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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자본시장 제도동향 2019년 9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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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d: "2019-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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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자본시장 제도동향 2019년 9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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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본시장 제도동향 2019년 9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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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자본시장 제도동향
                        2019년 9월호


1. 법률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2. 금융위원회ㆍ금융감독원 규정
  가. 전자등록업규정
  나. 전자등록업허가 등에 관한 규정
  다. 금융투자업규정
  라.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3. 한국거래소 규정
  가. 파생상품시장업무규정
  나.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다. 코스닥시장위원회 운영규정
  라. 스크관리규정


4. 금융투자협회 규정
  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나. 특정금전신탁 업무처리 모범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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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제도동향


     1. 법률*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9/8/20 개정·시행)


     1) 개정 이유


     □□ 개인 전문투자자의 진입요건 및 관련 절차를 개선하고, 전문투자자 전용의 비상장 지분증권 장외매매거래시장을 개설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개인 전문투자자 진입요건 및 절차 개선(제10조 제3항 제17호)
        ── 자본시장 내 투자위험이 높은 모험자본의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투자에 따른 위험감수능력과 전문성을 갖춘 개
           인 전문투자자군의 육성이 필요
        ── 개인 전문투자자가 되기 위한 요건 개선

           •• (기존) 모든 금융투자상품의 잔고가 5억원 이상일 것 → (개정)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융투자상품의
            잔고가 5천만원 이상일 것으로 완화

           •• 소득액 또는 자산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소득액, 자산기준이나 금융 관련
            전문성 요건을 갖출 것
        ── 개인 전문투자자 진입 절차 개선

           •• 관련 서류를 금융위원회가 아닌 금융투자업자에게 제출하도록 해 개인이 보다 용이하게 전문투자자로 진입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


     □□ 전문투자자 전용의 비상장 지분증권 장외매매거래 시장 개설(제178조 제1항, 제307조 제2항 제5호의2)
        ── 전문투자자만 참여할 수 있는 비상장 지분증권 장외매매거래 시장을 개설하여 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않은 지분증
           권(주권을 제외한 지분증권을 말한다)을 거래할 수 있도록 함

           •• 비상장 지분증권의 장외매매거래 시장을 활성화함으로써 창업기업·벤처기업에 모험자본을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함
        ── 매매거래방법 등에 관한 업무기준을 정하여 공표하되, 기존 비상장 주권의 장외매매거래 시장에 적용되는 재무상
           태·영업실적 또는 자본의 변동 등 발행인 현황의 공시의무를 면제
        ── 한국금융투자협회의 업무 범위에 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않은 주권 외의 지분증권의 장외매매거래에 관한 업무를
           포함

                                          연구원 신경희(02-3771-0854, skh0828@kcmi.re.kr)

     ✽ 해당 내용은 개정된 법제처 및 금융위원회에서 공지한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됨




 1   2019년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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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제도동향


                    2.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규정
                      가. 전자등록업규정
                      나. 전자등록업허가 등에 관한 규정
                      다. 금융투자업규정
                      라.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2.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규정*


     가. 전자등록업규정 (2019/8/29 제정·2019/9/16 시행)１)


     1) 제정 이유


     □□ 「주식 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정(법률 제14096호, 2016.3.22. 공포, 2019.9.16. 시행) 및 같은 법 시행
        령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위임한 사항으로서 전자등록업 운영과 관련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전자등록업 폐지 등의 승인 신청 및 승인 심사 절차·방법 등(제2-1조부터 제2-3조)
        ── 전자등록기관이 전자등록업 폐지 또는 해산의 승인을 받고자 금융위원회에 신청하는 경우에 필요한 각 신청서 기
           재사항 및 첨부서류를 규정
        ── 전자등록업 폐지 또는 해산의 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 신청에 대한 심사 절차 및 방법을 규정

