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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자본시장 제도동향 2020년 10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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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d: "2020-10-15"
description: "2020년 10월호 2020-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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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자본시장 제도동향 2020년 10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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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본시장 제도동향 2020년 10월호

[뷰어](https://www.kcmi.re.kr/flexer/view?fid=24030&fgu=002001004&fty=004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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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자본시장 제도동향
                    2020년 10월호


1. 금융위원회ㆍ금융감독원 규정

 가. 금융투자업규정

 나.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2. 한국거래소 규정

 가.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나.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다.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3. 금융투자협회 규정

 가.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나. 매매거래계좌설정약관

 다. CMA 업무관련 모범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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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제도동향


                     1. 금융위원회ㆍ금융감독원 규정
                       가. 금융투자업규정 (신탁재산의 자전거래 요건 완화 등)
                       나.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온라인소액투자중개 전문투자자 등의 범위 확대)




      1. 금융위원회ㆍ금융감독원 규정*

      가. 금융투자업규정 (2020/9/23 개정ㆍ시행)


      1) 개정 이유


      □ 신탁재산의 자전거래 요건, 신탁업자의 회계감사보고서 비치의무, 외국펀드의 국내 판매 보고의무를 완화하여 투자자의
        편의를 제고하고, 신탁업자 및 펀드 판매사 등의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일부 조문의 오류를 정정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유사투자자문업자 교육방식의 예외 마련(제4-80조의2)

        ─ 기존 규정은 유사투자자문업자 교육을 집합교육 방식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 단,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집합교육을 실시하기 곤란한 경우에 한하여 전자통신 등의 방법으로 교육
           을 실시할 수 있도록 예외를 마련


      □ 신탁재산 자전거래 요건 완화(제4-90조)

        ─ 엄격한 요건 하에 예외적으로 허용 중인 신탁재산간 자전거래를 투자자(매도ㆍ매수하는 양쪽 신탁재산의 수익자)
           의 명시적 동의가 확보된 경우 등 일정 요건을 만족한 경우에 추가적으로 허용

           • 신탁업자가 운용하는 신탁재산 상호 간에 자산을 동시에 한쪽이 매도하고 다른 한쪽이 매수하는 거래를 자전거
            래라 함


     □ 신탁업자의 회계감사보고서 비치의무 완화(제4-95조)

        ─ 기존 규정에서 신탁업자는 회계감사보고서를 수익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본점 및 지점, 그 밖의 영업소에 2년간
           비치토록 하고 있어야 함

        ─ 다만, 투자자 조회 편의, 신탁업자의 부담 경감을 위해 신탁업자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식도 허용




      ✽ 해당 내용은 매월 1일에서부터 말일까지 개정된 금융위원회 규정 및 금융위원회에서 공지하는 개정이유를 바탕으로 작성됨




 1   2020년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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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제도동향


  □ 외국 집합투자증권의 국내 판매 현황 보고의무 완화(제7-54조)

    ─ 외국 집합투자업자는 외국 집합투자증권의 국내 판매 현황을 판매를 대행하는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를 통
      하여 금융감독원장 및 협회에 보고할 의무가 있어 이중보고 부담이 있는 점을 감안하여 보고대상을 금융감독원장
      으로 일원화


  □ 조문상 오류 정정(제4-108조)

    ─ 기존 규정은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 내부통제와 관련하여 금투업자의 내부통제 기준 중 준용해야할 사항 규정
      하고 있으나, 일부 준용조문이 금투업규정에서 지배구조감독규정으로 이관된 것을 반영하여 조문을 정비



  나.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2020/9/23 개정ㆍ시행)


  1) 개정 이유


  □ 온라인소액투자중개을 통한 벤처ㆍ중소기업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투자금액 한도가 없는 온라인소액투자
    중개 전문투자자 등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온라인소액투자중개 전문투자자 등의 범위 확대(제2-2조의6)

    ─ 온라인소액투자중개(크라우드펀딩)의 전문투자자 등에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기획자(엑셀러레이터)
      를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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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제도동향


