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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자본시장 제도동향 2020년 7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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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d: "2020-07-09"
description: "2020년 7월호 2020-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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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자본시장 제도동향 2020년 7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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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본시장 제도동향 2020년 7월호

[뷰어](https://www.kcmi.re.kr/flexer/view?fid=23871&fgu=002001004&fty=004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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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자본시장 제도동향
                      2020년 7월호


1. 금융위원회ㆍ금융감독원 규정

 가. 금융투자업규정

 나.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2. 한국거래소

 가.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나. 코넥스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다. KRX금시장 운영규정

 라. 배출권 거래시장 운영규정

 마. 이사회운영규정

 바. 한국거래소 행동강령


3. 금융투자협회

 가.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제조 및 판매에 관한 표준영업행위준칙

 나. 대체투자펀드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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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제도동향


                    1. 금융위원회ㆍ금융감독원 규정
                      가. 금융투자업규정 (환매조건부매매 거래에서 현금성 자산의 인정범위 등)
                      나.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시스템적 중요 은행지주회사의 자본적립 의무 변경 시점 개선)




     1. 금융위원회ㆍ금융감독원 규정*

     가. 금융투자업규정 (2020/6/24 개정ㆍ2020/7/1 시행)


     1) 개정 이유


     □ 환매조건부매매 거래에서 증권의 매도자가 유동성 관리를 위해 보유해야 할 현금성 자산의 범위, 보유 의무 비율 및
        보유 비율 산정 기준 금액을 정하기 위함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1조 제3항 제2호 개정에 따름



     2) 주요 내용


     □ 현금성 자산의 인정범위(제5-23조의2 제1항)

        ─ 환매조건부매매에 있어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현금성 자산이란 처분에 제한이 없고, 당일 현금화가 가능
           한 자산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함

           • 현금, 예금ㆍ적금, 양도성예금증서, 당일 인출 가능한 대출약정

           • 증권금융회사에 예탁된 금전

           • 수시입출방식으로 투자일임 계약을 체결한 투자일임재산 및 수시입출방식으로 운영하는 특정금전신탁재산

           • 단기금융회사의 발행어음, 종합금융회사의 발행어음, 증권금융회사의 발행어음

           • 한국은행에 보유된 지급준비금


     □ 현금성 자산 보유 의무 비율(제5-23조의2 제2항 및 제3항)

        ─ 환매조건부매매거래에서 증권의 매도자는 현금성 자산을 일정한 비율로 매 영업일마다 보유하여야 함

           • 매매거래일부터 1영업일 이내에 환매수 할 기관간조건부매도: 매월 직전 3개월의 환매조건부 매매거래의 월별
            일평균 매도잔액 중 가장 높은 금액의 100분의 20 이상

           • 매매거래일 2영업일 이후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매수 할 기관간조건부매도 및 환매일을 정하지 않은 기관간조건
            부매도: 매월 직전 3개월의 환매조건부 매매거래의 월별 일평균 매도잔액 중 가장 높은 금액의 100분의 10 이상



     *해당 내용은 매월 1일에서부터 말일까지 개정된 금융위원회 규정 및 금융위원회에서 공지하는 개정이유를 바탕으로 작성됨




 1   2020년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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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제도동향


      • 매매거래일 4영업일 이후부터 6영업일 이내에 환매수 할 기관간조건부매도: 매월 직전 3개월의 환매조건부 매
        매거래의 월별 일평균 매도잔액 중 가장 높은 금액의 100분의 5 이상

    ─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각 집합투자기구별로 현금성 자산을 일정한 비율로 매 영업일마다
      유지하여야 함

      • 매매거래일부터 1영업일 이내에 환매수 할 기관간조건부매도: 당일 매도잔액의 100분의 20 이상

      • 매매거래일 2영업일 이후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매수 할 기관간조건부매도 및 환매일을 정하지 않은 기관간조
        건부매도: 당일 매도잔액의 100분의 10 이상

      • 매매거래일 4영업일 이후부터 6영업일 이내에 환매수 할 기관간조건부매도: 당일 매도잔액의 100분의 5 이상



  나.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2020/6/11 개정ㆍ시행)


