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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자본시장 제도동향 2019년 8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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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nguage: "ko"
published: "2019-08-13"
description: "2019년 8월호 2019-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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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자본시장 제도동향 2019년 8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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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본시장 제도동향 2019년 8월호

[뷰어](https://www.kcmi.re.kr/flexer/view?fid=23078&fgu=002001004&fty=004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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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자본시장 제도동향
                      2019년 8월호


1.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규정

 가. 신용정보업감독규정



2. 한국거래소 규정

 가.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아.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나.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자.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다.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차. KRX석유시장 운영규정

 라.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카. 코스닥시장위원회 운영규정

 마.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타. 취업규칙

 바.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파. KSM 운영지침

 사.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3. 금융투자협회 규정

 가.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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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제도동향


     1.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규정*

     가. 신용정보업감독규정 (2019/7/10 개정·시행)１)


     1) 개정 이유


     □□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 「자본시장법」에 따른 증권의 미수발생정보를 증권시장업무규정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집중
        관리·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보험회사의 계약대출을 집중관리·활용하여 가계부채를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
        기 위함



     2) 주요 내용


     □□ 미수발생정보 관리기간 정비(제19조 제2항 제1호)

        ── 증권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 유지를 위해 미수발생정보에 대해서는 「증권시장 업무규정」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신용정보원을 통해 관리·공유할 수 있도록 규정

           •• 신용정보를 등록·관리대상에서 삭제하는 경우 신용정보 해제사유 발생일로부터 변제 또는 납부하지 아니한 기
            간과 해제사유 발생일로부터 1년 중 짧은 기간 이내에 삭제

           •• 단, 신용정보집중기관 및 신용조회회사가 분쟁의 입증자료 또는 정책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관리하는 경우,
            신용조회회사가 신용등급을 산정하거나 신용정보를 가공하여 제공하기 위하여 관리하는 경우에는 해제사유 발
            생이로부터 5년 이내의 기간내에 삭제


     □□ 보험계약대출 집중관리·활용(별표 6)

        ── 보험권 약관대출 정보도 다른 대출정보와 마찬가지로 신용정보원을 통해 집중관리·활용될 수 있도록 규정



                                           연구원 신경희(02-3771-0854, skh0828@kcmi.re.kr)




      ✽ 해당 내용은 개정된 금융위원회 규정 및 금융위원회에서 공지하는 개정이유를 바탕으로 작성됨
     １) 제19조제2항의 규정은 종전규정에 따라 신용정보집중기관 및 신용조회회사가 등록·관리하고 있는 신용정보에 대해서도 적용. 별표 6의 규정은
        이 규정 시행 이후 체결되는 보험계약 분부터 적용




 1   2019년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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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제도동향


                      2. 한국거래소 규정
                        가.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아.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나.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자.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다.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차. KRX석유시장 운영규정
                        라.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카. 코스닥시장위원회 운영규정
                        마.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타. 취업규칙
                        바.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파. KSM 운영지침
                        사.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2. 한국거래소 규정*

     가.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2019/7/10 개정·2019/7/15 시행)１)


     1) 개정 이유


     □□ 금융시장 인프라에 관한 원칙(Principles for Financial Market Infrastructures, PFMI)에 부합하도록 회원의 관계회
        사가 발행한 증권을 거래증거금으로 예탁하는 것을 제한하고, 장중 시황급변 시 회원의 결제리스크를 관리하는 수단
        으로 장중추가증거금제도를 도입하기 위함


      □□ 국제적 정합성 및 실효성이 낮은 프로그램매매 보고제도 폐지사항을 반영하고, 기타 조문정비 사항을 규정에 반영하
        기 위함  



     2) 주요 내용


     □□ 회원 관계회사 발행증권의 거래증거금 예탁 제한(제72조의3)

        ── 회원은 자기가 발행한 증권뿐만 아니라 회원의 관계회사가 발행한 증권도 거래증거금 및 매매전문회원증거금으로
           예탁을 제한하고, 관계회사 범위 설정을 위한 적용법령 등을 세칙으로 위임


     □□ 장중추가증거금 제도 도입(제72조의8, 제72조의9 및 제76조)

        ── 정규시장 매매거래시간 중 장중추가증거금을 산출·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회원은 이를 현금, 대용증권 또는 외화
           로 예탁

        ── 장중추가증거금의 산출·부과 방법, 예탁시한 및 부과해제 등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세칙으로 위임하여 정함

