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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자본시장 제도동향 2020년 9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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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d: "2020-09-17"
description: "2020년 9월호 2020-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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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자본시장 제도동향 2020년 9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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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본시장 제도동향 2020년 9월호

[뷰어](https://www.kcmi.re.kr/flexer/view?fid=23963&fgu=002001004&fty=004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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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자본시장 제도동향
                       2020년 9월호


1. 법률

  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2. 금융위원회ㆍ금융감독원 규정

  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감독규정

  나.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감독규정 시행세칙

  다. 금융투자업규정


3. 한국거래소 규정

  가.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나.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다.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라. 회원관리규정 시행세칙


4. 금융투자협회 규정

  가.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나. 상장지수증권 위험고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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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제도동향


                      1. 법률
                         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등록 요건 등)




     1. 법률*


     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0/8/25 제정ㆍ2020/8/27 시행)１)


     1) 제정 이유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6656호, 2019. 11. 26. 공포, 2020. 8. 27.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등록 요건(제3조)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을 하려는 자는

           • 직전 연도 말을 기준으로 연계대출 규모가 30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5억원의 자기자본

           • 연계대출 규모가 1천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30억원의 자기자본을 갖추도록 하는 등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의 등
            록 요건을 정함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준수사항(제11조 및 제12조 등)

        ─ 차입자가 신청한 연계대출 금액의 100분의 80 이상이 모집되어 있는 등의 경우에만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
           자기의 계산으로 연계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함

           • 자기의 계산으로 한 연계투자에 대한 원리금을 다른 투자자들의 원리금에 우선하여 회수하지 않도록 함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이용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해 차입자에게 연계대출과 관련하여 대출이자 및
           수수료 외의 금원을 요구하지 않아야 함

        ─ 투자자에게 과도한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이들로부터 제공받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함


     □ 청산업무 처리절차의 마련(제25조)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영업 중단 등에 대비하여 원리금 상환ㆍ배분, 연계대출채권의 관리, 투자금이나 상환
           금의 관리, 연계투자 및 연계대출 계약의 관리 등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외부기관에 위탁하도록 함


     * 해당 내용은 매월 1일에서부터 말일까지 개정된 법제처 및 금융위원회에서 공지한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됨
     １) 제27조 제6항ㆍ제7항, 같은 조 제8항 제2호, 제28조 및 부칙 제4조 제2항ㆍ제8항은 2021년 5월 1일부터 시행




 1   2020년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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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제도동향


  □ 대출한도 및 투자한도(제27조)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총 연계대출채권 잔액의 100분의 7에 해당하는 금액과 70억원
      중 적은 금액만큼만 동일한 차입자에게 연계대출을 할 수 있도록 함

    ─ 개인투자자의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2천만원 이상 또는 사업소득 및 근로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1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를 통해 총 1억원까지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개인투자자별 투
      자한도를 규정


  □ 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의 업무(제32조)

    ─ 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의 업무질서 유지 및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
      용자 보호를 위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직무 및 윤리교육에 관한 업무, 광고의 자율심의에 관한 업무 등을
      수행하도록 함



                                연구원 신경희(02-3771-0854, skh0828@kcmi.re.kr)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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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제도동향


                        2. 금융위원회ㆍ금융감독원 규정
                          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감독규정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정보공시 등)
                          나.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감독규정 시행세칙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연계대출 및 연계투자 계약 제한 등)
                          다. 금융투자업규정 (금융위원회가 행사하는 조치명령권의 세부기준)




      2. 금융위원회ㆍ금융감독원 규정*

      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감독규정 (2020/8/27 제정ㆍ시행)１)


      1) 제정 이유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2020. 8. 27 시행) 및 동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
        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등록요건(제4조, 별표 1, 별표 2)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등록에 필요한 인력과 전산설비 등의 물적 설비, 사업계획, 대주주, 재무건전성 및 사회적
           신용요건 등의 구체적인 기준을 정함