  1) 개정 이유


  □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금융규제 유연화 방안」(2020. 4. 17.)의 일환으로, 시스템적 중요 은행지주회사의 자본적립 의무
    변경 시점을 개선하기 위함




                             <시스템적 중요 은행지주회사>

     ▷ 금융위원회는 매년 은행지주회사의 규모, 다른 금융회사와의 연계성 등 국내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영향력
       (시스템적 중요도)을 고려하여 시스템적 중요 은행지주회사를 선정

     ▷ 시스템적 중요도는 규모, 상호연계성, 대체가능성, 복잡성, 국내 특수요인이라는 평가지표를 이용하여 산정




  2) 주요 내용


  □ 시스템적 중요 은행지주회사 선정 등(제25조의2 제5항)

    ─ 금융위원회는 시스템적 중요 은행지주회사에 대하여 추가적인 자본의 적립을 요구할 수 있음

    ─ 시스템적 중요 은행지주회사 선정에 따른 추가자본 적립의무는 시스템적 중요 은행지주회사 선정일의 익년도 1월
      1일부터 부과함을 원칙으로 함

    ─ 금융위원회가 시스템적 중요 은행지주회사 선정 해제를 결정하거나 추가자본 적립수준을 현재보다 하향하기로 결
      정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일을 자본적립 수준 조정 시점으로 함



                                     연구원 신경희(02-3771-0854, skh0828@kcmi.re.kr)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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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제도동향


                     2. 한국거래소 규정
                       가.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투자회사 주권의 신규상장일 기준가격 결정방법 변경 등)
                       나. 코넥스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상장수수료 및 연부과금 면제시한 연장 등)
                       다. KRX금시장 운영규정 (회원가입 및 조치권한에 관한 사항 정비)
                       라. 배출권 거래시장 운영규정 (종목별 매매거래기간 변경 근거 신설)
                       마. 이사회운영규정 (회원에 관한 부의사항 조정 등)
                       바. 한국거래소 행동강령 (인사청탁 금지 대상 축소 등)




     2. 한국거래소 규정*

     가.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2020/6/23 개정ㆍ20207/6 시행)


     1) 개정 이유


     □ 신규 상장 투자회사 주권의 가격발견 기능 제고 및 투자자의 혼란 방지 등을 위해 신규상장일 기준가격 결정방법을 변
        경하기 위함


     □ COVID-19 확산에 따른 시스템 개편 일정을 고려하여 채무증권의 호가수량ㆍ가격 입력 한도에 관한 제도의 시행일
        을 변경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투자회사 주권의 신규상장일 기준가격 결정방법 변경(제30조 제1항 및 별표 1)

        ─ 투자회사 주권의 신규상장일 기준가격을 (기존) 발행가액으로 하던 것을 (개정) 일반 주권과 동일하게 시가기준가
           방식으로 결정하도록 변경


     □ 채무증권의 호가수량ㆍ가격 입력 한도 관련 제도 시행일 변경(부칙 제1753호)

        ─ 개인 위탁호가의 호가수량 한도 축소 및 국채전문유통시장의 호가가격 입력한도 조정과 관련한 시행세칙의 시행
           일을 (기존) 2020년 7월 16일에서 (개정) 2020년 9월 7일로 변경

           • 시행세칙 제14조 제1항 제4호 가목 및 제79조 제7항의 개정규정




     *해당 내용은 매월 1일에서부터 말일까지 개정된 금융위원회 규정 및 금융위원회에서 공지하는 개정이유를 바탕으로 작성됨



 1   2020년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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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제도동향


  나. 코넥스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2020/6/10 개정ㆍ2020/6/15 시행)


  1) 개정 이유


  □ 코넥스시장 상장예정법인 및 코넥스시장 상장법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상장수수료 및 연부과금 부과 면제시한
    을 연장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상장수수료 및 연부과금 면제시한 연장(규정 제955호 부칙 제4조)
    ─ 면제시한: (기존) 2020년 6월 30일 → (개정) 2022년 6월 30일 (2년 연장)