        ── 장중추가증거금 미납 시 조치 등 사항은 거래증거금과 동일 적용


      ✽ 해당 내용은 개정된 한국거래소 규정 및 한국거래소에서 공지하는 개정이유를 바탕으로 작성됨
     １) 제72조의3, 제72조의8, 제72조의9, 제76조, 제104조의 규정은 전산프로그램 개발 소요기간 등을 감안하여 세칙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




 1   2019년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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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제도동향


  □□ 프로그램매매 보고제도 폐지(제104조)

    ── 파생상품 최종거래일에 동적 변동성완화장치 등 가격안정화장치의 효과적인 작동을 위하여 프로그램매매 사전보
       고제도를 폐지


  □□ 기타 조문정비

    ── 최유리·최우선 지정가주문(제2조 제5항)

       •• 파생상품시장과 동일하게 주문가격에 최유리·최우선 호가의 조문을 직접 인용하는 방식으로 변경
    ── 시장조성 대가의 지급범위(제20조의11 제1항)

       •• 채권시장, 파생상품시장과 동일하게 시장조성대가 지급범위를 ‘주권등의 거래와 관련한 수수료 수입’으로 변경
    ── 가격제한범위(제35조 제2항·제5항)

       •• ‘가격제한범위(상한가∼하한가)이내’를 ‘가격제한폭(기준가격×0.3)이내’로 잘못 표현하고 있는 부분을 ‘상한   
         가와 하한가 이내’로 명확하게 변경

    ── 동적 변동성완화장치 발동여부 판단시점(제26조의2 제1항)

       •• 거래소가 확인할 수 없는 증권사의 ‘호가 제출시점의 직전가격’을 거래소의 ‘호가 접수시점의 직전가격’으로 변경



  나.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2019/7/22 개정·2019/7/28 시행)


  1) 개정 이유


  □□ 금융시장인프라에 관한 원칙(Principles for Financial Market Infrastructures, PFMI)에 부합하도록 회원의 관계회
    사가 발행한 증권을 거래증거금으로 예탁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하여, 관계회사 범위 설정 및 회원에 대한 자료제출 요
    구 근거 등에 대하여 규정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회원 관계회사 범위 설정을 위한 적용법령(제99조의20 제4항)

    ── 회원의 관계회사 범위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 및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
       지주회사·자회사·손자회사·증손자회사로 설정


  □□ 거래소의 자료제출 요구(제99조의20 제5항)

    ── 거래소가 회원의 관계회사 발행증권 예탁제한의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회원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
       는 근거조항 마련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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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제도동향


     다.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2019/7/10 개정·2019/7/15 시행)２)


     1) 개정 이유


     □□ 금융시장인프라에 관한 원칙(Principles for Financial Market Infrastructures, PFMI)에 부합하도록 회원의 관계회
        사가 발행한 증권을 거래증거금으로 예탁하는 것을 제한하고, 장중 시황급변 시 회원의 결제리스크를 관리하는 수단
        으로 장중추가증거금제도를 도입하기 위함


     □□ 국제적 정합성 및 실효성이 낮은 프로그램매매 보고제도 폐지 사항을 반영하고, 기타 조문의미 명료화 등을 위한 조문
        정비 사항을 규정에 반영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프로그램매매 보고제도 폐지(제13조)

        ── 국제적 정합성 및 실효성이 낮은 프로그램매매 보고제도 폐지


     □□ 회원 관계회사 발행증권의 거래증거금 예탁 제한(제28조의3)

        ── 회원은 자기가 발행한 증권뿐만 아니라 회원의 관계회사가 발행한 증권도 거래증거금 및 매매전문회원증거금으로
           예탁을 제한하고, 관계회사 범위 설정을 위한 적용법령 등을 세칙으로 위임


     □□ 장중추가증거금 제도 도입(제28조의8, 제28조의9 및 제32조)

        ── 정규시장 매매거래시간 중에 장중추가증거금을 산출·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회원은 이를 현금, 대용증권 또는 외
           화로 예탁

        ── 장중추가증거금의 산출·부과 방법, 예탁시한 및 부과해제 등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세칙으로 위임하여 정함

        ── 장중추가증거금 미납 시 조치 등 사항은 거래증거금과 동일 적용


     □□ 기타 조문정비

        ── 시간외대량·바스켓매매의 호가가능 가격범위를 ‘당일의 가격제한폭 이내’에서 ‘당일의 상한가와 하한가 이내’로
           변경하여 조문의미 명료화(제21조)

