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 "자본시장 제도동향 2020년 5월호"
document_role: "발간물 통합본"
language: "ko"
published: "2020-05-14"
description: "2020년 5월호 2020-05-14"
canonical_url: "https://www.kcmi.re.kr/publications/publications3_list?zcd=002001004&syear=2020&zno=1530"
publication: "자본시장 제도동향 2020년 5월호"
---

# 자본시장 제도동향 2020년 5월호

[뷰어](https://www.kcmi.re.kr/flexer/view?fid=23761&fgu=002001004&fty=004003)
[원글](https://www.kcmi.re.kr/publications/publications3_list?zcd=002001004&syear=2020&zno=1530)
## Page 1

월간

            자본시장 제도동향
                    2020년 5월호


1. 금융위원회ㆍ금융감독원 규정

 가. 금융기관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나. 금융투자업규정

 다. 금융기관의 해외진출에 관한 규정


2. 한국거래소

 가.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나. 회원관리규정


3. 금융투자협회

 가.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나. 금융투자전문인력과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

## Page 2

자본시장 제도동향


                    1. 금융위원회ㆍ금융감독원 규정
                      가. 금융기관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재난상황 시 금융기관 임직원에 대핸 면책대상 업무 규정)
                      나. 금융투자업규정 (금융투자업자의 순자본비율 산정기준 한시적 완화)
                      다. 금융기관의 해외진출에 관한 규정 (금융기관의 해외투자에 관한 업무절차 간소화)




     1. 금융위원회ㆍ금융감독원 규정*


     가. 금융기관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2020/4/16 개정ㆍ시행)１)


     1) 개정 이유


     □□ 재난상황 시 금융기관 임직원들이 제재에 대한 우려 없이 적극적으로 업무 수행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면책을 뒷
        받침하기 위함
        ── ‘금융부문 면책제도 개편방안’(2020.4.7. 발표)의 후속조치로 코로나19 피해기업 지원 등 면책대상으로 규정된
           업무는 감독규정에 의해 제도적으로 면책을 보장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면책특례(제27조의2 제1항 신설)
        ── 금융기관의 업무와 관련하여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제재하지 아니함
           •• 재난상황에서 피해를 입은 기업ㆍ소상공인에 대한 대출, 보증, 투자, 상환기한 연기 등의 금융지원 업무
           •• 기업의 기술력ㆍ미래성장성에 대한 평가를 기반으로 하는 중소기업대출
           •• 창업ㆍ벤처기업에 대한 직접적ㆍ간접적 투자업무
           •• 혁신금융서비스, 지정대리인 관련 업무
        ──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금융정책ㆍ산업정책의 방향, 업무의 혁신성ㆍ시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규정으로
           명문화하기에는 대상 업무의 범위가 좁거나 규정개정을 기다릴 여유 없이 면책대상 지정이 필요한 경우 면책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면책대상을 추가적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


     □□ 면책추정제도 도입(제27조의2 제2항, 제3항)
        ── 면책대상 업무에 해당하더라도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거나 금융소비자에게 중대한 손실을 발생시켰거나 금융질서
           를 크게 저해한 경우 등에 해당되면 면책특례가 배제
        ── 금융기관 임직원 입장에서 불확실성이 크고 엄격하게 적용되던 ‘고의 또는 중과실’ 요건을 감사원 적극행정면책제
           도의 고의 또는 중과실 배제 추정 규정을 준용하여 불확실성을 완화

     * 해당 내용은 매월 1일에서부터 말일까지 개정된 금융위원회 규정 및 금융위원회에서 공지하는 개정이유를 바탕으로 작성됨
     １) 제2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 이전의 행위에 대하여도 적용



 1   2020년 5월

## Page 3

자본시장 제도동향


       •• 「적극행정면책 등 감사소명제도의 운영에 관한 규칙」 제6조에서는 임직원과 해당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
         가 없거나,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없는 경우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것으로 추정



  □□ 면책신청절차 규정(제27조의2 제4항, 제5항)

