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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자본시장 제도동향 2019년 11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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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nguage: "ko"
published: "2019-11-05"
description: "2019년 11월호 2019-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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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자본시장 제도동향 2019년 11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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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본시장 제도동향 2019년 11월호

[뷰어](https://www.kcmi.re.kr/flexer/view?fid=23221&fgu=002001004&fty=004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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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자본시장 제도동향
                    2019년 11월호


1. 법률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규정

  가.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나. 금융위원회 감사규정
  다. 금융투자업규정


3. 한국거래소 규정

  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나. 코넥스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다.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4. 금융투자협회 규정

  가.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나. 금융투자회사의 증권 대차 및 공매도 업무처리 모범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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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제도동향


                     1. 법률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 법률*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9/10/8 개정·시행)


      1) 개정 이유


      □□ 사모투자 재간접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발행을 위한 최소 투자금액 요건을 폐지함으로써 사모투자 재간접집합
        투자기구에 대한 일반 국민의 접근성을 확대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사모투자 재간접펀드의 최소 투자금액 폐지(제80조 제1항 제5호의2)

        ── (기존) 사모투자 재간접펀드를 최초 도입시(2017년 5월) 투자자의 신중한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최소투자금액을
           500만원 이상으로 규제

           •• 사모투자 재간접펀드란, 전문투자형 사모펀드(헤지펀드)에 자기자산의 5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공모펀드
        ── (개정) 제도도입 후 2년이 경과함에 따라 일반투자자의 투자기회 확대를 위해 사모투자 재간접펀드의 최소 투자금
           액 폐지

           •• (기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 (개정)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이와 유사한 집합투자기구로서 법 제27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외국 집
            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가 발행하는 집합투자증권에 자산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투자한’으로 하고, 같
            은 호 가목 및 나목을 각각 삭제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19/10/21 개정·시행)


      1) 개정 이유


      □□ 집합투자기구의 등록 사항 정정신고의 효력발생시기가 불명확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해당 내용을 개정



      *해당 내용은 개정된 법제처 및 금융위원회에서 공지한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됨




 1   2019년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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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제도동향


  2) 주요 내용


  □□ 신고의 효력발생시기(제12조 제2항 제2호)

    ── 기존 규정에 따르면 집합투자기구의 등록 사항을 변경하기 위해 집합투자증권 정정신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한
      경우 해당 정정신고의 효력발생시기가 정정신고서의 수리일로 규정

    ── 업무시간 중 정정신고서가 수리된 경우 정정신고의 효력발생시기가 불명확한 문제점에 대한 개선이 필요

    ── 집합투자증권 정정신고서가 수리된 다음 날에 해당 정정신고의 효력이 발생하도록 변경하기 위함

      •• 제12조 제2항 제2호 중 ‘수리된 날’을 ‘수리된 다음 날’로 개정



                                     연구원 신경희(02-3771-0854, skh0828@kcmi.re.kr)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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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제도동향


                     2.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규정
                       가.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나. 금융위원회 감사규정
                       다. 금융투자업규정




      2.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규정*


      가.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2019/10/4 개정·시행)


      1) 개정 이유


      □□ 증선위의 감사인 지정시 회사의 감사인 재지정 요청 범위를 확대하여 감사인 지정과 관련한 회사 부담을 완화하고, 결
        산월을 변경하는 회계법인의 실적 산정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회사의 감사인 재지정 요청 제도 정비(제15조 제5항 제4호)
        ── 회사가 속하는 군보다 상위군의 감사인을 지정받은 경우 하위군 감사인(외감법 제9조의2 제1항에 따라 등록한 회
           계법인 중 회사가 속한군 이상의 회계법인에 한함)에 대한 재지정 요청을 허용


      □□ 감사인 지정시 결산월을 변경하는 회계법인의 실적 산정기준 명확화(제14조 제8항 제4호 나목, 제14조 제9항, 별표 3,
        별표 4)
        ── 결산월 변경으로 직전 사업연도가 12개월 미만이 될 경우, 변경된 결산월 기준으로 과거 1년간의 실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함