           •• 승인 신청내용의 확인을 위한 이해관계인과 또는 경영진과의 면담
           •• 조건부 허가시의 이행상황 확인 등


     □□ 계좌관리기관의 범위 확대(제2-4조)
        ── 토지보상법에 따라 토지소유주에 대한 보상채권 지급·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시행자, 법 제19조에 따른 계과
           관리기관에 준하는 외국법인 및 자본시장법상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를 계좌관리기관의 범위에 추가

           •• (계좌관리기관) 전자증권제도의 제도운영기관으로 고객계좌의 개설·관리, 고객계좌보의 작성·관리 및 전자등
            록기관에의 고객관리계좌 개설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법 및 시행령은 자본시장법상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
            업자, 은행, 증권금융회사 등을 규정




     * 해당 내용은 개정된 금융위원회 규정 및 금융위원회에서 공지하는 개정이유를 바탕으로 작성됨
     １) 부칙 제2조의 규정은 2019년 8월 29일부터 시행




 1   2019년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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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제도동향


  □□ 계좌관리기관 등 자기계좌 개설자의 범위 확대(제2-5조)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한국거래소, 법률에 따라 공제사업을 영위하는 법인, 대주주, 담보제공·의무보유
      의 목적을 가진 개인·일반 법인 및 그 밖에 전자등록기관이 별도로 지정하는 자 등을 계좌관리기관등 자기계좌 개
      설자의 범위에 추가

      •• 전자등록기관에 직접 개설하는 계좌인 계좌관리기관등 자기계좌의 개설자로서 법 및 시행령은 계좌관리기관,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금 및 해당 기금을 운용하는 법안을 규정


  □□ 의무 전자등록 대상 주식등의 범위 확대(제3-1조)

    ── 신규 발행시 전자등록 방식으로 발행하여야 하는 주식등의 범위에 전자등록되었거나 전자등록하려는 주식과 관련
      된 종류주식, 신주인수권증서 및 신주인수권증권을 규정


  □□ 사전심사 신청 승인 거부사유 규정(제3-2조)

    ── 종목별로 최초로 주식등의 전자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 필수적으로 수행하는 사전심사 과정에서의 거부사유로서
      전자등록업규정 또는 전자등록기관의 업무규정에 위반되는 경우를 규정


  □□ 전자등록된 주식등의 이전이 필요한 사유 추가(제3-3조 및 제3-4조)

    ── 특별계좌에 전자등록된 주식등의 이전이 필요한 사유 규정

      •• 상장폐지 등으로 인하여 실기주 매각이 시급한 경우, 민사집행법 등에 의한 강제집행이 있는 경우 등을 규정

      •• 법 제27조에 따라 전자등록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에 실물주권 등 제출을 하지 않은 권리자가 있는 경우 발
       행회사가 해당 권리자의 명의로 개설한 임시 꼐좌로서 처분을 비롯한 제반 행위가 제한됨

    ── 일반 전자등록계좌에 전자등록된 주식등의 이전이 필요한 사유로서 상사유질계약을 실행하기 위한 경우를 규정


  □□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한 변경·말소의 전자등록 사유 추가(제3-5조 및 제3-6조)

    ── 신청에 의한 변경·말소의 전자등록 사유로서 전환권·상환권 등의 행사로 인하여 관련 전자등록주식등의 권리 내
      역이 변경되는 경우를 규정

    ── 직권에 의한 변경·말소의 전자등록 사유로서 전자등록기관을 통하여 전자등록주식등에 대한 전환권·상환권이 행
      사도니 경우 및 신주인수권증서·증권의 행사기간이 도과한 경우를 규정


  □□ 신청에 의한 소유자명세 작성 사유 추가(제4-1조)

    ── 발행인이 전자등록기관에 소유자명세 작성을 신청할 수 있는 사유로 해당 발행인이 명의개서대행회사와의 명의개
      서대행계약을 해지한 경우를 규정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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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제도동향


     □□ 검사에서 제외되는 계좌관리기관 추가(제5-1조)

