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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자본시장 제도동향 2019년 1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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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nguage: "ko"
published: "2019-12-03"
description: "2019년 12월호 2019-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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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자본시장 제도동향 2019년 1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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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본시장 제도동향 2019년 12월호

[뷰어](https://www.kcmi.re.kr/flexer/view?fid=23319&fgu=002001004&fty=004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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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자본시장 제도동향
                         2019년 12월호


1. 법률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나.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2.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규정

  가. 금융투자업규정
  나.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3. 한국거래소 규정

  가.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라.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나.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마.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다.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4. 금융투자협회 규정

  가. K-OTC PRO 운영 시행세칙          다. 장내파생상품 거래설명서
  나.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라. 파생상품계좌설정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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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제도동향


                    1. 법률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나.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1. 법률*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019/11/26 개정·2020/5/27 시행)


      1) 개정 이유


      □□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투자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국내 자산운용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현행 제도의 운
        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교차판매 집합투자기구의 등록(제182조의2)
        ── 국내에서 등록한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대한민국 정부와 집합투자기구 교차판매에 관한 협약 등을 체결
           한 외국에서 판매하려는 경우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 교차판매 집합투자기구로 등록

           •• 자본시장법 제182조 제1항에 따라 등록된 집합투자기구일 것
           •• 자기자본, 임원 및 운용인력 등의 요건을 갖출 것
           •• 그 밖에 집합투자재산의 투자대상자산 등 교차판매협약등의 내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 등록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투자자 보호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는 2주 이내에 변경등록 하여야 함


      □□ 교차판매 집합투자기구의 등록 취소(제253조 제4항)
        ── 제182조의2에 따른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이나 변경등록을 한 경우
        ── 투자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거나 교차판매 집합투자기구로서 존속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외국 집합투자기구의 등록 등(제279조 제2항)
        ── 외국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국내에서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외국 집합투자업자 적격 요건 및 외국 집합
           투자증권 판매적격 요건을 갖추어야 함

     *해당 내용은 개정된 법제처 및 금융위원회에서 공지한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됨



 1   2019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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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제도동향


    ── 이 경우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외국 집합투자업자 적격 요건 및 외국 집합투자증권 판매적격 요건
       을 달리 함

       •• 전문투자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만을 대상으로 외국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려는 경우

       •• 교차판매협약등을 체결한 외국에서 교차판매협약등에 따라 설정·설립된 것으로 인정되는 외국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려는 경우




                     [ 아시아 펀드패스포트(Asia Region Fund Passport·ARFP) ]

     -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집합투자기구 교차판매에 관한 협약 등을 체결한 해당 외국에서 펀드를 판매하려는 경
       우에 그 집합투자기구를 금융위원회에 교차판매 집합투자기구로 등록 가능

     - 아시아 펀드패스포트(Asia Region Fund Passport·ARFP)가 시행되면 특정 회원국(한국·일본·태국·호주
       등)에 등록된 펀드를 다른 회원국에서 더 쉽게 등록·판매할 수 있음

       * ARFP는 한국과 호주, 뉴질랜드, 일본, 태국 등 5개국의 펀드 교류제도.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펀드에 대해
        별도의 규제 없이 각국에서 교차판매를 허용




  나.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2019/11/26 제정·2020/8/27 시행)１)


  1) 제정 이유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의 등록 및 감독과 이용자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을 건전하게
    육성하고 금융혁신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함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투자자로부터 모집한 자금을 차입자에게 공급하는 형태의 금융업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에 대해서는 별도의 법적 근거가 미비하고 행정지도인 가이드라인만 존재하여 규제의 강제
       성 부족으로 인해 규제 사각지대 발생 우려 등이 제기




       [ P2P금융의 법적 근거가 되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의 제정 의미 ]

       •• P2P 산업에 대한 법적 불확실성 제거

       •• 새롭고 혁신적인 방식을 도입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 마련

       •• 영업행위 규제 및 투자자·차입자 보호제도등을 통해 P2P 산업의 건전한 성장기반 구축




  １) 제32조, 제33조 및 제37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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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제도동향


      2) 주요 내용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의 정의(제2조)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이란, 온라인플랫폼을 통하여 특정 차입자에게 자금을 제공할 목적으로 투자한 투자자의 자금을
           투자자가 지정한 해당 차입자에게 대출하고 그 연계대출에 따른 원리금수취권을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것으로 정의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의 등록(제5조)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을 하려는 자는 등록요건과 절차를 갖추어 금융위원회에 등록

