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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자본시장 제도동향 2019년 10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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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nguage: "ko"
published: "2019-10-08"
description: "2019년 10월호 2019-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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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자본시장 제도동향 2019년 10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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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본시장 제도동향 2019년 10월호

[뷰어](https://www.kcmi.re.kr/flexer/view?fid=23182&fgu=002001004&fty=004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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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자본시장 제도동향
                      2019년 10월호


1. 한국거래소 규정
  가.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시행세칙        아.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나.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자.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다.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차.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시행세칙
  라.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카. 감사위원회운영규정
  마.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시행세칙         타. 전산관리위원회규정
  바.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파. 전문평가제도 운영지침
  사. 코넥스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하. KSM 운영지침



2. 금융투자협회 규정
  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바. 매매거래계좌설정약관
  나. K-OTC시장 운영규정            사. 파생상품계좌설정약관
  다. K-OTCBB 운영시행세칙          아. 증권 대차거래 약관
  라. 금융투자회사의 금융사고 방지를 위한    자. 장내파생상품 거래설명서
    모범규준                     차. 표준무보증사채 사채관리계약서
  마. 표준투자권유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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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제도동향


                     1. 한국거래소 규정
                       가.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시행세칙             아.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나.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자.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다.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차.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시행세칙
                       라.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카. 감사위원회운영규정
                       마.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시행세칙              타. 전산관리위원회규정
                       바.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파. 전문평가제도 운영지침
                       사. 코넥스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하. KSM 운영지침




      1. 한국거래소 규정*


      가.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시행세칙 (2019/9/25 개정·2019/9/30 시행)１)


      1) 개정 이유


      □□ 자율공시 항목 신설 및 상장법인의 자율적 해명기회 확대 등 공시사항을 정비·완화하여 공시 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해명공시 대상법인 및 신고시한 등(제7조의6 제1항)

        ── 공시대상 매체가 국내 언론사 등으로 한정되므로, 무분별하게 해명공시가 확대될 가능성 없어 관련 내용 삭제

           •• 예) 중국 일간신문, 중국 인터넷 언론매체 등은 모두 제외
        ── 해명공시 대상법인은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하여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법인을 제외한 유가증권시장주권상
           장법인을 말함


      □□ 공시전문인 인증기준 관련 규정(제7조의5 제2항 및 별표 4)

        ── 내규 정비와 관련하여 별도 내규인 「유가증권시장 공시전문인 인증기준」을 세칙의 별표로 편입하며 근거 규정 신설

           •• 거래소는 공시전문인 인증을 위하여 유가증권시장주권상장법인의 공시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연 20시간 이내
             에서 기업공시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

           •• 교육과정을 수료하고 소정의 평가에 합격한 자를 공시전문인으로 인증


     □□ 자율공시 항목(제8조)

        ── 고용노동부가 시행하는 근무혁신 인센티브제와 관련하여 우수기업으로 선정받은 사실을 자율공시 항목으로 추가

      ✽ 해당 내용은 개정된 한국거래소 규정 및 한국거래소에서 공지하는 개정이유를 바탕으로 작성됨
      １) 유가증권시장 공시전문인 인증기준은 이 세칙의 시행과 동시에 폐지




 1   2019년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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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제도동향



                                   [ 근무혁신 인센티브제 ]

             •• (개요) 정부(고용노동부)에서 장시간 근로관행 개선 및 일·생활 균형의 고용환경 조성을 위해 근무
              혁신 우수기업을 선정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근무혁신을 유도(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5조)
             •• (내용) 기업의 근무혁신 인센티브제 참여신청을 받아 근무혁신 실태를 평가하고 이에 대해 평가등
              급을 부여하여 각종 인센티브 제공




  나.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2019/9/10 개정·2019/9/16 시행)


  1) 개정 이유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2019.9.16)에 따라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이 개정되어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에서 세칙으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통일규격증권 및 통일규격증권 발행증명서 폐지(제2조 제1호 삭제)
    ── 실물증권 발행이 없으므로 실물발행을 전제로 하는 통일규격증권 및 통일규격증권 발행증명서를 폐지


  □□ 발행등록사실확인서 징구(제2조 제3호)
    ── 증권의 상장신청시 해당 증권의 발행·등록을 증빙하는 첨부서류로서 발행등록사실확인서를 징구하도록 함
      •• 발행등록사실확인서란 한국결제원이 발행한 발행등록사실확인서를 말함


