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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자본시장 제도동향 2020년 4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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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d: "2020-04-16"
description: "2020년 4월호 2020-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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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자본시장 제도동향 2020년 4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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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본시장 제도동향 2020년 4월호

[뷰어](https://www.kcmi.re.kr/flexer/view?fid=23725&fgu=002001004&fty=004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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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자본시장 제도동향
                        2020년 4월호


1. 법률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나.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2. 금융위원회ㆍ금융감독원 규정

  가. 금융투자업규정


3. 한국거래소

  가.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라.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나.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마. 코넥스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다.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바. 시장감시규정 시행세칙


4. 금융투자협회

  가.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라. K-OTC 운영규정 시행세칙
  나.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마. 표준투자권유준칙
  다. K-OTC 운영규정               바. 특정금전신탁 업무처리 모범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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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제도동향


                      1. 법률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불리한 규제를 해소 등)
                         나.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정책 추진을 위한 기반 마련 등)




     1.법률*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0/3/10 개정ㆍ2020/4/1 시행)１)


     1) 개정 이유


     □□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함
        ──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불리한 규제를 해소
        ── 소규모 주권상장법인의 자금 조달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온라인소액증권발행 범위의 확대
        ── 금융위원회에서 정한 시장대표지수를 추종하는 집합투자기구에 대해 일정 종목을 일정 비율 이상 투자할 수 있도
           록 허용하여 강제 환매를 통해 초래될 수 있는 시장의 교란을 방지



     2) 주요 내용


     □□ 부동산ㆍ특별자산투자재간접집합투자기구(부동산ㆍ특별자산재간접펀드)와 공모부동산투자회사(리츠)의 상호간 투
        자 시 규제차이 해소(제6조 제3항 후단 및 제14조 제2항 후단)
        ── 재간접리츠도 부동산ㆍ특별자산재간접펀드와 동일하게 피투자펀드ㆍ리츠의 투자자수 산정시 ‘투자자수’를 ‘1인’
           으로 간주

                         부동산ㆍ특별자산재간접펀드와 재간접리츠의 투자자수 합산규제

                     피투자펀드                기존                          개정
          투자펀드                     리츠            펀드            리츠           펀드

                부동산ㆍ특별자산
                                 1인 간주         1인 간주          1인 간주        1인 간주
                  재간접펀드

                 재간접리츠           전부 합산         전부 합산          1인 간주        1인 간주




     □□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의 범위 확대(제14조의5 제1항 제1호)

        ──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의 범위에 코넥스시장에 주권을 신규로 상장한 이후 3년이 경과하지 않았고 증권을 공모 방
           식으로 모집 또는 매출한 실적이 없는 주권상장법인을 추가

     * 해당 내용은 매월 1일에서부터 말일까지 개정된 법제처 및 금융위원회에서 공지한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됨
     １) 제260조 제1항은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260조 제3항은 2022년 4월 1일부터 시행



 1   2020년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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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제도동향


  □□ 부동산ㆍ특별자산재간접펀드의 공ㆍ사모리츠에 대한 투자한도 차이 해소(제80조 제1항 제2호의2 신설)

    ── (기존) 부동산ㆍ특별자산재간접펀드가 공모 또는 사모리츠에 투자하는 경우 공모리츠에는 자기재산의 50%까지
      투자가 가능하나, 사모리츠에는 10%까지만 투자가 가능했음

    ── (개정) 부동산ㆍ특별자산재간접펀드가 사모리츠에 투자할 경우에도 자기재산의 50%까지 투자한도 확대

                     부동산ㆍ특별자산재간접펀드의 리츠에 대한 투자한도

                                기존                       개정
           구분
                         공모리츠        사모리츠         공모리츠        사모리츠

          투자한도            50%         10%          50%         50%




  □□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상장지수 ETF) 등에 대한 동일종목 구성 제한 완화(제80조 제1항 제3호의3 단서 및 제252조
    제1항 제1호 단서 신설)
    ──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및 지수의 변화에 연동하여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인덱스펀드)의 경우 특정 종목을 집합
      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30 이내로 투자하도록 되어 있음
    ── 다만,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지수에 연동하여 운용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경우 해당 지수에서 동
      일종목이 차지하는 비중이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종목이 지수에서 차지하는 비중까지 동일종목의
      증권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함



  □□ 부동산ㆍ특별자산투자재간접집합투자기구의 투자 대상 확대(제80조 제1항 제5호의3 라목 신설)
    ── 부동산ㆍ특별자산투자재간접집합투자기구가 자산총액의 100분의 80을 초과하여 투자할 수 있는 대상에 부동산
      투자회사를 포함하도록 하여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투자를 촉진


  □□ 인덱스펀드의 파생상품 위험평가액 한도의 완화 대상 확대(제80조 제6항 단서)
    ── 집합투자업자가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각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
      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0분의 100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는 제한되고 있음(자본시장법 제81조 제1항
      제1호 마목)
    ── 다만, 가격변동의 위험이 크지 아니한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상장지수집합투
      자기구 또는 지수의 변화에 연동하여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인덱스펀드)의 경우에는 100분의 200 이내로 함


  □□ 이해관계인 및 관계인수인이 되는 펀드 판매사 및 신탁업자 기준 합리화(제84조 제4호, 제5호 및 제87조 제2항 제2호)
    ── 「국가재정법」에 따라 연기금 등의 자금을 통합하여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가 투자매매ㆍ중개업자를 통해 개별 집
      합투자업자가 운용하도록 한 집합투자증권은 이해관계인 및 관계인수인이 되는 요건과 관련한 판매규모를 산정하
      는 범위에서 제외하여, 부득이하게 이해관계인 및 관계인수인이 되는 규제를 면제

      •• 집합투자업자가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이해관계인과의 거래행위는 금지하고 있음(자본시장법 제8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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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제도동향


           •• 또한, 집합투자업자 또는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증권을 집합투자재산으로 매수하는 행위는 불건전 영업행위에
            해당하여 금지하고 있음(자본시장법 제85조)


     □□ 관계인수인의 인수증권 편입 허용(제87조 제1항, 제99조 제2항, 제109조 제1항)
        ── 투자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집합투자재산ㆍ투자일임재산ㆍ신탁재산으로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증권을 편입할
           수 있도록 허용

