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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자본시장 제도동향 2020년 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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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d: "2020-02-06"
description: "2020년 2월호 2020-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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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자본시장 제도동향 2020년 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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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본시장 제도동향 2020년 2월호

[뷰어](https://www.kcmi.re.kr/flexer/view?fid=23623&fgu=002001004&fty=004003)
[원글](https://www.kcmi.re.kr/publications/publications3_list?zcd=002001004&syear=2020&zno=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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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자본시장 제도동향
                      2020년 2월호


1. 법률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나. 상법 시행령


2. 금융위원회ㆍ금융감독원 규정

  가.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나.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3. 한국거래소 규정

  가. 코스닥시장위원회 운영규정
  나. 이사회 운영규정


4. 금융투자협회 규정

  가. 금융투자회사 해피콜 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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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제도동향


                    1. 법률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나. 상법 시행령




     1.법률*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0/1/29 개정ㆍ2020/2/1 시행)


     1) 개정 이유


     □□ 주식 등 대량보유 보고제도와 관련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증권의 발행 시 증권신고서 제출 등이 면제되는 대상 확대(제119조 제1항 제37호 및 제38호)

        ── 증권의 발행 시 증권신고서 제출 등이 면제되는 대상의 설립 근거 법률에 「한국해양진흥공사법」 및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추가


     □□ 대량보유 등의 보고에 대한 특례(제154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154조 제1항 제4호 삭제)

        ── 주식 등의 보유 목적으로서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의 의미 명확화

           •• 위법행위 유지(留止)청구권 등 「상법」에 따라 보장된 권한을 행사하거나 보편적인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회사
            의 정관을 바꾸고자 하는 경우 ‘경영권에 영향을 주는 것’에서 제외




     * 해당 내용은 매월 1일에서부터 말일까지 개정된 법제처 및 금융위원회에서 공지한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됨



 1   2020년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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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제도동향



                            [ 주식 대량보유 보고제도 ]

     ▷ 주식 대량보유 보고제도는 상장사의 지분 집중 관련 정보의 공시를 통해 증권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
      보하기 위한 제도

     ▷ 상장법인 등의 발행주식을 5% 이상 대량보유 하게 되거나 1% 이상 지분변동이 있는 경우 공시하여야 함
      (자본시장법 제147조)

     ▷ 단, 주식 등의 보유목적이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보고기한 연장 및 약식보고 가
      능(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닌 경우

       ① 회사ㆍ임원의 위법행위에 대응하는 상법상 권한의 행사

       ②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정관변경을 추진하는 경우

       ③ 주주의 기본 권리인 배당과 관련된 주주활동

       ④ 단순한 의견 전달 및 대외적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




  □□ 전문투자자가 아닌 자의 투자 목적에 따른 보고의무 차등화(제154조 제3항)

    ── 전문투자자가 아닌 자의 투자 목적을 단순투자와 그 밖의 목적인 경우(일반투자)로 구분하여 보고내용과 보고시기
      를 달리 규정

      •• (단순투자) 의결권, 신주인수권 등 보유하는 주식 등의 수와 관계없이 법률에 따라 보장되는 권리만을 행사하는
       경우로 한정하여 최소한의 공시의무만 부여

      •• (일반투자) ‘경영권에 영향을 줄 목적’은 없으나 주주활동을 적극적으로 하는 경우로 단순투자보다 강한 공시의
       무를 부여


  □□ 일부 전문투자자의 투자 목적에 따른 보고의무 차등화(제154조 제5항 신설)

    ── 일부 전문투자자에 대해 그 투자 목적을 구분하여 보고내용과 보고시기를 달리 규정

      ••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인 경우

      ••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닌 경우로서 단순투자 목적인 경우

      ••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닌 경우로서 단순투자 목적이 아닌 경우로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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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제도동향


     나. 상법 시행령 (2020/1/29 개정ㆍ시행)１)


     1) 개정 이유


     □□ 주주총회에서 주주의 의결권을 행사를 전자투표로 하는 경우 전자투표의 편의성을 제고하고, 주주들에게 충분한 정보
        를 제공함으로써 내실 있는 주주권 행사를 통하여 기업 경영의 투명성과 건전성 확립을 꾀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전자투표 편의성 제고(제13조 제1항, 제13조 제3항 삭제, 제13조제6항 신설)

        ── 전자투표 행사 및 인증수단 확대

           •• (기존) 공인전자서명만 인정 → (개정) 공인인증기관 또는 본인확인기관을 통해 본인임을 확인하고 전자서명을
            이용하여 전자투표를 하도록 함