           •• 신청인이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일 것

           •• 2.5억원 이상으로서 연계대출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자기자본을 갖출 것

           •• 이용자의 보호가 가능하고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을 수행하기에 충분한 인력과 전산설비, 그 밖의 물적 설비를
             갖출 것

           •• 운영하고자 하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의 사업계획이 타당하고 건전할 것

           •• 임원이 본 법의 제6조 제1항에 적합할 것

           •• 특정 이용자와 다른 이용자 간,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와 이용자 간의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한 체계(제18조
            의 이해상충방지 체계를 말한다)를 포함하여 적절한 내부통제장치가 마련되어 있을 것

           •• 대주주(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주주를 포함하며,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주요 경영상황에 대
            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주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충분한 출자능력, 건전한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을 갖출 것

           •• 그 밖에 재무건전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전한 재무상태와 법령 위반사실이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전한 사회적 신용을 갖출 것

        ── 무등록 영업시 형사처벌(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제55조)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정보공시(제10조)

        ── 이용자가 영업건전성 및 온라인투자연계금융 이용방법 등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다음의 정보를 자신의 온라인
           플랫폼을 통하여 공시하여야 함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의 거래구조 및 영업방식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재무 및 경영현황

           •• 누적 연계대출금액 및 연계대출 잔액

           •• 차입자의 상환능력평가체계

           •• 연체율 등 연체에 관한 사항

           •• 상환방식에 관한 사항

           •• 채무불이행시 채권추심 등 원리금 회수 방식에 관한 사항




 3   2019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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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제도동향


      •• 투자금등의 예치기관에 관한 사항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등록취소, 해산결의, 파산선고 등 영업 중단 시 업무처리절차 등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수수료 수취(제11조)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 이용자로부터 수수료를 수취하는 경우에는 준수사항, 이자율의 상한 및 산정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고, 이를 온라인플랫폼에 공시하여야 함

    ── 수수료의 부과기준을 정할 때 이용자들을 정당한 사유없이 차별금지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 관련 준수사항(제12조)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자신 또는 자신의 대주주 및 임직원에게 연계대출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온라인투
      자연계금융업 관련 준수사항을 정함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자기자금 투자는 모집금액 100분의 80 이하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모집시 허용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광고(제19조)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 광고를 함에 있어 과잉·은폐·축소·허위·비방 광고, 원금보장·확정수익 등 오인할 소
      지가 있는 내용으로 광고하는 행위를 금지함


  □□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정보(제22조)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투자자가 정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온라인플랫폼을 통하여 제공하여야 함

      •• 대출예정금액, 대출기간, 대출금리, 상환일자·일정·금액 등 연계대출의 내용

      •• 차입자에 관한 사항 및 연계투자의 위험성

      •• 수수료·수수료율, 이자소득에 대한 세금·세율, 연계투자 수익률·순수익률, 투자자가 수취할 수 있는 예상 수익
       률등

    ── 연계투자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판단 또는 해당 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누락하거나 거짓 또는 왜곡된 정보를 제공하여서는 안됨


  □□ 투자금 및 상환금의 관리(제26조)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투자금 및 상환금을 고유재산 등과 구분하여 은행 등에 예치 또는 신탁하도록 함


  □□ 연계대출채권의 파산절연 등(제28조)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 파산하거나 회생절차가 개시되는 경우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연계대출채권은 온
      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파산재단 또는 회생절차의 관리인이 관리 및 처분권한을 가지는 채무자의 재산을 구성하
      지 아니하도록 함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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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제도동향


      □□ 손해배상책임(제31조)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을 영위하면서 법령·약관·계약서류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이용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도록 함


      □□ 대출한도 및 투자한도(제32조)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 동일한 차입자에 대하여 연계대출을 할 수 있는 대출한도와 투자자가 온라인투자연계
           금융업자를 통하여 연계투자를 할 수 있는 투자한도를 정함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동일한 차입자에 대하여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총 연계대출채권 잔액의 100분의
            10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는 연계대출을 할 수 없음


     □□ 금융기관 등의 연계투자에 관한 특례(제35조)

        ── 여신금융기관 등은 연계대출 모집 금액의 100분의 40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에서 연계투자를 할 수 있도록 특례를 정함