      나. 금융위원회 감사규정 (2019/10/4 개정·시행)


      1) 개정 이유


      □□ 적극행정 면책제도의 개선 및 사전컨설팅 제도를 신설하고, 금융위원회의 자체 감사 근거법령 제·개정사항을 반영하
        기 위함
        ── 실효성 있는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을 위해 마련된 「적극행정 추진방안」 발표(2019.3.14,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및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2019.5.14, 감사원)을 반영


      *해당 내용은 개정된 금융위원회 규정 및 금융위원회에서 공지하는 개정이유를 바탕으로 작성됨



 1   2019년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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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제도동향


  2) 주요 내용


  □□ 적극행정 면책기준 완화(제19조)

    ── 자체감사 면책기준 간소화 및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없으면 고의·중과실이 없는 것으로 추정토록 요건을 완화

      •• 공익을 위하여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하면서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없는 한’ 면책할 수 있도록 면책기준 완화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46조에 따른 국민권익위원회의 시정권고 및 의견표명의 이행을 적극행정 면책기준으로
       적용

      •• 업무처리상 편의를 위해 운영중인 각종 매뉴얼 등의 내부지침을 자체감사활동에서 위법·부당 판단기준으로 활
       용하는 것을 가급적 자제토록 함


  □□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절차 개선(제22조)

    ── 자체감사 면책신청기간 확대 등 면책제도 운영 절차 개선

      •• 면책신청기간을 감사종료 후 ‘8일 이내’에서 ‘감사결과가 통보되기 전’으로 신청기간 확대 등


  □□ 사전컨설팅 제도(제23조~제27조)

    ── 감사대상기관의 장 등은 불합리한 규제 등으로 인하여 공공의 이익이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적극 활용

      •• 감사담당관은 사전컨설팅 심사 결과,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제도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필요한 조
       치를 취할 수 있음

    ── 공직자의 감사불안감을 사전에 해소하기 위해 신청주체·대상, 처리절차, 면책효력 등 구체적인 운영체계 마련

      •• 사전컨설팅 주체 : 감사대상기관의 장 등

      •• 사전컨설팅 대상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일상감사 대상 업무가 아닌 업무로서, ① 인가·
       허가·승인 등 규제관련 업무, ② 규제관련 법령의 해석에 대한 이견 또는 현실에 맞지 않아 발생한 민원 업무,
       ③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적극행정이 필요하나 감사 부담으로 신속한 업무처리가 곤란한 경우

      •• 사전컨설팅 심사 기준 : ① 업무처리의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경우로서 관련 공무원 등이 사적인 이익을 취
       득하거나 특정인에 대한 특혜를 부여하는 등의 비위가 없을 것, ② 법령상의 의무 이행, 정부정책의 수립이나 집
       행, 국민 편익 증진 등을 위해 모든 여건에 비추어 해당 업무를 추진·처리해야 할 필요성과 타당성이 있을 것


  □□ 금융위원회 감사대상기관 정비

    ── 중앙행정기관의 자체감사활동에 적용되고 있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2010.7월 시행)을 목적조항에 명시(제1조)

    ──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2016.9월)에 따라 ‘서민금융진흥원(舊 휴면예금관리재단)’ 및 ‘신용회
      복위원회’를 감사대상기관에 포함(제3조)

    ──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2016.9월 시행) 및 「기술보증기금법」 개정(2017.7월 시행)으로 ‘여신전문금융업협회’
      (→ 금융감독원) 및 ‘기술보증기금’(→ 중소벤처기업부)에 대한 검사권이 이전됨에 따라 감사대상기관에서 삭제(제
      3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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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제도동향


      다. 금융투자업규정 (2019/10/8, 2019/10/10 개정·시행)


      1) 개정 이유


      □□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으로 사모투자 재간접집합투자기구의 최소 투자금액이 폐지됨에 따라, 대통령령의 위임을 받
        아 최소 투자금액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금융투자업규정도 함께 개정하기 위함

        ── 사모투자 재간접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할 경우 최소 500만원 이상 투자하도록 함에 따라 일반 국민이 소액으로 참
           여하기 곤란


