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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자본시장 제도동향 2020년 8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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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nguage: "ko"
published: "2020-08-06"
description: "2020년 8월호 2020-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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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자본시장 제도동향 2020년 8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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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본시장 제도동향 2020년 8월호

[뷰어](https://www.kcmi.re.kr/flexer/view?fid=23900&fgu=002001004&fty=004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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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자본시장 제도동향
                      2020년 8월호


1. 금융위원회ㆍ금융감독원 규정

 가. 금융투자업규정


2. 한국거래소 규정

 가.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나.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다.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라.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마.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바.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사.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시행세칙

 아.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자.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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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제도동향


                    1. 금융위원회ㆍ금융감독원 규정
                      가. 금융투자업규정 (중소ㆍ벤처기업 대출에 대한 순자본비율(NCR) 규제부담 완화 등)




     1. 금융위원회ㆍ금융감독원 규정*

     가. 금융투자업규정 (2020/7/27 개정ㆍ시행)


     1) 개정 이유


     □ ‘자본시장분야 규제입증책임제’(2019. 8), ‘공시ㆍ회계, 자본시장인프라 분야 규제입증책임제’(2019. 11), ‘혁신금융
        활성화를 위한 자본시장 정책과제’(2020. 3) 등의 후속조치로 자본시장분야 제도 개선사항을 반영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경미한 보고사항에 대한 보고기한 확대(제2-16조)

        ─ 해외 현지법인의 대표자 변경, 외국 금융투자업자 본점의 대표자 변경 등 경미한 보고사항에 대해서는 사유가 발
           생한 날이 해당하는 분기 종료 후 45일 이내 보고로 변경


     □ 중소ㆍ벤처기업 대출에 대한 순자본비율(NCR) 규제부담 완화(제3-14조)

        ─ 영업용순자본 산정시 일정 규모 내의 중소ㆍ벤처기업 대출채권에 대해서는 차감항목의 예외로 인정


     □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 업무 겸영 허용(제4-1조)

        ─ 증권사가 초기 혁신기업을 적극적으로 발굴ㆍ육성할 수 있도록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창업기획자
           (액셀러레이터) 업무를 겸영업무로 허용


     □ 종합금융투자업자의 발행어음 조달한도 산정기준 개선(제4-102조의7)

        ─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모험자본 공급 활성화를 위해 중소ㆍ벤처기업이 발행한 증권의 매입 및 신용공여는 발행어
           음 조달한도 산정 시 제외



                                          연구원 신경희(02-3771-0854, skh0828@kcmi.re.kr)




     *해당 내용은 매월 1일에서부터 말일까지 개정된 금융위원회 규정 및 금융위원회에서 공지하는 개정이유를 바탕으로 작성됨



 1   2020년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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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제도동향


                       2. 한국거래소 규정
                         가.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상장지수증권(ETN)에 대한 상장관리 효율성 제고 등)
                         나.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종류주권의 유통성 제고 등)
                         다.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레버리지 ETFㆍETN 관련 제도 개선)
                         라.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레버리지 ETFㆍETN 관련 제도 개선에 따른 위임사항 반영)
                         마.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종류주식의 유동성 관련 진입ㆍ퇴출기준 강화 등)
                         바.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단기과열종목의 지정 및 지정해제 등)
                         사.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시행세칙 (공시문안 사전확인 면제법인 대상 확대 등)
                         아.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거래소 회원사간 고유재산 운용 주문 위탁 등의 허용)
                         자.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유동성관리상품의 신규종목 거래 개시 중지 등)




     2. 한국거래소 규정*

     가.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2020/7/22 개정ㆍ2020/7/27 시행)１)


     1) 개정 이유


     □ 상장지수증권(ETN)에 대한 상장관리 효율성 제고 및 다양한 상장지수펀드증권(ETF)ㆍ상장지수증권(ETN) 개발 환경
        을 조성하기 위함


     □ 종류주권의 유통주식수 확대 등을 통해 주가 이상과열 현상을 방지하여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고 시장건전성을 제고하
        기 위함



     2) 주요 내용


     □ 상장지수증권(ETN) 병합 및 분할을 위한 변경상장제도 도입(149조의5, 제149조의6, 제149조의9, 제153조)