    ── 금융기관 임직원이 사전적으로 특정 업무가 면책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받을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불
       확실성을 최소화

    ── 사후적으로는 제재절차에 들어간 금융기관 임직원이 직접 면책심의를 신청할 수 있는 절차를 규정하는 등 면책신
       청권을 보장


  □□ 금융위원장 자문기구로서 면책심의위원회 설치(제27조의3, 제27조의4)

    ── 면책제도의 공정한 운영을 위해 면책대상 지정, 면책대상 업무 해당 여부 판단 등에 있어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면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

    ── 면책심의위원회 위촉위원의 자격요건은 제재에 대한 면책을 심의한다는 점에서 제재면책심의위원회 위촉위원의
       자격요건을 준용


  □□ 금융감독원장 자문기구로서 제재면책심의위원회 설치(제27조의5)

    ── 제재의 관점이 아닌 면책의 관점에서 면책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금융감독원에 제재심의위원회와 별개로 제
       재면책심의위원회를 신설

       •• 제27조의3 면책심의위원회는 사전적ㆍ제도전반에 대한 심의를 수행, 제재면책심의위원회는 사후적ㆍ개별제
         재건에 대한 심의를 수행



  나. 금융투자업규정 (2020/4/29 개정ㆍ시행)２)


  1) 개정 이유


  □□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금융규제 유연화 방안’(2020.4.16.)의 일환으로 실물경제에 대한 원활한 자금공급을 위해 금
    융투자업자의 순자본비율 산정기준을 금융위원회가 한시적으로 완화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금융투자업자의 영업용순자본 산정시 차감항목의 예외 적용을 위한 근거규정 신설(제3-14조 제2항)

    ── 급격한 경제여건의 변화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융투자업규정에서 정한
       영업용순자본 차감항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외할 수 있는 근거규정 마련
  ２) 제3-14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0년 4월 20일 이후에 취득한 자산등에 대해 적용할 수 있음



                                                                            2

## Page 4

자본시장 제도동향


     다. 금융기관의 해외진출에 관한 규정 (2020/4/29 개정ㆍ시행)


     1) 개정 이유


     □□ 국내외 금융환경 변화, 업계수요 등을 반영하여 금융기관의 해외 영업활동에 불필요한 부담을 초래하는 업무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해외직접투자 사전신고의무 완화(제3조)

        ── 일정금액 이하의 투자에 대한 사후보고 기준을 신설하고 일부 증액투자에 대한 기존 사후보고 허용범위를 확대


     □□ 역외금융회사 해외직접투자 사후보고의무 완화(제7조)

        ── 보고기관을 단일기관으로 일원화하고 보고주기를 연1회로 완화

           •• (기존) 매 분기별 금융감독원장 및 한국은행총재에게 역외금융회사의 설립 및 운영 현황 보고 → (개정) 매 연도
            별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


     □□ 해외지사 청산ㆍ변경시 신고ㆍ보고절차 간소화(제14조)

        ── 해외지사 신고내용 변경시, 사후보고 기한을 통일하고 해외지사 청산ㆍ폐지시 사전신고 의무를 폐지



                                       연구원 신경희(02-3771-0854, skh0828@kcmi.re.kr)




 3   2020년 5월

## Page 5

자본시장 제도동향


                    2. 한국거래소 규정
                      가.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장운영규정 개정시 의견수렴 근거 마련)
                      나. 회원관리규정 (회원의 가입ㆍ전환ㆍ탈퇴 및 회원관리 관련 사항 개선 등)




     2. 한국거래소 규정*

     가.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2020/4/29 개정ㆍ2020/5/8 시행)


     1) 개정 이유


     □□ 시장운영규정 개정 시 변경예고를 실시해 회원, 시장참가자 등의 의견수렴을 하기 위한 근거조문을 신설



     2) 주요 내용


     □□ 규정개정 시 의견수렴 근거 신설(제166조의2)

        ── 규정 및 세칙을 개정하려는 경우 그 내용을 세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시장규제 20일, 그 외 1주일 이상)하
           여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수렴을 거쳐야 함