     □□ 신탁업자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개선하고, 자산운용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기존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
        을 개선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사모투자 재간접집합투자기구의 최소투자금액 폐지(제4-51조의2)

        ── (기존) 사모투자 재간접집합투자기구의 요건 중 하나로 500만원 이상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을 투자하는 투자자에 한정하여 집합투자증권을 발행

        ── (개정) 자본시장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동 사항이 삭제됨에 따라 금융투자업규정에서도 시행령의 위임을 받아 정하
           였던 금액 규정을 삭제


      □□ 신탁업자의 위탁매매비용 수취 제한 완화(제4-93조 제27호)

        ── (기존) 증권사 신탁계좌의 경우, 신탁보수(신탁재산에 비례하여 수취) 외에 위탁매매수수료 등 다른 수수료의 수취
           가 금지

           •• 증권사의 경우 수수료 수취를 목적으로 매매회전률을 인위적으로 높이는 등의 이해상충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
            문에 다른 수수료의 수취를 제한

           •• 그러나, 투자자가 과도하게 주식매매를 지시하는 경우에도 별도의 예외규정 없이 위탁매매비용을 수취하기 곤란

           •• 신탁업자의 위탁매매비용 수취를 제한은 유사한 분야 또는 기능과 형평성에 맞지 않거나 규제의 도입취지에 비
            해 규제수준이 과도

           •• 증권사 일임계좌(랩어카운트)의 경우에는 별도의 예외규정 존재

           •• 투자자가 사전에 합의된 기준을 초과하는 과도한 매매지시를 할 경우 일임수수료를 초과한 위탁매매비용을 실
            비 범위내 수취 가능

        ── (개정) 투자자의 주식에 대한 매매 지시 횟수가 신탁계약시 신탁업자와 투자자간 합의된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신
           탁보수를 초과하여 발생한 위탁매매 비용은 실비의 범위 이내에서 수취 허용




 3   2019년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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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제도동향


  □□ 집합투자재산, 투자일임재산, 신탁재산 운용과정에서의 계열사 거래 제한 규정의 유효기간을 폐지 또는 연장(부칙 제
   2조)

    ── (기존) 집합투자재산, 투자일임재산, 신탁재산의 운용과정에서 계열사와의 거래를 제한하는 규제가 2019년 10월
      23일 일몰(2013년에 4년간 한시 도입, 2017년에 2년 연장)

      •• 수익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염려가 있는 행위로서 신탁재산으로 신탁업자 또는 그 계열사가 발행
         한 증권을 기준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를 금지

      •• 계열사가 발행한 증권의 경우 투자일임재산, 신탁재산에 일정비율까지만 편입할 수 있도록 제한



                              [투자일임재산, 신탁재산 편입비율]

            (지분증권) 개별 일임·신탁재산 총액의 50% 까지

            (기타 증권) 전체 일임·신탁업자 재산에서 계열사 전체가 일임·신탁업자에 출자한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 펀드의 경우에는 계열사 발행증권 편입비율 제한을 상시규제로 운영




    ── (개정)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계열사 거래제한 규제의 일몰을 해제하여 상시화하거나 3년을 추가로 연장

      •• 투자부적격 등급인 계열회사의 회사채 등의 집합투자재산 또는 투자일임재산의 편입을 제한하고, 계열회사가
         발행한 증권을 투자일임재산의 일정비율까지만 편입하도록 제한하는 등 계열사와의 거래를 제한하는 규제의
         유효기간을 폐지하고 상시화

      •• 투자부적격 등급인 계열회사의 회사채 등의 신탁재산 편입을 제한하고, 계열회사가 발행한 증권을 신탁 재산의
         일정비율까지만 편입하도록 제한하는 등 계열사와의 거래를 제한하는 규제의 유효기간을 3년 연장(2022년 10
         월 23일까지)



                                     연구원 신경희(02-3771-0854, skh0828@kcmi.re.kr)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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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제도동향


                      3. 한국거래소 규정
                        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나. 코넥스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다.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3. 한국거래소 규정*