        ── 변동성완화장치(Volatility Interruption, VI) 발동여부 판단시점을 회원의 ‘호가 제출시점’에서 ‘호가 접수시점’으로
           변경하여 표현의 정확성 제고(제23조의3)




     ２) 제13조, 제28조의3, 제28조의8, 제28조의9, 제32조의 규정은 전산프로그램 개발 소요기간 등을 감안하여 세칙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




 3   2019년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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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제도동향


  라.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2019/7/22 개정·2019/7/29 시행)


  1) 개정 이유


  □□ 금융시장인프라에 관한 원칙(Principles for Financial Market Infrastructures, PFMI)에 부합하도록 회원의 관계회
    사가 발행한 증권을 거래증거금으로 예탁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하여, 관계회사 범위 설정 및 회원에 대한 자료제출 요
    구 근거 등에 대하여 규정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회원 관계회사 범위 설정을 위한 적용법령(제35조의36 제4항)

    ── 회원의 관계회사 범위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 및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
       지주회사·자회사·손자회사·증손자회사로 설정


  □□ 거래소의 자료제출 요구(제35조의36 제5항)

    ── 거래소가 회원의 관계회사 발행증권 예탁제한의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회원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
       는 근거조항 마련



  마.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2019/7/26 개정·2019/10/1 시행)３)


  1) 개정 이유


  □□ 예비심사청구기업의 회계 관련 내부통제 점검 사항을 개선하기 위하여 관련 세칙을 개정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예비심사청구기업에 대한 회계투명성 점검사항 개선

    ── 상장주선인이 실시하는 내부통제점검 관련 서류를 상장예비심사청구 서류로 명시(제3조 제2항, 제3조의2 제2항)

    ── 신뢰성 있는 회계정보 산출을 위한 내부통제시스템 구축여부 등을 경영투명성 관련 심사사항으로 명확화(별표 7)




  ３) 제3조 제2항, 제3조의2 제2항 및 별표 7의 규정은 이 세칙 시행일 이후 상장예비심사를 청구하는 법인부터 적용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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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제도동향


     바.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2019/7/10 개정·2019/7/15 시행)４)


     1) 개정 이유


     □□ 금융시장인프라에 관한 원칙(Principles for Financial Market Infrastructures, PFMI)에 부합하도록 회원의 관계회
        사가 발행한 증권을 거래증거금으로 예탁하는 것을 제한하고, 장중 시황급변 시 회원의 결제리스크를 관리하는 수단
        으로 장중추가증거금제도를 도입하고, 기타 조문의미 명료화를 위하여 조문을 정비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회원 관계회사 발행증권의 거래증거금 예탁 제한(제34조의2)

        ── 회원은 자기가 발행한 증권뿐만 아니라 회원의 관계회사가 발행한 증권도 거래증거금 및 매매전문회원증거금으로
           의 예탁을 제한하고, 관계회사 범위 설정을 위한 적용법령 등을 세칙으로 위임


     □□ 장중추가증거금 제도 도입(제34조의7, 제34조의8 및 제49조)

        ── 정규시장 매매거래시간 중에 장중추가증거금을 산출·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회원은 이를 현금, 대용증권 또는 외
           화로 예탁

        ── 장중추가증거금의 산출·부과 방법, 예탁시한 및 부과해제 등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세칙으로 위임하여 정함

        ── 장중추가증거금 미납 시 조치 등 사항은 거래증거금과 동일 적용


     □□ 기타 조문정비(제14조, 제25조, 제26조의2, 제27조)

        ── 가격제한폭은 금액으로 정의되어 있으므로, 조문에서 가격제한범위를 의미할 경우에는 호가 제출 가능범위로 명
           확히 표현



     사.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2019/7/22 개정·2019/7/29 시행)


     1) 개정 이유


     □□ 금융시장인프라에 관한 원칙(Principles for Financial Market Infrastructures, PFMI)에 부합하도록 회원의 관계회
        사가 발행한 증권을 거래증거금으로 예탁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하여, 관계회사 범위 설정 및 회원에 대한 자료제출 요
        구 근거 등에 대하여 규정하기 위함




     ４) 제34조의2, 제34조의7, 제34조의8, 제49조의 규정은 전산프로그램 개발 소요기간 등을 감안하여 세칙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




 5   2019년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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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제도동향


  2) 주요 내용


  □□ 회원 관계회사 범위 설정을 위한 적용법령(제46조의8 제4항)

    ── 회원의 관계회사 범위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 및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
       지주회사·자회사·손자회사·증손자회사로 설정


