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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자본시장 제도동향 2020년 1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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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d: "2020-01-07"
description: "2020년 1월호 2020-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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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자본시장 제도동향 2020년 1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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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본시장 제도동향 2020년 1월호

[뷰어](https://www.kcmi.re.kr/flexer/view?fid=23581&fgu=002001004&fty=004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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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자본시장 제도동향
                       2020년 1월호


1. 법률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2.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규정

  가. 금융소비자보호 모범규준


3. 한국거래소 규정

  가.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시행세칙          라. 내부관리규정
  나.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마. 전문평가제도 운영지침
  다.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4. 금융투자협회 규정

  가.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다. 금융투자회사의 약관운용에 관한 규정
  나.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라. 연금저축계좌설정약관
    시행세칙                       마. 수익증권저축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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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제도동향


     1. 법률*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9/12/31 개정ㆍ2020/1/1 시행)１)


     1) 개정 이유


     □□ 금융거래와 관련된 약관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의 사전신고 원칙을 사후보고 원칙으로 전환하는 내용으로 개정
        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법률 제16191호, 2018. 12. 31. 공포, 2020. 1. 1. 시행)이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약관 제ㆍ개정시 사전신고 대상 규정(제59조의2)

        ── 기존 투자자의 권리를 축소하거나 의무를 확대하기 위하여 약관을 변경하는 경우 등에는 사전신고를 하도록 함

           •• 변경 전 약관을 적용받는 기존 투자자에게 변경된 약관을 적용하는 경우

           •• 기존 금융서비스의 제공 내용ㆍ방식ㆍ형태 등과 차별성이 있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 이미 보고ㆍ신고된 약관과 동일ㆍ유사한 내용으로 제정ㆍ변경하는 경우 등에는 사후보고 원칙이 적용

           •• 투자자의 권리나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 매출신고서 제출의 특례(제124조의2 제2항)

        ── 매출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특례 대상에 일정 요건을 갖춘 국제기구가 발행한 채무증권을 추가하여 대고
           객 환매조건부매매가 가능하도록 함

           •• 일정요건이라 함은 2개 이상의 국제신용평가기관에서 A이상의 신용등급을 받을 것, 투자매매중개업자가 해당
            증권 발행인의 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할 것 등


     □□ 환매조건부매매 관련 리스크 관리 강화(제181조 제3항)

        ── 환매조건부매매를 하는 경우 매수자는 담보증권의 특성 및 매도자의 신용위험을 반영한 최소증거금률을 설정ㆍ적
           용하고 매도자는 일정수준의 현금성 자산을 보유하도록 함

           •• 최소증거금률은 환매조건부매매가액 대비 그 증권의 시장가액의 비율을 말함



                                           연구원 신경희(02-3771-0854, skh0828@kcmi.re.kr)


     * 해당 내용은 개정된 법제처 및 금융위원회에서 공지한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됨
     １) 제181조 제3항의 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1   2020년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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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제도동향


     2. 금융위원회ㆍ금융감독원 규정*


     가. 금융소비자보호 모범규준 (2019/12/16 개정ㆍ2020/1/1 시행)


     1) 개정 이유


     □□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제정 가능성이 높아진 가운데, 금융회사의 소비자보호 노력을 지속적으로 유도할 필요가 있는 만
        큼, 금융소비자보호 모범규준의 운영기간을 1년 연장하여 금융회사의 소비자 보호체계 및 기능을 강화하기 위함
        ── 2019년 11월 국회 정무위에서 금융소비자보호법 의결


                                   [ 금융소비자보호 모범규준의 개요 ]

                •• 금융소비자 보호의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금융회사의 소비자보호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금융감독원
                 이 금융투자협회와 공동으로 제정ㆍ시행하는 금융감독원 행정지도

                •• 금융취약계층 보호 강화,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도입, 판매직원 인센티브 체계 개선 등을 추
                 가ㆍ보완하여 왔으며, 모범규준을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시 평가항목으로 활용




     2) 주요 내용


     □□ 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 지정(제4조)
        ── 독립적 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Chief Consumer Officer, CCO) 선임 대상 금융회사를 명확히 제시
           •• 전년말 기준 자산규모 5조원 미만인 경우(단, 은행ㆍ증권회사ㆍ보험회사ㆍ신용카드사는 10조원 미만인 경우)
           •• 동일권역내 민원건수 비중(직전 과거 3개년 평균)이 4% 미만인 경우


