       라. 분쟁조정에 관한 규정
                       마.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3. 금융투자협회 규정✽

     가. K-OTC시장 운영규정 (2019/6/11 개정·시행)１)


     1) 개정 이유


     □□ K-OTC PRO에 대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함
        ──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금융위원회 공고 제2018-302호, ‘18.11.2)은 국무회의 의결, 금융투자업규정 개정(금
           융위원회 공고 제2018-304호, ‘18.11.2)은 금융위원회 의결 후 6월 중 공포·시행될 예정(공포일 시행)



     2) 주요 내용


     □□ 전문투자자 전용시장인 K-OTC PRO에 대한 근거가 신설됨에 따라 근거규정, 거래대상, 투자자 범위 및 업무방법 등
        에 대한 조문 반영·정비(제1조, 제57조의2 제1항)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금융투자업규정 개정 주요내용]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동화된 전산정보처리장치

          •• 시행령 제178조 제1항 제1호 : K-OTC시장 관련내용 규정(기존 제1항 각 호의 내용을 제1호에 규정)

          •• 시행령 제178조 제1항 제2호 : 시행령 제11조 제2항에 해당하는 전문투자자 등만 참여하는 시장(K-OTC
                                PRO)에 대한 근거를 규정

          •• 시행령 제307조 제2항 제6호 : 비상장 지분증권(주권을 제외한 지분증권)의 장외매매거래를 협회의 업무에
                                추가

          •• 금융투자업규정 제5-2조의2 : K-OTC PRO의 업무방법 등 규정



     ✽ 해당 내용은 개정된 금융투자협회 규정 및 금융투자협회에서 공지하는 개정이유를 바탕으로 작성됨
     １) 입법예고(금융위원회 공고 제2018-302호)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및 규정변경예고(금융위원회 공고 제
        2018-304호)된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의 시행일에 시행



 1   2019년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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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제도동향


  나. K-OTC시장 운영규정 시행세칙 (2019/6/10 개정·시행)


  1) 개정 이유


  □□ 시장 참여자들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신규종목의 최초 매매기준가격 산식을 명확히 정의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신규거래종목의 기준가격 산식 명확화(별표 2 (주)2)
    ── 감사보고서 작성기준일 이후 액면미달의 가액으로 주식을 발행한 기업에 대한 주당 순자산가치 산정 시 기준일 이
      후의 주식할인발행차금이 반영됨을 명확화



  다. 금융투자회사의 증권 대차 및 공매도 업무처리 모범규준 (2019/6/20 제정·시행)


  1) 제정 이유


  □□ 증권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하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0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무차입
    공매도와 결제불이행을 방지하기 위함
    ── 금융투자회사가 증권의 대차거래 또는 그 중개 업무를 영위하거나 차입공매도 주문을 수탁 또는 제출함에 있어 필
      요한 사항을 정함



  2) 주요 내용


  □□ 차입잔고 인정기준(제4조)
    ── 차입이 완료되어 입고된 증권뿐만 아니라 차입이 확정된 물량도 차입잔고로 인정

      •• 차입자에게 차입계약 세부내용(종목, 수량, 계약확정일 등)을 대여자로부터 확인하고 관련 서류를 5년 이상 보
       관하도록 의무화


  □□ 대여주식 반환 인정기준(제5조)
    ── 자본시장법에서 공매도로 보지 않는 ‘대여증권 중 반환이 확정된 증권으로서 결제 가능한 매도’의 범위 개정

      •• 결제일까지 결제가 가능하다고 합리적으로 예측 가능한 경우에는 ‘반환신청 이전’에도 매도 주문 가능


  □□ 대차거래 관련 내부통제(제6조)
    ── 공매도 주문제출 이전 대차거래 단계에서의 효율적 내부 통제를 위한 베스트 프랙티스를 모범규준에 명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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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제도동향



                                    [대차거래 내부통제]

         ① 권한이 없는 임직원이 차입공매도 가능 수량을 임의 변경할 수 없도록 내부통제장치 마련

         ② 신규대차 거래 체결내역의 시스템 착오입력 방지를 위한 절차 마련

         ③ 매영업일 업무 마감 후 대차잔고의 정확성 검증 등




     □□ 주문 수탁시 확인의무(제9조)

        ── 해외 사례 등을 감안하여 별도 증빙자료는 제출받지 않되, 위탁자로부터 준법확약서 징구 의무화

           •• 주문 수탁시 위탁자의 결제이행방안을 확인하되, 향후 제출될 주문에 대한 포괄적 방식에 의한 확인도 허용


     □□ 리테일 대차 관련 투자자 보호 강화(제8조)

        ── 고객계좌 주식을 리테일풀에 편입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동의 취득 및 해당 편입 주식의 공매도 활용가능성 고지

        ── 대차거래 체결 및 반환내역 고객 통지

        ── 고객이 특정 종목의 대여를 제한할 수 있음을 안내하여 고객의 선택권 보장

        ── 대여수수로 산정기준 마련 및 대고객 고지


     □□ 모니터링 등 사후점검(제13조)

