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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자본시장 제도동향 2020년 11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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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d: "2020-11-12"
description: "2020년 11월호 2020-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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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자본시장 제도동향 2020년 11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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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본시장 제도동향 2020년 11월호

[뷰어](https://www.kcmi.re.kr/flexer/view?fid=24083&fgu=002001004&fty=004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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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자본시장 제도동향
                     2020년 11월호


1. 법률

  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 금융투자협회 규정

  가.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나. K-OTC 시장 운영규정

  다. 특정금전신탁 업무처리 모범규준

  라. 금융투자회사의 대출금리 산정 모범규준

  마. 금융투자회사의 혁신금융업무 등에 대한 면책특례 모범규준

  바. 집합투자재산 회계처리 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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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제도동향


                     1. 법률
                       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감사인 직권 지정제도 정비 등)


      1. 법률*

      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0/10/13 개정ㆍ시행)


      1) 개정 이유


      □ 감사인 직권 지정제도 정비 등을 통한 기업부담 완화 및 회계개혁 과제의 시장안착 지원을 위함



      2) 주요 내용


      □ 외부감사 대상 기준 관련 조문 정비(제5조)

        ─ (기존) 외부감사 대상 기준 관련 조문의 부정 표현 사용 등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음

           • 자산 120억원 미만, 부채 70억원 미만, 매출액 100억원 미만, 종업원수 100명 미만 4가지 기준 중 3개 이상에
            해당하지 않는 회사는 외부감사 대상이 됨으로 규정되어 있었음

        ─ (개정) 외부감사 대상 기준 범위를 현재와 동일하게 유지하되, 기업 등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조문을 명확히 개정

           • 자산 120억원 이상, 부채 70억원 이상, 매출액 100억원 이상, 종업원수 100명 이상 4가지 기준 중 2개 이상에
            해당하는 회사는 외부감사 대상이 됨으로 개정


     □ 재무기준 감사인 직권지정 사유 삭제(제14조 제1항, 제2항 삭제)

        ─ (기존) 외부감사법이 개정(2018.11.)되면서 재무상태가 악화된 회사에 대한 감사인 직권지정 제도 도입

           • 상장회사로 3년 연속 영업현금흐름이 0보다 작은 경우 또는 영업이익이 0보다 작은 경우 또는 이자보상배율(=
            영업이익/이자비용)이 1미만인 경우 재무상태가 악화된 것으로 판단

        ─ 이와 관련, 법률에서 정한 지정사유에 해당하는 회사와 기존 시행령상 지정사유에 해당하는 회사가 상당부분 중복
           되는 부분이 있었음

           • 상장회사로 직전연도 부채비율 200%초과, 업종평균 부채비율의 1.5배 초과, 이자보상배율 1미만인 경우 시행
            령상 지정사유에 해당

           • 시행령상 지정 회사 143개사 중 95개사가 법률상 지정 사유에도 해당
        ─ (개정) 시행령상 재무기준 감사인 직권지정 사유를 삭제




      ✽ 해당 내용은 매월 1일에서부터 말일까지 개정된 법제처 및 금융위원회에서 공지한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됨




 1   2020년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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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제도동향


  □ 표준감사시간심의위원회 의결 정족수 규정 마련(제23조)

    ─ (기존) 표준감사시간을 정하는 표준감사시간심의위원회의 의결정족수 관련 명확한 규정이 없어, 이를 둘러싼 이해
      관계자(기업과 회계법인)간 갈등이 야기되는 경우가 발생

      • 총 15명(회사측 5명, 금융감독원장 추천 1명, 회계법인측 5명 및 회계정보이용자측 4명)으로 구성 → 별도의
       근거 없이 위원 과반 출석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 (개정) 기업과 감사인의 의견이 균형 있게 반영될 수 있도록 표준감사시간심의위원회의 의결 정족수 규정을 마련
      하여 의사결정의 절차적 정당성을 제고