        ─ 인력에 관한 요건

            • 해당 업무수행에 필요한 전문교육과정을 이수하고 해당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정보처리기술사, 정보통신기술사 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등 그 밖에 해
             당 업무에 대한 전문성이 상기 인력에 준한다고 볼 수 있는 상당한 근거가 있는 자

        ─ 물적 설비

            • 전산설비 및 통신수단

            • 업무공간과 사무장비

            • 보안설비
        ─ 사업계획

            • 내부통제장치 및 이용자 보호

            • 법령 및 건전한 금융거래질서 준수
        ─ 대주주의 충분한 출자능력, 건전한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요건


      ✽ 해당 내용은 매월 1일에서부터 말일까지 개정된 금융위원회 규정 및 금융위원회에서 공지하는 개정이유를 바탕으로 작성됨
      １) 제33조는 2021년 5월 1일부터 시행




 1   2020년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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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제도동향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정보공시(제8조)

    ─ 부실채권 매각, 연체율이 100분의 15를 초과한 경우, 금융사고 및 손해배상의 확정,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의 경
      영과 관련하여 해당 법인이나 그 임직원이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등은 변경사유가 발생한 다음날까지 공시하는 등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정보공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


  □ 자기의 계산으로 하는 연계투자관련 준수사항(제10조)

    ─ 연체율이 100분의 10을 초과할 경우 자기의 계산으로 하는 연계투자가 제한

    ─ 동일 차입자에 대한 자기의 계산으로 한 연계투자 금액의 총합은 자기자본의 100분의 5 이내로 할 것

    ─ 주택을 담보로 하는 연계대출의 경우 담보인정 비율을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않을 것 등 자기의 계산으로 하는
      연계투자관련 준수사항을 규정


  □ 연계대출ㆍ연계투자 계약의 제한(제13조)

    ─ 금전의 대부 계약에 따른 채권, 원리금수취권, 그 밖에 투자위험성이 높은 자산 등을 담보로 하는 상품에 대한 연
      계대출ㆍ연계투자 계약 체결을 제한

    ─ 대부업자, 복수의 차입자에게 자금을 공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한 상근 임직원이 없는 특수목적법인에 대한 연
      계대출 계약 체결을 제한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특수관계인과 연계투자 계약은 자기의 계산으로 하는 연계투자의 범위 내에서만 연계
      투자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함


  □ 투자금 및 상환금의 관리 등(제29조)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투자금등의 보관 및 처리를 위해 예치기관에 예치기관명의의 계좌를 개설하는 등 투자
      금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


  □ 손해배상책임(제31조)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위해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으로 적립하는 경
      우 최소 보장금액 또는 적립하여야 하는 금액을 규정

      • 연계대출규모에 따라 5천만원, 1억원, 3억원으로 구분하여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사항을 규정


  □ 연계투자금액의 산정 등(제33조)

    ─ 연계투자금액은 투자자의 연계투자금액에서 연계대출 상환금 중 해당 투자자의 연계투자 금액에 상응하는 금액과
      원리금수취권을 양도한 경우 해당 원리금수취권에 대한 연계투자금액에 상응하는 금액을 제외하고 산정

    ─ 일반 개인투자자의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을 통한 총 연계투자금액은 3천만원으로 한정

      • 부동산을 담보로 하는 연계대출 상품에 대해서는 총 1천만원으로 한정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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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제도동향


     나.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감독규정 시행세칙 (2020/8/27 제정ㆍ시행)


     1) 제정 이유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2020. 8. 27 시행) 과 동 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에서 위임한 사
        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정보공시(제3조)

        ─ 규정 제8조 제4항에 따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법정공시정보는 내용 전부를 페이지 이동 없이 한 번에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공시하여야 함

        ─ 법정공시정보를 공시함에 있어 이용자가 해당 온라인플랫폼에 접속할 때마다 정보를 필수적으로 확인해야만 온라
           인플랫폼 이용이 가능하도록 구성할 것


     □ 연계대출ㆍ연계투자 계약의 제한(제5조)

        ─ 규정 제13조 제1호 다목에서 투자위험성 등이 높은 자산으로서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것은 다음과 같음

           •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그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포함)