        ── 공매도 주문의 적정성을 정기·수시로 점검할 수 있도록 점검 주체, 대상, 방법, 주기 등에 대한 구체적 기준 마련

           •• 회사의 고유계정 및 집합투자재산에서 제출되는 공매도 주문에 대해서는 샘플선정 기준 등을 마련하여 모니터링

           •• 위탁자로부터 수탁 받은 주문에 대해서는 모범규준에서 정하는 수탁시 확인의무 준수 여부 등을 점검

           •• 독립거래단위를 운영하는 위탁자로부터 관련 자료를 제공 받은 주문에 대한 모니터링 기준 및 절차 마련



     라. 분쟁조정에 관한 규정 (2019/6/20 개정·시행)


     1) 개정 이유


     □□ 자율규제위원회의 소관 규정인 분쟁조정에 관한 규정의 업무위임관계를 조정하기 위함

        ── 회원의 업무와 관련된 규정을 이사회 소관규정과 자율규제위원회 소관규정으로 구분하고 있음

           •• 이사회운영 규정 제5조 제2항, 자율규제위원회 운영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5조 제2항
        ── 분쟁조정에 관한 규정은 자율규제위원회 소관 규정임에도 협회장이 정하도록 되어 있어 업무위임관계가 불일치




 3   2019년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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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제도동향


  2) 주요 내용


  □□ 소송지원 관련 세부기준 등을 협회장이 정하도록 규정된 조항을 자율규제위원장이 정하도록 변경(제27조)

    ── 소송지원의 적정성 여부 판단 주체

       •• (기존) 회장 → (개정) 자율규제위원장
    ── 소송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결정 주체

       •• (기존) 회장 → (개정) 자율규제위원장



  마.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2019/6/20 개정·시행)２)


  1) 개정 이유


  □□ 자율규제위원회 소관 업무의 위임관계를 정비하고, 집합투자증권 잔고 등의 통보규정을 삭제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가) 자율규제위원회 소관 업무의 위임관계 정비


  □□ 자율규제위원회의 소관 규정인 회원의 업무와 관련된 규정의 업무위임관계를 조정하기 위함

    ── 회원의 업무와 관련된 규정을 이사회 소관규정과 자율규제위원회 소관규정으로 구분하고 있음

       •• 이사회운영 규정 제5조 제2항, 자율규제위원회 운영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5조 제2항
    ── 일부 업무규정은 자율규제위원회 소관 규정임에도 협회장이 정하도록 되어 있어 업무위임관계가 불일치




                                   [업무위임관계 개선 대상 규정]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① 펀드판매회사 공시(제2-8조의2) : 공시의 세부항목 및 서식 등의 내용을 협회장이 정함

      ② 투자광고 심사수수료 징구(제2-49조) : 심사수수료의 징구 기준 및 금액을 협회장이 정함

      ③ 신용공여 상황 제출(제3-14조) : 신용공여 상황의 제출방법을 협회장이 정함




  ２) 단,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제2-11조 규정(삭제)은 2019년 7월 16일부터 시행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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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제도동향


     □□ 세부사항을 협회장이 정하도록 규정된 해당조항을 자율규제위원장이 정하도록 변경(제2-8조의2, 제2-49조,
        제3-14조)

        ── (기존) 회장 → (개정) 자율규제위원장


     나) 펀드잔고 통보 관련 규정 삭제(제2-11조 삭제)


     □□ 펀드 판매회사는 협회 업무규정에 근거한 펀드잔고통지와 자본시장법에 근거한 매매내역통지를 매월 중복 수행하여
        왔음

        ── (펀드잔고통지) 투자수익률, 총보수율, 환매예상금액 등(협회 영업·업무규정 제2-11조)

        ── (매매내역통지) 펀드 포함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손익, 잔액 현황 등(자본시장법 시행령 제70조)


     □□ 중복 통지에 따른 투자자 혼란 제거 및 업계 부담 경감을 위해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관련 통지의무를 매매내역통지
        로 단일화

        ── 펀드 매매내역통지 항목은 펀드에서 발생한 모든 비용을 반영한 실질투자 수익률, 투자원금 및 환매예상금액 등으
           로 정비

           ••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다목, 금융투자업규정 제4-35조의2


                                    펀드 매매내역통지 주요 내용

          구분                                   주요 내용
         통지 주기    매월 마지막 날을 기준으로 다음달 마지막 날까지

                  세금 등 펀드에서 발생한 모든 비용을 반영한 실질투자수익률, 투자원금, 환매예상금액, 총보수 및 판매수수료
         통지 항목
                  각각의 요율

         통지 방법    서면, 전화, 전자우편,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등의 방법 중 판매사와 투자자 간에 미리 합의된 방법
         통지 예외    ETF, MMF, 사모펀드, 평가기준일평가금액 10만원 이하인 경우 등(홈페이지 수시조회로 통지 갈음)




     □□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제2-11조 삭제



                                          연구원 신경희(02-3771-0854, skh0828@kcmi.re.kr)




 5   2019년 7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