                     2. 한국거래소 규정
                       가.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상장주식수 부족 종류주식 종목에 대한 상시적 단일가매매 적용)
                       나.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단기과열종목 지정 요건에 우선주 가격 괴리율 요건 신설)
                       다.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자기거래의 타회원 위탁 허용)




      2. 한국거래소 규정*


      가.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2020/9/22 개정ㆍ2020/9/28 시행)１)


      1) 개정 이유


      □ 우선주의 가격 급등락을 완화할 수 있도록 상장주식수가 적은 종목에 대해 상시적 단일가매매를 적용하고, 단기과열
        종목 지정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하며, 이상급등 우선주 등에 대한 투자자 주의환기를 강화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상장주식수 부족 종류주식 종목의 매매계약체결방법(제56조의4)

        ─ 상장주식수가 50만주 미만인 종류주식 종목에 대한 상시적 단일가매매 적용


      □ 단기과열종목 지정 요건에 우선주의 가격 괴리율 요건 신설(제133조, 제133조의2, 제134조)

        ─ 보통주 대비 가격괴리율이 과도하게 확대(50% 초과)되는 종류주식의 경우 단기과열종목으로 지정

           • 종류주식은 가격괴리율 요건에만 해당해도 단기과열종목으로 지정


      □ 투자경고ㆍ투자위험종목과 단기과열종목의 중복 지정 방지(제133조의2)

        ─ 익일 투자경고ㆍ투자위험종목으로 지정되는 종목에 대해서도 단기과열종목 지정요건을 산출하지 않도록 변경


      □ 투자위험고지 등(제110조)

        ─ 투자자에 대한 투자위험고지 대상 종목에 단기과열종목, 정리매매종목 추가


      □ 기타(제6조의3, 제41조의2 및 제56조의3)

        ─ 종류주식 가격이 해당 보통주식 가격의 2배를 초과하는 종목의 경우 기세를 인정하지 않았으나 이를 1.5배 초과
           로 변경

      * 해당 내용은 매월 1일에서부터 말일까지 개정된 한국거래소 규정 및 한국거래소에서 공지하는 개정이유를 바탕으로 작성됨
      １) 다만, 제6조의3, 제110조, 제133조, 제133조의2, 제134조의 개정규정은 2020년 12월 7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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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제도동향


    ─ 단일가매매 대상 종류주식종목에 대해 변동성 완화장치 적용 배제



  나.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2020/9/21 개정ㆍ2020/12/7 시행)２)


  1) 개정 이유


  □ 우선주의 이상 급등락 방지를 위해 매매체결방법의 변경과 함께 단기과열종목 지정 요건을 변경ㆍ신설하고, 이상 급
    등 종목 등에 대한 투자자 주의환기를 강화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단기과열종목 지정 요건에 우선주 가격 괴리율 요건 신설(제28조의2, 제28조의3, 제28조의4)

    ─ 보통주 대비 가격괴리율이 과도하게 확대(50% 초과)되는 종류주식의 경우 단기과열종목으로 지정되도록 단기과
       열종목 지정요건 신설

       • 종류주식은 가격괴리율 요건(50% 초과)에만 해당하는 경우에도 단기과열종목으로 지정


  □ 상장주식수 부족(50만주 미만) 종류주식종목에 대한 상시적 단일가매매 적용(제28조의5, 제28조의8)


  □ 위탁주문의 처리에 있어 투자위험의 고지 등(제42조)

    ─ 투자자에 대한 투자위험고지 대상 종목에 단기과열종목, 정리매매 종목 추가(제42조)


  □ 기타 조문정비(제2조, 제28조의3, 제28조의5, 제28조의7)

    ─ 종류주식 가격이 해당 보통주식 가격을 1.5배 초과하는 종목의 경우 기세를 인정하지 않도록 변경

    ─ 익일 투자경고ㆍ투자위험종목으로 지정되는 종목에 대해서도 단기과열종목 지정요건을 산출하지 않도록 변경

    ─ 단일가매매대상 종류주식종목에 대해 변동성 완화장치 적용 배제

    ─ 단기과열지정 품절주 요건 대상(보통주) 및 저유동성종목의 매매계약체결방법(장중경쟁대량매매 및 시간외경쟁대
       량매매 포함) 명확화




  ２) 단 제28조의5, 제28조의7, 제28조의8의 개정규정은 2020년 9월 28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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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제도동향