     □□ 대표이사의 금융소비자보호협의회 운영, CCO 등의 권한 강화(제5조, 제8조, 제9조, 제11조)
        ── 소비자보호 업무의 전사적 관리 강화를 위해 금융소비자보호협의회 의장을 CCO에서 대표이사로 상향
           •• 단,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결과가 양호하거나 임원급의 CCO를 별도 선임하는 경우는 예외 허용
        ── 금융소비자보호협의회의 업무범위를 확대하고 회의결과를 이사회에 보고
           •• 신상품 출시 관련 소비자 영향분석, 광고 심의결과 검토, 중요 민원 처리방안 협의 등
        ── CCO등의 소비자보호 관련 권한 확충 및 기능 내실화 추진
           •• CCO가 회사내 업무 전반에서 소비자 피해 가능성에 대해 점검ㆍ관리
           •• 소비자 보호 내규 위반, 중대한 소비자 피해 우려 등의 경우 소비자 보호 총괄부서의 조사결과를 대표이사에 보고
           •• 업권별 협회에 광고 심의를 요청하기 전에 CCO가 광고내용을 사전 심의

     * 해당 내용은 개정된 금융위원회 규정 및 금융위원회에서 공지하는 개정이유를 바탕으로 작성됨



 1   2020년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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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제도동향


  □□ 금융소비자보호 총괄부서의 설치(제7조)

    ── 금융회사는 고객수, 민원건수, 상품개벌ㆍ판매 등 관련 타부서와 사전협의 수요 등을 고려하여 금융소비자보호 총
      괄부서가 적정인력을 확보하도록 규정


  □□ 금융소비자보호 총괄부서와의 사전협의 대상 확대(제12조)

    ── 고객 관련 이벤트, 프로모션, 영업점 성과평가 기준 등 주요 마케팅 정책 수립 및 변경 등

    ── 기타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총괄부서가 정하는 사항 등을 협의대상에 추가


  □□ 금융회사의 정보제공 서비스 등 확대(제26조, 제28조의2, 제30조의2)

    ── 금융상품 판매 이후 소비자의 권리, 부담사항을 수시ㆍ정기 고지하고, 소비자가 권리 청구시 신속ㆍ공정 처리를
      위한 절차ㆍ기준 마련

      •• 금융회사는 금융상품 판매 이후에도 필요한 상품내용(권리행사, 거래조건 변경 등)에 대해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적극 안내하는 등 소비자의 권익 및 재산 보호를 위해 노력해야 함

      •• 금리인하요구권, 보험의 보장범위, 금융상품 만기 전·후 안내 등 소비자의 권리에 관한 정보와 계좌의 거래중
       지, 보험 실효, 지점 폐쇄 등 소비자에게 부담이 되는 정보에 대해 해당 정보의 성격에 따라 수시 또는 정기적으
       로 금융소비자에게 고지하여야 함

    ── 민원 처리결과 통지시 분쟁조정제도 이용절차와 방법을 안내

      •• 안내방법 등에 대해서는 금융업권별로 협회가 공통기준 운영 가능



                                    연구원 신경희(02-3771-0854, skh0828@kcmi.re.kr)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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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제도동향


                    3. 한국거래소 규정
                      가.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시행세칙
                      나.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다.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라. 내부관리규정
                      마. 전문평가제도 운영지침




     3. 한국거래소 규정*

     가.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시행세칙 (2019/12/27 개정ㆍ2020/1/2 시행)１)


     1) 개정 이유


     □□ 불성실공시와 관련된 제재의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해 불성실공시 제재심의기준을 정비하는 등 관련 사항을 효율적으
        로 정비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공시위반제재금의 부과기준(제13조의3 제1항)

        ── 부과벌점이 10점 이상 등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고의, 중대한 과실 또는 상습적으로 공시의무를 위반하여 공익과
           투자자 보호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벌점당 부과 금액을 3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조정


     □□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등 사실 및 벌점의 공표 예외(제14조 제2항)

        ──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한 사실을 공표하는 경우에 예외 신설

           •• 유가증권시장주권상장법인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하여 공표하는 경우에는 증권시장지 또는 증권정보단말
            기 등의 시세표상에 ‘下’ 또는 ‘불성실공시법인’ 표시를 하여야 함

           •• 다만, 부과벌점의 전부가 제재금으로 대체부과된 경우에는 증권시장지 또는 증권정보단말기 등의 시세표상에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음


