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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자본시장 제도동향 2020년 6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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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d: "2020-06-11"
description: "2020년 6월호 2020-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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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자본시장 제도동향 2020년 6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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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본시장 제도동향 2020년 6월호

[뷰어](https://www.kcmi.re.kr/flexer/view?fid=23801&fgu=002001004&fty=004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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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자본시장 제도동향
                     2020년 6월호


1. 법률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2. 금융위원회ㆍ금융감독원 규정

  가.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나.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정


3. 한국거래소

  가.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나.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다. 회원관리규정 시행세칙


4. 금융투자협회

  가.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나. 금융투자회사의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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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제도동향


                    1. 법률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금융투자업자의 주요 영업행위 규제체계 개편)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교차판매 집합투자기구 등록요건 신설 등)




     1. 법률*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020/5/19 개정ㆍ2021/5/20 시행)


     1) 개정 이유


     □ 정보교류차단(차이니즈 월) 규제, 업무위탁 규제, 겸영ㆍ부수업무 규제 등 금융투자업자의 주요 영업행위 규제체계를
        개편하기 위함

        ─ 금융투자업자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영업행위 규제를 개편하여 금융투자업자의 모험자본 공급기능
           을 강화하고, 자본시장의 혁신을 촉진하는데 기여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금융투자업자의 겸영ㆍ부수업무 신고를 사후보고로 전환(제40조, 제41조)

        ─ (기존) 겸영ㆍ부수업무를 영위하고자 하는 날의 7일 전까지 금감원에 사전신고 필요

           • 법령에서 금융투자업자가 영위할 수 있도록 한 업무, 국가ㆍ공공단체 업무 대리,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
            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업무에 대한 사전신고 필요

        ─ (개정) 겸영ㆍ부수업무를 영위하기 시작한 날부터 2주 이내에 금감원에 사후보고 하되, 투자자 보호에 문제가 발
           생하지 않도록 사후감독을 강화

           • 겸영업무가 금융투자업자의 경영건전성을 저해하는 경우, 투자자 보호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금융시장 안정성을
            저해하는 경우 금융위가 겸영업무의 영위를 제한하거나 시정할 것을 명할 수 있음


     □ 금융투자업자의 업무위탁 규제 합리화(제42조)

        ─ (기존) 본질적 업무(인가ㆍ등록 업무와 직접 관련된 필수 업무) 중 상당 부분이 핵심업무로 분류되어 제3자 위탁이
           전면 금지 되고, 원칙적으로 재위탁을 금지

           • 부수업무만을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투자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업무를 제3자
            에게 위탁하는 것을 금지



     * 해당 내용은 매월 1일에서부터 말일까지 개정된 법제처 및 금융위원회에서 공지한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됨



 1   2020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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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제도동향


    ─ (개정) 금융투자업자가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를 확대하고 위탁자의 동의를 전제로 재위탁을 원칙
      적으로 허용

      • 내부통제업무를 제외한 본질적 업무는 관련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가ㆍ등록을 받은 자에게 위탁 허용
    ─ 재위탁으로 인한 책임은 금융투자업자에게 귀속시켜 투자자 보호에 문제가 없도록 보완

      • 민법(제756조)상 사용자 책임 적용범위를 재위탁까지 확대하여 위탁업무를 영위하는 과정에서 투자자에게 손해
        를 끼친 경우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짐


  □ 금융투자업자의 정보교류차단(차이니즈 월)(제45조, 제54조, 제428조)

    ─ (기존) 금융투자업자는 영위하는 금융투자업간에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이 큰 경우 임원 및 직원을 겸직하게
      하는 행위 금지, 사무공간 차단벽 설치 등의 형식적 규제를 일괄적용

    ─ (개정) 이해상충이 발생할 수 있는 정보(미공개중요정보, 고객자산 운용정보)를 기준으로 정보교류차단 원칙을 정해
      규제의 포괄범위와 실효성을 제고

    ─ 정보의 특성에 맞게 정보교류차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금융투자업자의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를 규정

      • 정보교류 차단을 위해 필요한 기준 및 절차, 정보교류 차단의 대상이 되는 정보의 예외적 교류를 위한 요건 및
        절차 등 내부통제기준 마련