      다.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2020/9/3 개정ㆍ2020/9/7 시행)３)


      1) 개정 이유


      □ 거래소 회원인 금융투자업자간 주문을 위탁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업자간 협업을 지원하고 금융투자업계의 업무경쟁
        력을 제고하기 위함


      □ ETF선물을 추가 상장하여 주식파생상품에 대한 시장의 거래수요에 부응하고 다양한 종목에 대한 위험관리 수단을 제
        공하기 위함


      □ 파생상품 투자자의 거래편의를 제고할 수 있도록 주식선물·옵션 미결제약정 보유한도 관리를 개선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자기거래의 타회원 위탁 허용(제48조, 제114조~제116조, 제119조)

        ─ 회원은 고유재산운용업무에 한하여 다른 회원의 자기계산에 의한 주문을 위탁받아 호가를 입력 가능

           • 고유재산운용업무(자본시장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 제1호)는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금융투자
            상품을 매매하거나 소유하는 업무로서 투자매매업이나 기업금융업무가 아닌 업무를 말함

           • 호가 입력 시 위탁거래 및 자기거래의 구분에서 ‘타회원 위탁거래’(13번) 구분코드 및 위탁한 회원사의 ‘회원사
            번호’를 함께 입력(별표 6 호가내용입력코드)

        ─ 타회원의 주문을 위탁받은 경우에는 해당 회원사의 주문을 위탁받는 계좌에 관한 사항(개설, 변경 또는 폐쇄 등)을
           거래소에 사전 신고

           • 거래소가 별도로 정하는 날 전까지는 서면으로 5거래일 전에 회원파생상품시스템을 통하여 거래소 파생상품시
            스템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신고(신고양식 별지 제17호 참조), 이후 시스템을 통한 신고로 대체(부칙 제1조 참조)

        ─ 수탁회원은 호가 입력 시 신고 된 내용과의 일치 여부를 점검하고, 일치하지 않는 경우 해당 주문을 수탁거부 해야
           할 의무가 있음

           • 회원은 수탁거부 사유의 해당 여부에 대한 점검의무가 있음
        ─ 고유재산운용업무를 거래하던 자기거래 계좌와 타회원을 통해 거래하는 위탁계좌 간 미결제약정의 이관을 허용


     □ 신규 ETF선물 추가상장(별표 1의4 및 별표 6)

        ─ ETF시장의 위험관리 등 강화를 위한 ETF선물 추가상장




      ３) 다만, 제114조에 따라 회원이 그 파생상품계좌에 관한 사항을 회원파생상품시스템을 통하여 거래소 파생상품시스템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하는 신
         고 및 협의거래에 대하여는 거래소가 별도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하며, 시행일 전 파생상품계좌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제출




 3   2020년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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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제도동향


      • 신규상장 대상 기초 ETF는 ‘KODEX Top5PlusTR ETF(삼성 KODEX Top5Plus Total Return 증권상장지수
       투자신탁)’으로 하며, 투자자들이 현물 보유물량에 대한 헤지를 효과적으로 수행하도록 미결제약정수량 보유한
       도를 설정

      • 현행 ETF선물거래의 기초ETF : KODEX 삼성그룹 ETF, TIGER 헬스케어 ETF, ARIRANG 고배당주 ETF,
       TIGER 차이나CSI300 ETF


  □ 주식상품거래의 미결제약정 보유한도 수시변경 개선(제162조의2)

    ─ 미결제약정 보유한도 수시변경 조치가 보통주식 총수 10분의 1 이상 변경된 경우 거래승수 조정 시에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