     □□ 불성실공시 제재심의기준 개선(제13조, 별표 2)

        ── 위반의 중요성에서 중대한 위반으로 보는 경우에 관리 종목ㆍ상장폐지와 관련이 있는 등 투자판단에 미치는 영향
           이 큰 공시사항의 공시의무 위반을 추가



     * 해당 내용은 개정된 한국거래소 규정 및 한국거래소에서 공지하는 개정이유를 바탕으로 작성됨
     １) 별표 3의 규정은 2020년 1월 31일부터 시행




 1   2020년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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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제도동향


    ── 유가증권시장 상장ㆍ공시위원회의 벌점 가중ㆍ감경 적용에 대한 심의 재량 확대

      •• 위원회의 경우 벌점의 가중ㆍ감경 한도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기준 조정


  □□ 공시내용 확인절차 대상법인 해제시기 등 조정(제4조의2, 별표 3)

    ── 상장법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도 별도 신청이 없다면 신청당시 정한 날부터 3년 경과시 확인절차 대상법인에서 해제



  나.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2019/12/20 개정ㆍ2019/12/23 시행)


  1) 개정 이유


  □□ 핀테크 등 4차산업 혁명 관련 혁신기업의 상장지원 및 정부정책과의 정합성 제고를 위해 업종별 질적심사기준의 세부
    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정부의 혁신성 인증여부에 대한 기준 구체화(별표 8)

    ── 4차산업 업종별 질적심사기준의 혁신성 심사항목 중 4차산업혁명을 주도할 수 있는 사업수행, 관련 기술 보유 및
      정부로부터 혁신성 인증여부에 대한 기준을 구체화

      ••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및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관련 법령에 따라
       기술 및 서비스 등에 관한 혁신성을 인증받은 경우를 말함


  □□ 명목회사 등이 발행한 주식등의 계속 보유(제20조의2, 상장서식 33-8)

    ── 명목회사 또는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등이 전자등록 대상이 아닌 경우, 주식등의 의무보유기간 및 상
      장적격성 실질심사 절차를 거치는 동안에는 주식등을 계속보유 하도록 할 수 있음

      •• 계속보유의무자는 상장서식 33-8에 따른 계속보유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다.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2019/12/26 개정ㆍ2020/1/2 시행)


  1) 개정 이유


  □□ 주문위탁증거금액 예탁과 관련한 일부 사항을 명확하게 개선함으로써 투자자의 거래편의를 제고하고 회원의 합리적
    인 위험 관리를 지원하기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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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제도동향


     2) 주요 내용


     □□ 신규주문위탁증거금액 등의 비예탁 관련 규정 명확화(제133조)

        ── 회원은 사전위탁증거금을 예탁하는 위탁자로부터 거래의 위탁을 받는 경우에는 파생상품계좌별로 다음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에 해당하는 금액(사전위탁증거금액) 이상을 위탁증거금으로 예탁하여야 함

        ── 다만, 최종거래일이 도래한 종목의 정규거래시간이 종료된 후 미체결주문에 대하여는 신규주문위탁증거금액 및
           선물스프레드주문위탁증거금액을 예탁받지 않을 수 있음



     라. 내부관리규정 (2019/12/12 개정ㆍ2020/1/6 시행)


     1) 개정 이유


     □□ 시장운영규정을 제ㆍ개정하는 경우 변경예고를 통해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내규체계 개선(제3조)

        ── 내규의 효력순위는 규정→세칙→지침으로 구분

           •• 규정은 이사회 의결사항인 내규. 다만 이사회 의결사항이 아니더라도 그 내용이 중요한 것은 규정으로 할 수 있음

           •• 세칙은 규정이 위임하거나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내규

           •• 지침은 규정 또는 세칙을 집행함에 있어 준수하여야 할 구체적인 절차 및 방법, 업무처리의 기본방향등을 포함
            하여 당해 업무의 전반적인 처리에 관한 사항, 특정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요구되는 판단기준 등을 말함


     □□ 의견수렴 의무화(제5조 제1항)

        ── 시장운영규정을 제ㆍ개정하는 경우 1주일 이상 공고 및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수렴을 의무화


     □□ 대체의견수렴 절차 신설(제5조 제1항 단서)

        ── 규제의 신설ㆍ강화와 관련하여 시장공지 등을 통해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한 경우로서 법무담당부서장이 인정
           한 때에는 의견수렴을 이행한 것으로 간주