           •• 기존에는 집합투자재산ㆍ투자일임재산ㆍ신탁재산으로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증권의 취득을 금지하였으나, 투
            자자에게 유리한 경우 허용


     □□ 집합투자기구의 신탁계약서ㆍ정관 등에 정하여야 할 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 변경에 관한 사항 구체화(제215조 제
        9호, 제227조 제1항 제8호, 제234조 제1항 제8호, 제236조 제1항 제8호, 제236조의2 제1항 제8호, 제237조 제1
        항 제7호 및 제239조 제7호)
        ── 신탁계약서 기재사항에 변경사유, 변경절차, 손실보상, 손해배상 등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여 일방적 변경으로
           부터 집합투자업 및 신탁업 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함



     나.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2020/3/24 제정ㆍ2021/3/25 시행)


     1) 제정 이유


     □□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의 영업행위 준수사항, 금융교육 지원 및 금융분쟁조정 등 금융소비자 관련 제도를 이 법에 규정
        하여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금융상품의 유형, 금융회사등의 업종 구분(제3조 및 제4조)
        ── 금융상품을 속성에 따라 예금성 상품, 대출성 상품, 투자성 상품 및 보장성 상품으로 유형을 분류
        ── 금융관계 법률에 따른 금융회사 등에 대하여 영업행위에 따라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
           자 또는 금융상품자문업자로 업종을 구분


     □□ 금융상품판매업자의 등록(제12조)
        ── 금융상품판매업 등을 영위하려는 자에 대한 금융위원회 등록 근거를 마련

           •• 금융상품판매업등을 영위하려는 자는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 또는 금융상품자문
            업자별로 예금성 상품, 대출성 상품, 투자성 상품 및 보장성 상품 중 취급할 상품의 범위를 정하여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함
        ── 금융상품자문업을 신설하여 금융소비자에게 금융상품 취득과 처분결정에 관한 자문을 할 수 있도록 함



 3   2020년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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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제도동향


  □□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영업행위 준수사항(제13조부터 제28조까지)

    ── 누구든지 이 법의 영업행위 준수사항에 관한 규정을 해석·적용하려는 경우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우선적으로 고려
      하여야 함

    ── 금융소비자가 자신의 연령, 재산상황 등에 적합한 금융상품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보장성 상품의 위험보장범
      위, 대출성 상품의 금리 및 중도상환수수료 부과 여부 등 금융상품의 중요사항에 대한 설명의무를 준수하여야 함

    ── 금융상품 등에 관한 광고에 포함시켜야 하는 사항 및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의 업무내용 고지의무 등 영업
      행위 준수사항을 금융상품의 유형 및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의 업종에 따라 마련


  □□ 금융소비자정책 및 금융교육(제30조부터 제32조까지)

    ── 금융위원회는 금융소비자에 대하여 금융교육을 지원

      •• 금융소비자의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하며, 금융교육에 대한 정책을 심의ㆍ의결하기 위
        하여 금융위원회에 금융교육협의회를 설치

    ── 금융위원회는 금융소비자가 알기 쉽게 금융상품의 주요내용을 비교하여 공시

    ── 금융감독원장은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의 금융소비자 보호실태를 평가하여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함


  □□ 금융분쟁의 조정(제33조부터 제43조까지)

    ── 금융분쟁조정이 신청된 사건에 대하여 소송이 진행 중일 때에는 수소법원(受訴法院)은 조정이 있을 때까지 소송
      절차를 중지할 수 있음

    ── 소액분쟁사건의 경우 분쟁조정절차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은행, 보험회사 등 조정대상기관이 법원에 소송을 제기
      할 수 없도록 하여 금융소비자의 권리구제 관련 부담을 경감


  □□ 손해배상책임 등(제44조 및 제45조)

    ──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이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금융소비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고의 또는 과실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을 부담하도록 하여 금융소비자의 입증부담을 완화

    ──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가 대리ㆍ중개업무 중 위법행위로 금융소비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상대적으
      로 배상능력이 충분한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


  □□ 청약의 철회 및 위법계약의 해지(제46조 및 제47조)

    ── 금융상품 또는 금융상품자문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일반금융소비자가 대출성 상품의 경우 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부터 14일 등 일정기간 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음

    ── 금융소비자가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의 위법한 행위로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체결일부터 5년의
      범위에서 서면 등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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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제도동향


     □□ 과징금(제57조)

        ──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이 설명의무 등 영업행위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제재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해당 위
           반행위와 관련된 계약으로 인한 수입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의 100분의 50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



                                      연구원 신경희(02-3771-0854, skh0828@kcmi.re.kr)




 5   2020년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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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제도동향


                      2. 금융위원회ㆍ금융감독원 규정
                        가. 금융투자업규정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MMF) 관련 제도 개선 등)




     2. 금융위원회ㆍ금융감독원 규정*


     가. 금융투자업규정 (2020/3/18 개정ㆍ2020/4/1 시행)１)


     1) 개정 이유


     □□ 자산운용시장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신뢰성 확보를 위한 건전성 등을 강화하기 위해 제도의 운영상 발생한 일부 미비
        점 등을 개선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가) 펀드 관련


     □□ 외화자산 보관ㆍ관리 관련 업무위탁 개선(제4-5조의2)

        ── (기존) 펀드재산을 보관ㆍ관리하는 신탁업자는 외화자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외국 수탁회사(1차)에 업무를 위탁

           •• 단, 해당 외국 수탁회사(1차)도 주요국에만 영업망을 보유하여 여타 국가자산은 해당국 수탁기관(2차)에 재위탁
            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 업무를 위탁ㆍ재위탁 받은 자는 검사 수용의무(법 제43조) 등이 부과

           •• 재위탁 받은 외국 수탁회사 등은 이를 준수하기 어려움
        ── (개정) 업무위탁 계약 체결시 수탁회사(1차)가 재위탁 업무 관련 최종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위탁관련
           규제의 적용을 배제


     □□ 집합투자업자의 스왑계약 직접거래 범위 확대(제4-49조)