      • 정보교류 차단을 위한 내부통제기준의 적정성에 대한 정기적 점검, 임직원 교육 등의 사항 준수

      • 위반 시 과징금 부과근거 신설, 형벌 상향 등 사후제재를 강화

      •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본인이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는 경우, 위반행위와 관
        련된 거래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1.5배 이내의 과징금 부과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0/5/26 개정ㆍ2020/5/27 시행)


  1) 제정 이유


  □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 제도의 국내 도입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법률 제16657호, 2019.11.26. 공포, 2020.5.27.
    시행)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교차판매 집합투자기구(패스포트 펀드)의 세부 등록요건 등을 정하기 위함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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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Asia Region Fund Passport, ARFP)>

         ▷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는 펀드의 등록ㆍ판매에 대한 공통규범을 마련하여 국가 간 펀드의 교차판매를 간소화
           하는 제도

         ▷ 어느 하나의 회원국에 패스포트 펀드로 설정ㆍ등록된 펀드는 간소화된 등록절차를 걸쳐 다른 회원국에서
           판매가능 하도록 한 것으로 유럽의 UCITS(Undertaking for Collective Investment in Transferable
           Securities)를 벤치마킹

         ▷ ARFP는 해당 펀드가 조성된 여러 참가국에서 공통규범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여 패스포트 펀드로 등록하면,
           판매국에서는 간소화된 절차만 거치고 판매가능

         ▷ 2016년 4월 5개국이 양해각서(MOC, Memorandum of Cooperation)를 체결하여 양해각서에서 정한 운
           용사 적격요건 및 펀드 운용요건 등 공통기준을 갖춘 경우에 패스포트 펀드로 등록, 회원국 간 판매

         ▷ 회원국 : 총 5개국(한국, 호주, 뉴질랜드, 일본, 태국)




     2) 주요 내용


     □ 국내 펀드의 교차판매 집합투자기구(패스포트 펀드) 등록요건(제211의2 신설)

        ─ 국내펀드를 패스포트 펀드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운용사가 자기자본ㆍ운용자산 및 임원ㆍ운용인력 요건을 갖추어
           야함

           • (자기자본) 미화 100만 달러 이상

           • (운용자산) 미화 5억 달러 이상

           • (인력) 5년 이상 금융권 관리직 근무경력을 보유한 2명 이상의 임원을 갖출 것 등
        ─ 패스포트 펀드는 증권, 단기금융상품 등을 운용하거나 파생상품 매매 또는 증권 대여의 방법으로 운용하도록 함

           • 투자대상자산은 증권, 통화, 예금, 금 예탁증서, 단기금융상품 등


     □ 환매연기 사유 추가(제256조 제3의2호)

        ─ 패스포트 펀드에 대해서는 환매청구금액이 펀드 순자산가치의 10%를 초과하는 경우를 환매연기 사유로 추가

           • 기존 자본시장법상 환매연기 사유(대량의 환매청구에 응하는 것이 투자자 간의 형평성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경
            우 등) 외 패스포트 펀드 양해각서(MOU)에서 정한 환매연기 사유를 추가로 신설


     □ 외국 교차판매 집합투자기구의 판매등록 절차(제301조 제5항, 제6항)

        ─ 회원국에서 등록된 패스포트 펀드는 자본시장법상 패스포트 펀드 등록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 보아 적격요건 심
           사를 생략하는 등 간소화된 판매등록 절차가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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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제도동향


      • 단, 외국 패스포트 펀드도 국내 판매사(은행, 증권사)를 통해 판매되므로 국내 공모펀드의 판매와 동일한 투자자
       보호 장치가 적용



  3) 금융투자업규정 개정 (2020/5/27 개정ㆍ시행)


  가) 개정 이유


  □ 교차판매 집합투자기구(패스포트 펀드) 등록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자본시장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함


  나) 주요 내용


  □ 교차판매 집합투자기구의 등록요건(제7-6조의2, 별표 제16의2, 제16의3)

    ─ 법률 시행령의 위임 및 ‘아시아 지역 펀드 교차판매에 관한 양해각서’에 따라 교차판매 집합투자기구로 등록하려
      는 집합투자업자의 운용자산규모, 자기자본 등 세부사항 및 교차판매 집합투자기구의자산 운용방법 운용제한 등
      세부사항을 정함


  □ 교차판매 집합투자기구의 환매대금 지급방법 등(제7-33조의2)