      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2019/10/14 개정·2019/10/15 시행)１)


      1) 개정 이유


      □□ 회계환경 변화에 따라 코스닥 상장법인의 부담을 완화하고, 회계처리 위반 관련 실질심사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회계처리 위반 관련 실질심사 기준 완화(제33조 제11항 제3호 나목)

        ── 회계처리 위반 실질심사 사유를 금융위원회 또는 증권선물위원회가 ‘검찰 고발·통보’ 조치를 의결한 경우로 한정

           •• 관리·환기종목의 경우에는 기존(과징금 부과 조치를 받은 경우 실질심사 대상) 제도를 유지



      나. 코넥스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2019/10/14 개정·2019/10/15 시행)


      1) 개정 이유


      □□ 회계환경 변화에 따라 코넥스 상장법인의 부담을 완화하고, 회계 처리 위반 관련 실질심사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회계처리 위반 관련 실질심사 기준 완화(제24조 제3항 제2호)

        ── 회계처리 위반에 따른 실질심사 사유를 금융위원회 또는 증권선물위원회가 ‘검찰 고발·통보’ 조치를 의결한 경우
           로 한정

      * 해당 내용은 개정된 한국거래소 규정 및 한국거래소에서 공지하는 개정이유를 바탕으로 작성됨
      １) 제33조 제11항 제3호 나목의 규정은 세칙 시행일 이후 금융위원회 또는 증권선물위원회가 의결한 조치부터 적용




 1   2019년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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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제도동향


  다.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2019/10/30 개정·2019/12/2 시행)


  1) 개정 이유


  □□ 3년국채선물·10년국채선물 상품간스프레드시장 개설과 관련하여 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함


  □□ 파생상품계좌번호 및 수량에 관한 동시착오거래를 회원착오거래 유형으로 추가하고 그 정정방법을 정하기 위함


  □□ 시장 참가자간 형평성 제고를 위해 시장의 안정성 및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통신수단 등을 이용하는 경우 적격기
    관투자자에서 제외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상품간스프레드거래의 종목(제47조의2)

    ── 거래대상은 3년국채선물 및 10년국채선물간 스프레드거래로서 각 최근월종목간 및 각 차근월종목간 2개의 종목
      을 상장


  □□ 상품간스프레드거래의 매수·매도의 구분(제47조의3)

    ── 매수·매도 1계약을 3년국채선물 종목 매수·매도 3계약 및 10년 국채선물 종목 매도·매수 1계약으로 구성하여 가
      격 계산

    ── 국채선물상품간스프레드거래의 가격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되는 가격으로 함

      •• (3년국채선물의 가격 - 3년국채선물의 기준가격) × 3년국채선물 종목 계약수 ÷ 10년 국채선물 종목 계약수
       - (10년국채선물의 가격 - 10년국채선물의 기준가격)


  □□ 상품간스프레드거래의 호가가격단위(제47조의4)

    ── 국채선물상품간스프레드거래의 호가가격단위는 0.01로 하고 가격은 0, 양수 또는 음수로 표시


  □□ 상품간스프레드거래의 의제약정가격 등(제47조의5)

    ── 상품간스프레드러개의 의제약정가격은 3년국채선물 종목의 경우 그 기준가격, 10년국채선물 종목의 경우 그 기
      준가격에서 상품간스프레드거래 약정가격을 뺀 가격


  □□ 상품간스프레드거래의 가격제한(제60조의2, 별표 14)

    ── 상·하한가는 0에 스프레드가격제한폭(3년국채선물 종목의 기준가격에 1.5%를 곱한 수치)을 가감한 가격으로 함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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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제도동향


      □□ 사전위탁증거금의 예탁(제133조)

        ── 주문체결로 각 구성종목에서 미결제약정이 모두 소멸하는 경우에 선물스프레드주문위탁증거금액의 예탁 면제 가능


      □□ 착오거래의 정정 유형 추가(제77조 및 별지 4호 서식)