           • 파생상품

           • 한국거래소에서 투자경고 종목 또는 투자위험 종목으로 지정한 상장주식

           • 연체 채권 등 부실 유가증권

           • 사행기구, 투전기, 사행성 유기기구, 카지노 칩스(chips),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

           •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거래 등을 금지하고 있거나, 객관적 가치평가가 곤란한 경우 등 이용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금융감독원장이 인정하는 것


     □ 내부통제기준의 마련(제9조, 제10조)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차입자의 신용평가업무, 정보제공기준에 관한 업무, 이용자 신용정보의 관리ㆍ보호에
           관한 업무, 자금세탁행위의 효율적 방지업무, 민원 및 분쟁의 처리 업무에 대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함




 3   2020년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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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제도동향


  다. 금융투자업규정 (2020/8/27 개정ㆍ시행)


  1) 개정 이유


  □ 자본시장법 제4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69조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행사하는 조치명령권의 세부기준을 정하여 향후
    조치명령권 행사의 법적 안정성 및 피조치자의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조치명령권의 세부기준(제2-14조의2 신설)

    ─ 조치명령권의 행사기준으로 수단의 보충성, 침해 최소성, 명확성을 규정하고 원칙적으로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조
      치명령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명령의 유효기간을 설정하도록 함



                                 연구원 신경희(02-3771-0854, skh0828@kcmi.re.kr)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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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제도동향


                     3. 한국거래소 규정
                       가.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시가총액 중심의 경영성과 요건의 심사기준 구체화 등)
                       나.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관리종목 지정ㆍ해제시기의 변경)
                       다.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경매매 신청요건 완화)
                       라. 회원관리규정 시행세칙 (겸영금융투자업자인 채무증권전문회원의 채권시장 매매거래 참가 범위)




      3. 한국거래소 규정*

      가.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2020/8/25 개정ㆍ2020/9/1 시행)


      1) 개정 이유


      □ 형식적 심사요건 중 수익성 기준을 세전 이익으로 일원화(2019.6.26 규정 개정)한 것과 관련하여 관련 사항을 개정하
        기 위함



      2) 주요 내용


      □ 이익액의 정의 명확화(별표 2의2 제2호 가목 1) 가) (1))

        ─ 이익액의 질적심사는 2019년 6월 26일 규정 개정 전과 같이 영업이익,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이익 및 비지배
           지분을 제외한 순이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함을 명시적으로 규정


      □ 시가총액 중심의 경영성과 요건의 심사기준 구체화(별표 2의2 제2호 가목 1) 가) (6))

        ─ 사업계획상 성장전략 및 실현 가능성 여부, 자금사용 계획의 적정성, 미래 경영성과 개선 가능성 등 성장형기업의
           미래성장성 심사기준을 마련



      나.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2020/8/25 개정ㆍ2020/10/1 시행)


      1) 개정 이유


      □ 저유동성 우선주의 이상과열을 방지하기 위한 종류주식 진입ㆍ퇴출기준 정비에 따라 관련 세칙 사항 등을 개정하기
        위함




     ✽ 해당 내용은 매월 1일에서부터 말일까지 개정된 한국거래소 규정 및 한국거래소에서 공지하는 개정이유를 바탕으로 작성됨




 1   2020년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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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제도동향


  2) 주요 내용


  □ 종류주식의 관리종목지정 및 상장폐지(제33조의6)

    ─ 상장주식수 및 시가총액 관련 퇴출기준 상향에 따른 관리종목 지정ㆍ해제시기 변경

      • 상장주식수 미달로 인한 종류주식의 관리종목 해제시기: 최근 반기말이나 사업연도말의 상장주식수가 (기존) 5
       만주 → (개정) 20만주 이상인 것이 확인된 날의 익일

      • 시가총액 미달로 인한 종류주식의 관리종목 해제시기: 시가총액이 (기존) 5억원 → (개정) 20억원 이상인일 일
       수가 10일 이상 계속된 날의 익일, 시가총액이 (기존) 5억원 → (개정) 20억원 이상인 일수가 30일 이상인 날의
       익일