  □□ 일반주주 수를 확인하는 증빙서류 정비(제26조, 제42조 제3항, 제53조 제1항)
    ── 일반주주 수 산정, 주식분산 미달 사유 및 신규상장 심사요건의 적용시 제출서류인 예탁결제원의 실질주주명부 및
      실질소유자명세가 각각 폐지되고 소유자명세로 대체됨에 따라 이를 반영


  □□ 주식예탁증권 예탁계약체결시 신고의무 폐지(제71조 제1항 제1호)
    ── 주식예탁증권의 전자등록 의무화로 인해 예탁기관과 예탁계약체결이 불필요하므로 신고의무를 폐지


  □□ 의무보유 주식등의 일시적 계좌간 대체 등 허용사유 정비(제129조)
    ── 실물증권의 인출이 없이 권리행사가 가능한 사유는 폐지하고, 예외적 사유 또는 거래소가 인지하여야 할 계좌간
      대체 및 질권 설정·말소 등을 위한 전자등록을 허용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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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제도동향


      □□ 전자등록을 위한 사전심사신청 서류의 징구(별표 3)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발급이 중지되는 ‘채권등록발행내역통보’ 서류 대신, 동법에 의
           해 새로 발급되는 ‘사전심사신청’ 서류로 대체하여 징구


      □□ 주식의 유통일의 기재를 요구(별지 제14호 및 별지 제32호)

        ── 신주 발행의 경우 전자증권제에서는 신주교부 개시일이 없으므로 주권상장법인과 예탁결제원이 결정한 유통일을
           기재하도록 하여 신주 상장절차의 편의를 제공



      다.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2019/9/10 개정·2019/9/16 시행)


      1) 개정 이유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실물증권을 전제로 한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용어 변경사항을 반
        영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실물증권을 전제로 한 규정정비 등(제7조, 제9조의3, 제28조의2, 제30조, 제101조의11, 제137조, 제140조, 제141조)

        ── 주권발행 전 투자자계좌부 또는 예탁자계좌부에 기재된 주식을 주권으로 간주하는 규정 삭제

        ── 자본금 감소 등으로 인한 주권제출 관련 사항 정비

           •• ‘주권제출기간의 마지막 날’을 ‘소유자를 확정하는 기준일’로 용어변경
        ── 경매대상 증권이 전자증권법에 따라 전자등록된 증권인 경우의 업무절차 마련 및 법률 폐지사항(정부투자기관관
           리기본법) 반영


      □□ 국고 채권 등에 대한 질권 취득·말소방법 변경(제101조의8)

        ── 국고채권 등을 통한 질권설정·말소 방법을 전자증권법에 따른 방법으로 변경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2항에 따라 예탁결제원에 개설한 결제회원의 계좌관리기관
             등 자기계좌부에 전자등록되어 있는 국고채권 또는 통화안정증권에 대하여 전자증권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소가 질권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예탁하고, 해당 질권을 말소하는 방법으로 인출


     □□ 법령 개폐사항 적용(제66조, 제76조, 제78조, 제99조의5, 제132조)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공사채등록법」 및 「전자단기사채등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이 폐지됨에 따라 관련 사항 정비




 3   2019년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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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제도동향


  라.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2019/9/10 개정·2019/9/16 시행)


  1) 개정 이유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따라 종전 실물증권의 상장 및 권리행사 등과 관련된 규정을 정비하
    기 위함



  2) 주요 내용


  □□ 상장신청서류 등 변경(제3조 제2항, 제12조 제1항)

    ── 실물증권 발행을 전제로 한 상장예비심사청구 서류 등이 전자증권법에 따른 서류로 대체

    ── 통일규격주권, 권종별 견양, 주권발행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를 증명하고자 발급한 문서 및 예탁자계좌부기재확
      인서를 예탁원이 발급하는 발행등록사실확인서로 변경

      •• 예비심사청구 시 실물주권 발행에 따른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신규상장신청 시까지 전자등록에 따른 서류 제출


  □□ 의무보유제도 반영(제3조 제8항, 제18조 제6항, 제21조의2, 제21조의3 등)