    ─ 시행령의 위임 및 ‘아시아 지역 펀드 교차판매에 관한 양해각서’에 따라 교차판매 집합투자기구가 환매를 연기한
      경우의 환매대금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등에 대해 정함



                                    연구원 신경희(02-3771-0854, skh0828@kcmi.re.kr)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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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제도동향


                    2. 금융위원회ㆍ금융감독원 규정
                      가.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금융기관 검사ㆍ제재규정의 적용범위 확대 등)
                      나.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정 (금융규제 샌드박스 운영과정에서 제기된 제도보완 사항 반영)




     2. 금융위원회ㆍ금융감독원 규정*


     가.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2020/5/15 개정ㆍ시행)１)


     1) 개정 이유


     □ 금융기관 검사ㆍ제재대상자의 권익보호를 강화하고, 제재 양정기준을 정비함으로써 금융관련 검사 및 제재절차를 선
        진화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금융기관 검사ㆍ제재규정의 적용범위 확대(제3조)
        ─ 검사ㆍ제재규정이 정하는 금융업관련법에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
           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추가하여 동법에 따른 제재 시 검사ㆍ제재규정의 절차 등을 적용받도록 함


     □ 표준검사처리기간 설정 및 기간초과 건 금융위 보고(제14조 제7항)
        ─ 금융감독원장은 검사종료 후 검사결과 통보시까지 소요되는 기간(표준검사처리기간)을 180일 이내로 설정하고
           검사결과가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
        ─ 표준검사처리기간을 경과한 검사 건에 대하여 그 건수와 각각의 지연사유, 진행상황 및 향후 처리계획을 매 반기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금융위에 보고하여야 함


     □ 종합검사 실시 전 사전통지 의무화(제8조의2)
        ─ 종합검사를 받는 금융기관이 사전에 검사를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검사 실시 1개월 전(기존 1주일 전) 사전통
           지를 하도록 의무화


     □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해 제재 대체수단(준법교육) 도입(제23조의2)
        ─ 금융회사 임직원의 단순과실 또는 법규 미숙지 등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해 획일적 제재 대신 준법교육을 이수할
           경우 제재ㆍ조치를 면제하는 ‘교육조건부 조치면제제도’의 근거 마련


     * 해당 내용은 매월 1일에서부터 말일까지 개정된 금융위원회 규정 및 금융위원회에서 공지하는 개정이유를 바탕으로 작성됨
     １) 제23조의2 규정은 공고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1   2020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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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제도동향


  □ 기관 및 임직원 제재의 감면(제23조, 제26조, 별표2, 별표3)

    ─ 금융회사의 자체감사에 따른 위법행위 처리 등 자체적인 시정노력이 있을 경우 금융당국의 과징금ㆍ과태료를 감
      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음


  □ 추상적인 제재사유를 구체화(제17조, 제18조)

    ─ ‘정상참작’, ‘위반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 등 추상적ㆍ포괄적으로 규정된 제재사유를 구체화 하여 위반행위의 목적,
      동기, 방법, 수단 등을 고려하여 판단할 수 있도록 규정



  나.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정 (2020/5/13 개정ㆍ시행)


  1) 개정 이유


  □ 금융규제 샌드박스 운영과정에서 제기된 제도보완 사항을 반영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간 연장 신청서식 마련을 위한 근거 규정(제3조의3)

    ─ 혁신금융사업자가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간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하도록 근거 마련


  □ 혁신금융심사위원회 회의 대리출석 근거 마련(제3조의4)

    ─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혁신금융심사위원회 회의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 바로 그 하위 직위에 있는 자가 대리하여 출석하여 발언 및 표결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 지정대리인 심사위원회 구성원 변경(제20조 제3항 제2호)

    ─ 지정대리인 심사위원회 당연직위원을 기존 ITㆍ핀테크전략국 선임국장에서 전략감독 부원장보로 변경



                                     연구원 신경희(02-3771-0854, skh0828@kcmi.re.kr)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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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제도동향


                    3. 한국거래소
                      가.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원금이자분리채권 시장조성 대상시간 확대)
                      나.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규정변경 관련 의견수렴 절차 명시 등)
                      다. 회원관리규정 시행세칙 (회원가입기준 정비 등)




     3. 한국거래소 규정*

     가.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2020/5/28 개정ㆍ2020/6/1 시행)