        ── (기존) 펀드재산 운용시 주식매매 등 일정한 경우(상장지분증권, 수익증권, 파생결합증권, 국채, 스왑거래 등)에만
           집합투자업자가 자신의 명의로 자산을 직접 취득ㆍ처분하는 것이 가능

           •• 단, 금리ㆍ채권가격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스왑거래는 직접 거래가 가능하나, 다른 기초자산(예를 들어, 외환)은
            스왑거래 제한

        ── (개정) 집합투자업자가 자신의 명의로 직접 스왑거래를 할 수 있는 기초자산의 범위를 금리 또는 채권에서 모든 자
           산으로 확대

     * 해당 내용은 매월 1일에서부터 말일까지 개정된 금융위원회 규정 및 금융위원회에서 공지하는 개정이유를 바탕으로 작성됨
     １) 펀드 기준가격 평가방법 개선은 2020년 7월 1일, MMF의 운용자산 분산규제 개선은 2020년 10월 1일, MMF를 운용하는 집합투자업자에 대한 스
        트레스테스트 실시는 2021년 상반기, 변동성 높은 법인형 MMF에 대한 시가평가 도입은 2022년 4월 1일에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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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제도동향


  □□ 프로그램매매 관련 규정 명확화(제4-55조 제2호)
    ── (기존) 집합투자업자가 투자대상 재산을 본인명의로 취득ㆍ처분할 경우, 운용업무와 투자대상 재산 취득ㆍ처분 등
      실행업무 담당직원은 겸직을 금지

      •• 단, 증권시장업무규정에서 정하는 ‘프로그램 매매’의 경우 예외적 겸직 허용하였으나, 프로그램 매매의 범위가
        포괄적이어서 이해상충 방지 가능여부에 대한 판단이 어려움

    ── (개정) 운용업무와 투자대상 재산 취득ㆍ처분등 실행 업무 담당직원의 업무겸직이 예외적으로 가능한 프로그램매
      매의 범위를 제한적으로 규정

      •• 사전에 결정된 투자전략에 따라 증권시장과 파생상품시장 간의 가격의 차이를 이용한 차익거래로서 거래소에
        프로그램 매매 주문이 이루어지는 경우를 규정


  □□ 자산운용시 내부적 투자판단 과정 준수의무 명확화(제4-63조 제5호)

    ── (기존) 투자대상 재산 운용과정에서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자문업자에게 투자자문을 받은 경우 내부적 투자판단 절
      차를 거치도록 의무화

      •• 단, 투자자문업자가 아닌 자에게 외부자문을 받은 경우는 별도의 규정이 없어 내부적 투자판단 절차 필요성 여
        부가 불명확

    ── (개정)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자문업자가 아닌 자에게 외부자문을 받은 경우에도 내부적 투자판단 절차를 거치도록
      명확화

      •• 변호사, 회계사 등으로부터 법률ㆍ회계쟁점 등에 대해 자문을 받는 경우


  □□ 집합투자재산 평가절차를 구체화(제7-36조의2)

    ── (기존) 집합투자재산을 평가하는 경우 기준가격을 산정하기 위한 기초자료(매매체결내역, 가격정보)의 입수시간이
      지연되어 집합투자재산 기준가격 산정의 오류가 증가

    ── (개정) 동 규정에서 정한 시간 이내로서 관련 회사간 정한 시간 이내에 기초자료가 입수되도록 기초자료 입수체계
      를 개선

      •• 운용사의 채권평가회사에 대한 가격평가의뢰(16시30분), 운용사의 사무관리사에 대한 매매체결내역 제공(17
        시30분), 채권평가회사의 평가정보 제공(18시)

    ── 일부 자산의 기초자료가 입수시간을 경과하여 입수될 경우 익영업일(T+1일) 기준가격 산정시 이를 반영

      •• 당일(T일)에 미반영되어 발생한 오류율이 법정한도를 초과할 경우, 운용사가 그 원인과 수정 기준가격을 다시
        공고ㆍ게시하도록 함


  나)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MMF) 관련


  □□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MMF)를 운용하는 집합투자업자에 대한 위기상황 분석(스트레스테스트) 실시 근거 마련(제
    7-20조 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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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제도동향


        ── (기존) MMF에 대한 스트레스테스트 실시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위기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데 한계

        ── (개정) MMF를 운용하는 집합투자업자에 대해 스트레스테스트(반기별)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금융감독원에 제출
           하도록 의무화

           ••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각종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시장위험, 운영위험, 신용위험 및 유동성 위
            험 등 각종 위험에 대한 위기상황분석을 실시하도록 함


     □□ MMF의 집합투자재산평가요건 구체화 및 가중평균 잔존만기 개선(제7-36조 제1항, 제7-15조)


                                  <선환매이득(first mover advantages)>

                MMF 기준가격을 장부가로 평가함에 따라 편입자산에 부실발생 우려시 동 부실이 가격에 반영되기
                전에 환매하고자 하는 유인 발생



        ── (기존) 국내 MMF의 기준가격 산정시 장부가평가 방식을 적용하되, 시가와의 괴리율을 ±0.5% 내로 유지하도록
           규정

           •• 단, 장부가평가로 인한 선환매이득(first mover advantages) 유인 존재
           •• 특히, 시장 변동에 빠르게 반응하는 법인 MMF의 경우 대규모 환매가 발생할 우려가 큼
        ── (개정) 변동성이 높은 법인형 MMF에 대한 시가평가를 도입(유예기간 2년)하여 선환매이득(first mover
           advantages) 축소

        ── 현금, 국채ㆍ통안채 등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자산의 편입비율이 100분의 30 이하인 법인형 MMF에 대해 시가평
           가 방식을 도입

           •• 시가평가 방식을 통해 리스크 관리가 강화되는 만큼 가중평균 잔존만기 한도를 현행보다 완화

           •• (기존) 잔존만기 75일 → (개정) 120일
        ── 현금, 국채ㆍ통안채 등의 편입비율이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법인형 MMF에 대해서는 기존 장부가평가 방식을
           유지

           •• 장부가평가 방식은 리스크의 적기 반영에 한계가 있는 만큼 가중평균 잔존만기 규제를 강화

           •• (기존) 잔존만기 75일 → (개정) 60일


     □□ MMF의 운용자산 분산규제 개선(제7-19조)