    ── 실물증권을 보관해 인출을 제한하는 현행 보호예수제도에서 전자등록계좌에서 처분등을 제한하는 의무보유제도
      로의 전환 반영

    ── (기존) 주식등의 계속보유·매각제한·보호예수 → (개정) 의무보유

    ── (기존) 주식등의 인출 → (개정) 주식등의 처분등으로 변경하여 규정

      •• 계좌간 대체, 질권 설정·말소 및 매각 등
    ── 주식등의 보호예수를 증명하는 소유주식등 보관증명서를 의무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변경

      •• 청구법인의 최대주주인 명목회사가 발행한 주식등이 전자등록되지 않은 경우에는 현행과 같이 실물주식에 대
        한 보호예수 제도 유지


  □□ 보호예수 주식의 일시인출 프로세스 변경(제21조)

    ── 전자증권제도 시행으로 보호예수 관련 업무처리가 권리자별 전자계좌등록부 내 처리방식으로 변경

    ── 계좌부 내에서 주식교환→권리행사 등이 실시되어 유통 가능성이 없으므로 거래소의 일시인출 사전승인 대상에서
      제외

      •• 다만, 질권설정에 따른 일시인출의 경우 현행과 같이 거래소가 자금목적을 고려하여 사전승인하는 절차 유지
        (제20조의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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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제도동향


      마.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시행세칙 (2019/9/26 개정·2019/9/30 시행)


      1) 개정 이유


      □□ 고용보험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중견·중소기업의 근무혁신 등 경영환경 개선을 위해 도입된 근무혁신 인센티브제
        와 관련하여 평가 결과가 우수한 상장법인에 대한 투자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자율공시 항목을 신설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근무혁신 평가등급 관련 자율공시(제13조 제19호)

        ── ‘근무혁신 인센티브제’에 따른 평가 결과 ‘근무혁신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이 해당 결과를 자율공시할 수 있도
           록 항목 신설



      바.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2019/9/10 개정·2019/9/16 시행)


      1) 개정 이유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실물증권을 전제로 한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용어 변경사항을 반
        영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실물증권을 전제로 한 규정정비 등(제7조의2, 제9조의5, 제12조의8, 제28조의2, 제36조의11)

        ── 자본금 감소 등으로 인한 주권제출 관련 사항 정비

           •• ‘주권제출기간의 마지막 날’을 ‘소유자를 확정하는 기준일’로 용어변경
        ── 증권의 보관방법을 전자등록방법으로 변경

        ── 보호예수제도가 의무보유등록제도로 전환됨에 따라 해당 용어를 포함하는 조문 정비


      □□ 국고 채권 또는 통화안정증권 등에 대한 질권 취득·말소방법 변경(제36조의10)

        ── 국고채권 등을 통한 질권설정·말소 방법을 전자증권법에 따른 방법으로 변경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2항에 따라 예탁결제원에 개설한 결제회원의 계좌관리기관
            등 자기계좌부에 전자등록되어 있는 국고채권 또는 통화안정증권에 대하여 전자증권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소가 질권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예탁하고, 해당 질권을 말소하는 방법으로 인출




 5   2019년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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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제도동향


  사. 코넥스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2019/9/10 개정·2019/9/16 시행)


  1) 개정 이유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따라 종전 실물증권의 상장 및 권리행사 등과 관련된 규정을 정비하
    기 위함



  2) 주요 내용


  □□ 신규상장신청 서류 등 변경(제12조, 제13조의3 등)
    ── 실물증권 발행을 전제로 한 상장심사청구 서류 등을 전자증권법에 따른 서류로 대체
    ── 통일규격주권, 주권견양, 주권불발행확인서 및 예탁자계좌부 기재확인서를 발행등록사실확인서로 변경
    ── 기술평가기업의 경우 지정기관투자자의 소유주식등 보관증명서를 의무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변경

      •• 신규상장심사신청시 실물주권 발행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신규상장일까지 전자등록 관련 서류를 제출



  아.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2019/9/10 개정·2019/9/16 시행)


  1) 개정 이유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라 실물증권을 전제로 한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용어 변경사항을 반
    영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실물증권을 전제로 한 규정정비 등(제18조, 제58조)
    ── 자본금 감소 등으로 인한 주권제출 관련 사항 정비