        ── 업무의 성격과 검사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금융감독원장의 검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계좌관리기관의 범위에 토
           지보상법에 따라 토지소유주에 대한 보상채권 지급·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시행자 및 법 제19조에 따른 계좌
           관리기관에 준하는 외국법인을 규정


     □□ 전자증권제도 운영에 필요한 부수사항 규정(제6-1조 및 제6-2조)

        ── 전자증권제도를 이용하려는 외국법인등이 실물증권을 발행하여야 하는 경우 해당 실물증권을 보관하여야 하는 해
           외 소재 보관기관의 자격 요건 규정

           •• 원칙적으로 전자증권제도에서는 실물발행이 금지되나, 외국법인등의 경우 자국 증권법제와의 충돌이 있는 경
            우 일정한 조건 하에 예외적으로 실물발행을 허용

        ── 복수의 전자등록기관이 존재하는 경우로서 발행인이 전자등록기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발행인, 계좌관리기
           관, 전자등록기관 등 관련 참가자의 변경에 필요한 방법·절차 규정


     □□ 전자등록전환에 필요한 세부 방법·절차(부칙 제2조)

        ── 전자등록의 근거 문서인 정관·계약 등의 발행인 제출 의무 및 전자등록기관의 발행인관리계좌 개설에 필요한 자
           료 제출 요구 등을 규정


     □□ 신청에 의한 전자등록전환에 대한 경과조치 규정(부칙 제3조)

        ── 예탁된 비상장주식등의 발행인이 제도 시행일 이후 신규 전자등록 신청을 하는 경우로서 그 신규 전자등록일이 제
           도 시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인 경우에 필요한 임시 조치를 규정



     나. 전자등록업허가 등에 관한 규정 (2019/8/29 제정·2019/9/16 시행)


     1) 제정 이유


     □□ 「주식 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정(법률 제14096호, 2016.3.22. 공포, 2019.9.16. 시행) 및 같은 법 시행
        령에 따라 금융위원회 및 법무부장관에 위임한 사항으로서 전자등록업허가의 신청 및 심사 등에 관련한 사항을 규정
        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전자등록업허가 신청에 대한 심사 기준 및 해당 신청에 대한 승인 절차·방법 등(제3조부터 제7조)

        ── 전자등록업허가 취득에 필요한 요건 중 사업계획, 인력, 전산설비, 물적설비, 이해상충방지체계, 대주주 요건에 관
           한 세부 심사 기준을 규정




 3   2019년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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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제도동향


    ── 전자등록업허가 또는 예비허가의 신청시 필요한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의 범위 규정

    ── 전자등록업허가 또는 예비허가의 신청 및 해당 신청 시 허가 승인권자(금융위원회·법무장관)의 승인여부 검토에
       관한 각각의 세부 절차·방법 규정


  □□ 전자등록 안정성 확보를 위한 재원의 적립 및 보충 방법·절차(제8조부터 제10조)

    ── 초과분 발생에 따른 제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전자등록기관이 사전적으로 마련하여야 하는 재원(전자등록적
       립금)의 구체적인 적립 시기·방법, 사용 후의 보충 방법·절차 등을 규정

    ── 전자등록적립금의 사용으로도 미해소된 초과분이 존재하는 경우 각 계좌 관리기관이 분담하는 금액 산정 기준 등
       을 규정



  다. 금융투자업규정 (2019/8/29 개정·2019/9/16 시행)


  1) 개정 이유


  □□ 「주식 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정(법률 제14096호, 2016.3.22. 공포, 2019.9.16. 시행) 및 같은 법 시행
    령에 따라 전자등록 방식에 의한 증권의 발행, 유통, 권리행사 및 그 밖에 관련 사항을 반영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금융투자업자의 정보교류 차단 예외 사항 추가(제4-6조)

    ── 금융투자업자가 영위하는 복수의 금융투자업 수행 내부 조직 간에 공유할 수 있는 금융투자상품 정보에 전자등록
       기관이 발행하는 주권에 관한 정보를 규정