        ──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자산유동화증권의 경우 그 대상이 되는 재산권, 기초자산
           의 발행인 또는 해당 자산에 대해 지급의무를 지는 자가 동일한 경우 동일인으로 보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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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제도동향


  다) 기타펀드 관련


  □□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ETF) 등의 단일종목 편입한도 완화(제4-51조 제3항, 제7-26조 제3항 제1호ㆍ제2호, 제
    7-31조의3)

    ── (기존) 지수를 추종하는 ETFㆍ인덱스펀드는 어느 하나의 종목을 펀드 자산 총액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편입
      하는 것을 제한

      •• ETFㆍ인덱스펀드는 상품의 본질적 특성상 지수를 추종해야 하나, 동 규제로 인해 지수 추종이 어려워질 우려가
        있음

    ── (개정)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ETFㆍ인덱스펀드는 개별종목이 추종지수에서 차지하는 비중까지 편입할 수 있도록
      허용

      •• 일정요건이라 함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지수(코스피, 코스피200, 코스닥150, KRX300, MSCI Korea)를
        추종하는 펀드로 한정


  □□ 인덱스펀드의 파생상품 위험평가액 한도 완화(제4-52조의2)

    ── (기존) 공모펀드는 파생상품거래에 따른 위험평가액 한도를 순자산의 100%로 제한하나, 가격변동위험이 크지 않
      은 ETF는 200%까지 허용

      •• 위험평가액 한도는 파생상품 매매로 발생 가능한 손실 규모로서 선물, 옵션, 스왑 등 파생상품 종류별로 명목계
        약금액을 기초로 일정산식을 통해 산출

    ── (개정) ETF와 동일하게 가격변동의 위험이 크지 않은 인덱스펀드의 위험평가액 한도를 순자산의 200%까지 완화

      •• ETF와 유사한 인덱스펀드는 위험평가액 한도를 순자산의 100% 이내로 제한하여 ETF에 비해 규제수준이 과
        도한 측면이 있어 이를 개선


  □□ 원본을 초과하는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에 집합투자증권을 추가로 매입하도록 하는 약정을 제한(제4-63조 제10호 신설)

    ── 집합투자재산의 원본을 초과하는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에 투자자가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추가로
      매입하도록 사전에 약정하는 행위를 금지


  라) 신탁 관련


  □□ 비대면방식의 특정금전신탁 계약체결 및 운용방법 변경 허용(제4-82조 제3항)

    ── 일정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비대면 방식으로 특정금전신탁의 계약체결과 운용방법을 변경

      •• 일정요건이라 함은 영상통화를 통하여 위탁자에게 설명의무를 이행하고, 운용대상의 종류ㆍ종목, 비중, 위험도
        등은 온라인상에서 위탁자가 직접 기재하는 등 비대면 방식으로 신탁계약 체결이 가능토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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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제도동향


     □□ 신탁업자의 위탁매매비용 수취 제한 완화(제4-93조 제27호)

        ── (기존) 신탁업자인 증권회사는 신탁재산에 비례하여 산정하는 신탁보수 외에는 위탁매매수수료 등 다른 수수료의
           수취가 불가

           •• 이 경우, 투자자가 신탁계약의 범위를 벗어나 낮은 주식매매를 지시하는 경우에도 매매비용을 청구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

        ── (개정) 신탁계약을 체결한 투자자의 주식에 대한 매매지시 횟수가 신탁계약시 사전 합의된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신탁보수를 초과하여 발생한 비용을 실비 범위 내에서 청구할 수 있도록 함


     □□ 은행의 신탁업-펀드판매업간 통합운영 요건 정비(제7-42조 제4항)
        ── (기존) 은행의 신탁업-펀드판매업간 통합운영을 위해서는 금융위가 고시하는 이해상충방지체계를 갖추어야 하나
           관련 규정이 불비
        ── (개정) 신탁-펀드판매업간 통합운영을 위해 이해상충방지체계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시행령 제272조 제3항 준
           용)을 규정
           •• 펀드재산의 보관ㆍ관리업무와 펀드 판매업간 이해상충방지체계 구축
           •• 업무처리와 보고가 독립적으로 이루어질 것, 전산자료가 공유될 수 없을 정도로 독립되어 저장ㆍ관리ㆍ열람될
            것을 규정


     마) 부동산 개발신탁 관련


     □□ 부동산 개발신탁 자금조달 규제 합리화(제4-86조)
        ── (기존) 부동산신탁업자가 부동산 개발사업을 목적으로 신탁계약을 체결한 경우 사업비 마련을 위해 해당 부동산
           위탁자로부터 금전을 수탁하거나, 신탁회사가 자체적으로 자금을 조달
           •• 단, 금전수탁의 한도는 사업비의 100분의 15, 고유계정으로부터의 차입한도는 사업비의 100분의 70으로 제
            한되어 있어 분양률이 저조하거나 분양이 없는 신탁사업의 원활한 사업비 조달이 곤란
        ── (개정) 부동산신탁업자가 부동산 개발사업 목적의 신탁계약을 체결한 경우 사업비의 100분의 100 이내까지 해당
           부동산 위탁자로부터의 금전수탁 + 고유계정으로부터의 차입이 가능하도록 함
           •• 단, 자본시장법에 따라 해당 부동산 위탁자로부터 금전수탁은 100분의 15 이내로 제한


     □□ 부동산신탁업자 자산건전성 분류기준 개선 및 회수예상가액 산정 적정성 확인의무 신설(별표 7 제3호 나목 및 다목,
        별표 8 제4호 다목)
        ── (기존) 부동산신탁업자의 신탁계정대는 사업장별로 공사ㆍ분양 진행정도를 감안하여 대손충당금을 적립
           •• 신탁계정대는 부동산 신탁회사가 사업비 지금을 위해 자신의 고유계정에서 신탁계정으로 대여한 자금으로 미
            회수시 신탁회사의 손실이 됨
        ── 부동산신탁업자의 자산건전성 분류가 신탁회사의 주관적 판단에 의해 결정되고 있어 충당금이 과소 계상되는 경
           향이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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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제도동향