           •• 세칙에서 내규관리규정 및 규제관리규정에 따른 절차 준수 명시


     □□ 관련 규정 개정

        ──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제91조의2)

        ──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제112조의2)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50조의2)

        ── 코스닥시장 공시규정(제74조의2)

        ── 코스닥시장 업무규정(제55조의2)

        ── 코넥스시장 상장규정(제37조의2)

        ── 코넥스시장 공시규정(제47조의2)

        ── 코넥스시장 업무규정(제75조의2)

        ──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제171조의2)

        ──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제136조)

        ── 분쟁조정규정(제26조의2)


     * 해당 내용은 매월 1일에서부터 말일까지 개정된 한국거래소 규정 및 한국거래소에서 공지하는 개정이유를 바탕으로 작성됨




 1   2020년 5월

## Page 6

자본시장 제도동향


    ── 시장감시규정(제29조의2)

    ── 회원관리규정(제41조의2)



  나. 회원관리규정 (2020/4/29 개정ㆍ2020/5/8 시행)


  1) 개정 이유


  □□ 회원사의 제도개선 요구사항 반영 및 회원관리 효율성 제고를 위해 회원의 가입ㆍ전환ㆍ탈퇴 및 회원관리 관련 사항
    을 개선하고, 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회원 탈퇴 후 재가입 제한 기간의 합리화(제6조 제2항)

    ── 임의탈퇴 후 3년간 재가입 제한 요건을 폐지

    ── 당연탈퇴(제명) 후 3년간 재가입을 제한

      •• 빈번한 탈퇴ㆍ가입을 방지하기 위해 회원가입 심사요건을 세칙에 반영


  □□ 회원종류의 전환 범위 확대(제16조 제1항)

    ── 증권회원간 또는 파생상품회원간 전환만 허용한 기존 제도를 개선하여 증권시장회원과 파생상품시장회원간 전환
      도 허용


  □□ 임의탈퇴 승인 요건 및 절차 합리화(제10조 제2항ㆍ제3항 및 제15조 제1항)

    ── 회원의 임의탈퇴 신청이 있는 경우, 다음 중 늦은 날에 탈퇴하는 것으로 탈퇴요건 명확화(제10조 제2항)

      •• (i) 탈퇴 신청일로부터 10거래일이 경과한 날

      •• (ii) 탈퇴신청 후 증권시장의 미결제(환매조건부채권시장의 미환매약정을 포함한다) 또는 파생상품시장의 미결
       제약정의 전부를 해소하고 그 밖에 거래소(매매전문회원의 경우 지정결제회원을 포함한다)에 대한 확정된 채무
       를 해소한 날의 다음 영업일

      •• 탈퇴일까지 확정되지 않은 손실에 대해서는 탈퇴일 현재 공동기금 잔액 및 거래소 요구에 따라 적립하는 추가공
       동기금으로 공동기금 부담 한정(제10조 제3항)

      •• 회원탈퇴시 공동기금 반환과 관련하여, 천재지변ㆍ전시ㆍ사변ㆍ경제사정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공동기금의 기
       한 내 반환이 곤란한 경우에는 거래소가 공동기금 등의 반환일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제15조 제1항)




                                                                       2

## Page 7

자본시장 제도동향


     □□ 회원조치 ‘제명’의 탈퇴시기 합리화(제11조)

        ── 회원조치 ‘제명’의 경우, 회원의 이의신청 가능성을 고려하여 제명조치에 따른 회원탈퇴일을 이의신청기한 종료일
           (이의신청 없는 경우) 또는 이의신청처리 종료일(이의신청 제기시)의 다음 영업일로 함


     □□ 회원의 보고의무 경감(제32조 제1항)

        ── 보고의 필요성이 없는 회원 보고의무사항은 보고대상에서 삭제하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합리적으로 변경

           •• 보고사항 개정으로 금융투자업자와 겸영금융투자업자의 보고사항이 동일해지므로, 겸영금융투자업자에 대한
            보고의무 면제문구 삭제