     □□ 의견수렴의 생략ㆍ기간 단축사유 구체화(제5조 제2항)

        ── 공정한 시장관리,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하여 긴급을 요하는 경우, 개정 내용이 이해관계자의 권리 및 의무에 관련이
           없는 경우, 공고 및 의견수렴이 공정한 시장관리 및 공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법령ㆍ규정 개정에 따
           른 단순 개정의 경우



 3   2020년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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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제도동향


  □□ 재예고 근거 신설(제5조 제3항)

    ── 의견수렴 후 예고내용에 시장관여자의 권리ㆍ의무에 직접 관련된 내용이 추가되거나 주요 내용 등이 변경되는 경
       우 재예고 실시



  마. 전문평가제도 운영지침 (2019/12/20 개정ㆍ2019/12/23 시행)２)


  1) 개정 이유


  □□ 정부의 ‘핀테크 스케일업 추진전략(2019.12.14.)’에 따라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결과를 전문평가의 평가항목에 반영
    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업으로 기술특례 상장시 정부의 혁신성 인증 결과를 기술성장기업의 사업성 평가항목에 반영
    (별표 1)

    ── 사업성 평가항목 중 사업모델의 타당성 및 경쟁우위도 항목에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결과를 우선적으로 감안할 수
       있는 근거 마련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기준과 사업모델기업 평가항목 비교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기준                             사업모델기업 ‘사업성’ 평가항목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13조 제4항)                        (전문평가제도 운영지침 별표 1)

   ④ 혁신금융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하여 혁신금융서비
      스 지정 신청을 심사한다.                                        ••사업모델의 구체성 및 적절성
                                                 사업모델의
     2. 해당 금융서비스가 기존의 금융서비스와 비교할 때 충분히 혁신                  ••사업모델의 완성도 및 사업화 정도
                                                  타당성
         적인지 여부                                             ••사업모델의 트렌드 부합성
     3. 해당 금융서비스의 제공에 따라 금융소비자의 편익이 증대되는
         지 여부
     5. 신청자가 해당 금융서비스를 적절히 영위할 자격과 능력을 갖추                  ••경쟁사 대비 사업모델의 차별성
         었는지 여부                                  사업모델의
                                                            ••사업모델의 파급효과
                                                 경쟁 우위도
     6. 영위하고자 하는 금융서비스의 범위와 업무방법이 구체적이며                    ••사업모델 기반 성장가능성
         사업계획이 타당하고 건전한지 여부




                                         연구원 신경희(02-3771-0854, skh0828@kcmi.re.kr)




  ２) 별표 1의 규정은 이 지침의 시행일 이후 전문평가를 신청하는 기업부터 적용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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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제도동향


                      4. 금융투자협회 규정
                         가.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나.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다. 금융투자회사의 약관운용에 관한 규정
                         라. 연금저축계좌설정약관
                         마. 수익증권저축약관




     4. 금융투자협회 규정*


     가.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2019/12/17 개정ㆍ2019/12/18 시행)１)


     1) 개정 이유


     □□ 연금저축 비교공시와 관련된 「연금저축계좌 표준실무지침」 개정(2019.11)에 따라 변경 항목을 영업규정에 반영하기
        위함
        ── 금융감독원은 연금가입자의 합리적인 연금상품 선택을 돕기위해 연금저축 비교공시 정보를 검토하고 관련 항목을
           정비



     2) 주요 내용


     □□ 연금저축 비교공시 항목 및 공시방법 개정(제4-72조의2)
        ── (공시항목) 연금저축펀드별 계약유지율 및 계약이전수수료 등을 삭제하고, 회사별 수익률 및 수수료율, 연금저축
           펀드 판매 정보 신설

                 주체                      기존                           개정

                                                             · 연금저축펀드별 수익률 및 수수료율
                집합투자회사       · 연금저축펀드별 수익률 및 수수료율
                                                             · 회사별 수익률 및 수수료율

                             ·연
                               금저축펀드별 계약유지율 및 계약이전수수료
             연금저축펀드 판매회사                                     · 연금저축펀드 판매 정보
                             · 연금저축계좌별 유지율 및 계좌이체수수료


           •• 연금저축펀드를 운용하는 집합투자회사는 연금저축펀드별 수익률 및 수수료율, 회사별 수익률 및 수수료율을
             매 분기말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매 분기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그에 관한 자료를 협회에 제출