  □□ 증권담보융자 업무의 대상에 전자등록주식등 추가(제4-21조, 제4-24조, 제4-102조)

    ── 투자자가 금전의 융자를 하기 위해 사용하는 담보 대상에 기존의 예탁증권에 더하여 법에 따른 전자등록주식등을
       추가 규정


  □□ 전자등록기관의 장외결제업무 수행에 따른 제반 내용 반영(제4-36조 및 제5-4조)

    ──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매매명세를 통지하는 방법으로 전자등록기관의 전산망을 이용하는 방법을 추
       가 규정

    ── 투자매매업자등과의 기관간 채권 장외결제업무 수행기관으로 전자등록기관을, 해당 업무 수행방법으로 전자등록
       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상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을 각각 추가 규정

       •• 법 제정 및 이에 따른 자본시장법 개정에 따라 전자등록기관이 기관결제 업무 수행자로 추가 지정됨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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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제도동향


     □□ 자산운용보고서의 교부 대행기관 변경(제4-66조)

        ── 집합투자업자의 자산운용보고서 교부 대행기관을 예탁결제원에서 전자등록기관으로 변경하여 규정

           •• 법 제정 및 이에 따른 자본시장법 개정에 따라 현행 예탁결제원에서 전자등록기관으로 자산운용보고서 교부 대
            행기관이 변경


     □□ 투자매매업자등의 조건부매도증권 관련 업무 절차·방법상 변동사항(제5-21조 및 제5-22조)

        ── 전자증권제도의 적용을 받는 대고객 조건부매도증권의 보관·관리 방법으로서 전자등록계좌부인 고객계좌부상 전
           자등록 방식을 추가 규정

        ── 투자매매업자등이 조건부매도증권 보유 고객에게 해당 증권의 변동 내역을 통지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 사유에 전
           자등록기관에 보관·관리 서비스를 위탁한 경우를 추가


     □□ 증권대차거래 관련 업무 주체·방법상 변동사항(제5-25조 및 제5-26조)

        ── 증권대차 중개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전자등록기관으로 변경하고 이에 따라 대차참가자에 대한 담보징구의무 이행
           기관 또한 전자등록기관으로 변경

        ── 전자등록된 증권에 적합한 대차거래대상 증권의 인도 방법으로서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 방식을 추가


     □□ 외국인의 상장증권 거래와 관련한 업무수행 기관 및 그 방법절차의 변경사항(제6-4조, 제6-7조, 제6-8조, 제6-10
        조, 제6-21조 및 제6-24조)

        ── 외국인의 ETF 취득내역, 증권대차거래 내역의 보고기관 및 외국인 거래 관련 금융감독원장의 자료제출 요구 대응
           기관으로 전자등록기관을 규정

        ── 외국인의 장외거래 가능 사유에 전자등록기관을 통한 대차거래를 규정하고, 투자등록 면제 사유에 국제예탁결제
           기구 명의로 투자등록하여 전자등록기관에 계좌를 개설한 경우를 추가하며, 외국인의 상장증권 보관 방식을 전자
           등록으로 변경


     □□ 집합투자증권 관련 업무수행 기관 및 그 방법·절차의 변경사항(제7-29조, 제7-34조 및 제7-41조)

        ──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ETF)의 설정 방식을 전자등록계좌부상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 방식으로 변경하여 규정하
           고, 집합투자기구의 일부 환매 통지업무 수행기관으로 전자등록기관을 지정

        ── 전자등록기관의 집합투자재산 보관·관리 보고서 작성·교부 기관이 전자등록 기관으로 변경됨에 따라 신탁업자에
           게 전자등록기관에 대한 관련 정보 제공의무를 부과


      □□ 1년 이내에도 실기주 과실의 매각이 가능한 사유 변경(제8-2조의2)

        ── 상장주식은 모두 전자등록 대상이 되므로 비상장주식에만 해당하는 1년 이내 실기주 과실 매각 가능 사유를 규정
           하고, 그 사유로서 비상장주식을 더 이상 K-OTC시장에서 매매할 수 없게 되는 경우를 규정