                                     연구원 신경희(02-3771-0854, skh0828@kcmi.re.kr)




 5   2019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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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제도동향


                      2.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규정
                        가. 금융투자업규정
                        나.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2.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규정*

      가. 금융투자업규정 (2019/11/21 개정·시행)１) 개정 이유


      □□ 개인투자자 요건을 개편하고, 전문투자자 전용 비상장 지분증권 매매시장(K-OTC Pro)을 개설하는 내용의 자본시장
        법 시행령 개정(2019.8.20)에 따른 세부사항을 반영하기 위함



      1) 주요 내용


      □□ 개인전문투자자 요건 개편(제1-7조의2)

        ── 개인전문투자자 관련 자료를 심사할 수 있는 금융투자업자 범위를 자본시장법 제31조 제3항에 따른 위험관리 평
           가의무가 적용되는 금융투자업자로 설정(제1-7조의2 제1항)

        ── 금융투자상품 잔고 산출시 인정되는 금융투자상품의 범위(제1-7조의2 제2항)

           •• A등급 이하 사채권 및 A2등급 이하 기업어음증권, 지분증권, 파생결합증권, 증권형 펀드 및 사모펀드
        ── 소득액 요건(제1-7조의2 제3항)

           •• 본인 소득액이 1억원 이상이거나 본인과 그 배우자의 소득액 합계액이 1억 5천만원 이상인 경우 요건 충족
        ── 자산기준(제1-7조의2 제4항)

           •• 총자산가액 중 거주 부동산 가액(임차 부동산 거주시 임차보증금) 및 총부채(거주중인 부동산을 담보로 받은 부
             채 제외) 금액을 차감한 금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요건 충족

        ── 금융 관련 전문성 요건(제1-7조의2 제5항)

           •• 해당 분야에서 1년 이상 종사한 회계사·감평사·변호사·변리사·세무사, 투자운용인력 등 시험 합격자, 금융투
             자업 주요 직무 종사자에 해당하는 경우 요건 충족


      □□ 전문투자자간 장외거래 관련 업무방법(제5-2조의2)

        ── 장외매매거래 관련 정보의 제3자 제공 및 누설을 금지하고, 장외매매거래의 절차·방법 등 세부사항은 금융투자협
           회가 정하도록 규정



      *  해당 내용은 개정된 금융위원회 규정 및 금융위원회에서 공지하는 개정이유를 바탕으로 작성됨
      １) 이 규정 시행 전에 종전의 제1-8조 제1항에 따라 서류를 협회에 제출한 자에 대하여는 제1-7조의2 및 제1-8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름




 1   2019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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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제도동향


  나.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2019/11/21 개정·시행)


  1) 개정 이유


  □ 코넥스시장 상장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유상증자시 신주 발행가액 산정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전
    문투자자 전용 비상장 지분증권 매매시장(K-OTC Pro) 개설에 따라 해당 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는 전문투자자의 범위
    를 설정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K-OTC Pro에서 거래 가능한 전문투자자 범위 설정(제2-2조의3 제2항)

    ──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 운용업무 영위를 위해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업무집행사원 추가(제
      2의3호)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한국벤처투자조합 결성이 가능한 상법상 유한회사·유한책임회사 및
      외국투자회사 추가(제2의4호, 제2의5호)


  □ 코넥스 상장기업 유상증자시 신주가격결정 관련 자율성 제고(제5-18조)

    ──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제3자배정증자방식으로 주권을 발행하는 경우 기준주가
      에 10% 할인율을 적용

      •• 신주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미만이고, 발행에 관한 사항을 주주총회에서 결의하거나, 주주총회 특별결
       의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

    ── 일반공모시 주관사가 수요예측을 통해 신주가격을 결정하는 경우 신주가격결정 관련 규제를 면제(제5항)




                                    연구원 신경희(02-3771-0854, skh0828@kcmi.re.kr)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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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제도동향


                    3. 한국거래소 규정
                       가.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나.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다.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라.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마.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3. 한국거래소 규정*

      가.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2019/11/20 개정·2019/12/2 시행)


      1) 개정 이유


      □□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Repurchase Agreements, RP) 활성화를 위해 RP시장 특례참가자의 시장 참가에 필요한
        근거규정을 정비하고, RP시장 거래대상채권 확대 및 RP시장 담보채권의 대체제한을 폐지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장내 RP시장 특례참가자의 시장 참가에 필요한 근거규정 정비(제3조 제4항, 제72조 제4항, 제110조 제2항)