  □ 크라우드펀딩 참여 투자자 수의 산정 등(제13조의5)
    ─ 크라우드펀딩기업의 신규상장 심사시 크라우드펀딩 참여 투자자 수의 산정 관련 조문 정비
    ─ 크라우드펀딩 참여 투자자 수의 산정은 신규상장신청일 현재 규정 제2조 제18항에 따른 온라인소액투자중개의
      방법을 통하여 주권에 투자한 투자자 수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의 수를 빼는 방법으로 함

      • 투자금액이 50만원 미만인 투자자
      • 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자
      • 그 밖에 거래소가 크라우드펀딩 참여 투자자 수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자
    ─ 크라우드펀딩 참여 투자자 수에는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자가 2인 이상 포함되어야 함

      • 법 시행령 제118조의17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에 준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일 것
      • 투자금액이 1,000만원 이상일 것



  다. KRX금시장 운영규정 (2020/6/8 개정ㆍ2020/6/20 시행)


  1) 개정 이유


  □ KRX 금시장 회원가입과 조치 권한을 회원의 성격 및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회원 종류별로 차등 적용하여
    시장관리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회원가입 및 조치 권한에 관한 사항 정비
    ─ ‘KRX금시장 일반회원의 가입 승인’을 현행 본부장 승인에서 이사회 결의로 상향 조정(제14조 제4항)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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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제도동향


        ─ ‘KRX금시장 자기매매회원에 대한 징계조치(임ㆍ직원에 대한 징계요구 포함) 및 징계조치의 유예ㆍ해지’를 이사
           회 결의사항에서 제외(제30조 제3항, 제31조 제5항)



     라. 배출권 거래시장 운영규정 (2020/6/8 개정ㆍ2020/6/9 시행)


     1) 개정 이유


     □ 정부의 요청 등으로 종목별 매매거래기간을 변경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신설하기 위함
        ─ 환경부는 코로나 사태로 2019년 배출권 일정을 1개월 순연함에 따라 2019년 배출권의 거래기간의 연장(2020.
           6월말→2020. 7월말)을 요청(2020. 3. 9)



     2) 주요 내용


     □ 종목별 거래기간 변경 근거 신설(제5조)
        ─ 정부의 요청 또는 거래소가 시장관리상 필요한 경우, 매매거래기간을 변경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신설


     □ 회원의 이의신청 시 매매거래기간 연장 근거규정 변경(제5조)
        ─ (기존) 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 (개정) 법 제37조 제1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



     마. 이사회운영규정 (2020/6/19 개정ㆍ2020/6/20 시행)


     1) 개정 이유


     □ 회원의 임의탈퇴 신청시 이사회 승인 없이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자동탈퇴하도록 「회원관리규정」이 개정(2020.
        4. 29)됨에 따라 관련 사항 규정을 정비하고


     □ KRX금시장 회원의 성격 및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일반회원의 가입에 대한 결정을 이사회 권한으로 정하
        기 위함



     2) 주요 내용


     □ 회원에 관한 부의사항 조정(제9조 제1항)
        ─ ‘회원의 임의탈퇴 승인’을 이사회 결의사항에서 삭제하고 ‘회원의 임의탈퇴 신청 처리결과’를 이사회 보고사항에
           반영



 3   2020년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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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제도동향


      • (기존) 회원이 임의탈퇴를 신청하는 경우 이사회에 탈퇴 승인여부 결정(이사회 결의사항)

      • (개정) 회원의 임의탈퇴 신청결과 및 KRX금시장 일반회원의 탈퇴 신청결과를 이사회 보고사항에 반영


  □ KRX금시장 관련 부의사항 조정

    ─ KRX금시장 일반회원의 가입과 관련하여 이사회 결의를 거치도록하고(제9조 제1항 제6호 가목) KRX금시장 일반
      회원의 탈퇴 시 이사회 보고사항에 반영