    ── (개정) 부동산신탁업자의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을 분양 이후 경과월수와 분양률에 따라 분류

      •• 분양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정상 또는 요주의로 분류

      •• 분양 이후 경과월수 대비 분양률이 심각한 수준으로 저조한 경우 위험관리 전담조직에서 회수예상가액 산정의
        적정성을 확인하도록 함


  □□ 부동산신탁업자 영업용순자본 산정시 신탁계정대 자산건전성 반영(제3-14조 제9호)

    ── (기존) 영업용순자본(NCR) 산정시 신탁계정대의 자산건전성과 관계없이 신탁계정대 총액의 일정비율(100분의
      16)을 자기자본에서 차감

      •• 신탁계정대의 실제 건전성을 NCR에 반영하기 곤란
    ── (개정) 영업용순자본(NCR) 산정시 신탁계정대의 건전성에 따라 자기자본 차감비율을 차등적용

      •• (기존) 자산건전성 등급에 관계없이 신탁계정대 금액 × 100분의 16
        (개정) 신탁계정대 금액 × 자산건전성에 따른 차감비율

                              신탁계정대 건전성에 따른 차감비율

           구분         정상         요주의         고정        회수의문           추정손실
         차가비율      100분의 10     100분의 15   100분의 25   100분의 50    100분의 100
         자산분류          건전자산으로 분류               부실자산으로 분류
           개정       기존 100분의 16 보다 완화             기존 100분의 16 보다 강화



  □□ 부동산신탁업자 영업용순자본비율 산정시 토지신탁 위험액 반영(제3-22조 제1항 제12호 및 제2항)

    ── (기존) 2015년 이후 신탁보수율이 높은 책임준공확약형 토지신탁(책임준공확약형 신탁) 형태의 영업방식이 증가

      •• 책임준공확약형 토지신탁은 시공사가 부도 등으로 기한 내에 건축물 준공을 하지 못한 경우 신탁회사가 책임준
        공의무를 부담하는 신탁

      •• 이 방식은 시공사 부도 등으로 계약기간 내 미준공시 신탁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나, 이러한 위험이
        NCR에 미반영

    ── (개정) 부동산신탁업자의 영업용순자본비율 산정시 시공사 또는 위탁자가 책임준공의무를 불이행으로 부동산신탁
      업자가 그에 갈음하여 책임준공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계약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잠재적 지급위험을 신용위험액
      에 반영하도록 하고, 세부 산정방식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도록 위임


  바) 투자일임 관련


  □□ 투자일임ㆍ신탁계약을 체결한 투자자의 투자성향 분석주기 완화(제4-73조 제2호, 제4-77조 제6호, 제4-78조의2
    제1항 및 제4항, 제4-93조 제22호 및 제22호의2)

    ── 투자일임ㆍ신탁계약 투자자의 회신이 필요한 투자성향 확인을 (기존) 연 4회에서 (개정) 연1회로 단축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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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투자성향은 단시간에 변하지 않음에도 투자자가 매분기마다 투자성향을 투자일임ㆍ신탁업자에게 직접 회신해
            야 하는 불편을 개선하기 위함

        ── 단, 투자일임ㆍ신탁업자는 투자자에게 투자성향 등에 변경이 있는 경우 회신해 달라는 내용을 매분기 통지

           •• 투자자는 투자성향이 변경된 경우에만 회신


     □□ 투자일임재산의 환매조건부채권(RP)의 매매범위 명확화(제1-5조 제1항 제7호, 제8-78조 제1항 제14호)

        ── (기존) RP시장의 자금공급자(RP매수자) 확대를 위해 일반투자자 투자일임재산의 RP시장 참여 허용

           •• 투자자 자산을 대신 운용하는 투자일임의 특성상 자금을 차입하는 RP매도가 적합하지 않으나, 기존 규정은 RP
            매도 가능 여부 불명확

        ── (개정)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환매조건부채권(RP)의 매매범위는 RP매수만 가능한 것으로 규정을 명확화



                                       연구원 신경희(02-3771-0854, skh0828@kcm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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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제도동향


                   3. 한국거래소 규정
                     가.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정기보고서 제출 지연에 대한 시장조치 유예)
                     나.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필요한 경우 시장조성자의 시장조성호가 유지의무 완화)
                     다.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사업보고서 등의 제출지연에 대한 시장조치 유예)
                     라.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시장조성자의 의무이행 충족 기준 완화 근거 마련)
                     마. 코넥스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사업보고서 등의 제출지연에 대한 시장조치 유예)
                     바. 시장감시규정 시행세칙 (투자주의종목 지정 유형 추가)




     3. 한국거래소 규정*


     가.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2020/3/11 개정ㆍ2020/3/12 시행)


     1) 개정 이유


     □□ 감염병 확산 등 불가피한 사유로 상장법인의 정기보고서 제출이 지연되는 경우에 대한 시장조치 유예방안을 마련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정기보고서 미제출 사유의 적용(제40조의2, 제48조 제3항, 제49조 제1항, 별표7)

        ──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상장법인의 정기보고서 제출이 지연되는 경우에 관리종목 지정, 상장폐지 등 시장조치를 유예


     □□ 감사위원회 위원 자격 확인서류 징구 근거 마련(제44조 제1항)

        ── 관리종목으로 지정함에 있어 지배구조 미달 법인(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47조 제1항 제6호)을 적용함에 있어
           거래소는 상장법인이 제출한 확인서를 기준으로 해당 법인의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회의 적격요건을 확인



     나.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2020/3/25 개정ㆍ2020/3/27 시행)


     1) 개정 이유


     □□ 주가 급변 상황에서 시장조성자의 시장조성의무 이행이 어려워진 경우 일시적으로 의무이행 기준을 완화시켜줄 수 있
        도록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 해당 내용은 매월 1일에서부터 말일까지 개정된 한국거래소 규정 및 한국거래소에서 공지하는 개정이유를 바탕으로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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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제도동향


  2) 주요 내용


  □□ 시장조성자의 시장조성호가 유지의무(제31조의17)

    ── 시장조성자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방법으로 시장조성호가를 유지하여야 함