           •• 연금저축펀드 판매회사는 해당 판매회사가 판매하는 연금저축펀드 판매정보를 매 분기말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매 분기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그에 관한 자료를 협회에 제출
        ── (공시방법) 협회 및 금융회사 홈페이지에 병행 공시하던 방식을 협회 공시로 일원화

     * 해당 내용은 개정된 금융투자협회 규정 및 금융투자협회에서 공지하는 개정이유를 바탕으로 작성됨
     １) 제4-72조의2의 규정은 2019년 4분기말 기준의 공시부터 적용



 1   2020년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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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제도동향


  나.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2019/12/18 개정ㆍ2019/12/19 시행)２)


  1) 개정 이유


  □□ 「연금저축계좌 표준실무지침」 개정(2019.11)에 따라 연금저축 비교공시와 관련된 변경항목을 반영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연금저축 비교공시 항목 및 공시자료 제출 서식 개정(제24조의2)

    ── (공시항목) 연금저축펀드별 계약유지율 및 계약이전수수료 등을 삭제하고, 회사별 수익률 및 수수료율, 연금저축
       펀드 판매 정보 신설

       •• 각 항목별 공시대상 예외 항목 신설

               주체                        기존                         개정

                                                          · 연금저축펀드별 수익률 및 수수료율
             집합투자회사       · 연금저축펀드별 수익률 및 수수료율
                                                          · 회사별 수익률 및 수수료율

             연금저축펀드       · 연금저축펀드별 계약유지율 및 계약이전수수료
                                                          · 연금저축펀드 판매 정보
              판매회사        · 연금저축계좌별 유지율 및 계좌이체수수료


    ── 별지 제14-1호 서식에 따른 연금저축펀드별 수익률 및 수수료율, 회사별 수익률 및 수수료율을 산정함에 있어 다
       음에 해당하는 연금저축펀드는 제외하고 산정(제24조의2 제1항)

       •• 최초판매일로부터 작성기준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인 연금저축펀드

       •• 작성기준일 현재 납입원금(설정원본)이 1억원 미만인 연금저축펀드

       •• 연수익률 또는 연평균수익률이 (-)100% 또는 (+)100%를 초과하는 연금저축펀드

       •• 다만, 별지 제14-1호의 제1호 서식의 (2)회사별 수익률 및 수수료율의 적립금 잔액 항목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제외하지 않음(제24조의2 제2항)

    ── (공시서식) 세부 공시항목, 작성 기준 등 공시서식의 작성 및 제출 방법 개정(별지 제14-1호)



  다. 금융투자회사의 약관운용에 관한 규정 (2019/12/17 개정ㆍ2020/1/1 시행)


  1) 개정 이유


  □□ 약관 제ㆍ개정에 대한 사전신고제를 원칙적 사후보고제로 전환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2018.12.31. 개정, 202
    시행) 사항을 반영하기 위함

  ２) 제24조의2의 개정세칙은 2019년도 4분기(2019.12월말 기준) 기준 공시분부터 적용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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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제도동향


     2) 주요 내용


     □□ 약관의 보고(신고) 관련 사항 반영(제4조)

        ── 자본시장법 제56조 제1항 본문 및 단서에 따른 약관의 원칙적 사후보고와 예외적 사전신고 관련 절차를 반영

           •• 기존에는 원칙적 사전신고를 규정하고 있었으나, 개정 규정은 원칙적 사후보고(변경 후 7일 이내)와 예외적 사
            전신고(자본시장법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약관의 제정 또는 변경 시행예정일 10 영업일 전까지 신고)를 내
            용으로 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사항을 반영


     □□ 자본시장법 개정에 따른 규정 정비(제6조, 제8조 제3항)

        ── 기존 자본시장법 개정 전 사후보고 사유를 법 내용 그대로 명시하였으나, 개정법에서 해당 내용이 삭제되어 이를
           정비(제5조)

        ── 자본시장법 제56조 제5항의 신고수리 내용 반영

           •• 기존에는 사전신고시 ‘접수일로부터 10 영업일 이내 통보’로 되어 있었으나, 개정 규정에서는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한다는 내용과 ‘수리 후 지체없이 그 결과를 통보’한다는 내용을 추가



     라. 연금저축계좌설정약관 (2019/12/23 개정ㆍ2020/1/1 시행)