    ─ ‘KRX금시장 자기매매회원에 대한 징계조치(임ㆍ직원에 대한 징계요구 포함) 및 징계조치의 유예ㆍ해지’를 이사회
      결의사항에서 제외



  바. 한국거래소 행동강령 (2020/6/3 개정ㆍ2020/6/8 시행)


  1) 개정 이유


  □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개정(2019. 11.)에 따른 변경 내용 등을 본소 행동강령에 반영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인사청탁 금지 대상 축소(제14조)

    ─ 직원 자신과 관련한 인사상담 및 고충해결 지원을 위해 인사업무를 수행하는 임직원에게 청탁할 수 없는 자의 대
      상에서 본인을 제외

      • 공무원 행동강령에서도 인사청탁 금지대상을 제3자에 한하여 적용


  □ 감독기관에 의한 부당한 요구의 금지(제19조의2)

    ─ 임직원이 거래소 피감기관에 대하여 출장ㆍ행사ㆍ연수 등과 관련하여 부당한 요구를 하는 행위를 금지

    ─ 임직원이 거래소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행위를 거부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


  □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외부강의 등 신고 규정 정비(제22조)

    ─ 신고대상을 모든 외부강의 등에서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 등으로 변경하고, 신고방식을 사전신고에서 사후신고
      제도로 변경



                                   연구원 신경희(02-3771-0854, skh0828@kcmi.re.kr)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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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제도동향


                       3. 금융투자협회 규정
                         가.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제조 및 판매에 관한 표준영업행위준칙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에 관한 업무 방법과 절차를 정함)
                         나. 대체투자펀드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대체투자펀드 리스크 관리를 위한 필요사항을 정함)




      3. 금융투자협회 규정*

      가.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제조 및 판매에 관한 표준영업행위준칙(2020/6/18 제정ㆍ시행)１)


      1) 제정 이유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의 제조,
        판매, 사후관리 등 일련의 업무과정에서 금융투자업자가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준수하여야 할 구체적인 업무의 방법
        과 절차를 정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가) 제조회사 준수사항


      □ 일반원칙
        ─ 제조회사는 금융투자상품의 제조 및 사후관리 과정에서 자본시장법 제37조(신의성실원칙) 등에 따라 고객의 이익
           을 최우선에 두고 업무를 수행하여야 함
        ─ 제조회사는 금융투자상품의 제조 및 사후관리 관련 업무수행 과정의 기록을 충실히 유지하고 감독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이를 제출할 수 있어야 함


      □ 금융투자상품의 관리체계(Product Governance) 마련
        ─ 제조회사는 이 준칙에서 정한 금융투자상품 제조 및 사후관리 관련 업무과정별 정책을 수립ㆍ통제할 수 있는 관리
           체계(Product governance)를 구축하고 유지하여야 함
        ─ 제조회사는 금융투자상품 목표시장의 적정성, 목표시장 설정관련 위험평가의 충분성 및 목표시장과 판매전략의
           부합 여부 등을 검증하기 위한 상품승인절차를 자체적으로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함


      * 해당 내용은 매월 1일에서부터 말일까지 개정된 금융투자협회 규정 및 금융투자협회에서 공지하는 개정이유를 바탕으로 작성됨
      １) 이 준칙은 입법예고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금융위원회 공고 제2020-6호) 및 규정변경 예고된 「금융투자업
         규정 일부개정규정안」(금융위원회 공고 제2020-53호) 시행일에 시행. 다만, 6. 목표시장 및 판매전략 설정, 7. 금융투자상품 테스트, 8. 판매회사
         에 대한 정보제공, 16. 제조회사로부터 정보수령, 17. 목표시장 및 판매전략, 18. 목표시장 설정과 판매규제준수, 22. 제조회사에 대한 정보제공은
         2020년 7월 19일부터 시행




 1   2020년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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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제도동향


  □ 금융투자상품의 점검

    ─ 제조회사는 금융투자상품 출시 후 해당 상품의 목표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에 대한 점검과 모니터링을
      정기적으로 수행하여야함

    ─ 제조회사는 동일한 금융투자상품을 추가로 제조하거나 다시 제조하는 경우에도 사전에 해당 상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요소를 점검하여야 함