        ── 수량 및 위탁자의 파생상품계좌번호에 대한 동시착오거래의 경우

           •• 주문의 내용에 부합하는 수량은 착오거래가 성립된 파생상품계좌를 개설한 위탁자의 동의를 얻어 파생상품계
            좌번호를 정정하고 그 외의 수량은 회원의 자기거래로 인수하게 함


      □□ 시세·거래정보를 국내 원격지간에 송수신함에 있어 사설통신망등을 이용하는 경우 적격기관투자자에서 제외(제132조)

        ── 사설통신망은 파생상품·증권상품시장에서 생성된 시세·거래 정보를 서울-부산간 송수신하는 유무선 네트워크 중
           시장의 안정성 및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국내 통신수단·기술을 말함



                                           연구원 신경희(02-3771-0854, skh0828@kcmi.re.kr)




 3   2019년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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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제도동향


                       4. 금융투자협회
                          가.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나. 금융투자회사의 증권 대차 및 공매도 업무처리 모범규준




      4. 금융투자협회*

      가.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2019/10/8 개정·2019/10/21)


      1) 개정 이유


      □□ 채권 장기물 발행 활성화, 경과물에 대한 수요발생 등 시장 변화를 반영하여 채권 시가평가기준수익률의 제출항목을
        개정하기 위함

        ──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51조의2에 따라 채권평가회사가 금융투자협회에 채권
           시가평가기준수익률을 보고



      2) 주요 내용


      □□ 금융채Ⅰ(은행채)의 공시항목(잔존만기) 추가(별지 44호)

        ── (기존): 3월, 6월, 9월, 1년, 1년 6개월, 2년, 2년 6개월, 3년, 4년, 5년, 7년, 10년

        ── (개정) 추가: 15년, 20년


      □□ 국채 중 국고채의 공시항목(잔존만기) 추가

        ── (기존): 3월, 6월, 9월, 1년, 1년 6개월, 2년, 2년 6개월, 3년, 4년, 5년, 7년, 10년, 20년, 30년, 50년

        ── (개정) 추가: 15년


      □□ 특수채의 공시항목(잔존만기) 추가

        ── (기존): 3월, 6월, 9월, 1년, 1년 6개월, 2년, 2년 6개월, 3년, 4년, 5년, 7년, 10년, 20년

        ── (개정) 추가: 15년




     *해당 내용은 개정된 금융투자협회 규정 및 금융투자협회에서 공지하는 개정이유를 바탕으로 작성됨



 1   2019년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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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제도동향


  나. 금융투자회사의 증권 대차 및 공매도 업무처리 모범규준 (2019/10/17 개정·시행)


  1) 개정 이유


  □□ 「금융투자회사의 증권대차 및 공매도 업무처리 모범규준」은 차입공매도 주문을 위탁하고자 하는 자에게 준법확약서
    징구를 의무화

    ── 해당 준법확약서은 공매도 관련규정 뿐 아니라 대차 및 공매도 모범규준을 준수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 일부 증권사들이 개인을 대상으로 증권 차입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면서 개인의 차입공매도 주문 제출이 가능해짐

    ── 대차 및 공매도 모범규준을 당초 기관투자자의 내부통제 강화를 목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개인투자자가 이를
      준수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워 이를 반영할 필요

      •• 예시: 대차잔고 시스템에 착오입력 방지절차를 구축하고 대차잔고 정확성 검증절차를 갖추는 등 대차업무 처리
       내부통제장치를 운영해야 하며 개별 대차거래 관련 기록을 5년 이상 보관·관리할 의무 등



  2) 주요 내용


  □□ 준법확약서는 원칙적으로 공매도 관련 규정 및 본 모범규준을 모두 준수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제10조)

    ── 개인인 위탁자의 경우 준법확약서 상 본 모범규준의 준수의무는 제외하도록 개정


                        투자자별 준법확약서 포함 필요사항

              구    분              기관 위탁자                   개인 위탁자
        공매도 관련규정               준수확약 필요                    준수확약 필요
             본 모범규준            준수확약 필요                  준수확약 대상제외


                                   연구원 신경희(02-3771-0854, skh0828@kcmi.re.kr)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