        ─ 소유자 명세 기준일 등 신고, 전자증권 등록을 위한 매매거래정지 및 변경상장 신청절차 등 마련

           • 상장지수증권 상장법인이 해당 증권의 종목명 또는 수량을 변경하거나 해당 증권을 병합 또는 분할하였을 경우
            에는 세칙으로 정하는 변경상장신청서와 첨부서류를 거래소에 제출

           • 수량을 변경하거나 증권을 병합 또는 분할하는 경우 변경상장 후 발행원본액이 70억원 이상이어야 하며, 이 경
            우 병합 또는 분할한 상장지수증권의 발행원본액은 해당 증권의 최초 발행 시 증권당 지표가치에 병합 또는 분
            할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증권당 지표가치를 이용하여 계산

     * 해당 내용은 매월 1일에서부터 말일까지 개정된 한국거래소 규정 및 한국거래소에서 공지하는 개정이유를 바탕으로 작성됨
     １) 다음 구분에 따른 개정규정은 각각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
       1. 제149조의5, 제149조의6, 제149조의9 제1항 제3호의2, 제153조 제1항 제13호의2 가목 및 같은 조 제2항 제2호(제153조 제1항 제13호의2
           가목에 따른 매매거래정지와 관련된 부분에 한정한다)의 개정규정: 2020년 9월 7일
       2. 제61조 제1항 제3호ㆍ제4호, 제64조 제1항 제3호ㆍ제5호 및 제65조 제1항 제3호ㆍ제5호의 개정규정: 2020년 10월 1일



 1   2020년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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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제도동향


      • 상장지수증권이 상장지수증권의 병합 또는 분할 등으로 신규ㆍ변경ㆍ말소의 전자등록이 필요한 경우, 상장지
       수증권 상장법인이 조기청산 사유 발생을 신고한 경우 매매거래를 정지할 수 있음


  □ 상장지수증권(ETN) 조기청산에 따른 상장폐지 허용(제149조의7, 제149조의9, 제153조)

    ─ 투자설명서에 기재한 조기청산 사유 발생에 따른 상장폐지 요건 신설

    ─ 조기청산 사유 발생시 신고의무 및 매매거래정지 근거 마련


  □ 다양한 상장지수펀드증권(ETF)ㆍ상장지수증권(ETN) 출시환경 조성(제7조, 제113조 및 제149조의3)

    ─ ETN이 신규상장 후 1년 이상 경과하고, 발행인 또는 유동성공급자가 상장증권총수의 100분의 95 이상 보유한
      경우 자진상장폐지 허용

    ─ 발행사의 자체지수산출(Self-indexing)을 통한 ETFㆍETN 상장 허용

      • 지수관리체계ㆍ내부통제구축 등 가격 또는 지수를 직접 산출하는 자체지수산출(Self-indexing) 요건은 시행세
       칙으로 위임

    ─ 해외 종목형 ETN의 기초지수 구성요건 완화

      • 기초지수 구성요건 : (기존) 5종목 → (개정) 3종목, 종목별 구성비중 : (기존) 100분의 30 → (개정) 100분의 50


  □ 종류주권의 진입 및 퇴출기준 상향(제61조, 제64조, 제65조)

    ─ 진입요건(신규상장) 중 상장예정 주식수는 100만주(기존 50만주), 기준시가총액은 50억원(기존 20억원)으로 상향

    ─ 퇴출요건(상장폐지) 중 상장 주식수는 20만주(기존 5만주), 상장시가총액은 20억원(기존 5억원)으로 상향

    ─ 상향된 상장 주식수 및 상장시가총액 퇴출요건의 적용과 관련하여 이미 상장된 종류주권에 대한 유예기간 부여(부
      칙 제3조)

      • 시행일부터 1년간 적용 유예, 유예기간 종료 후 1년차(2021.10)에는 강화된 기준의 50%(상장주식수 10만주,
       시가총액 10억원), 2년차(2022.10)부터는 100%를 적용



  나.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2020/7/27 개정ㆍ2020/10/1 시행)