 5   2019년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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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제도동향


  □□ 공사채 등록채권의 결제 방식에 대한 경과 조치(부칙 제2조)

    ── 법 시행에 따라 폐지되는 공사채 등록법에 근거하여 기 발행된 공사채 등록채권의 결제 방식에 대한 경과 조치를
       규정



  라.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2019/8/26 개정·2019/9/16 시행)


  1) 개정 이유


  □□ 「주식 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정(법률 제14096호, 2016.3.22. 공포, 2019.9.16. 시행) 및 같은 법 시행
    령에 따라 전자등록 방식에 의한 증권의 발행 관련 사항을 반영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전매제한수단에 전자등록을 추가(제2-2조)

    ── 전매제한조치를 할 수 있는 대상으로 기존 실물증권 또는 예탁증권 외에 전자등록 방식으로 발행된 증권이 추가됨
       에 따라 그 전매제한수단으로 전자등록 방식을 추가 규정


  □□ 공사채 등록법 폐지에 따른 사항 반영(제7-2조)

    ── 공사채 등록법이 폐지됨에 따라 해당 법률에 근거하여 발행되는 원화표시채권 및 외화표시채권에 대한 규정을 삭제



                                        연구원 신경희(02-3771-0854, skh0828@kcmi.re.kr)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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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제도동향


                     3. 한국거래소 규정
                       가. 파생상품시장업무규정
                       나.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다. 코스닥시장위원회 운영규정
                       라. 리스크관리규정




     3. 한국거래소 규정*

     가. 파생상품시장업무규정 (2019/8/28 개정·2019/9/16 시행)


     1) 개정 이유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의 시행(2019.9.16)에 맞추어 전자증권제도 도입·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에 반영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대용증권의 거래증거금 예탁·인출 방법(제91조)

        ── 질권설정·말소 방법이 종전 예탁자계좌부 기재방식에서 전자등록계좌부에 등록하는 방식으로 변경됨에 따라 대
           용증권의 거래증거금 예탁·인출과 관련한 질권설정·말소 방법을 명확히 규정내 반영

        ── 대용증권이 예탁결제원에 개설한 결제회원의 자기계좌부에 전자등록되어 있는 증권인 경우 거래소가 직접 질권을
           취득·말소하는 방법으로 예탁·인출

           •• 전자증권법 제23조 제2항에 따라 기존 예탁자계좌부에서 변경
        ── 계좌관리기관에 개설한 위탁자의 고객계좌부에 전자등록되어 있는 증권에 대하여 결제회원의 질권이 설정된 경우
           에는 거래소가 이에 전질권을 취득·말소하는 방법으로 예탁·인출

           •• 전자증권법 제22조 제2항에 따라 기존 투자자계좌부에서 변경


      □□ 대용증권의 혼합보관 및 반환 근거 삭제(제131조)

        ── 대용증권의 보관 방법이 기존 예탁자계좌부상 혼합보관에서 전자등록계좌부상 계좌별 관리로 변경됨에 따라 이를
           규정에 반영


      □□ 대용증권 예탁·인출 방법 관련 근거법령 변경 반영(제91조, 제129조)

        ── 대용증권 예탁·인출 방법에 관한 근거법령이 자본시장법에서 전자증권법으로 변경됨에 따라 이를 관련 조항에 반영


      ✽ 해당 내용은 개정된 한국거래소 규정 및 한국거래소에서 공지하는 개정이유를 바탕으로 작성됨



 1   2019년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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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제도동향


  나.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2019/8/28 개정·2019/9/16 시행)


  1) 개정 이유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의 시행(2019.9.16)에 맞추어 전자증권제도 도입·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에 반영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장외파생공동기금 적립·인출 및 대용증권의 청산증거금 예탁·인출 관련 질권설정 방식 개정(제27조, 제85조)