           •• 공인인증기관 및 본인확인기관이란, 전자서명법 제4조 제1항,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
            률 제23조의3에 따라 공인인증업무 또는 본인확인업무를 안전하고 신뢰성 있게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
            어 지정된 자 또는 기관을 말함(예를 들어, 한국정보인증(주), ㈜코스콤, ㈜케이티, ㈜엘지유플러스 등)

        ── 전자투표 변경ㆍ철회 금지 조항을 삭제

           •• 전자투표 기간 중에는 전자투표에 의한 주주의 의결권 행사를 변경 또는 철회할 수 있도록 함
        ── 전자투표 기간 중 주주에게 전자투표와 관련된 정보를 한 번 더 통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주주의 전자투표
           참여와 이용편의성을 제고


     □□ 임원 후보자에 관한 사항 공시 강화(제31조 제3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 신설)

        ── 상장회사가 이사ㆍ감사를 선임하는 주주총회를 소집하는 경우 다음의 사항을 주주총회의 소집 통지ㆍ공고 사항에
           포함하도록 하여 주주총회 개최 전에 해당 이사ㆍ감사 후보자의 자격을 검증하는 데 필요한 충분한 정보를 주주에
           게 제공

           •• 후보자가 최근 5년 이내에 체납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

           •• 최근 5년 이내에 후보자가 임원으로 재직한 기업이 파산ㆍ회생 절차를 진행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 법령상 취업제한 사유 등 이사ㆍ감사 결격 사유의 유무


     □□ 주주총회 소집통지 시 사업보고서 등 제공 의무화(제31조 제4항 제4호 신설)

        ── 상장회사의 경우 주주총회의 소집을 통지하는 경우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를 포함하여 통지 또는 공고하도록
           하여 주주가 사업보고서 등 충분한 정보에 기초하여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함



     １) 제31조 제4항의 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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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제도동향


  □□ 상장회사의 사외이사 자격요건 강화(제34조 제5항 제1호, 제34조 제5항 제7호 신설)

    ── 상장회사의 사외이사 결격사유를 확대

      •• (기존) 해당 상장회사의 계열회사에서 최근 2년 이내에 상무(常務)에 종사하는 이사ㆍ집행임원ㆍ감사 및 피용
       자였던 자

      •• (개정) 최근 3년 이내로 확대
    ── 해당 상장회사에서 6년을 초과하여 사외이사로 재직했거나, 해당 상장회사 또는 그 계열회사에서 각각 재직한 기간
      을 더하면 9년을 초과하여 사외이사로 재직한 자는 사외이사가 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사외이사의 독립성을 강화



                                   연구원 신경희(02-3771-0854, skh0828@kcmi.re.kr)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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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제도동향


                     2. 금융위원회ㆍ금융감독원 규정
                          가.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나.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2. 금융위원회ㆍ금융감독원 규정*

     가.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2020/1/16 개정ㆍ시행)


     1) 개정 이유


     □□ 자본시장법상 공시 및 불공정거래 관련 규제 위반행위의 특성을 고려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신설하여 공매도 규제위반
        및 소액공모 공시 위반에 대한 제재수준을 합리화하기 위함

        ── 기존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에는 과태료 부과기준 없이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의 기준을 준용



     2) 주요 내용


     □□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별표 제2호의2)

        ── 자본시장법상 공시 및 불공정거래 관련 규제 위반행위는 증권선물위원회의 조사ㆍ조치 대상이며, 금융회사 외 일
           반 기업 등도 제재대상이 될 수 있음

        ── 이에 검사ㆍ제재 규정 준용 시 일부 한계가 있어, 규제 위반 행위의 특성을 고려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신설


     □□ 공매도 규제 위반행위에 대한 강화된 과태료 부과비율(별표 제2호의2 제3호 나목 (1))

        ── 공매도 관련 규제 위반행위를 한 자에 대해 위반행위의 동기 및 결과를 고려하여 과태료 부과비율을 상향


                                        과태료 부과비율 기준

                     결과             상                  중                  하
        동기
                중대             기준금액의 100%           기준금액의 90%        기분금액의 75%
                보통              기준금액의 90%           기분금액의 75%        기준금액의 50%
                경미              기분금액의 75%           기준금액의 50%        기준금액의 25%




     * 해당 내용은 매월 1일에서부터 말일까지 개정된 금융위원회 규정 및 금융위원회에서 공지하는 개정이유를 바탕으로 작성됨



 1   2020년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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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제도동향