  1) 개정 이유


  □ 종류주권의 유통성 제고 등을 위해 종류주권의 진입 및 퇴출관련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
    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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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제도동향


     2) 주요 내용


     □ 종류주권 시가총액 미달 시 관리종목 지정ㆍ해제 시기(별표 7 제1호 나목 표 5))

        ─ 상장규정상 관리종목 지정 및 상장폐지기준 중 시가총액 미달 기준이 20억원 미만으로 상향됨에 따라 이를 반영



     다.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2020/7/22 개정ㆍ2020/9/7 시행)２)


     1) 개정 이유


     □ 과도한 투기수요 억제를 통해 상장지수펀드증권(ETF) 및 상장지수증권(ETN)을 건전한 자산관리상품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기 위함


     □ 우선주 가격 급등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상장주식수가 적은 종목에 대해 상시적 단일가매매 및 단기과열종목 지정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증권(ETF) 및 상장지수증권(ETN)에 대한 기본예탁금 도입(제84조, 제87조의2, 제89조)
        ─ 개인(외국인 포함, 전문투자자 제외)이 레버리지 ETFㆍETN을 매수하는 경우 기본예탁금을 부과하고, 기본예탁금
           미충족시 주문 수탁 거부를 의무화(제84조 제5항)
        ─ 예탁금액은 최초 계좌 개설시 1,000만원을 기본으로 하고, 투자목적, 투자경험 및 신용상태 등을 고려하여 회원
           이 위탁자별 차등 적용
           • 위탁자별 기본예탁금액 적용단계는 시행세칙으로 위임

                                    위탁자별 기본예탁금액 적용단계

                   구분              1단계(완화)             2단계(기본)            3단계(강화)
                   금액           면제 ~ 1천만원 미만            1천만원          1천만원 초과 ~ 3천만원
                   비고                  -             최초 계좌개설시                 -



        ─ 매수 주문시만 기본예탁금 유지 여부를 확인하고 이후 인출제한은 적용하지 않음(주식워런트증권(ELW)도 인출제
           한 폐지)
        ─ 레버리지 ETFㆍETN에 대한 차입투자 제한을 위해 위탁증거금(현금) 100% 징수


     ２) 제20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0년 10월 5일부터 시행하고, 제84조 5항 및 제87조의2 1항 2호의 개정규정(이 규정 시행 전에 제87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른 증권의 매매거래를 위해 개인인 위탁자가 설정한 계좌의 주문에 한정한다)은 2021년 1월 4일부터 시행하며, 제38조의3 및 제106조
        의2의 개정규정은 전산프로그램 개발 소요기간 등을 고려하여 세칙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




 3   2020년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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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제도동향


  □ ETFㆍETN 투자유의종목 지정제도 도입(제26조, 제38조의2, 제88조, 제89조, 제106조의4)
    ─ ETFㆍETN 종목의 괴리율이 확대되거나, 시장관리상 필요한 경우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하고 별도 관리
    ─ 투자유의종목 지정ㆍ해제기준은 시행세칙으로 위임
      • 투자유의종목 지정 : 장 종료시 괴리율이 국내기초자산(국내물) 6%, 해외기초자산(해외물) 12% 이상 등

      • 투자유의종목 해제 : 괴리율이 단일가매매 단위기간(3매매일) 연속 국내물 3%, 해외물 5% 이하 등
    ─ 투자유의종목 관리를 위한 매매계약체결방법 변경 및 매매거래 정지기간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시행세칙으로
      위임

      • 매매체결방법 : 접속매매 → 단일가매매(30분 단위) 3매매일

      • 매매거래정지 : 1매매일(필요시 매매정지기간 연장) 후 단일가매매로 자동재개
    ─ 투자유의종목은 대용증권에서 제외하고 위탁증거금(현금) 100% 정수


  □ ETN 유동성공급자(LP) 제도 개선(제20조의2, 제20조의4)

    ─ 유동성공급자 평가 주기를 단축(분기 → 월별)하고, 의무 위반 수준에 비례하여 ETN 신규상품에 대한 유동성공급
      자 업무 수행기한을 제한(1~6개월)