    ── 질권설정 방식이 종전 예탁자계좌부 기재방식에서 전자등록계좌부에 등록하는 방식으로 변경됨에 따라, 장외파생
      공동기금 적립·인출 및 청산증거금 예탁·인출과 관련한 증권의 질권설정·말소 방법을 명확히 규정내 반영

    ── 장외파생공동기금 적립 증권 및 청산증거금 납부 대용증권이 예탁결제원에 개설한 청산회원의 자기계좌부에 전자
      등록된 증권인 경우에는 거래소가 직접 질권을 취득·말소하는 방법으로 예탁·인출

      •• 전자증권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기존 예탁자계좌부에서 변경
    ── 청산증거금 납부 대용증권이 예탁결제원에 개설한 청산위탁자의 자기계좌부에 전자등록된 증권으로 청산회원의
      질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거래소가 이에 전질권을 취득·말소하는 방법으로 예탁·인출


  □□ 대용증권의 혼합보관 및 반환 근거 삭제(제93조)

    ── 대용증권의 보관 방법이 기존 예탁자계좌부상 혼합보관에서 전자등록계좌부상 계좌별 관리로 변경됨에 따라 이를
      규정에 반영


  □□ 장외파생공동기금 적립 및 대용증권 예탁 관련 근거법령 변경 반영(제27조, 제85조, 제92조)

    ── 장외파생공동기금 적립 및 대용증권 예탁 관련 근거법령이 자본시장법에서 전자증권법으로 변경됨을 관련 조항에
      반영



  다. 코스닥시장위원회 운영규정 (2019/8/29 개정·2019/9/2 시행)


  1) 개정 이유


  □□ 코스닥시장의 독립성 제고를 위해 코스닥시장본부의 부서·팀 설치의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함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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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제도동향


     2) 주요 내용


     □□ 코스닥시장본부의 부서·팀 설치 자율성 제고(12조의5 제4항·제5항)

        ── 코스닥시장본부에 부서·팀 설치 시, 코스닥시장본부장의 경영지원본부장 사전협의 절차 폐지

           •• 다만, 팀 단위 임시조직의 경우 경영지원본부장 사전협의 절차 유지



     라. 리스크관리규정 (2019/8/23 개정·2019/8/26 시행)


     1) 개정 이유


     □□ 한국거래소 국가기반시설 보호업무를 강화하기 위해 임원급의 국가기반체계 보호 담당관 직제를 신설



     2) 주요 내용


     □□ 국가기반체계 보호 담당관 직제 신설(제23조의2)

        ── 위기관리업무 담당 본부장보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에 따라 국가기반시설로 지정된 한국거래소 전산설비
           에 대한 보호계획의 수립 및 시행업무를 담당

           •• 기존에는 위기관리업무 담당 부서장이 해당업무 수행




                                       연구원 신경희(02-3771-0854, skh0828@kcmi.re.kr)




 3   2019년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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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제도동향


                    4. 금융투자협회
                       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나. 특정금전신탁 업무처리 모범규준




     4. 금융투자협회*

     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2019/8/14 개정·2019/8/15 시행)１)


     1) 개정 이유


     □□ 발행회사에 대한 주관회사의 지분율 산정에 있어 펀드를 통한 간접보유의 경우, 펀드 유형별로 상이한 지분율 산정기
        준을 일원화하기 위함

        ── 금융투자협회 인수업무규정에서는 IPO 주관회사와 발행회사의 이해상충 방지 등을 위하여 발행회사에 대한 주관
           회사의 지분보유 한도를 규정

           •• 주관회사 단독지분율: 5% 한도(초과 보유시 IPO 주관 불가)

           •• 주관회사 및 주관회사 이해관계인 합산 지분율: 10% 한도(초과시 IPO 주관 불가)
        ── 지분율의 정확한 산정을 위해 발행회사에 대한 직접 투자 및 펀드를 통한 간접보유 등 보유방식별로 지분율 산정
           방식을 명시하고 있었음