                                      [ 과태료 산정방식 ]

     ▷ 기준금액: 법상 정해진 과태료부과 대상별 법정최고금액 등에서 위반행위의 종류별로 부과금액을 정하고
               있는 경우 그 규정된 해당 금액을 말함
        *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 제180조 공매도 제한 규정 위반 시 1억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자본시장법 제
         449조). 여기에서 기준금액은 1억원
     ▷ 위반행위의 동기
       - 상: 위반행위가 위반자의 고의에 의한 경우로서 위반행위의 목적, 동기, 당해 행위에 이른 경위 등에 특별
           히 참작할만한 사유가 없는 경우
       - 중: 위반행위가 위반자의 고의에 의한 경우로서 위반행위의 목적, 동기, 당해 행위에 이른 경위 등에 특별
           히 참작할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 또는 고의에 의한 경우가 아닌 계속ㆍ반복적 위반행위 등 위반자의
           중과실에 의한 경우
       - 하: 상 또는 중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다만, 금융기관이 건전한 운영을 위한 기본적 의무 위반 등으로 금
           융질서를 저해하는 경우는 제외
     ▷ 위법행위의 결과
       - 중대: 위반행위로 인하여 공정한 가격 형성(호가의 형성 포함), 증권시장의 안정성 등을 저해한 경우 또는
             금융기관이 건전한 운영을 위한 기본적 의무 위반 등으로 금융질서를 저해하는 경우
       - 보통: 기타 ‘중대’, ‘경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경미: 위반행위로 인하여 가격 형성(호가의 형성 포함) 및 거래량 등 시장에 미친 영향이 매우 미미하고
             금융거래자에 피해가 없는 경우. 다만, 위반행위가 호가 규제 위반과 관련된 경우는 제외




  □□ 동일 규제 위반에 따른 가중사유를 합리화(별표 제2호의2 제4호 가목 (1))
    ── 소액공모의 경우 동일 규제 위반으로 가중되는 기간을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위반과 동일하게 축소

       •• (기존) 5년 → (개정) 1년


  □□ 가중사유(별표 제2호의2 제4호 가목 (2))
    ── 공매도 규제 위반행위가 고의로 이루어진 경우로, 불공정거래에 이용된 경우 50%까지 가중하여 제재


  □□ 감경사유(별표 제2호의2 제4호 나목 (1), (2))
    ── 소액공모 공시위반과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위반의 제재 불균형 완화

       •• 소액공모 규모가 5억 원 이하인 경우 등에 대해서는 30%까지 감경
       •• 소액공모 관련 규제위반행위와 관련하여 감독기관 인지 전에 자진시정ㆍ신고의 경우에는 감경폭을 최대 50%
        까지 확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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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제도동향


                             위반 유형                                        감경 사유

                ① 소액공모 공시서류 제출
                ② 소액공모 실적보고서 제출                          실제 모집ㆍ매출금액이 5억 원 미만인 경우
                ③ 청약증거금 관리

                ④ 소액공모 감사보고서 제출
                                                         위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말 현재 「주식
                ⑤ 소액공모 결산서류 제출                           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외부감사대
                                                         상 법인이 아니거나, 주주수가 300인 미만인 경우
                ⑥ 호가중개시스템을 통한 소액매출서류 제출




     □□ 소액공모 공시 위반행위가 경미한 경우 경고 조치 등(별표 제2호의2 제5호 나목)

        ── 소액공모 공시 위반행위가 경미하여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경우에는 경고ㆍ주의조치로 갈음



     나.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2020/1/29 개정ㆍ시행)１)


     1) 개정 이유


     □□ 회사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주주총회를 충실히 운영하고, 투자자 등에게 기업의 고용 관련 정보를 보다 상세히 전달하
        기 위함



     2) 주요 내용


     □□ 주식 등 대량보유 보고제도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제3-10조 제3항 및 제5항, 제3-14조)
        ── 주식 등 대량보유 보고제도 개정에 따라 주식 등의 보유목적별 공시내용 변동사항 세부내용을 하위 규정에 반영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사항: ‘경영권 영향 목적’이 없더라도 주주활동을 적극적으
            로 하는 경우 ‘일반투자’로 분류하고 ‘단순투자’보다 강한 공시의무 부과


