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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자본시장 제도동향 2020년 3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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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d: "2020-03-05"
description: "2020년 3월호 2020-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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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자본시장 제도동향 2020년 3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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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본시장 제도동향 2020년 3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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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자본시장 제도동향
                      2020년 3월호


1. 금융위원회ㆍ금융감독원 규정

 가. 단기매매차익 반환 및 불공정거래 조사ㆍ신고 등에 관한 규정

 나.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정


2. 한국거래소 규정

 가.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시행세칙


3. 금융투자협회

 가. 표준투자권유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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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제도동향


     1. 금융위원회ㆍ금융감독원 규정*

     가. 단기매매차익 반환 및 불공정거래 조사ㆍ신고 등에 관한 규정 (2020/2/5 개정ㆍ시행)１)


     1) 개정 이유


     □□ 공적연기금의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가능성을 차단하는 보완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정보교류
        차단 등을 포함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여 증권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단기매매차익 반환의 예외(제8조제6호)

        ── 공적연기금이 미공개중요정보의 이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증권선물위원회가 정보교류
           차단장치 및 내부통제기준의 적정성에 대하여 의결로써 인정한 경우 단기매매차익 반환의 예외 인정

           •• 1) 의결권 행사 및 이와 관련된 업무를 전담하는 부서(이하, 수탁자책임 부서라 한다)와 특정증권등의 운용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이하, 운용부서라 한다) 간 독립적 구분

           •• 2) 수탁자책임 부서와 운용부서 간 사무공간 및 전산설비 분리

           •• 3) 수탁자책임 부서가 업무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운용부서 또는 외부 기관에 부당하게 제공하는 행위의 금
                지 및 이를 위반한 임직원에 대한 처리 근거 마련

           •• 4) 수탁자책임 부서가 운용부서 또는 외부 기관과 의결권 행사 또는 이와 관련된 업무에 관한 회의를 하거나 통
                신을 한 경우 그 회의 또는 통신에 관한 기록의 작성 및 유지

           •• 5) 1)부터 4)까지의 사항을 포함하는 내부통제기준의 마련
        ── 이 경우 증권선물위원회는 내부통제기준의 적정성, 내부통제기준에 대한 준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함



     나.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정 (2020/2/5 개정ㆍ시행)


     1) 개정 이유


     □□ 금융규제 샌드박스 운영과정에서 제기된 제도 보완 사항을 반영하기 위함



      * 해당 내용은 매월 1일에서부터 말일까지 개정된 금융위원회 규정 및 금융위원회에서 공지하는 개정이유를 바탕으로 작성됨
     １)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단기매매차익 반환의무의 예외를 적용받고 있는 자는 이 규정 시행일로부터 1개월까지 발생하는 단기매매차
        익에 대하여는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름




 1   2020년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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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제도동향


  2) 주요 내용


  □□ 혁신금융서비스 지정내용 등에 대한 변경 또는 취소 신청(제3조의2)

    ──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받은 자(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4조)가 대상 서비스의 변경, 서비스의 추가, 사정의 변경,
      그 밖에 정당한 사유에 의해 혁신금융서비스의 업무 대상, 업무방법에 관한 사항을 변경 또는 취소하고자 하는 경
      우,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금융위원회에 제출


  □□ 지정대리인 지정의 취소 또는 철회(제24조 제1항)

    ── 지정대리인 심사위원회는 지정대리인으로 지정된 자가 다음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지정대리인 지정의 취소 또는
      철회를 심사

      •• 지정대리인 지정 신청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지정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실을 누락한
       경우

      •• 지정대리인의 혁신금융서비스가 금융시장의 안정 및 금융소비자 이익을 현저히 저해하는 경우

      •• 지정대리인 지정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경우

      •• 지정대리인 사정변경 등의 사유로 지정 철회를 요청할 경우


  □□ 지정대리인 지정 철회 신청 서식(제24조 제2항)

    ── 지정대리인이 사정변경 등의 사유로 지정 철회를 요청하는 경우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철회 신청서 및 관련 서류
      를 금융위원회에 제출



                                    연구원 신경희(02-3771-0854, skh0828@kcmi.re.kr)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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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제도동향


     2. 한국거래소 규정*

     가.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시행세칙 (2020/2/25 개정ㆍ2020/2/26 시행)


     1) 개정 이유


     □□ 신종질환 발생 등 한국거래소 비상상황 발생 시 원활한 공시업무 운영을 위하여 공시 확인절차 면제법인 변경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공시 확인절차 면제법인 변경 근거 신설(제4조의2 제6항)