      • 평가항목 및 평가방법 등 구체적인 내용은 시행세칙으로 위임

                         평가등급별 신규 유동성공급자 자격 정지기간

                    항목                기존(분기평가 기준)       개정(월평가 기준)
                두 번째 낮은 등급                  -              1개월
                             1회            3개월             2개월
             최저등급         2회 연속            6개월             3개월
                          3회 연속            12개월            6개월



    ─ 유동성공급자에게 상장증권총수의 일정수준 이상 상시 보유의무를 부과하고 준수 여부를 매월 평가
      • 상세 보유기준은 시행세칙으로 위임


  □ 상장주식수가 부족한 우선주에 대해 상시적인 단일가매매 적용(제38조의3)
    ─ 상장주식수가 부족한 우선주에 대해 상시적으로 단일가매매를 적용할 수 있도록 매매계약체결방법 변경 근거 마련
      • 상장주식수 부족 판단기준은 시행세칙으로 위임


  □ 단기과열종목 지정 요건에 우선주 가격 괴리율 요건을 신설(제106조의2)
    ─ 보통주 대비 가격괴리율이 과도하게 확대된 우선주에 대해 단일가 매매를 적용할 수 있도록 기존 단기과열 지정
      요건에 우선주 가격 괴리율 요건을 추가
      • 우선주는 가격괴리율 요건에만 해당해도 단기과열종목으로 지정
      • 보통주 대비 가격괴리율 요건 판단기준은 시행세칙으로 위임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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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제도동향


     라.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2020/7/23 개정ㆍ2020/9/7 시행)３)


     1) 개정 이유


     □ 투기수요 억제를 통해 상장지수펀드증권(ETF) 및 상장지수증권(ETN)을 건전한 자산관리상품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
        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레버리지 ETFㆍETN에 대한 기본예탁금액 등
        ─ 회원의 호가 적합성 점검항목에 레버리지 ETFㆍETN의 기본예탁금 징수 여부 추가(제12조의2)
        ─ 기본예탁금 범위는 위탁자별 3단계로 구분하고 최초로 계좌를 개설한 개인인 위탁자는 2단계 1,000만원 이상 적
           용(제111조의3)

           • 회원은 ‘기본예탁금 적용기준’을 통해 위탁자별 적용단계ㆍ단계별 적용금액 및 적용기간 등 결정 근거를 명확화

                                      위탁자별 기본예탁금액 적용단계

                    구분              1단계(완화)             2단계(기본)              3단계(강화)
                    금액           면제 ~ 1천만원 미만             1천만원           1천만원 초과 ~ 3천만원
                    비고                  -              최초 계좌개설시                  -



     □ ETFㆍETN 투자유의종목 지정 및 해제기준 구체화(제134조의5, 제134조의6, 제134조의7)
        ─ 투자유의종목 지정기준

           • 괴리율이 관리의무 비율의 2배 이상인 경우 적출 → 지정예고 → 지정의 3단계 절차로 지정
                • 국내기초자산(국내물) 6% 이상, 해외기초자산(해외물) 12%

                • 괴리율 산출기관 또는 거래소 전산장애시 등 지정 예외

           • 호가ㆍ매매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투자자 보호에 필요한 경우
        ─ 투자유의종목 해제기준

           • 괴리율이 단일가매매 단위기간(3매매일) 연속 국내물 3%, 해외물 6%이하인 경우
           • 호가ㆍ매매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지정해제가 필요한 경우


     □ ETFㆍETN 투자유의종목 관리방안 구체화(제14조, 제40조, 제41조의2, 제56조의2, 제110조, 제129조)

        ─ 투자유의종목 매매체결방법

     ３) 제
         112조 및 별지 제2호 서식(1)의 개정규정은 2020년 7월 27일부터 시행하고, 제31조의5 제1항, 제31조의9 및 제31조의10의 개정규정은 2020년
        10월 5일부터 시행하며, 제12조의2 제6호 나목 및 제111조의3의 개정규정(이 세칙 시행 전에 규정 제87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른 증권의 매매거
        래를 위해 개인인 위탁자가 설정한 계좌의 주문에 한정한다)은 2021년 1월 4일부터 시행



 5   2020년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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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제도동향