        ── 정부, 한국은행, 증권금융 및 환매조건부채권 매매전문참가자(회원관리규정 제41조 제2호 각 호)를 장내 RP시장
           의 회원으로 의제

           •• 이 중 환매조건부채권 매매전문참가자는 매매거래의 청산·결제를 위해 매매전문회원으로 간주

           •• 환매조건부채권 매매전문참가자의 명의로 성립된 매매거래내용은 지정결제회원에게도 통지


      □□ 거래대상채권 확대(제61조 제1호)

        ── RP 거래대상채권을 국고채권 및 외국환평형기금채권에서 국채증권 및 지방채증권 등으로 확대

           •• 그 외 거래대상채권(통화안정증권, 예금보험기금채권 및 신용평가등급 AA이상 채권)은 현행과 같음


      □□ RP담보채권 대체제한 폐지(제69조 제1항)

        ── 모든 RP계약에 대해 계약기간 중 담보 대체가 가능하도록 허용

           •• RP시장에서 매도자가 매수자의 동의를 얻어 담보채권을 다른 채권으로 변경하는 것




     * 해당 내용은 개정된 한국거래소 규정 및 한국거래소에서 공지하는 개정이유를 바탕으로 작성됨




 1   2019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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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제도동향


  나.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2019/11/28 개정·2019/12/2 시행)１)


  1) 개정 이유


  □□ 채권시장 운영의 안정성 제고를 위해 호가 수량·가격 입력 한도를 조정하고, 시스템 장애 발생시 회원사 신청에 따른
    호가 취소제도를 도입하는 등 호가 관련 제도를 정비



  2) 주요 내용


  □□ 호가수량 한도 축소(제14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79조 제6항)

    ── 개인 위탁호가의 경우 최대 호가수량 한도를 200억원으로 축소

        •• 상장잔액이 200억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상장잔액 적용
    ── 국채전문유통시장의 경우 개별경쟁매매는 호가수량 한도를 1,000억원 미만으로 축소하고, 협의매매 및 신고매매
       에 대해서는 호가수량 한도를 9,990억원으로 조정

        •• 상장잔액이 1,000억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상장잔액 적용


  □□ 호가가격 입력한도 조정(제79조 제7항)

    ── 국채전문유통시장 거래대상종목 중 지표종목에 대하여 가격변동성을 고려하여 연물별로 호가가격 입력한도를 차등화

        •• 지표 3·5·10년 만기 국고채: 20%를 초과하는 매수호가 또는 미달하는 매도호가 입력 불가(그 외 종목은 현행
         과 같이 30% 유지)


  □□ 채권 호가취소제도 도입(제82조 제5항)

    ── 국채전문유통시장 시스템의 특성을 반영하여 시스템 장애 등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회원사의 신청에 따
       른 호가 취소 근거 마련


  □□ 주식 시장조성자제도 관련 용어 및 조문정비(제31조의12, 제31조의16, 제31조의17, 제31조의18, 제31조의19, 별
    표 2의2, 별지 제2호의7)

    ── 시장조성자계좌의 ‘순매수잔고’를 ‘보유잔고’로 용어를 명확히 하고, 시장조성자가 차입하여 보유한 수량은 구분
       하여 신고하도록 변경

    ── 시장조성종목의 빈번한 변경을 방지하기 위해 유동성 평가결과가 개선되는 경우에도 일정기간 시장조성대상으로
       유지하는 유예기간 부여 근거를 마련




  １)  제99조의17 규정은 2020년 3월 23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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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제도동향


      □ 호가의 적합성 등 점검항목(제12조의2)
        ── 회원채무증권단말기를 이용하여 호가를 제출하는 경우 호가 적합성 점검항목 적용 예외 근거 마련

           •• 회원채무증권단말기란, 채무증권 매매와 관련한 업무를 위하여 회원사가 거래소의 승인을 얻어 거래소가 제공
             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거래소시스템과 연결한 단말기


     □ 수탁의 방법(제109조 제7항)
        ── 주문의 수탁 및 처리 과정에서 거래의 안정성을 훼손할 염려가 없는 경우 회원시스템 보안장치 경유 예외