     □□ 임원 선임 시 후보자에 대한 정보 제공 확대(제3-15조 제3항 제3호~제5호)
        ── 임원(이사, 감사위원회 위원, 감사) 선임 시 후보자에 대한 면밀한 검증을 위해 ① 후보자의 세부 경력사항 기술을
           의무화하고, ② 사외이사 선임의 경우에 한하여 독립성ㆍ전문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직무수행계획과 ③ 이사회의
           추천 사유 등을 주주총회 참고서류에 기재
        ── 임원 선임 시 제공되는 참고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일치한다는 후보자의 확인ㆍ서명을 첨부




     １) 제3-10조 제3항 및 제5항, 제3-14조, 제3-15조 제3항 제3호 가목 및 마목부터 사목까지, 제4호, 제5호 가목, 제9호, 제10호의 규정은 2020년
        2월 1일부터 시행




 3   2020년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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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제도동향


  □□ 임원의 보수에 대한 정보 제공(제3-15조 제3항 제9호 및 제10호)

    ── 임원 보수 한도가 실제 지급금액 대비 적정한지 판단할 수 있도록 당기 임원(이사, 감사) 전원에 대한 보수총액 또
      는 최고 한도액, 전기 임원(이사, 감사) 전원에 대하여 실제 지급된 보수총액 및 최고 한도액 정보 제공


  □□ 파견근로자 등의 근로자 현황 공시(제4-3조 제1항 제3호 파목)

    ── 투자자 등에게 기업의 고용 관련 정보를 보다 상세히 전달하고자 파견근로자 등의 근로자 현황을 사업보고서에 공
      시토록 함

    ── 기업 공시부담을 고려하여 공시 대상은 300인 이상 고용 기업으로 한정하고, 분ㆍ반기보고서 공시 의무는 면제


  □□ 주요 회계사항 공시책임 강화(제4-3조 제1항 제3호 하목)

    ── 연중 상시감사를 유도하기 위해 재무제표 중 이해관계자의 판단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에 대한 내부
      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 간 논의사항을 사업보고서에 공시토록 함



                                    연구원 신경희(02-3771-0854, skh0828@kcm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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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제도동향


     3. 한국거래소 규정*

     가. 코스닥시장위원회 운영규정 (2020/1/21 개정ㆍ2020/2/17 시행)


     1) 개정 이유


     □□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지원 등 신규업무 및 공시제도 관련 업무분장 조정사항을 코스닥시장본부 업무분장에 반영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상장관리부 공시제도팀을 공시부로 이관(제12조의5, 제12조의6, 별표 1)

        ── 공시제도와 공시실무 업무를 단일 부서에서 수행하도록 하여 업무연계성 및 상장법인에 대한 공시 서비스 강화


     □□ 상장관리부에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관련 지원 업무 신설(별표 1)

        ── 소송리스크 검토, 국내ㆍ외 상장폐지 제도 조사 및 연구 등 실질 심사 지원업무 추가



     나. 이사회 운영규정 (2020/1/21 개정ㆍ2020/1/22 시행)


     1) 개정 이유


     □□ 거래정보저장소(trade repository, TR) 운영 개시(2020년 10월 예정)에 따라 관련 업무규정의 제ㆍ개정 및 이용료
        결정을 이사회 권한으로 정하기 위함



                         [ 한국거래소의 장외파생상품 거래정보저장소(TR) 도입 ]

         ▷ 거래정보저장소(TR)는 시장투명성을 제고하고 시스템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 장외파생상품 거래와 관련
             된 정보를 수집ㆍ보관 및 관리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장외파생시장 규제 강화를 위한 2009년 G20회의 합의의 일환으로 TR도입을 추진
             하면서 2015년 8월 한국거래소를 TR사업자로 선정

         ▷ 2019년 1월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을 통해 TR의 설치 근거를 마련




     * 해당 내용은 매월 1일에서부터 말일까지 개정된 한국거래소 규정 및 한국거래소에서 공지하는 개정이유를 바탕으로 작성됨



 1   2020년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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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제도동향


  2) 주요 내용


  □□ 부의사항 추가(제9조 제1항 제8호 라목)

    ── 거래정보 보고기관 등이 납부하는 TR 이용료에 관한 결정을 이사회 부의사항에 포함

      •• 장외파생상품거래의 거래정보 보고 등에 관한 이용료의 징수방법, 징수율 또는 징수금액 및 징수시기의 결정


  □□ 시장위원회의 권한 추가(제19조 제3항 제1호)