      • 거래승수가 조정된 종목의 최종거래일이 도래하여 표준승수가 적용되는 종목만 거래되는 시점에도 수시 변경
       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연구원 신경희(02-3771-0854, skh0828@kcmi.re.kr)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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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제도동향


                    3. 금융투자협회 규정
                      가.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폐쇄형펀드 자산 가중평균만기 규제를 도입 등)
                      나. 매매거래계좌설정약관 (개인투자자가 레버리지 ETFㆍETN에 투자하는 경우 기본예탁금을 납입)
                      다. CMA 업무관련 모범규준 (제휴 광고시 제휴회사의 금융상품으로 오인할 가능성 차단)




      3. 금융투자협회 규정*

      가.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1) 2020/9/1 개정ㆍ2020/9/15 시행


      가) 개정 이유


      □ ELS 판매 증권회사 홈페이지의 수익률ㆍ손실률 표시로 인한 투자자 오해 및 불완전판매 우려에 대한 개선요구에 따
        라 금융투자협회 공시화면에도 이를 반영하기 위함
        ─ 일부 ELS 판매 증권회사 홈페이지에 수익률을 확정적 수익률인 것처럼 표시하거나, 손실률을 미표시 혹은 작게
           표시함으로써 투자자 오해 및 불완전판매 우려가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요구됨
           • 금융위원회 ‘파생결합증권 시장 건전화 방안’(2020.7)
        ─ 금융투자협회 공시화면에도 개선사항을 반영하여 투자자 오해 소지 제거 및 정보비대칭 완화 필요


      나) 주요 내용


      □ 별지 서식 개정(별지 제4-1호)
        ─ 전자공시서비스 내 ‘파생결합증권 등 청약정보 비교 공시’
           • ‘조건 충족 시 수익률’로 용어 수정
           • ‘최대손실률’ 자료 추가


      2) 2020/9/18 개정ㆍ2021/1/1 시행


      가) 개정 이유


      □ 수혜자 부담원칙 및 비회원사의 회원사로의 전환유도를 통한 자율규제기능 강화를 위해 비회원사 등 대상 광고심사수
        수료를 현실화할 필요에 의함



      ✽ 해당 내용은 매월 1일에서부터 말일까지 개정된 금융투자협회 규정 및 금융투자협회에서 공지하는 개정이유를 바탕으로 작성됨




 1   2020년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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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제도동향


  나) 주요 내용


  □ (기존) 광고심사 1건당 광고심사수수료를 정회원 면제, 준회원 5만원, 비회원사 또는 회비미납 회원사 10만원(영상
    및 음향광고물 20만원) 부과


  □ (개정) (비회원사 또는 회비미납 회원사) 1건당 광고심사수수료를 10만원 → 15만원(영상 및 음향광고물 30만원)으로
    인상(50%↑)(제3조 제2항)

              구분                        기존                           개정

                                      1건당 10만원                    1건당 15만원
             인쇄광고물
                             (1건이 10장 초과 시 1장당 1만원 추가)   (1건이 10장 초과 시 1장당 1.5만원 추가)

       게시물(현수막, 포스터등)                1개당 10만원                    1건당 15만원

                                      1건당 20만원                    1건당 30만원
         영상 및 음향광고물
                             (1건이 10분 초과 시 1분당 2만원 추가)   (1건이 10분 초과 시 1분당 3만원 추가)




  3) 2020/9/23 개정ㆍ2020/9/30 시행


  가) 개정 이유


  □ 정책당국 등의 단기금융시장 모니터링 수요에 따라 별지 제15호 집합투자기구 분류코드에 MMF 세분류를 신설하여
    반영하고, 기타 그간의 법령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는 등 집합투자 관련 통계 및 공시 서식을 정비하기 위함


  나) 주요 내용


  □ 집합투자기구 분류(별지 제15호)

    ─ 단기금융시장 모니터링을 위한 통계 수요 등에 부응하기 위하여 11차 분류(투자대상자산 등)에 MMF의 세분류
      (국공채형, 일반형)를 추가