      • 정규시장 매매거래시간 중 30분 단위 단일가매매(3매매일) 적용

      • 해제요건 미충족시 3매매일 단위로 지정기간 및 단일가매매 연장
    ─ 투자유의종목 매매거래정지

      • 괴리율 추가 확대 또는 시장관리상 필요한 경우 1매매일 매매거래정지 후 단일가매매로 자동 재개
        • 괴리율이 확대(관리범위 3배 이상) 되는 경우 1매매일 동안 매매거래정지하고, 그 밖에 시장관리상 필요한 경우 추
         가 연장 가능

    ─ 투자유의종목에 대한 호가입력 제한

      • 조건부ㆍ최유리ㆍ최우선지정가호가 및 IOCㆍFOK 금지
    ─ 투자유의종목 회원 통보 및 회원의 위험고지 의무


  □ ETN 유동성공급자(LP)의 의무보유수랑 구체화(제31조의5)

    ─ ETN LP의 의무보유수량 설정

                                   LP 최소물량 보유기준

                    상장증권총수                           최소 보유수량
                   1,000만 증권 이하                   상장증권총수의 20%
             1,000만 증권~5,000만 증권 이하        Max(2,000,000 증권, 상장증권총수의 15%)
              5,000만 증권~2억 증권 이하           Max(7,500,000 증권, 상장증권총수의 10%)
                    2억 증권 초과                        20,000,000 증권



  □ LP 평가주기 단축 및 LP 교체기준 변경(제31조의9, 제31조의10)

    ─ LP 평가주기를 단축 : 분기 → 월

    ─ LP 교체 요구기준 변경

      • (기존) 스프레드비율 또는 괴리율 위반일수가 분기 20일 이상 & LP 평가결과 최저등급 1회

      • (개정) 스프레드비율 또는 괴리율 위반일수가 월 7일 이상 & LP 평가결과 최저등급 연속 2회


  □ ETN 병합ㆍ분할 후 기준가격 결정방법(제30조, 제55조, 별표 1)

    ─ 매매거래 재개일에 시가기준가를 통해 기준가격 결정

      • 평가가격 = 병합ㆍ분할 전 최종매매거래일 종가 × (1+지표가치 변동률) × 병합ㆍ분할 비율

      • 최저호가가격 = 평가가격 × 50%, 최고호가가격 = 평가가격 ×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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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제도동향


     마.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2020/7/22 개정ㆍ2020/10/1 시행)


     1) 개정 이유


     □ 종류주식의 유동성 관련 진입ㆍ퇴출기준을 강화하여 저유동성 우선주의 비정상적 급등 및 과열을 방지하고 시장건전
        성을 제고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최소한의 유동성을 담보하고, 유동성 안정화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상장주식수 및 시가총액 관련 진입ㆍ퇴출요건 상
        향(제6조의2, 제40조의2)

                                       종류주식 진입ㆍ퇴출 기준 개선

                                  기존                          개정
                                 상장주식수 50만주 이상         상장주식수 100만주 이상
                  진입기준
                                  시가총액 20억원 이상            시가총액 50억원 이상
                                 상장주식수 5만주   미만1)      상장주식수 20만주 미만1)
                  퇴출기준
                                  시가총액 5억원 미만2)        시가총액 20억원 미만2)

                주: 1) 최초 미달시 관리종목 지정, 2반기 연속시 상장 폐지
                  2) 30일 지속시 관리종목 지정, 일정기간 지속시 상장폐지



     □ 상향된 상장주식수 및 시가총액 퇴출요건의 적용과 관련하여 이미 상장된 종류주식에 대한 유예기간 부여(부칙 제2조)



     바.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2020/7/22 개정ㆍ시행)４)


     1) 개정 이유


     □ 우선주 이상급등에 따른 투자자 피해 방지를 위해 단기과열완화 제도를 개선하고, 상장주식수 부족 우선주의 매매계
        약체결방법을 변경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시장관리를 합리화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단기과열종목의 지정 및 지정해제(제23조의2)
        ─ 보통주 대비 가격 괴리율이 과도하게 높은 우선주의 단일가매매 적용을 위해, 단기과열종목 지정 요건에 우선주
           가격 괴리율 요건 추가를 위한 근거 마련