                                     [지분율 산정기준]

         ① (경영참여형 사모펀드) 금융투자회사가 펀드에 출자한 비율만큼 펀드에 편입된 발행회사의 주식등을 보유
           하는 것으로 간주

         ② (전문투자형 사모펀드) 금융투자회사의 펀드 출자여부와 관계없이 펀드에 편입된 발행회사의 주식 등을 운
           용사가 전부 보유하는 것으로 간주



                                         [문제점]

         ① 증권사가 출자한 펀드의 유형(경영참여형, 전문투자형)에 따라 지분율 산정방식이 상이

         ② 전문투자형 사모펀드의 경우 펀드를 설정한 운용사가 계열사인지 여부에 따라 지분율 산정 방식이 상이




     * 해당 내용은 개정된 금융투자협회 규정 및 금융투자협회에서 공지하는 개정이유를 바탕으로 작성됨
     １) 제6조 제4항의 규정은 2019년 8월 15일 이후 대표주관계약 체결분부터 적용




 1   2019년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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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제도동향


  2) 주요 내용


  □□ 주식등의 보유주체를 수익자로 명시(제6조 제4항)

    ── 투자조합 및 사모펀드에서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은 보유주체가 조합 또는 운용사가 아닌 출자자(수익자)임을 명시

       •• 기존 인수업무규정은 출자한 경우에 한하여 제6조 제4항의 지분율 산정방식 적용 → 출자 여부와 무관하게 동
         일한 지분율 산정방식 적용


  □□ 사모펀드의 지분율 산정기준 통일(제6조 제4항)

    ── 전문투자형 사모펀드의 경우에도 경영참여형 사모펀드와 같이 수익자가 펀드에 출자한 비율만큼 발행회사의 주식
       등을 보유하는 것으로 간주

       •• 이를 통해 펀드 출자여부 또는 펀드 설정운용사의 계열사 여부에 따른 지분율 산정방식의 상이 해소
    ── 다만, 사모펀드 중 개방형 펀드는 수익자의 환매청구가 자유로워 주식등의 보유비율이 수시로 변동하는 점을 감
       안, 폐쇄형 펀드에 한하여 적용



  나. 특정금전신탁 업무처리 모범규준 (2019/8/14 개정·2020/1/1 시행)２)


  1) 개정 이유


  □□ 복잡한 손익구조를 가지고 있는 상장지수증권(ETN)에 대한 설명서 예시를 신설하여 불완전판매를 예방하기 위함

    ── 신탁운용보고서에 수익률 요약서를 추가하여 투자자가 신탁계약의 운용성과를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특정금전신탁 운용자산 설명서(별첨 1)

    ── 특정금전신탁 운용자산 설명서(예시)에 ‘상장지수증권(ETN) 투자’ 사례를 신설하여, 설명서상 기재사항을 구체화

       •• 설명서 내용에는 상장지수증권의 기본정보 외에 운용자산 예상 손익구조 및 제비용, 만기/중도 상환 등에 관한
         내용, 위험요인, 기초지수, 위탁자 유의사항에 관한 내용 등을 포함


  □□ 신탁운용보고서(별첨 4)

    ── 특정금전신탁(지정형 특금 제외) 가입자가 실질수익률 및 투자비용 등의 중요정보를 표준화된 내용 및 양식으로
       제공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함


  ２) 특정금전신탁 운용자산 설명서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신탁운용보고서는 2019년 12월 31일부터 시행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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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제도동향


           •• 투자원금, 중간인출대금, 수수료·보수, 평가금액, 누적수익률, 연환산수익률, 해지예상금액 등을 기재한 수익률
            요약서를 추가

           •• 투자일임보고서 서식에 수익률 요약서를 추가한 금융투자업규정 시행세칙 별책 서식1 제22호 개정
            (2019.7.10.)의 후속조치 일환



                                      연구원 신경희(02-3771-0854, skh0828@kcmi.re.kr)




 3   2019년 9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