        ── 거래소는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공시ㆍ신고내용의 투자판단 혼란 야기 여부, 근거서류 첨부 여부 등에 대해 확인
           절차를 거쳐 지체없이 공시매체를 통하여 그 주요 내용을 공시하여야 함

           •• 다만, 성실공시 이행 여부 등을 고려하여 공시 확인절차를 면제할 수 있음
        ── 천재지변, 경제사정의 급격한 변동 등이 있는 경우 코스닥상장법인 확인절차 면제법인의 범위, 지정ㆍ제외 시기
           등을 달리 적용할 수 있음



                                           연구원 신경희(02-3771-0854, skh0828@kcmi.re.kr)




     * 해당 내용은 매월 1일에서부터 말일까지 개정된 한국거래소 규정 및 한국거래소에서 공지하는 개정이유를 바탕으로 작성됨




 1   2020년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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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제도동향


     3. 금융투자협회*

     가. 표준투자권유준칙 (2020/2/20 개정ㆍ2020/7/1 시행)


     1) 개정 이유


     □□ 금융위원회의 투자자 보호 강화 방안 중 「표준투자권유준칙」 개정이 필요한 사항들을 반영하기 위함

        ── 금융위원회는 해외금리연계 DLF 손실 사태와 관련하여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
           안’을 발표(2019.12.12.)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 주요 내용>

                ① 고난도ㆍ고위험 금융상품(고난도금융상품)의 기준을 상품구조의 복잡성, 투자원금의 최대손실가능
                 액 및 거래소 상장 여부를 주된 요소로 하여 설정

                ② 금융회사가 고난도금융상품 해당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금융투자협회 및 금융위원회에
                 그 판단을 요청

                ③ 불건전 영업행위에 금융투자상품의 위험도를 실질과 다르게 낮추는 행위도 포함하여 엄정 제재

                ④ OEM펀드와 관련하여 펀드 판매사와 운용사 간 허용된 업무협의의 범위를 구체화




     2) 주요 내용


     □□ 투자자 정보의 유효기간(제9조)

        ── 투자자성향 분류의 최신성 확보를 위해 투자자 정보를 파악한 날로부터 1~2년(투자자 정보 유효기간) 범위 내에
           서 투자자성향 분류의 유효기간을 설정ㆍ관리


     □□ 설명의무 이행방식(제14조)

        ── 투자자에게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 금융투자상품의 내용, 투자에 따르는 위험, 금융투자상품의 투자성에 관한 구조
           와 성격, 투자자가 부담하는 수수료, 계약의 해제ㆍ해지에 관한 사항을 설명할 의무가있음

        ── 설명의무는 단순 확인방식으로 이행할 수 없으며, 투자자가 이해하였음을 자필 또는 육성으로 진술하는 방식으로
           이행하여야 함

           •• 자필방식으로 설명의무를 이행하는 경우에는 투자자와 판매 담당 임직원 모두 설명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확
            인하였음을 자필로 기재하고, 기재한 자료를 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함

     *해당 내용은 매월 1일에서부터 말일까지 개정된 금융위원회 규정 및 금융위원회에서 공지하는 개정이유를 바탕으로 작성됨




 1   2020년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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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제도동향


  □□ 판매 관련 자료의 보존 및 투자자 제공(제24조)

    ── 금융투자회사는 판매 관련 자료를 최소 보존기간(10년) 이상 서면, 전산자료, 그 밖에 마이크로필름 등의 형태로
      기록ㆍ유지 하여야 함

    ── 투자자로부터 판매 관련 자료를 서면으로 요청 받은 경우 해당 자료를 6영업일 이내에 제공하여야 함

      •• 다만, 불가피한 사유 때문에 그 기간 안에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제공 가능 일자를 투자자에게 통
       지하여야 함


  □□ 고령투자자에 대한 금융투자상품 판매시 보호 기준(참고 5)

    ── 고령투자자의 정의에 있어 연령을 ‘70세→65세’로 하향

      •• 회사는 65세 이상을 고령투자자로 정의하고, 그 중 80세 이상은 보다 강화된 판매절차를 적용하는 초고령투자
       자로 정의

      •• 투자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고령투자자 및 초고령투자자의 연령을 보다 낮게 정의할 수
       있음


  □□ 투자권유 유의상품(참고 5)

    ── ‘투자권유 유의상품’에 고난도금융투자상품을 추가

      •• 구조가 복잡하고 가격변동성이 크거나 환금성에 제약이 있는 금융상품을 투자권유 유의상품으로 지정

      •• 투자권유 유의상품으로는 고난도금융투자상품, 고난도금전신탁계약, 고난도투자일임계약 등 장외에서 거래되
       는 금융투자상품을 들 수 있음



                                   연구원 신경희(02-3771-0854, skh0828@kcm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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