           •• 국채전문유통시장에서 회원채무증권단말기를 이용하여 주문을 수탁 또는 처리하는 경우 회원시스템 보안장치
             경유 의무 예외 명확화



      다.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2019/11/28 개정·2020/1/2 시행)


      1) 개정 이유


      □ 코스닥 시장조성자제도 등과 관련하여 용어 및 조문을 정비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코스닥 시장조성자제도 관련 용어 및 조문정비(제12조의10, 제12조의14, 제12조의15, 제12조의16, 제12조의17,
        제33조, 별표 5, 업무서식 6의6)
        ── 시장조성계좌의 ‘순매수잔고’를 ‘보유잔고’로 용어를 명확히 하고, 시장조성자가 차입하여 보유한 수량은 구분하
           여 신고하도록 변경



      라.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2019/11/27 개정·2019/12/2 시행)2)


      1) 개정 이유


      □ 환금성 및 신용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자산에 대해 증거금 납입한도를 설정하여 담보자산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기 위함


      □ 장중추가증거금 도입과 관련하여 규정에서 위임한 장중추가증거금 산출·부과 및 예탁방법 등을 정하기 위함




      ２) 제46조의5규정은2020년3월23일부터시행




 3   2019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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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제도동향


  2) 주요 내용


  □□ 대용증권 및 외화의 예탁한도(제46조의5)
    ── 회원이 현금에 갈음하여 증거금으로 예탁할 수 있는 대용증권 및 외화를 현금성자산과 비현금성자산으로 구분하
      고, 비현금성자산에 대해서는 예탁한도를 설정
      ••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75조의2 제1호·제2호 나목·제3호에 해당하는 대용증권


  □□ 장중추가증거금의 산출 및 부과(제46조의13 및 별표3)
    ── (산출시점) 장개시 후 1분이 되는 시점 및 장개시 후 1시간마다 장중거래증거금 산출 (장종료 직전은 제외)
    ── (부과요건) 장중거래증거금 산출시점을 기준으로 코스피200의 가격 변동률이 코스피200선물 거래증거금률의
      100분의 80 이상이고, 회원별 장중거래증거금이 예탁총액의 100분의 120 이상인 경우
    ── (부과시점) 장중거래증거금 산출시점으로부터 1시간이 지난 시점에 장중추가증거금 부과
    ── (부과금액)  장중거래증거금 산출시점의 장중거래증거금에서 부과시점의 예탁총액을 차감한 금액


  □□ 장중추가증거금의 예탁(제46조의14)
    ── 회원은 장중추가증거금 부과 사실을 통지한 때로부터 2시간 이내에 장중추가증거금을 거래소에 예탁


  □□ 장중추가증거금 부과해제(제46조의15)
    ── 거래소는 부과시점으로부터 30분이 지난 시점을 기준으로 산출한 장중거래증거금이 부과시점으로부터 1시간이
      지난 시점을 기준으로 산출한 예탁총액보다 적거나 같은 경우에는 장중추가증거금 부과를 해제할 수 있음



  마.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2019/11/27 개정·2020/3/23 시행)


  1) 개정 이유


  □□ 환금성 및 신용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자산에 대해 증거금 납입한도를 설정하여 담보자산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비현금성 담보자산 납입한도 설정(제91조)
    ── 회원이 현금에 갈음하여 증거금으로 예탁할 수 있는 대용증권, 외화 및 외화증권을 현금성자산과 비현금성자산으
      로 구분하고, 비현금성자산에 대해서는 예탁한도를 설정

      ••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12조의2 제1호·제2호 나목·제3호에 해당하는 대용증권


                                   연구원 신경희(02-3771-0854, skh0828@kcmi.re.kr)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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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제도동향


                     4. 금융투자협회
                        가. K-OTC PRO 운영 시행세칙
                        나.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다. 장내파생상품 거래설명서
                        라. 파생상품계좌설정약관




      4. 금융투자협회*

      가. K-OTC PRO 운영 시행세칙 (2019/11/21 개정·시행)


      1) 개정 이유


      □□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2019.8.20.), 금융투자업규정 개정(2019.11.20.) 및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의 시행(2019.9.16.)에 따라 관련 제·개정 내용을 반영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거래대상 조문 정비(제1조)

        ──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거래대상을 ‘비상장 주권 등’에서 ‘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한 지분증
           권’으로 조문 정비