  다.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2020/8/5 개정ㆍ2020/9/7 시행)


  1) 개정 이유


  □ 경매매제도의 활용성을 제고하기 위해 신청요건 등을 완화하고, 「벤처투자법」시행에 따른 관련 조문을 정비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경매매 수량요건 등 경매매 신청요건 완화(제35조)

    ─ 경매매를 위한 최소 신청 수량요건을 발행주식총수의 (기존) 2% 이상 → (개정) 1% 이상 및 (기존) 1억원 → (개
      정) 5천만원(기준가격×신청수량) 이상으로 완화

    ─ 경매매 신청기간을 (기존) 직전 매매거래일의 장종료후부터 16시 30분까지 → (개정) 3매매거래일 전일 및 직전
      매매거래일의 장종료후부터 17시 30분까지로 확대

      • 3매매거래일 전일에 경매매신청, 직전 매매거래일에는 신청요건 확정



  라. 회원관리규정 시행세칙 (2020/8/3 개정ㆍ2020/8/7 시행)


  1) 개정 이유


  □ 겸영금융투자업자인 채무증권전문회원의 채권시장 매매거래 참가범위 및 결정기준 등을 명확히 하여 회원관리 및 시
    장운영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함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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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제도동향


     2) 주요 내용


     □ 겸영금융투자업자인 채무증권전문회원 등의 거래참가범위(제8조 제1호)

        ─ 겸영금융투자업자인 채무증권전문회원 등이 거래할 수 있는 채무증권의 최대 범위를 일반 채무증권전문회원과 같
           이 모든 채무증권으로 확대

        ─ 겸영금융투자업자도 금융위원회로부터 받은 인가범위에 따라 금융투자업자와 같이 채권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근
           거를 명확히 하고, 금융투자업자인 채무증권전문회원과 참가시장 범위의 형평성을 도모

        ─ 세부 거래참가 범위는 금융위원회의 인가조건 및 관련 영업활동 범위 등을 고려하여 결정



                                    연구원 신경희(02-3771-0854, skh0828@kcmi.re.kr)




 3   2020년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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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제도동향


                        4. 금융투자협회
                          가.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환매금지형 집합투자기구의 자산 가중평균만기 규제 도입 등)
                          나. 상장지수증권 위험고지서 (레버리지 ETN 투자자의 사전교육 의무화)




      4. 금융투자협회

      가.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2020/8/18 개정ㆍ시행, 2020/8/20 개정ㆍ2020/9/7 시행)１)


      1) 개정 이유


      □ 「사모펀드 현황 평가 및 제도개선 방안」 (금융위원회, 2020. 4. 27)에 따라, 환매금지형 집합투자기구의 만기의 상
        환·환매의 원활을 기하고, 투자신탁 등에 대한 결산보고서 제출 및 수시공시 관련 조문에 법령 반영 미비 사항을 정비
        하기 위함


      □ 금융위가 발표한 「ETF·ETN시장 건전화 방안(2020. 5. 18)」에 따라, 레버리지 ETF·ETN을 투자하고자 하는 개인투
        자자(전문투자자 등 제외)에 대한 사전교육 의무 부과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환매금지형 집합투자기구의 자산 가중평균만기 규제 도입(제8-13조 신설)

        ─ 환매금지형 집합투자기구의 만기를 편입 자산(부동산 및 특별자산은 제외)의 가중평균잔존만기보다 짧게 설정하
           는 것을 제한

        ─ 가중평균만기 산정시 현금화의 용이성 등을 고려하여 협회장이 정하는 자산에 대해서는 협회장이 정하는 별도의
           날을 만기일로 할 수 있도록 함

        ─ (적용대상) 공모집합투자기구, 적격투자자 중 일반투자자가 투자자인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에 적용

            • 부동산집합투자기구 등 협회장이 정하는 집합투자기구는 적용을 제외할 수 있음


      □ 투자신탁 등에 대한 결산보고서 및 수시공시 관련 조문 정비(제4-63조 제2항, 제4-65조 제1항)