     1) 개정 이유


     □ 채권시장 조성회원의 부담경감 및 시장조성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거래소 규정에 의한 원금이자분리채권 시장조성
        대상시간을 기재부 규정과 동일하게 확대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원금이자분리채권의 오전 조성호가 제출 대상시간 확대(별표 4)

        ─ 채권시장 조성실적 평가를 위한 오전 조성호가 제출 대상시간을 (기존) 오전 10시부터 11시30분까지 → (개정) 9시
           부터 12시까지로 확대(단, 의무이행시간은 1시간으로 불변)

           • 기획재정부의 「국고채권의 발행 및 국고채전문딜러 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2020.4.27)내용 반영



     나.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2020/5/6 개정ㆍ2020/5/8 시행)


     1) 개정 이유


     □ 규정변경 예고 근거 마련을 위한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등의 개정에 따라 세부적인 의견수렴 절차를 정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규정변경 관련 의견수렴 절차 명시(제56조)

        ─ 내규관리규정 제5조 및 규제관리규정 제6조에 따른 의견수렴 절차를 준수



     * 해당 내용은 매월 1일에서부터 말일까지 개정된 한국거래소 규정 및 한국거래소에서 공지하는 개정이유를 바탕으로 작성됨



 1   2020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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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제도동향


  □ 코스닥시장 관련 다른 규정의 개정에 따른 세칙 개정은 부칙개정으로 반영(부칙 제2조)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및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시행세칙에도 동일한 내용의 조문 신설



  3) 관련 법규 규정


  □ 코넥스시장 공시규정 시행세칙(2020/5/6 개정ㆍ2020/5/8 시행)

    ─ 규정변경 관련 의견수렴 절차 명시(제84조)

      • 내규관리규정 제5조 및 규제관리규정 제6조에 따른 의견수렴 절차를 준수
    ─ 코넥스시장 관련 다른 규정의 개정에 따른 세칙 개정은 부칙개정으로 반영(부칙 제2조)

      • 코넥스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및 코넥스시장 공시규정 시행세칙에도 동일한 내용의 조문 신설


  □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시행세칙(2020/5/6 개정ㆍ2020/5/8 시행)

    ─ 규정변경 관련 의견수렴 절차 명시(제105조)

      • 내규관리규정 제5조 및 규제관리규정 제6조에 따른 의견수렴절차를 준수


  □ 시장감시규정 시행세칙(2020/5/7 개정ㆍ2020/5/8 시행)

    ─ 규정변경 관련 의견수렴 절차 명시(제25조)

      • 내규관리규정 제5조 및 규제관리규정 제6조에 따른 의견수렴 절차를 준수


  □ 분쟁조정규정시행세칙(2020/5/7 개정ㆍ2020/5/8 시행)

    ─ 규정변경 관련 의견수렴 절차 명시(제20조의2)

      • 내규관리규정 제5조 및 규제관리규정 제6조에 따른 의견수렴 절차를 준수



  다. 회원관리규정 시행세칙 (2020/5/6 개정ㆍ2020/5/8 시행)


  1) 개정 이유


  □ ‘그림자규제 정비계획’(금융위 2019 업무계획)의 후속조치로 회원가입 기준을 세칙으로 통합하기 위함

    ─ (그림자규제 정비) 금융권의 혁신과 경쟁력 제고 노력을 저해하는 행정편의적ㆍ암묵적 규제ㆍ개입 등을 일괄 정비


  □ 「회원관리규정」의 개정(2020.4.29)에 따라 임의탈퇴 신청회원의 탈퇴일의 기한 및 책임부담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함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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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제도동향


     2) 주요 내용


     □ 회원가입기준 정비(제3조의2, 제3조의3, 제3조의4, 제17조)

        ─ ‘그림자규제 정비계획’에 따라 회원가입기준을 세칙으로 통합

           • 물적요건, 인적요건, 사회적 신용요건의 세부사항 및 회원 가입요건에 대한 특례((예비)국고채전문딜러) 등
        ─ 임의탈퇴 방식 변경에 따른 회원의 빈번한 탈퇴ㆍ가입 방지를 위해 회원 임의탈퇴 미승인의 근거 마련

           • 회원가입신청일 전 3년 이내 임의탈퇴한 사실이 있고 그 탈퇴사유가 회원의 의무를 회피하거나 건전한 시장질
            서를 해치는 경우 임의탈퇴 미승인


     □ 회원 임의탈퇴 요건 및 책임부담 범위 명시(제6조의2)