     1) 개정 이유


     □□ 연금계좌이체 세부처리지침상 연금계좌 가입일에 대한 유권 해석 기준을 반영하기 위함

        ── 자본시장법 시행령(2019.1.15. 개정, 2019.7.16. 시행) 및 금융투자업규정(2019.1.22. 개정, 2019.7.15. 시행)
           에 따른 매매거래 등의 통지 관련 조문 정비



     2) 주요 내용


     □□ 연금계좌 가입일 기준 변경(제3조)

        ── (기존) 계좌의 가입일 기준 산정시 연금저축계좌와 개인형퇴직연금계좌간 가입일 적용기준을 상이하게 적용

           •• 연금저축계좌는 계좌개설일, 개인형퇴직연금계좌는 입금일을 기준으로 하여 적용
        ── 연금저축계좌와 개인형퇴직연금계좌간 이체가 가능(제16조 제2항 제1호)한데, 각각 다른 가입일 기준을 적용함
           으로 인한 혼란이 발생하여 가입일 기준의 정비가 필요

        ── (개정) 계좌의 가입기간을 연금납입액이 최초 입금된 날로 기산하고 다만, 기존 가입자들에게 불리한 개정조항임
           을 고려하여 가입일 기준 적용은 시행일(202) 이후 가입자부터 적용




 3   2020년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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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제도동향


  □□ 매매거래 등의 통지(제9조 제1항 제2호, 제9조 제1항 제3호 바목)

    ── 매매명세의 통지방법관련 자본시장법 시행령(제70조 제1항 제2호) 및 금융투자업규정(제4-36조 제1항 제3호)
       개정에 따른 조항 개정 필요

    ── 집합투자증권의 매매거래 등의 통지

       •• 집합투자증권의 매매가 체결된 경우 매월 마지막 날까지 집합투자기구에서 발생한 모든 비용을 반영한 실질 투
        자 수익률, 투자원금 및 환매예상 금액, 총 보수와 판매수수료 각각의 요율을 통지

    ── 가입자가 보유한 집합투자증권이 자본시장법 제234조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 사
       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이거나 평가기준일의 평가금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집합투자증권의 매매가 체
       결된 경우에 한정) 영업점에 가입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마련해 두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수시로 확인
       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통지를 대신할 수 있음

       •• 회사가 모바일시스템을 통해 문자메시지 또는 이와 비슷한 방법으로 통지


  □□ 매매거래 등의 통지 조항 삭제(제9조 제3호)

    ── (기존) 금융투자업규정(제4-37조 제1항) 개정에 따른 조항 삭제 필요

    ── (개정) 집합투자증권의 매매내역 통지관련 조항 삭제



  마. 수익증권저축약관 (2019/12/23 개정ㆍ2020/1/1 시행)


  1) 개정 이유


  □□ 자본시장법 시행령(2019.1.15. 개정, 2019.7.16. 시행) 및 금융투자업규정(2019.1.22. 개정, 2019.7.15. 시행)에
    따른 매매거래 등의 통지 관련 조문을 정비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매매거래 등의 통지(제9조 제1항 제2호)

    ── 매매명세의 통지방법 관련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 및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에 따른 조항의 개정 필요

    ── 집합투자증권의 매매거래 등의 통지

       •• 집합투자증권의 매매가 체결된 경우, 매월 마지막 날까지 집합투자기구에서 발생한 모든 비용을 반영한 실질 투
        자 수익률, 투자원금 및 환매예상 금액, 총 보수와 판매수수료 각각의 요율을 통지할 것


  □□ 매매거래 등의 통지 조항 개정(제9조 제1항 제3호, 제9조 제3항)

    ── 금융투자업규정(제4-37조 제1항) 개정에 따른 조항 개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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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제도동향


        ── 저축자가 보유한 집합투자증권이 자본시장법 제234조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 사
           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이거나 평가기준일의 평가금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집합투자증권의 매매가 체
           결된 경우에 한정) 영업점에 저축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마련해 두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수시로 확인
           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통지를 대신

           •• 회사가 모바일시스템을 통해 문자메시지 또는 이와 비슷한 방법으로 통지


     □□ 용어의 정비(제6조 제5항ㆍ제7항, 제9조 제1항 제2호, 제15조 제3항, 제20조 제1항)

        ── 약관 용어의 명확성을 위해 용어 통일

           •• (기존) 고객 → (개정) 저축자



                                        연구원 신경희(02-3771-0854, skh0828@kcmi.re.kr)




 5   2020년 1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