      •• ‘주권제출기간의 마지막 날’을 ‘소유자를 확정하는 기준일’로 용어변경
    ── 증권의 보관방법을 전자등록방법으로 변경 등


  □□ 국고채권 또는 통화안정증권에 대한 질권 취득·말소방법 변경(제57조)
    ── 국고채권 등을 통한 질권설정·말소 방법을 전자증권법에 따른 방법으로 변경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2항에 따라 예탁결제원에 개설한 결제회원의 계좌관리기관
        등 자기계좌부에 전자등록되어 있는 국고채권 또는 통화안정증권에 대하여 전자증권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소가 질권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예탁하고, 해당 질권을 말소하는 방법으로 인출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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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제도동향


      자.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2019/9/20 개정·2019/9/23 시행)


      1) 개정 이유


      □□ 신용위험한도 수시조정을 위한 근거 마련 및 유동성공급을 위한 재원의 종류 확대 등을 통하여 결제안정성 및 위험관
        리 능력을 강화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신용위험한도 수시조정을 위한 근거(제94조의2)

        ── 결제회원이 자본금의 변경에 따른 순자본 또는 자기자본의 변동사항을 거래소에 제출하는 경우, 그 밖에 신용위험
           의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용위험한도액을 변경 할 수 있음


      □□ 유동성공급을 위한 결재이행재원의 종류 확대(제112조의2, 제112조의4)

        ── 증권금융회사, 은행업을 영위하는 금융기관과 설정한 신용한도 또는 외환스왑을 유동성 공급을 위한 재원으로 추가



      차.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시행세칙 (2019/9/20 개정·2019/9/23 시행)


      1) 개정 이유


      □□ 유동성공급을 위한 재원의 종류 확대 등을 통하여 결제안정성 및 위험관리 능력을 강화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유동성공급을 위한 재원의 종류 확대(제46조, 제47조)

        ── 증권금융회사, 은행업을 영위하는 금융기관과 설정한 신용한도 또는 외환스왑을 유동성 공급을 위한 재원으로 추가


      □□ 외국감독기관 등록 등 관련 특례(제104조)

        ──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U.S. Commodity Futures Trading Commission)의 파생상품청산소(DCO,
           Derivatives Clearing Organization) 등록면제 준수요건 반영

           •• CFTC에 등록된 스왑데이터저장소(SDR, Swap Data Repository)에 대한 한국거래소의 보고의무를 명시하고,
            회원의 중복보고 금지 조항을 신설

           •• 미국인 등에 대한 청산수탁요건 특례 적용 관련, 인용 대상인 CFTC규정(CFTC Regulation) 조문의 변경사항
            을 반영



 7   2019년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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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제도동향


  □□ 달러이자율스왑거래 청산 관련 정산금리 산출기준시간 변경(별표 1의2)
    ── 외부기관으로부터 수신하는 외화금리의 최종 확인에 필요한 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정산금리 산출기준시간을 조기화

      •• 최근 외화금리 수신 관련 오류 증가로 인한 운영리스크 확대에 대응
    ── 정산금리 확정 시점의 조기화를 통해 청산증거금 필요액 등 최종결제정보를 적시에 산출하여 회원사 업무 편의성
      을 제고하고, 원화이자율스왑거래 청산업무와의 일관성 도모



  카. 감사위원회운영규정 (2019/9/2 개정·2019/9/3 시행)


  1) 개정 이유


  □□ 외부감사인 선정과 관련한 감사위원회 권한 변경 및 선정 절차의 근거를 반영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감사위원회 외부감사인 선정권한 기준 변경(제13조)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감사위원회 외부감사인 선정권한을 기존 ‘선임 승인’에서 ‘선정’
      으로 변경


  □□ 외부감사인 선정절차 등은 旣 신설한 외부감사인 선정 및 선임 지침(2019.1.18 시행)을 준용(제18조, 제19조)



  타. 전산관리위원회규정 (2019/9/20 개정·2019/9/30 시행)


  1) 개정 이유


  □□ 전산관리위원회 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내부위원 구성 방법을 개선하고 외부위원 참여 기준을 마련하고, 조문에 대
    한 적용 대상을 명확히 하고 기타 조문을 정비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전산관리위원회 위원 구성 변경 및 내부위원 구성 기준 규정(제4조 제1항 제2호)