     □□ 회원조치 절차 간소화(제38조 제1항ㆍ제3항ㆍ제4항)

        ── 금융관련법령에 따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금융당국 처분과 동일한 내용의 회원조치를
           부과하므로 조치사유 발생 통보 및 의견제출 절차 생략(제38조 제1항ㆍ제3항)

        ── 회원조치의 적시성 제고를 위해 모든 회원조치 결정에 대한 회원의 이의신청 기한을 1개월에서 7영업일로 단축
           (제38조 제4항)

           •• 조치사유 발생에 대한 의견제출 기한 및 이의신청 접수 후 처리기간은 계속 1개월을 유지하여 불이익 방지



                                        연구원 신경희(02-3771-0854, skh0828@kcmi.re.kr)




 3   2020년 5월

## Page 8

자본시장 제도동향


                     3. 금융투자협회
                       가.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부적합 및 투자권유 불원 투자자 판매실적 공시 등)
                       나. 금융투자전문인력과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 (고난도금융투자상품 투자권유시 추가 자격 요구)




     3. 금융투자협회*


     가.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2020/4/16 개정ㆍ시행)１)


     1) 개정 이유


     □□ 해외금리연계 DLF 손실 사태와 관련하여 발표된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
        (2019.12.12.) 중 투자자보호 강화와 관련하여 개정이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부적합 및 투자권유 불원 투자자 판매실적 공시(제2-4조 제5항, 제6항)

        ── 금융투자회사는 판매한 상품이 적합 또는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일반투자자(부적합투자자)와 투자자정보를
           제공하지 않거나 투자권유를 희망하지 않는 일반투자자(투자권유 불원 투자자)를 대상으로 상품을 판매한 실적을
           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여야 함


     □□ 고난도금융투자상품 핵심설명서 교부 의무화(제2-5조 제3항)

        ── 금융투자회사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핵심설명서를 교부하고 그 내용을 충분히 설명해야 함

           •• 일반투자자가 공모의 방법으로 고난도금융투자상품이 아닌 파생결합증권(주식워런트증권, 상장지수증권, 금적
            립계좌등은 제외)을 매매하는 경우

           •• 일반투자자가 공모 또는 사모의 방법으로 고난도투자상품을 매매하거나 고난도금전신탁계약, 고난도투자일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일반투자자가 신용융자거래 또는 유사해외통화선물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




     * 해당 내용은 매월 1일에서부터 말일까지 개정된 금융투자협회 규정 및 금융투자협회에서 공지하는 개정이유를 바탕으로 작성됨
     １) 입법예고(금융위원회 공고 제2020-6호)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및 규정변경예고(금융위원회 공고 제2020-
        53호)된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의 시행일부터 시행. 단, 제2-4조 제5항, 제6항의 규정은 2020년 5월 1일부터 시행




 1   2020년 5월

## Page 9

자본시장 제도동향



                                   <고난도금융투자상품 등>

     파생상품등에 해당하거나 투자자가 손익구조 등을 이해하기 어려운 것으로 최대원금손실가능금액이 원금의
     20%를 초과하는 금융투자상품ㆍ투자일임계약ㆍ금전신탁계약을 말함




  나. 금융투자전문인력과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 (2020/4/16 개정ㆍ시행)２)


  1) 개정 이유


  □□ 고난도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는 펀드(파생형 펀드 등)의 투자권유를 하기 위해 기존 펀드투자권유자문인력 이외에 파
    생상품투자권우자문인력 자격이 필요함을 규정에 명문화 하기 위함

    ── 최근 DLF 불완전 판매와 관련한 대응조치로 투자자보호를 위한 고난도금융투자상품 판매자격을 파생상품투자권
       유자문인력으로 하는 방안을 발표

       ••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2019.12.12.)