     ４) 이 규정은 전산프로그램 개발 소요기간 등을 고려하여 세칙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



 7   2020년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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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제도동향


  □ 저유동성종목 등의 매매계약체결방법(제23조의4)

    ─ 상장주식수가 부족한 우선주에 대해 상시적으로 단일가매매를 적용하기 위한 매매계약체결방법 변경 근거 마련



  사.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시행세칙 (2020/7/28 개정ㆍ2020/8/5 시행)


  1) 개정 이유


  □ 상장법인의 공시역량 강화 및 자율적 책임공시 풍토 조성을 위해 공시문안 사전확인 면제법인을 확대하기 위함


  □ 불성실공시 및 공시대리인 제도 등의 실무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일부 보완하고, 그 밖에 법률개정 사항 등을
    반영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사전확인 면제법인 대상 확대 및 지정절차 개선(제4조의2)

    ─ (기존) 공시우수법인(최근 3년 내) 및 우량기업부 법인 중 다음에 해당하는 법인은 공시문안 사전확인 면제(매년 5
      월초 정기지정)

      • ① 상장 후 5년 경과

      • ② 관리종목ㆍ투자주의 환기종목 미지정(3년)

      • ③ 불성실공시법인 미지정(3년)

      • ④ 최근사업연도 감사의견 적정

      • ⑤ 성실공시교육 이수(2년)
    ─ (개정) 전체 상장법인 중에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사전확인 면제법인으로 지정(매년 7월초 정기지정)

      • ① (상장연수) 상장 후 3년 경과

      • ② (상장관리) 관리종목ㆍ투자주의 환기종목 해제 후 3년 경과

      • ③ (공시부실)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후 3년 경과
    ─ 단, 기업인수목적회사ㆍ외국법인은 사전확인 면제대상 제외


  □ 공시위원회 심의생략 요건 개선(제15조 제9항)

    ─ 공시의무 위반 요건을 누계벌점(최근 1년내 15점)으로 변경

      • (기존) 경미한 위반이 있어도 ‘최근 1년간 공시의무 위반사실이 없을 것’을 충족하지 못해 심의생략 대상에서 지외

      • (개정) 해당 부과벌점을 감안하더라도 최근 1년 이내의 누계벌점이 15점 미만으로 실질심사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면 심의생략 대상으로 포함토록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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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제도동향


        ─ 불성실공시를 사유로 실질심사 중인 경우 심의생략 신설

           • (기존) 불성실공시로 실질심사(누계 15점) 중에 재차 불성실공시가 발생하는 경우 그 지정의 실효성이 크지 않
            음에도 반복하여 지정

                • 실질심사 종료시에는 이전에 부과받은 불성실공시 누계벌점은 실효됨(상장세칙 제33조 제11호 제8호)

           • (개정) 불성실공시를 사유로 이미 실질심사 절차가 진행중인 경우 재차 불성실공시가 발생하더라도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토록 개선

                              기존                               개정

                다음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1. 다음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① 위반의 동기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아닐 것    ① 위반의 동기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아닐 것
                ② 위반의 중요성이 중대한 위반이 아닐 것         ② 위반의 중요성이 중대한 위반이 아닐 것
                ③ 최근 1년간 공시의무 위반사실이 없을 것        ③ 최근 1년 이내의 누계벌점(해당 부과벌점 포함)이 15점
                                                   미만일 것
                ④ 이의신청을 하지 않았을 것
                                                ④ 이의신청을 하지 않았을 것

                <사유 신설>
                                                2. 불성실공시를 사유로 실질심사 중인 경우




     □ 불성실공시 관련 매매거래정지 개선(제18조 제3항)

        ─ (기존) 불성실공시 벌점이 5점 이상시 1일간 매매거래정지

        ─ (개정) 불성실공시 벌점이 8점 이상시 1일간 매매거래정지

           • 매매거래정지 대상 벌점기준 상향(공시위반제재금 추가부과 기준과 일치)을 통해 매매거래정지를 최소화


     □ 공시위반 관련 개선계획 요구대상 제한(제16조 제4항 신설)