    ── 위원 구성을 내부위원과 외부위원으로 구분

      •• 내부위원 구성 기준에 위원장이 심의대상사업 연관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내부위원 중 1인에 한
        하여 거래소 내 다른 집행간부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함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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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제도동향


      □□ 외부위원 신설 및 구성 기준 규정(제4조 제1항)

        ── 위원장이 심의에 전문지식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조의2 제1항의 외부IT전문위원단 중 전문 분야를 고
           려하여 외부인사를 위원으로 추가할 수 있도록 함


      □□ 외부IT전문위원단 요건 및 임기 구체화(제4조의2 제1항, 제4조의2 제2항)

        ── 거래소 임직원이 아닌 자로서 IT관련 산업, 학계 또는 공직 등의 경력이 5년 이상인 자 중 4명 이하의 위원을 위촉
           하여 외부IT전문위원단을 구성

        ── 외부IT전문위원단에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2년으로 하며, 2년 단위로 1회에 한하여 연임


      □□ 외부위원의 보안각서 작성 의무화(제11조 제2항)

        ──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자와 실무반에 종사하는 자 및 외부전문가는 업무상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됨

           •• 위원으로 위촉되는 외부위원은 별지 서식의 보안각서를 작성하여 위원회 개최 전 위원장에게 제출


     □□ 외부위원 수당지급 기준 규정 (제12조 제1항, 제12조 제2항)

        ── 외부위원에 대한 수당 등의 지급은 「위원회 위원 등에 대한 경비지급기준」 중 심의·자문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외
           부위원 및 외부인사에 대한 지급금액을 준용



      파. 전문평가제도 운영지침 (2019/9/3 개정·2019/9/9 시행)２)


      1) 개정 이유


      □□ 기술평가 신뢰성 제고 및 소재부품기술기업 상장활성화를 위해 전문평가기간·절차 및 소재부품기업 기술평가절차 간
        소화 등을 반영, 지침을 개정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전문평가기간 확대(제5조 제4항)

        ── 국내기업 전문평가기간을 기존 4주에서 6주로 확대


      □□ 전문평가인력 이력 확인 강화 및 교체 요청 근거(제5조 제6항)

        ── 전문평가기관 평가인력이 평가에 부적합하거나 평가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는 경우 한국거래소에서 평가인력 교
           체요구 근거 마련


      ２) 시행일 이후 전문평가를 신청하는 기업부터 적용




 9   2019년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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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제도동향


  □□ 소재부품기술기업에 대한 기술평가특례 절차 반영(제5조 제1항, 제9조 제1항)

    ── 1개 전문평가기관의 전문평가로 예비심사 청구가 가능하도록 기술평가특례 절차 간소화

      •• 다른 기술평가특례 기업의 경우 2개 평가기관 전문평가 요구
    ── 1개 전문평가기관 전문평가(소재부품 기술기업)에 따른 재평가 절차 정비

      •• 평가기관 BBB 등급인 경우 즉시 재평가 신청 가능

      •• 다른 기술평가특례 기업의 경우 2개 평가기관 전문평가 결과 2등급 차이일 경우 가능


  □□ 기술평가 관련 실무협의회 근거 마련(제11조)

    ── 평가 현안을 공유할 수 있는 거래소 전문평가기관 실무협의회 근거 마련



  하. KSM 운영지침 (2019/9/11 개정·2019/9/16 시행)


  1) 개정 이유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른 인용조문 및 용어 변경 등 조문을 정비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전자등록의 정의조항(제2조)

    ── 전자증권법 시행으로 실물증권의 발행 없이 계좌부 기재만으로 증권을 발행하고 증권에 관한 권리를 행사

    ── 전자증권법에 따라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적 방식으로 권리에 관한 정보를 기재하는 것을 전자등록의 정의로 신설


  □□ 등록신청서류 등 변경(제4조)

    ── 주권을 전자등록한 법인의 경우, 실물증권 발행을 전제로 한 등록신청 서류 등이 전자증권법에 따른 서류로 대체
      됨에 따라,

    ── 통일규격주권 권종별 견양, 주권불발행확인서 및 예탁자계좌부기재확인서를 전자등록기관이 발급하는 발행등록
      사실확인서로 변경

    ── 다만, 비상장법인 주권의 전자등록은 선택사항임을 감안하여 전자등록하지 않은 비상장법인에 한해 기존 지침과
      동일한 서류 징구




                                     연구원 신경희(02-3771-0854, skh0828@kcmi.re.kr)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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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제도동향