  □□ 거래소의 자료제출 요구(제46조의8 제5항)

    ── 거래소가 회원의 관계회사 발행증권 예탁제한의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회원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
       는 근거조항 마련



  아.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2019/7/10 개정·2019/9/23 시행)５)


  1) 개정 이유


  □□ 투자자에게 다양한 위험관리 수단을 제공하고 진입규제를 완화하는 등 시장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


  □□ 결제불이행 방지를 위해 증거금으로 납부 받는 담보자산에 대한 관리가 국제기준에 맞추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사항을 반영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결제주거래 제도 도입(제2조, 제9조, 제16조 및 제75조의6)

    ── 옵션거래의 만기 다양화를 통한 투자자의 위험관리수요 충족을 위해 결제주거래 제도 도입

        •• 결제주거래란, 각 주의 특정한 거래일을 최종거래일로 하는 거래를 의미
    ── 세칙으로 정하는 주가지수옵션의 경우 결제월거래 이외에 결제주거래 제도를 도입

    ── 결제주거래의 세부 명세(거래개시일, 거래기간 등)는 결제월거래와 같이 세칙에서 정함


  □□ 상품간스프레드 도입(제2조, 제3조, 제62조, 제63조, 제63조의2 및 제63조의3)

    ── 선물상품간 연계거래의 편의성을 높이고, 다양한 위험관리수단을 제공하기 위하여 상품간스프레드를 도입

        •• 상품간스프레드: 기초자산이 다른 선물거래의 2개 종목 중 매도와 매수를 동시에 성립시키기 위해 해당 2개 종
         목의 스프레드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거래


  ５)제2조 제1항 제14호·제22호(해당 호 중 “제63조 및 제63조의3”의 규정에 한정한다), 제3조, 제62조, 제63조, 제63조의2, 제63조의3, 제89조 및
     제127조의 규정은 거래소파생상품시스템 및 회원파생상품시스템의 개발에 필요한 기간 등을 고려하여 세칙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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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제도동향


        ── 상품간스프레드 도입에 따라 선물스프레드거래를 종목간스프레드거래와 상품간스프레드거래로 구분하여 명확화

           •• 국채선물상품간스프레드시장을 신설
        ── 상품간스프레드거래의 종목, 가격, 매수 및 매도방법, 호가가격단위, 가격의 표시방법 및 의제약정가격 등은 세칙
           으로 위임


     □□ 기본예탁금 제도(제127조)

        ── 파생상품시장 진입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기본예탁금 면제 대상 계좌를 확대

           •• 자본시장법 제9조 제5항의 전문투자자가 개설한 파생상품계좌에 대한 기본예탁금 예탁 의무를 폐지


     □□ 회원 관계회사 발행증권의 거래증거금 등 예탁 제한(제89조)

        ── 회원은 자기가 발행한 증권 및 관계회사가 발행한 증권을 거래증거금 또는 매매전문회원증거금으로 예탁하는 것
           을 제한

           •• 단, 위탁자로부터 예탁받은 증권이 회원 자기가 발행한 증권 및 관계회사가 발해한 증권인 경우는 제외

           •• 관계회사 범위는 세칙으로 위임



     자.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2019/7/30 개정·2019/9/23 시행)


     1) 개정 이유


     □□ 만기를 다양화한 위클리옵션 도입을 통해 투자자에게 다양한 위험관리 수단을 제공하여 자산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
        기 위함



     2) 주요 내용


     □□ 코스피200옵션거래에 위클리옵션을 도입함(제5조의4 및 별표 6)

        ── 위클리옵션의 경우 목요일을 거래개시일로 하고, 다음 목요일을 최종거래일로 함

        ── 이 경우 거래개시일이나 최종거래일이 휴장일인 경우에는 각각 순차적으로 앞당김

        ── 새로운 위클리옵션의 거래개시일이 해당 거래의 최종거래일이 되거나, 최종거래일이 결제월거래의 최종거래일과
           동일한 경우에는 해당 위클리옵션을 개시하지 않음


     □□ 매주 목요일을 거래개시일로 하고 다음 목요일을 최종거래일로 하는 결제주종목을 상장함(제5조의4 및 제7조)

        ── 결제월종목과의 중복을 방지하기 위하여 두 번째 목요일을 만기로 하는 결제주종목은 상장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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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제도동향


  □□ 행사가격의 설정(제6조)

    ── 행사가격 단위를 2.5포인트로 하고, 등가격 및 등가격에 연속하는 상하 각 8개의 행사가격을 설정


  □□ 실시간 가격제한 적용거래 및 종목에 결제주종목을 추가(제60조의2, 별표 15 및 별표 26)