        ─ 투자회사 등과 동일하게 투자익명조합의 청산시에도 결산보고서를 본회에 제출하도록 함

            • 자본시장법 제227조 제3항, 제221조 제6항, 제203조 제5항 반영




      ✽ 해당 내용은 매월 1일에서부터 말일까지 개정된 금융투자협회 규정 및 금융투자협회에서 공지하는 개정이유를 바탕으로 작성됨
      １) 제8-13조의 개정규정은 2020년 9월 30일부터 시행, 제4-63조 제2항, 제4-65조 제1항은 2020년 8월 18일부터 시행.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제
         2-5조의3 제1항 제2호의 증권 거래를 위한 계좌를 설정한 투자자에 대해서는 2021년 1월 4일부터 시행




 1   2020년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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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제도동향


    ─ 소규모펀드에 대한 수시공시와 관련하여 금융투자업규정 제4-67조의2에서 정하는 방법으로도 공시가 가능함을
      명확히 함

      • 발생일이 속하는 월말의 다음 영업일에 일괄하여 공시


  □ 투자자의 적격성 확인 등(제2-5조의3 제1항)

    ─ 금융투자회사는 일반투자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고자 하는 경우 협회가 인정하
      는 교육을 사전에 이수하도록 하고 그 이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 주식워런트증권

      • 목표로 하는 기초자산의 가격 또는 지수 변화에 1배를 초과한 배율(음의 배율을 포함한다)로 연동하는 상장지수
        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상장지수증권

    ─ 다만, 해당 투자자가 법인·단체, 외국인, 투자일임계약 또는 금전신탁계약(투자자가 운용대상을 특정종목과 비중
      등 구체적으로 지정하는 특정금전신탁의 경우에는 제외한다)에 따라 거래하려는 자인 경우에는 예외



  나. 상장지수증권 위험고지서 (2020/8/20 개정ㆍ2020/9/7 시행)


  1) 개정 이유


  □ 금융위 ‘ETFㆍETN시장 건전화 방안’(2020. 5. 18.)과 관련한 ETN시장 제도개선 내용을 반영하기 위함

    ─ 최근 레버리지 상장지수증권(ETN) 등에 대한 괴리율 확대 및 쏠림투자 현상으로 시장 불안이 고조되고 투자자 손
      해 발생



  2) 주요 내용


  □ 레버리지 ETN 매수주문에 대한 기본예탁금

    ─ 초기자금 요건을 두어 개인투자자의 무분별한 시장진입 차단


  □ 레버리지 ETN 투자자의 사전교육 의무화

    ─ 개인인 위탁자가 목표로 하는 기초자산의 가격 또는 지수 변화에 1배를 초과한 배율(음의 배율을 포함한다)로 연
      동하는 ETN을 투자하고자 할 경우 사전교육 의무화

      • 전문투자자, 외국인, 투자일임계약 또는 비지정형 금전신탁계약에 따라 거래하려는 개인투자자의 경우에는 사
        전교육 대상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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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제도동향


     □ ETN 투자유의종목 지정시 매매체결방법 변경 및 매매거래 정지 가능

        ─ 거래소는 투자자의 주의환기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ETN을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
           할 수 있으며,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된 종목에 대해서 매매체결방법 변경 또는 매매거래를 정지할 수 있음


     □ ETN 조기청산에 따른 상장폐지 가능

        ─ 거래소가 정한 비이상적 시장상황 발생시 투자자 보호를 위해 조기청산 및 상장폐지 허용



                                      <비이상적 시장상황>

                조기청산 사유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별표 2의5)

                 • 정규시장 종료시 실시간 증권당 지표가치(장종료시점 실시간 지표가치(IIV)가 전일 대비
                  80% 이상 하락한 경우

                 • 장종료시점 IIV가 1,000원 미만인 경우

                 • 장종료시점 IIV 기준 괴리율이 +100% 이상인 경우

                 • 기타 투자자 보호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연구원 신경희(02-3771-0854, skh0828@kcmi.re.kr)




 3   2020년 9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