    ─ 제조회사는 고객의 수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 발생하는 경우 기존 목표시장, 판매전략 등을 재설
      정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동 결과를 판매회사에 제공하여야 함

    ─ 제조회사는 비적정 감사의견, 금융투자상품 관련 환매 연기, 소송 또는 금융사고 등 중요사항 발생 시 지체 없이
      판매회사에 알려야 함


  나) 판매회사 준수사항


  □ 제조회사로부터의 정보수령

    ─ 판매회사는 금융투자상품의 적절한 판매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조회사로부터 금융투자상품 내용, 목표시장
      설정 등과 관련한 충분한 정보를 확보할 수 있어야 함


  □ 감독체계 및 임직원 자격요건

    ─ 판매회사 이사회는 금융투자상품 영업행위준칙을 마련하고, 대표이사는 이 준칙에 따른 효율적인 운영체계를 구
      축하여 이를 통제ㆍ관리하여야 함

    ─ 준법감시인 또는 금융소비자보호총괄책임자는 운영체계의 주기적 점검 및 모니터링 업무를 수행하여야 함

    ─ 금융투자상품 판매에 관여하는 임직원은 해당 상품의 구조와 위험을 이해할 수 있는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함


  □ 판매 후 점검

    ─ 판매회사는 금융투자상품 판매 이후 목표시장 및 판매전략 설정 등의 운영 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Post-sale-
      review)하여야 함

    ─ 판매회사는 판매상품이 목표시장과 판매전략에 부합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해당 상품 판매실적, 투
      자자의 피드백(feed back)이나 판매 관련 민원 등을 분석

    ─ 판매회사는 분석과정에서 목표시장 설정 오류 확인, 판매상품이 더 이상 목표시장에 부합하지 않게 되는 경우 등
      문제점을 인식하는 경우 목표시장 재설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 판매회사는 관계법령 및 자체적으로 정한 기준에 따라 금융투자상품 판매 이후에도 고객이 투자판단에 참고할 수
      있도록 수익률 또는 손실률 등의 정보를 적시에 제공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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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제도동향


     다) 제조 및 판매에 관한 금지행위


     □ 제조 및 판매에 관한 금지행위
        ─ 영업행위준칙을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마련하지 않거나 이 준칙에서 정하고 있는 금융투자상품의 제조, 판매, 사
           후관리 등 일련의 업무과정별 정책과 관련한 업무방법과 절차를 이행하지 않는 행위
        ─ 금융투자상품의 제조 및 판매와 관련하여 투자자의 이익을 해하면서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
        ─ 금융투자상품별 목표시장을 설정하지 않고 금융투자상품을 제조하거나 판매하는 행위
        ─ 투자자 이익보호 등 합리적인 사유가 없거나 그에 대한 근거를 기록ㆍ유지하지 않고 목표시장 외에 금융투자상품
           을 판매하는 행위
        ─ 손실위험 시나리오 분석을 하지 않거나 자기 또는 제3자와의 이해상충이 있다는 사실을 은닉하고 금융투자상품을
           제조하거나 판매하는 행위
        ─ 금융투자상품의 목표시장 판매나 법 제46조 제3항의 규정을 회피할 목적으로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
           용하는 행위
        ─ 법 제119조의 증권신고서 제출을 회피할 목적으로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는 행위
        ─ 집합투자증권의 판매회사가 집합투자업자의 집합투자재산 운용에 개입하는 행위
        ─ 복수의 제조회사가 금융투자상품 제조에 참여(설계, 개발, 발행 등 제조에 관여하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 하는 경
           우 상호 업무 및 책임범위를 설정하지 않는 행위



     나. 대체투자펀드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2020/6/30 제정ㆍ2020/10/1 시행)２)