                     2. 금융투자협회
                       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바. 매매거래계좌설정약관
                       나. K-OTC시장 운영규정                        사. 파생상품계좌설정약관
                       다. K-OTCBB 운영 시행세칙                     아. 증권 대차거래 약관
                       라. 금융투자회사의 금융사고 방지를 위한 모범규준            자. 장내파생상품 거래설명서
                       마. 표준투자권유준칙                            차. 표준무보증사채 사채관리계약서




      2. 금융투자협회*

      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2019/9/11 개정·2019/9/16 시행)


      1) 개정 이유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2019.9.16)에 따른 인용조문 및 용어 변경 등 조문을 정비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인용조문 변경(제18조, 제22조)

        ── 전자증권법 시행과 동시에 ‘전자단기사채등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전자단기사채법), ‘공사채 등록법’이 폐
           지되면서 ‘전자증권법’으로 통합

        ── (기존) 전자단기사채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단기사채등 인용 → (개정) 전자증권법 제59조에 따른 단기사채
           등 인용

           •• 전자증권법에서는 기존의 ‘전자단기사채등’이 ‘단기사채등’으로 표기


      □□ 용어변경(제6조)

        ── 실물발행을 전제로 하는 일부 용어를 전자증권제도상의 개념이 포함되도록 변경

        ── (기존) 보호예수 → (개정) 의무보유등록

           •• ‘보호예수’는 금전, 유가증권 등의 실물을 일정보관장소에 임치하는 개념이므로 전자증권제도상 개념을 포함하
             려면 ‘의무보유등록’으로 용어 변경 필요

        ── 전자증권제도는 상장증권시장에는 의무사항, 비상장시장에는 선택사항인 바, 상장법인 시장에는 ‘보호예수’를 ‘의
           무보유등록’으로 용어변경하고 장외법인시장에는 ‘보호예수’와 ‘의무보유등록’을 병기




      ✽ 해당 내용은 개정된 금융투자협회 규정 및 금융투자협회에서 공지하는 개정이유를 바탕으로 작성됨




 1   2019년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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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제도동향


  나. K-OTC시장 운영규정 (2019/9/9 개정·2019/9/16 시행)


  1) 개정 이유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따라 전자증권제도 관련 사항을 규정에 반영하기 위함

    ── 비상장 기업의 경우 법상 전자등록이 선택사항인 바, 현행 실물전제의 규정에 전자증권 관련사항을 반영하여 용어
      및 자구 정비



  2) 주요 내용


  □□ 전자등록의 정의(제2조)

    ── 실물발행 이외에 주식에 관한 권리의 발생·변경·소멸에 관한 정보를 전자적 방식으로 기재하는 것을 전자등록으
      로 규정


  □□ 실물 기반 조문 정비(제5조, 제6조, 제8조, 제9조, 제37조)

    ── 실물 기반 조문에 전자증권 관련사항 반영
                  구분                    기존 규정                개정
                 진입요건                통일규격증권 발행      통일규격증권 발행 또는 주식의 전자등록

                                                    명의개서대행회사(전자등록주식의 경우
             주권발행 증명서 발급주체           명의개서대행회사
                                                      예탁결제원 등 전자등록기관)

                                                    주주명부 및 실질주주명부(전자등록주식의
                주주수 판단기준           주주명부 및 실질주주명부
                                                       경우 주주명부 및 소유자명세)

                                                     주식분할 등을 위하여 주권의 제출이
              매매거래 정지사유           주식분할 등을 위하여 주권의
                                                     요구되는 경우 또는 전자등록주식과
              (구주권 제출 관련)           제출이 요구되는 경우
                                                       관련하여 이에 준하는 경우




  다. K-OTCBB 운영 시행세칙 (2019/9/11 개정·2019/9/16 시행)


  1) 개정 이유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따라 전자증권제도 관련 사항을 시행세칙에 반영하기 위함

    ── 비상장 기업의 경우 법상 전자등록이 선택사항인 바, 현행 실물전제의 규정에 전자증권 관련사항을 반영하기 위함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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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제도동향