      • 국공채형 : 일반기업이 발행한 회사채, CP, 단기사채를 편입하지 않은 MMF

      • 일반형 : 국공채형에 해당되지 않는 MMF
    ─ 9차 분류(특성분류Ⅰ)에서 일부 세제혜택의 일몰 등 제도ㆍ환경 변화로 향후 이용 가능성이 없는 세분류의 삭제
      및 미반영 법령 개정사항 등을 설명자료에 반영하여 정비


  □ 집합투자 관련 공시 및 통계 제출 관련 서식 정비(별제 제6~13호, 제15호, 제18~20호, 제24호, 제25호, 제28호)

    ─ 별지 제8호 집합투자기구 수시공시의 제11호 서식인 소규모펀드 공시와 관련하여 모범규준 상 협회 제출 근거가
      없는 ‘이행계획 공시’ 관련 서식을 삭제

      • 금융위원회, 소규모펀드 정리 활성화 및 소규모펀드 발생 억제를 위한 모범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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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제도동향


        ─ 그간의 법령 개정사항 및 보고서 코드 등을 현행화하고, 불필요한 내용을 삭제하는 등 집합투자 관련 공시 및 통계
           제출 서식을 정비



      4) 2020/9/24 개정ㆍ2020/9/30 시행


      가) 개정 이유


      □ ‘사모펀드 현황 평가 및 제도개선 방안’(금융위원회, 2020.4.27.)에 따라 영업 및 업무규정 개정을 통해 폐쇄형펀드
        자산 가중평균만기 규제를 도입하기 위함


      나) 주요 내용


      □ 가중평균만기규제 적용 제외 대상 펀드 명확화(제60조)

        ─ 만기 산출대상에서 제외되는 자산인 부동산 등 실물자산을 주로 편입하고 있는 부동산ㆍ특별자산 펀드와 전문투
           자형 사모펀드를 가중평균만기 규제적용대상 펀드에서 제외

           • 금융위원회 ‘사모펀드 제도 개선방안’(2020.4.27.) 및 영업 및 업무규정 개정(2020.8.18.) 내용


      □ 자산별로 만기일을 대체 가능한 특정일 규정(제60조 및 별지 제66호)

        ─ 일정 자산에 대해서는 가중평균만기 산정시 현금화의 용이성 등을 감안하여 만기일 대신 적용할 수 있는 특정일을
           정함



      나. 매매거래계좌설정약관


      1) 개정 이유


      □ 금융위가 발표한 ‘ETFㆍETN 시장 건전화 방안’(2020.5.18.)에 따라 레버리지 ETFㆍETN에 투자하고자 하는 개인
        투자자(전문투자자 제외)에 대한 기본예탁금 도입 관련 사항을 약관에 반영

        ─ 거래소는 유가증권시장업무규정 및 시행세칙 개정(2020.7.22.)을 통하여 관련 내용 기반영(업무규정 제87조의2,
           시행규칙 제111조의3 제1항 제2호)



      2) 주요 내용


      □ 개인투자자가 레버리지 ETFㆍETN에 투자하는 경우 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업무규정에 따른 기본예탁금을 납입하도
        록 조문 정비(제4조)



 3   2020년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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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제도동향


    ─ 투자자 예탁총액이 주식워런트증권에 대한 기본예탁금 범위를 초과할 경우 초과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한 규정 삭제



  다. CMA 업무관련 모범규준


  1) 개정 이유


  □ 핀테크 업체 및 타 금융사업자와 연계ㆍ제휴 업무가 확대됨에 따라 CMA 제휴상품 광고시 투자자 오인소지가 없도록
    CMA 업무관련 모범규준을 개정하가 위함



  2) 주요 내용


  □ 제휴 광고시 제휴회사의 금융상품으로 오인할 가능성 차단

    ─ 제휴상품 광고시 제휴회사의 금융상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명칭 및 표현 사용 금지


  □ 자본시장법 및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등 관련 규정 기개정 사항 등 반영

    ─ 발행어음형 CMA 추가, 협회규정 중 광고 관련 부문 개정 사항 반영 등



                                  연구원 신경희(02-3771-0854, skh0828@kcm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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