  □□ 변동성지수선물거래의 최종거래일 산정 및 유렉스선물거래 적용대상 등에서 코스피200옵션 결제주종목을 제외함(제
    7조의5, 제72조의9)


  □□ 코스피200 위클리옵션 최초 상장 시의 특례 조항(부칙 제2조)

    ── 9월 23일(월요일)을 거래개시일로 하고 9월 네 번째 목요일(휴장일인 경우에는 순차적으로 앞당긴다)을 최종거래
      일로 하는 위클리옵션을 상장



  차. KRX석유시장 운영규정 (2019/7/1 개정·2019/9/1 시행)


  1) 개정 이유


  □□ KRX 석유제품 호가범위가 국제유가 급락 또는 급등에 대응하여 가격변동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가격제한폭을
    확대함으로서 참가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거래 수용성을 강화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호가 가격제한폭 확대 변경(제35조)

    ── 종목별 호가 가격제한폭을 기준가격 대비 100분의 5에서 100분의 10으로 확대하여 국내 석유제품 가격변동을
      KRX석유시장에서 수용할 수 있도록 함



  카. 코스닥시장위원회 운영규정 (2019/7/1 개정·2019/7/2 시행)


  1) 개정 이유


  □□ 사전회의를 통해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위원의 직무 능력 향상을 위해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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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제도동향


     2) 주요 내용


     □□ 코스닥시장위원회 사전회의(제5조 제3항)

        ── 주요 부의가 예정된 안건을 보다 충실히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별도의 사전회의를 소집할 수 있음


     □□ 위원의 직무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제15조)

        ── 거래소는 위원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위원의 신규 선임, 기타 사유 및 위원이 요청하는 등의 경우에 위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



     타. 취업규칙 (2019/7/11 개정·2019/7/16 시행)


     1) 개정 이유


     □□ 근로기준법 개정(2019.1.15)에 따라 직장내 괴롭힘 금지, 괴롭힘 행위자에 대한 조치 근거 등을 취업규칙에 반영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직장내 괴롭힘 금지 명문화(제42조)

        ──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및 그밖의 행위의 금지


     □□ 직장내 괴롭힘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조치(제45조)

        ── 직장내 괴롭힘 행위자에 대해서는 행위의 정도 및 지속성 등을 감안하여 징계 또는 이에 준하는 대기발령, 보직해
           임, 전보 등 인사조치 부과


     □□ 직장내 괴롭힘의 예방교육의 실시(제45조의2)

        ── 직장내 괴롭힘 예방 교육, 피해자 신고 및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장이 별도로 정하도록 위임

           •• 「직장내 고충의 예방 및 처리 등에 관한 지침」으로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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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 KSM 운영지침 (209/7/17 개정·2019/7/18 시행)


  1) 개정 이유


  □□ 정보보안분야 유망기업의 KSM 등록확대 등을 위하여 관련 기관을 KSM 추천기관으로 추가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한국인터넷진흥원」을 KSM 추천기관으로 추가(제2조 제1항 제5호 거목)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라 설립된 기관인 한국인터넷진흥원을 KSM 추
      천기관으로 추가


  □□ 「거래소 내규 정비방안(2018.11.2)」에 따라 ‘기준’을 ‘지침’으로 개정(제1조 및 제2조)



                                       연구원 신경희(02-3771-0854, skh0828@kcmi.re.kr)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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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제도동향


     3. 금융투자협회 규정*

     가.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2019/7/1 개정·시행)


     1) 개정 이유


     □□ 유사투자자문업 신고를 위한 사전교육을 받은 자에 대한 교육수강내역 등의 정보보존기간을 개정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유사투자자문업 교육(제59조)

        ── 신고의 유효기간을 고려하여 교육이수증에 대한 관리가 가능하도록 유사투자자문업 교육을 받은 자에 대한 정보
           보존기간을 7년으로 변경

           •• 유사투자자문업 교육은 유사투자자문업을 신고하려는 날 전 1년 이내의 기간 중에 이수(금융투자업규정 제
            4-80조의2 제2항)

           •• 신고의 유효기간은 신고를 수리한 날부터 5년(자본시장법 제101조 제6항)



                                          연구원 신경희(02-3771-0854, skh0828@kcmi.re.kr)




     ✽ 해당 내용은 개정된 금융투자협회 규정 및 금융투자협회에서 공지하는 개정이유를 바탕으로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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