        ─ (기존) 부과벌점 15점 이상으로 실질심사 사유 해당시 불성실공시 재발방지를 위해 개선계획 요구

        ─ (개정) 부과벌점 15점 이상으로 실질심사 사유 해당시 원칙적으로 재발방지를 위해 개선계획을 요구하되, 실질심
           사 대상으로 확정시에는 개선계획 요구 면제

           • 불성실공시로 실질심사 대상 확정시에는 실질심사와 관련하여 개선계획을 요구하므로 공시위반 관련 개선계획
            별도 요구 불필요


     □ 공시대리인 자격요건 개선(제11조의2 제4호 및 제21조의3 제2호)

        ─ 공시대리인 자격요건 중 ‘공시대리인으로서 최근 2년 이내 불성실 공시 벌점 15점 미만’과 관련한 벌점 산정방법
           개선

           • 해당 공시대리인 선임 이후에 원인행위가 발생하여 불성실공시 법인으로 지정된 경우의 벌점으로 한정

                • 공시대리인 선임 이전에 원인행위가 발생한 경우 대리인에게 귀책이 없는 사항임을 감안하여 자격요건 제한
                 대상에서 제외



 9   2020년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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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제도동향


  □ 주된 영업정지 관련 매매거래정지 개선(제18조 제1항 제10호 신설)

    ─ (기존) 상장법인이 주된 영업정지 관련 사항을 공시하는 경우 상장규정상 실질심사 기준에 해당하거나 투자자 보
      호에 중대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매매거래정지 조치

    ─ (개정) 주된 영업정지에 대한 공시가 있는 경우 매매거래정지(30분)

      • 다만, 중요 사안에 한해 매매거래정지 조치가 이행될 수 있도록 1개월 이하의 일시적 영업정지는 매매거래정지
       대상에서 제외



  아.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2020/7/22 개정ㆍ2020/9/7 시행)


  1) 개정 이유


  □ 증권사ㆍ선물사간 협업을 지원하고 금융투자업계의 업무경쟁력 강화를 위해 거래소 회원사간 고유재산 운용 주문 위
    탁 등의 허용을 추진함에 따라, 해당 거래의 성격을 정의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자기거래 및 위탁거래의 정의조항 정비(제2조 및 제154조)

    ─ 거래소 회원사가 고유재산 운용 주문을 타회원에게 위탁하는 경우 해당 거래의 성격을 정하기 위하여 자기거래 및
      위탁거래의 정의조항을 정비

      • 회원의 명의 및 계산으로 행하는 거래를 자기거래로 정하고, 타회원 위탁을 포함한 타인의 주문은 위탁거래로
       정함

        • 정의 조항 개선에 따른 연계조문 정비 병행



  자.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2020/7/30 개정ㆍ2020/7/31 시행)


  1) 개정 이유


  □ 유동성관리상품의 평가를 통한 신규종목 거래개시 중지 및 재개 조치 근거를 마련하여 저유동성 상품 관리의 효율성
    을 제고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유동성관리상품의 신규종목 거래 개시 중지 등(제160조 및 제161조 등)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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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제도동향


        ─ 유동성관리상품 평가결과가 일정범위에 해당할 경우 신규종목의 거래 개시를 중지하는 등의 조치 근거(휴면제도)
           및 관련 경과조치 신설

           • 유동성관리상품 지정 후 일정기간(4년 이상 원칙) 거래부진이 지속된 상품 중 별표 21에 따른 평가 결과, 대표
            성ㆍ시장성 등 측면에서 기존의 상장폐지예고 요건(6점 미만)에 해당하지 않으나, 중간 점수(8점)에는 미달하는
            상품

        ─ 이후 재평가 결과에 따른 신규종목 거래 개시 중지 유지ㆍ거래 재개ㆍ상장폐지예고상품 지정, 기타 거래재개시 시
           장조치 등 근거 마련

           • 기존 종목의 유동성관리상품 제외 요건(세칙 제160조 제3항) 충족시에도 거래 재개



                                       연구원 신경희(02-3771-0854, skh0828@kcmi.re.kr)




11   2020년 8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