      •• 매도호가 및 매수호가 양쪽에 호가를 유지할 것

      •• 시장조성자의 매도호가의 가격과 매수호가의 가격간의 차이를 호가가격단위로 나눈 수치가 시장조성계약에서
        정하는 의무스프레드 이내일 것

    ── 단, 시장상황 급변 등의 사유로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장조성계약으로 정하는 의무스프레드를 확
      대하거나 최소호가유지금액을 줄일 수 있도록 개정


  □□ 시장조성자의 의무이행 충족 기준을 완화할 수 있는 근거 마련(별표 2의4)

    ── 시장조성일수 대비 의무이행충족일수가 70% 이상일 경우 의무이행으로 인정

    ── 단, 시장상황급변 등의 사유로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비율을 낮출 수 있도록 함



  다.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2020/3/11 개정ㆍ2020/3/12 시행)


  1) 개정 이유


  □□ 감염병 확산 등 불가피한 사유로 상장법인의 사업보고서 등의 제출이 지연되는 경우에 대한 시장조치 유예방안을 마
    련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관리종목의 지정 및 해제(제26조 제19항, 제20항)

    ──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상장법인의 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 또는 분기보고서 등의 제출이 지연되는 경우에 금융위
      원회 또는 증권선물위원회의 승인 등을 통해 관리종목 지정, 상장폐지 등 시장조치를 유예

    ── 소속부 정기지정(제25조 제1항)

      •• 제26조 제19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상장법인의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해당 법인의 정기심사 기준일 및 소속부 지정ㆍ변경일을 거래소가 별도로 정할 수 있음

    ── 업종 정기 변경(제26조의2 제4항)

      •• 제26조 제19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상장법인의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해당 법인의 업종변경시기 및 업종분류심사자료의 제출일을 거래소가 별도로 정할 수 있음

    ── 투자주의환기종목 정기지정(제28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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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제도동향


           •• 제26조 제19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상장법인의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해당 법인의 정기산출기준일 및 투자주의 환기종목 지정ㆍ해제시기를 거래소가 별도로 정할 수 있음

        ── 상장폐지기준의 적용(제33조 제9항)

           •• 제26조 제19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상장법인의 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 또는 분기
            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상장폐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보고서의 법정제출 기한을 제26조 제19항 각 호
            에 따른 기간을 가산하여 적용


     □□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회 위원의 적격 여부 확인(제26조 제10항)

        ── 관리종목 지정에 있어 상장법인이 제출한 확인서를 기준으로 해당 법인의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회의 적격요건을
           확인

           ••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시 적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상장관리의 합리성을 제고하
            기 위함



     라.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2020/3/25 개정ㆍ2020/3/27 시행)


     1) 개정 이유


     □□ 주가 급변 상황에서 시장조성자의 시장조성의무 이행이 곤란한 경우 일시적으로 의무이행 기준을 완화시켜줄 수 있도
        록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시장조성자의 시장조성호가 유지의무(제12조의15)

        ── 시장조성자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방법으로 시장조성호가를 유지하여야 함

           •• 매도호가 및 매수호가 양쪽에 호가를 유지할 것

           •• 시장조성자의 매도호가의 가격과 매수호가의 가격간의 차이를 호가가격단위로 나눈 수치가 시장조성계약에서
            정하는 의무스프레드 이내일 것

        ── 단, 시장상황 급변 등의 사유로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장조성계약으로 정하는 의무스프레드를 확
           대하거나 최소호가유지금액을 줄일 수 있도록 개정


     □□ 시장조성자의 의무이행 충족 기준을 완화할 수 있는 근거 마련(별표 5의3)

        ── 시장조성일수 대비 의무이행충족일수가 70% 이상일 경우 의무이행으로 인정

        ── 단, 시장상황급변 등의 사유로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비율을 낮출 수 있도록 함




 3   2020년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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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제도동향


  마. 코넥스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2020/3/11 개정ㆍ2020/3/12 시행)


  1) 개정 이유


  □□ 불가피한 사유로 상장법인의 사업보고서 제출이 지연되는 경우에 대한 시장조치 유예방안을 마련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상장법인의 사업보고서 제출이 지연되는 경우와 관련한 시장조치를 유예

    ── 업종변경(제17조 제4항)

      •• 제24조 제4항 각 호의 사유로 상장법인이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거래소는 업종변경시기를 별도
       로 정할 수 있음

    ── 상장폐지(제24조 제4항)

      •• 불가피한 사유로 법정제출기한까지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제출기한을 연장신청 하거나, 거래소는
       법정제출기한을 가산하여 적용할 수 있음


  □□ 상장폐지 이의신청 및 심의(제27조)

    ──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하기 위하여 코넥스시장 상장폐지 신청을 하는 경우 상장폐지 이의신청 대
      상에서 제외



  바. 시장감시규정 시행세칙 (2020/3/18 개정ㆍ202/3/23 시행)


  1) 개정 이유


  □□ 주식 매매 관련 문자가 대량으로 발송된 종목의 경우 투자주의종목으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투자주의종목 지정 유형 추가(제3조)

    ── 주식 매매 관련 문자가 대량으로 발송되고 주가가 급등하거나 거래량이 급변한 종목을 투자주의 종목으로 지정 가능

      •• 최근 5일 중 마지막 날을 포함하여 2일 이상 스팸관여종목으로 지정된 스팸관여과다종목은 시황, 공시내용 등
       을 고려하여 투자주의종목으로 지정


                                   연구원 신경희(02-3771-0854, skh0828@kcmi.re.kr)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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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제도동향


                       4. 금융투자협회*
                         가.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개인전문투자자 전문성 요건 신설)
                         나.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관계인수인 인수증권 펀드 등 편입 허용)
                         다. K-OTC 운영규정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정기공시서류 미제출 시 시장조치 유예)
                         라. K-OTC 운영규정 시행세칙 (부득이한 사유시 중소(중견)기업 해당 여부 신고서 제출기간 연장)
                         마. 표준투자권유준칙 (투자자의 투자성향 확인 주기 개정)
                         바. 특정금전신탁 업무처리 모범규준 (비대면방식의 특정금전신탁 계약체결 및 운용방법 변경)




     4. 금융투자협회*


     가.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2020/3/19 개정ㆍ시행)１)


     1) 개정 이유


     □□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보호와 관련하여 개인전문투자자 보호장치 보완을 위한 필요사항을 반영하기 위함
        ── 금융위원회는 해외금리연계 DLF 손실사태와 관련하여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
           을 발표(2019.12.12.)