     1) 제정 이유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한 집합투자업자가 부동산집합투자기구와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를
        설정ㆍ운용함에 있어 투자대상자산과 관련한 제반 리스크를 평가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대체투자펀드 리스크관리 기본원칙(제3조)
        ─ 회사는 회사가 운용하고 있는 대체투자펀드의 특성, 규모 등을 감안하여 대체투자와 관련한 제반 리스크를 관리하
           기 위한 리스크관리조직을 두고 동 리스크관리 조직의 권한과 책임을 정하여 문서화하여야 함
           • 대체투자펀드란, 집합투자재산의 50% 이상을 부동산 또는 특별자산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를 말함
           • 부동산 투자는 실물 부동산에 대한 직접 투자뿐만 아니라 부동산 담보대출, 부동산 개발사업 영위 또는 개발사
            업에 대한 대출(PF대출), 타 부동산펀드의 수익증권 취득 등 형태를 불문하고 실질적으로 부동산 관련 자산에
            투자하는 것

     ２) 전업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에 대해서는 2020년 12월 1일부터 시행




 3   2020년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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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제도동향


      • 특별자산 투자는 증권 및 부동산을 제외한 자산에 투자하는 것으로 사회간접자본 투자, 자원개발사업 투자, 항
       공기 또는 선박투자, 대출채권 인수, 기업 인수금융 등 다양한 투자대상이 있을 수 있으며 실물, 지분, 대출채권,
       수익증권 등 투자형태를 불문
    ─ 회사는 리스크관리 정책과 절차가 준수될 수 있도록 내부통제체계갖추고, 정책과 절차의 준수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점검결과를 기록ㆍ유지하여야 함
      • 대체투자펀드와 관련한 제반 리스크에는 회사의 부적절한 내부통제 절차 및 운영, 인력 및 시스템에 대한 관리
       부실 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운영위험)를 포함하여야 하며 제3항의 정책과 절차에는 운영위험에 대
       한 통제 및 관리를 포함하여야 함


  □ 리스크의 인식과 측정(제4조)
    ─ 대체투자펀드의 투자대상 자산종류별, 투자형태별 특성에 따라 발생 가능한 리스크를 정의하고 이를 인식하고 측
      정하기 위한 정책과 절차를 마련하여야 함


  □ 사전심사 및 사후관리(제5조, 제7조)
    ─ (사전심사) 대체투자펀드를 설정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투자대상자산에 대한 사업성 및 제반 리스크 분석을 실시
      • 사업성 및 리스크 분석을 실시함에 있어 운용부서, 운용부서와 독립적인 리스크관리조직 및 준법감시조직, 투
       자심의위원회 등 의사결정 기구의 권한과 책임을 정하여야 하며 심사절차 및 결과를 문서화하여야 함
      • 해외자산에 투자하는 경우에도 충분하고 적합한 현지 실사(on-site due diligence)의 과정을 거쳐 투자 여부
       를 결정하여야 함
      • 투자자 보호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으며, 자산의 성격상 현지 실사가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이사회
       또는 경영진의 승인을 받아 이를 대체할 만한 절차를 마련하여 실시하고 현지 실사가 불가능하거나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한 이유, 실사방법의 변경이 투자자 보호에 미치는 영향, 대체적으로 실시한 절차 및 그 결과를 기
       록ㆍ유지하여야 함
    ─ (사후관리) 회사는 대체투자펀드의 설정 이후에도 다음의 사항을 최소 연 1회 등 주기적으로 분석하고 검토하는
      사후관리 정책과 절차를 마련하여야 함
      • 자산종류별, 투자형태별 리스크 현황
      • 리스크의 범위 및 정의, 측정수단 등을 수정해야 할 필요성
      • 투자대상자산에 대한 사업성 변동내용


  □ 투자대상자산에 대한 평가(제9조)
    ─ 자본시장법 제238조에 따른 집합투자재산평가기준에 대체투자펀드의 투자대상자산에 대한 공정가치평가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되 평가대상 자산의 유형별로 적절한 평가방법을 선택하고 이를 일관되게 적용하여야 함
      •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가 공정가액을 평가하는 경우 실물 부동산 등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가
       격 등 외부 전문기관의 평가가격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외부 전문기관의 평가가 곤란한 자산의 경우에
       는 이를 대체할 만한 적절한 평가방법을 정하여야 함


                                    연구원 신경희(02-3771-0854, skh0828@kcm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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