    ── 파생상품시장위원회의 권한에 거래정보저장 업무규정의 제ㆍ개정 및 폐지의 결의를 추가



                                  연구원 신경희(02-3771-0854, skh0828@kcmi.re.kr)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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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제도동향


     4. 금융투자협회*

     가. 금융투자회사 해피콜 가이드라인 (2020/1/16 제정ㆍ시행)


     1) 제정 이유


     □□ 금융투자회사가 시행 중인 해피콜 제도(상품판매 후 모니터링) 운영에 대한 명확한 운영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제도 운
        영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함

        ── 금융투자회사는 소비자가 상품을 충분히 이해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판매과정에서 상품 설명이 제대로 되었는지
           사후 점검하는 해피콜 제도를 시행 중이나 명확한 제도 운영기준이 없어 제도의 실효성이 낮음

        ── 상품 판매과정에 대한 내실 있는 사후점검을 통해 불완전 판매를 예방할 수 있도록 금융투자회사 해피콜 가이드라
           인을 제정ㆍ운영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적용 대상(제1장 제3호)

        ── (대상고객) 국내 개인 일반투자자

           •• 다만, 가입상품이 동 상품 가입일 기준 1년 내에 가입한 상품과 유사 상품군에 해당되고 위험등급이 그 이하인
            경우는 제외

        ── (대상상품) 금융투자상품 매매, 투자일임/신탁/투자자문 계약

           •• 중위험 이상(5등급 상품 위험등급 분류기준 적용시 3등급 이상) 상품/계약

           •• 투자일임 및 신탁 계약의 경우 해당 계약을 통해 중점적으로 투자되는 상품을 기준으로 위험등급 분류
        ── (적용 제외)

           •• 거래소시장 또는 이와 유사한 시장(코넥스 시장, K-OTC 시장 등)에서 거래되는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는 경우

           •• 온라인으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는 경우

           •• 회사 임직원 또는 임직원 가족(배우자, 미성년 자녀)이 가입한 경우
        ── (고령투자자 등에 대한 적용방법) 만 65세 이상 고령투자자 또는 재산상황ㆍ투자경험ㆍ위험선호 등을 감안하여
           볼 때 부적합한 상품에 가입하는 고객에 대해서는 위험등급 및 가입경험과 상관없이 전수(全數) 실시

           •• 다만, 온라인으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는 경우 또는 거래소 상장 상품 등을 매매하는 경우에는 적용 제외




     * 해당 내용은 매월 1일에서부터 말일까지 개정된 금융투자협회 규정 및 금융투자협회에서 공지하는 개정이유를 바탕으로 작성됨



 1   2020년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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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제도동향


  □□ 해피콜 업무 프로세스(제2장 1호~6호)

    ── (시행시기) 상품 계약 후 7영업일 이내 해피콜 실시

    ── (사전문자 알림 서비스) 응답률 제고를 위해 실시 전 24시간 내에 사전 안내문자 발송

    ── (해피콜 수단) 계약 시 소비자가 선택한 해피콜 방식(유선 또는 온라인)에 따라 연락

      •• 일정 횟수 이상 해피콜에 수신 또는 응답하지 않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선택하지 않은 다른 방식으로 해피콜 실시

      •• 1일 2회, 3영업일간 유선전화 미수신 시 → 온라인 해피콜 시도(1일간)

      •• 3영업일간 온라인 해피콜 미응답 시 → 유선전화 해피콜 시도(1일2회)


  □□ 해피콜 거부 투자자 처리(제2장 7호)

    ── 투자자가 해피콜을 거부하는 경우 회사가 자체적으로 정한 ‘해피콜 거부 시 처리기준’에 따라 해피콜을 실시하지
      않을 수 있음

      •• 소비자에게 해피콜 거부에 따른 불이익 가능성을 충분히 통지하고 명확한 거부의사를 녹취 또는 서면 등으로 확
        인받아 보관

      •• 예를 들어, 해피콜을 거부할 경우 상품 계약 이후 불완전판매 여부가 쟁점이 된 경우 불완전판매 사실에 대한 소
        비자의 입증방법이 제한될 수 있음


  □□ 해피콜 질문내용(제3장)

    ── 투자위험 등에 대해 폐쇄형(예 또는 아니오형 질문)을 기본으로 하되 회사별로 개방형(단답형 또는 선택형) 질문으
      로 확장하여 질의 가능

    ── 공통 질문항목과 상품별 핵심 위험이 반드시 포함된 상품별 질문항목을 구분



                                    연구원 신경희(02-3771-0854, skh0828@kcmi.re.kr)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