      2) 주요 내용


      □□ 대상종목에 전자등록주식 반영(제3조)
        ── 전자증권법에 따라 전자등록의 방식으로 발행된 주식도 K-OTCBB 거래대상종목에 포함될 수 있도록 개정

           •• K-OTCBB대상종목은 K-OTC시장 등록종목 및 지정종목이 아닌 비상장주권 중 자본시장법 제294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예탁결제원이 법 제308조에 따라 예탁대상증권등으로 지정한 비상장주권 및 이에 준하는 전자등록
             된 비상장주권에 한함



      라. 금융투자회사의 금융사고 방지를 위한 모범규준 (2019/9/18 개정·2019/9/23 시행)


      1) 개정 이유


      □□ 한국거래소의 코스피200 위클리옵션 상장예정(2019.9.23)에 따라 동 신상품에 대한 주문착오방지 경고·보류기준
        신설을 위함
        ── 금융투자협회는 상품의 특성에 따라 주문금액, 주문수량, 주문가격 기준으로 구분하여 경고·보류기준 설정



      2) 주요 내용


      □□ 기준설정(제2-5조)
        ── 코스피200옵션과 동일한 기준값 적용

           •• 기초자산, 거래승수, 호가가격단위 등 코스피200 위클리옵션 상품 특성의 대부분이 코스피200옵션과 동일하
             다는 점을 감안
        ── 경고기준 2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보류기준 50억원 초과



      마. 표준투자권유준칙 (2019/9/18 개정·201/10/1 시행)


      1) 개정 이유


      □□ 금융위원회는 (간이)투자설명서 및 펀드 종류(클래스) 명칭에 대한 투자자 이해도 제고 방안을 발표(현장 혁신형 자산
        운용산업 규제 개선, 2019.3.8.)
        ── 동 방안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기업공시서식 개정을 통해 (간이)투자설명서를 개정(2019.3.28. 개정, 2019.10.1. 시행)

           •• (기존) 펀드 종류(클래스) 명칭을 영문으로만 표기
           •• (개정) 펀드 종류(클래스) 명칭을 ‘판매수수료 부과방식-판매경로-기타 펀드 특성’에 따라 한글로 표기하도록
            하고, 클래스별 세부 설명을 추가



 3   2019년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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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제도동향


  □□ 이에 펀드판매사가 공모펀드를 온라인 매체를 통해 제시하거나, 그 임직원 등이 (간이)투자설명서를 활용하여 투자권
    유하는 경우 한글로 된 종류(클래스) 명칭을 활용토록 할 필요



  2) 주요 내용


  □□ 펀드판매사의 펀드 종류(클래스) 한글 명칭 사용 및 그 임직원의 한글 명칭 설명에 대한 근거를 마련(회사참고사항
   8-1, 14-1)

    ── 펀드판매사가 온라인 매체(인터넷 홈페이지, HTS, MTS 등)를 통해 펀드를 제시하는 경우 한글로 된 종류(클래스)
      명칭도 표기하도록 함

      •• 참고: 은행통장, 잔고증명 등 펀드가입 후 종이서류 등에는 표기 생략 가능
    ── (간이)투자설명서를 사용하여 펀드를 투자권유하는 경우 한글로 된 종류(클래스) 명칭은 3단계로 구분된다는 점과
      투자자가 투자하고자 하는 펀드의 종류(클래스) 한글 명칭을 설명토록 함

      •• (3단계 구분) 판매수수료 부과방식-판매경로-기타 펀드 특성



  바. 매매거래계좌설정약관 (2019/9/12 개정·2019/9/16 시행)


  1) 개정 이유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따라 전자증권제도 관련 사항을 약관에 반영하기 위함

    ── 비상장 기업의 경우 법상 전자등록이 선택사항인 바, 현행 예탁제도가 병행됨에 따라 전자등록주식등에 관한 용어
      를 병기하는 방식으로 내용을 정비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전자증권 관련 사항 반영(제6조, 제11조)

    ── 자본시장법상 투자자계좌부, 예탁자계좌부 및 예탁증권 등을 전자증권법상 용어와 병기

      •• 예탁관련 제도는 증권 등이 전자증권법에 따라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음(자본시장법 제308조 제1항)