      □□ K-OTC PRO 대상종목(제3조)

        ── 지분증권에 한하던 것을 지분증권 및 이에 준하는 전자등록된 지분증권으로 개정


      □□ 투자자회원 범위 조문 정비(제11조 제1항 제1호)

        ── 세칙에서 열거하고 있는 투자자회원을 삭제하고 시행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투자자회원의 대상을 시행령 제11조
           제2항에 해당하는 자로 조문 정비


      □□ 자금조달 신청자격 정비(제11조 제1항 제2호)

        ── 자금조달 신청 자격 중 적격엔젤투자자로부터의 자금조달 실적 인정부분을 제외하고 법·규정상 근거가 있는 전문
           엔젤투자자로부터의 자금조달 실적만 인정

           •• 전문엔젤투자자: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 제1항 가목(8), 전문엔젤투자자관리규정


     * 해당 내용은 개정된 금융투자협회 규정 및 금융투자협회에서 공지하는 개정이유를 바탕으로 작성됨




 1   2019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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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제도동향


  나.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2019/11/20 개정·2019/12/2 시행)


  1) 개정 이유


  □□ 금융위의 ‘파생상품시장 발전방안’(2019.5.30)에 따라 파생상품 사전교육·모의거래 의무 이수시간 변경 및 재이수
    요건 폐지에 따른 조문을 정비하여 개인투자자 진입규제를 합리화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파생상품 사전교육·모의거래 의무 이수시간 변경 및 재이수 요건 폐지(제2-5조의3)

    ── 개인일반투자자가 장내파생상품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 이수해야 하는 사전교육·모의거래 시간을 단축

      •• 사전교육 (기존) 20시간(옵션매도시 추가 10시간) 이상 → (개정) 1시간 이상

      •• 모의거래 (기존) 50시간 이상 → (개정) 3시간 이상
    ── 재이수 요건 폐지



  다. 장내파생상품 거래설명서 (2019/11/26 개정·2019/12/2 시행)


  1) 개정 이유


  □□ 금융위의 ‘혁신성장과 실물경제 지원을 위한 파생상품시장 발전방안’(2019. 5. 30)에 따른 개인투자자 진입규제 합리화

    ── 관련하여 개인투자자 진입규제 합리화를 위한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개정(시행일 2019. 12. 2)



  2) 주요 내용


  □□ 기본예탁금

    ── 전문투자자 기본예탁금 폐지 명시

    ── 일반투자자 기본예탁금 명시

      •• 선물(변동성지수선물 제외), 옵션매수: 1,000만원 이상

      •• 그 외 모든 거래: 2,000만원 이상


  □□ 사전교육 및 모의거래 시간 축소 등

    ── 사전교육 (기존) 20시간(변동성지수 선물거래, 옵션매도시 추가 10시간) → (개정) 1시간 이상

    ── 모의거래 (기존) 50시간 이상 → (개정) 3시간 이상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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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제도동향


      라. 파생상품계좌설정약관 (2019/11/27 개정·2019/12/2 시행)


      1) 개정 이유


      □□ 수탁거부 관련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및 「파생상품시장업무규정 시행세칙」, 기본예탁금 면제
        대상 계좌 관련 「파생상품시장업무규정」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함

        ── 금융위·금감원 등이 발표한 ‘파생상품시장 발전방안’(2019.5.30)중 파생상품시장의 개인투자자 진입규제 합리화
           과제로 개인투자자의 장내파생상품거래시 파생상품 교육·모의거래과정 이수시간 축소 및 전문투자자에 대한 기
           본예탁금 폐지 등 추진



      2) 주요 내용


      □□ 교육 및 모의거래 이수시간 축소 등에 따른 조문 정비(제6조)

        ── 교육 및 모의거래 과정 이수시간 축소 등 진입규제 합리화에 따른 규정의 개정사항을 반영

           •• 수탁거부 사유 중 협회 규정 및 거래소 규정 개정사항 반영(제6조 제1항 제9호부터 제12호)


      □□ 기본예탁금 예탁의무 면제 대상 계좌 확대(제7조)

        ── 전문투자자(자본시장법 제9조 제5항)가 개설한 파생상품계좌에 대한 기본예탁금 예탁의무 면제를 반영




                                        연구원 신경희(02-3771-0854, skh0828@kcmi.re.kr)




 3   2019년 12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