  2) 주요 내용


  □□ (기존) 파생상품, 파생결합증권 및 파생상품등에 투자하는 신탁과 일임형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는 파생상품투자
    권유자문인력이 투자권유하도록 하고 있었음

    ── 고난도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는 펀드(파생형 펀드 등)는 펀드투자권유자문인력이 투자권유토록 허용하고 있었음


                                 기존 판매인력 자격별 업무 범위

                        자격 종류                                   판매 상품
                    펀드투자권유자문인력                                    펀드
                    증권투자권유자문인력                        증권(원금비보장 파생결합증권, 펀드 제외)

                                                   파생상품, 파생결합증권, 신탁(파생상품등에 투자),
                  파생상품투자권유자문인력
                                                        일임형 ISA(파생상품등에 투자)




  ２) 입법예고(금융위원회 공고 제2020-6호)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및 규정변경예고(금융위원회 공고 제2020-
     53호)된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의 시행일부터 시행




                                                                                           2

## Page 10

자본시장 제도동향



                                    <금융투자전문인력의 종류>

         ▷ 투자권유자문인력(Certified Investment Advisor): 투자자를 상대로 금융투자상품의 투자권유 또는 금융
           투자상품등에 대한 투자자문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하며, 취급하는 금융투자상품에 따라 구분

         ▷ 증권투자권유자문인력(Certified Securities Investment Advisor): 투자자를 상대로 증권(파생결합증권은
           제외)에 대하여 투자권유 또는 투자자문 업무를 수행하거나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Money
           Market Fund를 자동으로 매수하는 Cash Management Account)에 대하여 투자권유 업무를 수행하는 자

         ▷ 펀드투자권유자문인력(Certified Fund Investment Advisor): 투자자를 상대로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
           증권(이하 “펀드”라 한다)에 대하여 투자권유 또는 투자자문 업무를 수행하는 자

         ▷ 파생상품투자권유자문인력(Certified Derivatives Investment Advisor): 투자자를 상대로 파생상품, 파
           생결합증권 및 증권(파생결합사채), 고난도금융투자상품에 대하여 투자권유 또는 투자자문 업무를 수행하
           거나, 파생상품등에 투자하는 특정금전신탁 계약, 고난도금전신탁계약, 고난도투자일임계약, 파생상품등을
           포함하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관한 투자일임계약(투자일임형 Individual Savings Account)의 체결을
           권유하는 자(다만, 고난도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는 펀드를 투자권유 하고자 하는 자는 펀드투자권유자문인
           력 등록요건 및 파생상품투자권유자문인력 등록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 (개정) 고난도금융투자상품 등에 속하는 금융투자상품(펀드 포함)ㆍ금전신탁계약ㆍ투자일임계약 상품의 투자권유시
        파생상품투자권유자문인력 자격을 요구(제1-3조)

        ── 고난도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는 펀드(파생형 펀드 등)를 투자권유 하기 위해서는 기존 펀드투자권유자문이력 이
           외에 파생상품투자권유자문인력자격을 추가로 요구

           •• 상품의 vehicle이 펀드이므로 펀드에 대한 전문지식도 필요함을 감안
        ── 파생상품등에 투자하는 일임형 ISA를 투자권유 하기 위해서는 파생상품투자권유자문인력 자격이 필요함을 명문화




 3   2020년 5월

## Page 11

자본시장 제도동향


                       고난도금융투자상품 등 관련 판매자격 개정

            상품 종류                    기존                     개정
             파생상품              파생상품투자권유자문인력                 좌동
            파생결합증권
                               파생상품투자권유자문인력                 좌동
            (원금비보장)
                                                    파생상품투자권유자문인력
     펀드        고난도금융투자상품        펀드투자권유자문인력
                                                     + 펀드투자권유자문인력
   (파생형등)
                      기타        펀드투자권유자문인력                  좌동
               파생상품등에 투자       파생상품투자권유자문인력                 좌동
    신탁계약
                고난도금전신탁               -             파생상품투자권유자문인력
                  일임형ISA                                   좌동
                               파생상품투자권유자문인력
   투자일임계약      (파생상품등에 투자)                              (규정에 명문화)
                고난도투자일임               -             파생상품투자권유자문인력



                                연구원 신경희(02-3771-0854, skh0828@kcmi.re.kr)




                                                                            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