     2) 주요 내용


     □□ 개인전문투자자 전문성 요건 신설(제2-12조의2)
        ── 개인전문투자자의 전문성 요건을 기존 시험 합격자 이외 경력에 의한 자격 취득자로 확대

           •• (기존) 투자권유자문인력, 조사분석인력, 투자운용인력 등 주요직무 종사자의 등록요건을 갖춘 자 중 협회가 정
            하는 자

           •• (개정) 금융투자전문인력과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에 따라 투자자산운용사로 1년 이상 등록이력이 있는자 또는
            전문인력규정에 따른 금융투자분석사로 1년 이상 등록이력이 있는 자
        ── 추가 전문성 요건 충족 여부 결정을 협회에 위임(금투업규정 제1-7조의2 제5항 제5호)


     □□ 개인전문투자자 위험고지 강화(제2-13조의2 제1항, 제2-14조 제3항, 제5항)
        ── 개인전문투자자 지정 및 분류, 고난도금융투자상품 판매시 위험고지 강화

           •• 일반투자자를 전문투자자로 지정하는 경우 적합성ㆍ적정성ㆍ설명의무가 적용되지 않으며, 투자자 요청시 일반
            투자자와 동일한 대우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설명하고 설명한 내용을 해당 투자자가 이해하였음을 녹취로 확
            인받아야 함

     * 해당 내용은 매월 1일에서부터 말일까지 개정된 금융투자협회 규정 및 금융투자협회에서 공지하는 개정이유를 바탕으로 작성됨
     １) 제2-13조의2 제3항의 규정은 2020년 4월 30일 기준 지정현황(2020년 5월 10일까지 보고)에 대한 보고부터 적용하고, 제2-14조 제5항의 규정
        은 입법예고(금융위원회공고 제2020-6호)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의 시행일부터 시행


 1   2020년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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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제도동향


    ── 일반투자자를 전문투자자로 분류하는 경우 위험고지 내용을 이해하였음을 확인하는 서면을 개인전문투자자에 한
       해 징구

       •• 기존에는 개인전문투자자 및 법인전문투자자 모두 서면으로 징구


  □□ 개인전문투자자 지정현황 협회보고(제2-13조의2 제3항)

    ── 일반투자자를 전문투자자로 지정하는 경우 지정현황에 대해 협회에 보고하여야 함

       •• 법령상 개인민감정보에 대한 협회의 취합근거가 부재한 바, 취합정보의 범위를 최소화(지정번호, 지정일자ㆍ효
        력기간, 요건충족 여부 등)하고, 정보 제공 미동의시 제외



  나.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2020/3/19 개정ㆍ2020/4/1 시행)２)


  1) 개정 이유


  □□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202시행) 내용을 반영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가) 관계인수인 인수증권 펀드 등 편입 허용


  □□ 이해상충방지(제9조, 제9조의2)

    ── 집합투자회사등이 위탁재산으로 자기 또는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주식의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고
       자 하는 경우 이에 대한 확약서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야 함

    ── 수요예측등 참여시 가격제시 금지

       •• 집합투자회사가 공모주식을 배정하고자 하는 경우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집합투자회사등은 위탁재산의 경우
        매입 희망가격을 제출하지 않아야 함(수량 제시만 허용)

    ── 수요예측 신청수량 부족시 배정금지

       •• 수요예측등에 참여한 기관투자자가 공모가격 이상으로 제출한 전체 매입 희망수량이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수
        요예측 대상주식수를 초과하여야 하며, 미달하는 경우 공모주식 배정금지

    ── 인수회사별 배정한도 설정

       •• 동일한 인수회사를 자기 또는 관계인수인으로 하는 집합투자업자등에게 배정하는 공모주식의 합계를 기관투자
        자에게 배정하는 전체수량의 1% 이내로 할 것


  ２) 개정규정은 시행일 이후 발생한 불성실 수요예측행위부터 적용하되, 시행일 이전에 발생한 불성실 수요예측 행위에 대하여 개정규정 적용이 유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을 적용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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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제도동향


        ── 배정내역 공시

           •• 집합투자회사등에게 공모주식을 배정한 경우 해당 수량을 증권발행실적보고서에 기재하여야 함


     □□ 신탁재산에 대한 수요예측 등 참여 허용(제5조의2 제4항)

        ── 투자일임회사는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한 투자자가 일정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투자일임재산으로 기
           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할 수 있음

        ── 투자일임회사의 수요예측등 참여요건을 준용하여 신탁회사도 수요예측등 참여를 허용

           •• 신탁계약의 위탁자가 기관투자자로서, 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 수요예측등 참여일 전 3개월간 일
            평균 신탁재산의 평가액이 5억원 이상일 것


     나)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자 제재 합리화(제17조의2, 별표 1)


     □□ 의무보유 확약위반 관련 감경기준

        ── 의무보유 확약위반 후 사후 수습을 위하여 확약기간 내 해당 주식을 재매수 하거나 위반비중이 경미하여 확약준수
           율이 70% 이상인 경우 확약준수율 이내에서 수요예측 증 참여제한 기간을 감면할 수 있음

           •• (확약준수율) [해당 주식의 확약기간 내 일별 잔고 누계액 / (배정받은 주식수 × 확약기간 일수) ] × 100(%)

           •• 일별잔고는 의무보유 확약 수량 이내로 함


     □□ 제재금 산정시 ‘경제적 이익’을 제재에 반영

        ── 불성실 수요예측행위에 따른 경제적 이익을 제재금에 반영하여 불성실 수요예측행위 유인 제거

        ── (제재금) 제재금(수요예측 참여제한 기간 × 500만원)과 ‘경제적 이익’ 중 큰 값을 제재금으로 산정

        ── 해당 사유 발생일 직전 1년 이내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자 지정 여부, 고의ㆍ중과실 여부, 사후 수습 노력의 정
           도, 위반금액 및 비중을 고려하여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감경할 수 있음