        ─ 규정에서 위임한 회원 임의탈퇴 신청시 탈퇴가능 최소기간은 탈퇴신청일부터 10거래일로 설정

        ─ 임의탈퇴를 신청한 회원의 탈퇴일 전에 다른 회원에 대한 결제불이행이 발생하여 탈퇴일까지 결제불이행에 따른
           손실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탈퇴신청 회원의 공동기금 책임부담을 다음과 같이 한정

           • 1) 탈퇴일 현재 임의탈퇴 회원의 공동기금 잔액

           • 2) 탈퇴일 이후 거래소의 요구에 따라 적립하는 추가공동기금


     □ 규정변경 예고시 의견수렴 절차 명시(제16조)

        ─ 규정변경 예고시 내규관리규정 제5조 및 규제관리규정 제6조에 따른 의견수렴 절차를 준용



                                          연구원 신경희(02-3771-0854, skh0828@kcmi.re.kr)




 3   2020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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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제도동향


                     4. 금융투자협회
                       가.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신탁회사의 신타규모 보고서 제출 항목 일부 삭제)
                       나. 금융투자회사의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콜차입ㆍ콜론 한도규제 변경)




     4. 금융투자협회


     가.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2020/5/21 개정ㆍ2020/7/1 시행)


     1) 개정 이유


     □ 신탁규모 보고서 작성 및 제출방법을 상위규정 개정에 맞추어 정비하기 위함
        ─ 금융투자업규정 시행세칙 등 개정(2020.4.10. 개정, 202.7.1. 시행)



     2) 주요 내용


     □ 신탁회사의 업무보고서 작성 부담 경감을 위해 금감원 제출 항목 일부 삭제(별지 제27호)
        ─ 별지 제27호 투자자문ㆍ일임 및 신탁 규모 작성 및 제출방법 중 신탁규모 보고서에서 ‘금전신탁수율 및 중도해지
           수수료율 현황’ 및 ‘신탁금액별 분포현황’ 삭제



     나. 금융투자회사의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2020/5/29 개정ㆍ2020/6/1 시행)


     1) 개정 이유


     □ 금융위원회가 3월 24일 발표한 ‘코로나19 관련 금융시장 안정화 방안’에 따라 한시적으로 콜시장 규제 완화 적용 중
        최근 단기자금시장 상황 모니터링 결과를 반영하여 콜시장의 규제완화 조치를 단계적으로 원상회복하기 위함
        ─ 콜차입 한도규제 변경추이

           • 자기자본의 15% → 30%(2020.3.24. 금융위 한시적 콜시장 규제 완화) → 25%(2020/5/1 개정ㆍ2020/5/1
            시행) → 20%(2020/5/29 개정ㆍ2020/6/1 시행)
        ─ 콜론 한도규제 변경추이

           • 전체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2% → 4%(2020.3.24. 금융위 한시적 콜시장 규제 완화) → 3.5%(2020/5/1
            개정ㆍ2020/5/1 시행) → 3%(2020/5/29 개정ㆍ2020/6/1 시행)


     * 해당 내용은 매월 1일에서부터 말일까지 개정된 금융투자협회 규정 및 금융투자협회에서 공지하는 개정이유를 바탕으로 작성됨



 1   2020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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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제도동향


  2) 주요 내용


  □ 콜차입 한도 규제(제2-15조)

    ─ (기존) 증권사의 콜시장 참여를 원칙적으로 배제하되, 국고채 전문딜러(PD, Primary Dealer)ㆍ공개시장운영
      (OMO, Open Market Operation) 대상 증권사에 한하여 자기자본의 25% 이내(월평균 콜머니 잔액 기준)에서
      콜차입 허용

    ─ (개정) 증권사의 콜시장 참여를 원칙적으로 배제하되, PDㆍOMO 증권사에 한하여 자기자본의 20% 이내(월평균
      콜머니 잔액 기준)에서 콜차입 허용


  □ 콜론 한도 규제(제2-15조의2)

    ─ (기존) 자산운용사의 전체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 중 콜론 운용규모를 3.5%(월평균 콜론 잔액 기준)으로 제한

    ─ (개정) 자산운용사의 전체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 중 콜론 운용규모를 3%(월평균 콜론 잔액 기준)으로 제한



                                    연구원 신경희(02-3771-0854, skh0828@kcmi.re.kr)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