                   [자본시장법 제6편 금융투자업관계기관 제2장 한국예탁결제원 제2절 예탁관련제도]

                제308조(예탁대상증권등) ① 이 절은 증권등에 표시될 수 있거나 표시되어야 할 권리가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등록된 경우 그 증권등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예탁결제원에 예탁할 수 있는 증권등(이하 “예탁대상증권등”이라 한다)은 예탁결제원이 지정한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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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제도동향


      사. 파생상품계좌설정약관 (2019/9/12 개정·2019/9/16 시행)


      1) 개정 이유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따라 전자증권제도 관련 사항을 약관에 반영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전자증권 관련 사항 반영(제16조, 제17조)
        ── 거래증거금으로 사용되는 대용증권의 예탁 및 인출방법,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비
           •• 거래소 파생상품업무규정 제91조 제1항 개정 조항(거래증거금 등의 예탁 및 인출방법) 반영
        ── 예탁자계좌부 기재방식에서 전자등록계좌부에 등록하는 방식으로 변경됨에 따라 위탁증거금 관련 대용증권의 질
           권설정 조문 정비
           •• 거래소 파생상품업무규정 제129조 개정 조항(대용증권의 질권 설정 및 말소) 반영
           •• 예탁관련 제도는 증권등이 전자증권법에 따라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음(자본시장법 제308조 제1항)



      아. 증권 대차거래 약관 (2019/9/12 개정·2019/9/16 시행)


      1) 개정 이유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따라 전자증권제도 관련 사항을 약관에 반영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전자증권 관련 사항 반영(제5조)
        ── 자본시장법상 용어인 예탁자계좌부와 전자증권법상 용어인 계좌관리기관등 자기계좌부를 병기
           •• 예탁관련 제도는 증권법이 전자증권법에 따라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음(자본시장법 제308조 제1항)



      자. 장내파생상품 거래설명서 (2019/9/18 개정·시행)


      1) 개정 이유
        ── 한국거래소의 위클리옵션 도입(2019.9.23 거래개시) 및 주식시장 CB(Circuit Breaker)발동시 KRX300 선물거
           래의 필요적 중단 등 개정(2018.12.10 시행) 반영하기 위함




 5   2019년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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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제도동향



                            [서킷 브레이커(CB, Circuit Breaker)]

          주가가 일정한 기준 이상으로 상승하거나 또는 하락하는 경우에 지나친 변동성으로 인해 경제주체들
          에게 주게 되는 혼란을 막기 위해 매매거래를 중단하는 제도




  2) 주요 내용


  □□ 위클리옵션 도입 관련
    ── 거래소 장내파생상품 종류에 코스피200 위클리옵션 추가
    ── 거래소 장내파생상품 주요명세 중 결제 관련하여 결제주 추가


  □□ KRX300 선물거래의 필요적 중단 등 개정
    ── (기존)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의 CB 발동시 KRX300 선물거래의 필요적 중단 등 조치
    ── (개정) 지수구성비중이 높은 유가증권시장의 CB 발동시 KRX300 선물거래의 필요적 중단 등 조치



  차. 표준무보증사채 사채관리계약서 (2019/9/5 개정·2019/9/16 시행)


  1) 개정 이유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인용 조항 변경, 문구 추가, 소유자 확인서류 변경 등 조문을 정
    비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전자증권법 시행과 동시에 ‘공사채 등록법’이 폐지되면서, 실물 없이 등록발행되는 채권은 전자증권법에 의해서 전자
    등록발행되며 기발행된 물량은 일괄 전자증권으로 전환
    ── (인용조항) 공사채 등록법에 대한 인용을 전자증권법 인용으로 변경(제1-1조, 제1-3조, 제1조)
    ── (문구추가) 실물채권 발행시 사용되는 ‘권면총액’ 등의 용어를 전자증권에는 ‘전자등록총액’ 등의 용어로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함(제1-1조)
    ── (확인서류) 소유자 확인 등에 필요한 서류를 공사채 등록법상 등록필증에서 전자증권법상 소유자증명서 또는 전자
      등록증명서(공탁 및 보증금 대납 용도로 사용)로 변경(제5-3조)



                                     연구원 신경희(02-3771-0854, skh0828@kcmi.re.kr)


                                                                                 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