        ── 불성실 수요예측등 적용 대상별 경제적 이익

           •• 경제적 이익 산정표준을 기준으로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손익을 조정할 수 있으며,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
            는 경우 달리 정할 수 있음



     다. K-OTC 운영규정 (2020/3/11 개정ㆍ2020/3/12 시행)


     1) 개정 이유


     □□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정기공시서류 미제출 시 관련 시장조치를 유예하기 위함




 3   2020년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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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제도동향


    ── 감염병 확산 등 부득이한 사유로 등록(지정) 법인이 정기공시서류를 기한 내 제출하지 못할 경우 등록(지정)해제,
      매매거래정지, 투자유의안내 등의 조치 대상이 될 위험 존재

    ── 현재 상황과 향후 유사 사례 발생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정기공시서류 제출
      지연 시 그에 따른 관련 조치를 유예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등록해제ㆍ지정해제의 유예 근거 마련(제9조 및 제16조)

    ── 천재지변 또는 그에 준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기한 내에 정기공시서류 제출이 불가능하다고 협회가 인정하
      는 경우 협회가 별도로 정하는 기한까지 등록(지정)해제를 유예할 수 있음


  □□ 매매거래정지 유예 근거 마련(제37조)

    ── 천재지변 또는 그에 준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기한 내에 정기공시서류 제출이 불가능하다고 협회가 인정하
      는 경우 협회가 별도로 정하는 기한까지 매매거래의 정지를 유예할 수 있음


  □□ 투자자유의사항 공시 유예 근거 마련(제53조)

    ── 천재지변 또는 그에 준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기한 내에 정기공시서류 제출이 불가능하다고 협회가 인정하
      는 경우 해당 종목명 및 지연 내용ㆍ이유 등 제반사항을 공시하여야 함

    ── 다만, 천재지변 또는 그에 준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기한 내에 정기공시서류 제출이 불가능하다고 협회가
      인정하는 경우 협회가 별도로 정하는 기한까지 투자유의사항 공시를 유예



  라. K-OTC 운영규정 시행세칙 (2020/3/12 개정ㆍ시행)


  1) 개정 이유


  □□ 부득이한 사유로 정기공시서류 제출 지연시 ‘중소(중견)기업 해당여부 신고서’의 제출기간 연장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제출기간 연장 근거 마련(제3조의2, 제3조의3)

    ── 천재지변 또는 그에 준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기한 내에 정기공시서류 제출이 불가능하다고 협회가 인정하
      는 경우

    ── 협회가 별도로 정하는 기한까지 ‘중소(중견)기업 해당 여부 신고서’ 제출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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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법인은 결산기 정기공시서류 제출기한의 다음 날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협회에 ‘중소(중견)기업 해당 여부
            신고서’를 제출해야 함



     마. 표준투자권유준칙 (2020/3/19 개정ㆍ2020/4/1 시행)


     1) 개정 이유


     □□ 투자일임ㆍ신탁계약을 체결한 투자자의 투자성향 분석주기를 완화하는 금융투자업규정 개정(2020.3.18.) 내용을
        「표준투자권유준칙」에 반영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투자자정보의 유효기간(9)

        ── (기존) 투자일임ㆍ신탁업자는 투자일임ㆍ신탁계약을 체결한 일반투자자에게 매분기 1회 이상 재무상태, 투자목적
           변경여부 등 투자성향을 확인하여야 함

           •• 투자성향은 단기간에 변하지 않음에도 투자자가 매분기 투자일임ㆍ신탁업자에게 회신하여야 하는 불편 존재
        ── (개정) 투자성향 확인 주기를 연 1회 이상으로 개정

           •• 단, 투자일임ㆍ신탁업자는 투자자에게 투자성향 등에 변경이 있는 경우 회신해 달라는 내용을 매분기 1회 이상
            통지

           •• 통지방법은 서면, 전자우편, 인터넷 또는 모바일시스템,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의 방법 등



     바. 특정금전신탁 업무처리 모범규준 (2020/3/27 개정ㆍ2020/4/1 시행)


     1) 개정 이유


     □□ 「현장 혁신형 자산운용산업 규제개선방안」(2019.3., 금융위) 후속조치로 진행된 자본시장법 시행령ㆍ금융투자업규
        정 개정(2020. 4. 1. 시행) 사항을 반영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비대면방식의 특정금전신탁 계약체결 및 운용방법 변경 허용(8(1), 10(3), 11(3), 별첨 1)

        ── (기존) 특정금전신탁의 계약 체결시 투자동의서를 자필로 서면확인을 받아 보관

        ── (개정) 비대면 방식의 경우 전자적 방식을 통해 직접 적는 방법을 허용



 5   2020년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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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제도동향


      •• 영상통화로 위탁자에게 설명의무를 이행하고, 운용대상의 종류ㆍ종목, 비중, 위험도 등은 온라인상에서 위탁자
        가 직접 기재하는 방식으로 비대면 방식 허용


  □□ 신탁계약을 체결한 투자자의 투자성향 분석주기 완화(9, 회사참고사항 9-2, 14(2))

    ── (기존) 신탁업자는 신탁계약을 체결한 일반투자자에게 매분별 1회 이상 재무상태, 투자목적 변경여부 등 투자성향
      확인하여야 함

      •• 투자셩향은 단기간에 변하지 않음에도 투자자가 매분기마다 투자성향을 신탁업자에게 회신해야하는 불편 발생
    ── (개정) 투자자의 회신이 필요한 투자성향 확인은 연 1회로 완화

      •• 다만, 매 분기 1회 이상 투자자의 재무상태, 투자목적 등의 변경이 있는 경우 이를 회신해 줄 것을 투자자에게
        통지(서면, 전자우편, 인터넷 또는 모바일시스템,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의 방법)하여야 함


  □□ 관계인수인 인수증권의 편입허용(14(4))

    ── (기존)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증권을 인수일 이후 3개월 내에 신탁재산으로 편입하는 것을 제한

    ── (개정) 투자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신탁재산으로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증권을 편입할 수 있도록 허용



                                    연구원 신경희(02-3771-0854, skh0828@kcm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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