      • 재적위원 2/3 이상 출석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 의결



                                   연구원 신경희(02-3771-0854, skh0828@kcmi.re.kr)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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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제도동향


                     2. 금융투자협회 규정*
                       가.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외국 집합투자증권의 국내 판매 현황 관련 내용 개정)
                       나. K-OTC 시장 운영규정 (크라우드펀딩기업 매출액 특례 신설 등)
                       다. 특정금선신탁 업무처리 모범규준 (신탁재산 자전거래 금지에 대한 예외사항 추가)
                       라. 금융투자회사의 대출금리 산정 모범규준 (시장금리 등을 통한 대출 기준금리 산정 등)
                       마. 금융투자회사의 혁신금융업무 등에 대한 면책특례 모범규준
                         (벤처기업ㆍ신기술사업자 등에 대한 면책 대상 업무 및 요건 등)
                       바. 집합투자재산 회계처리 가이드라인 (법령과 상충되는 외화표시자산 평가기준 부분 전체 삭제)




      2. 금융투자협회 규정*

      가.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2020/10/5 개정ㆍ시행)


      1) 개정 이유


      □ 금융위원회의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규정(2020.9.23 금융위원회 고시 제2020-39호)에 따라 외국 집합투자증권
        의 국내 판매 현황과 관련된 변경 내용을 규정에 반영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외국 집합투자증권의 국내 판매현황(제4-72조 삭제)

        ─ 펀드판매사의 금감원ㆍ금투협회에 대한 이중보고 부담 완화 등을 위해 외국 집합투자증권의 국내 판매 현황의 보
           고대상이 금융감독원으로 일원화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


      □ 관련 규정 개정

        ─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2020/10/5 개정ㆍ시행) 제24조 삭제



      나. K-OTC 시장 운영규정 (2020/10/20 개정ㆍ2020/10/21 시행)


      1) 개정 이유


      □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크라우드펀딩기업) 매출액 요건 특례 신설 및 K-OTC시장의 원활한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관
        계 법률의 정식 약칭 반영 등 일부 조문을 정비하기 위함

      ✽ 해당 내용은 매월 1일에서부터 말일까지 개정된 금융투자협회 규정 및 금융투자협회에서 공지하는 개정이유를 바탕으로 작성됨




 1   2020년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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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제도동향


  2) 주요 내용


  □ 크라우드펀딩기업 매출액 특례 신설(제5조 제2호 단서 신설, 제9조 제4호, 제53조 제2호)

    ─ (현황) 창업ㆍ중소기업의 혁신성장을 위한 활발한 자금유입을 위해서는 투자자금에 대한 원활한 중간회수수단 확
      보가 중요

      • 창업ㆍ중소기업의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자금모집 지원을 위해 온라인소액증권발행(크라우드펀딩) 제도를 운
       영중

      • 비상장주식 거래가 활발한 K-OTC 시장을 중간회수 수단으로 고려 가능하나, 진입요건으로서 매출액 5억원 이
       상을 적용

      • 창업ㆍ중소기업의 중간회수 활성화를 위해 크라우드펀딩기업의 K-OTC시장활용도 제고 필요



                                  <K-OTC시장 진입요건>

             (주식유통요건) 통일규격증권 발행(또는 전자증권 등록), 명의개서대행계약 체결, 정관상 주식양도
                     제한 없을 것

             (재무요건) 매출액 5억원 이상, 완전자본잠식 아닐 것, 감사의견 적정

             (기타요건) 영업정지, 합병 등 등록해제 주요 사유에 해당되지 않을 것




    ─ (문제점) 크라우드펀딩을 활용한 자금조달 니즈는 많으나, 일반투자자가 선호하는 거래방식(HTS, MTS)의 회수수
      단 부재로 원활한 자금조달에도 부정적 영향

      • K-OTC시장 매출액 요건(5억원 이상)은 크라우드펀딩기업 평균 매출액(약 3억원) 대비 높은 수준

      • 일반투자자들은 장외 사설수단 위주로만 거래가 가능함에 따라 각종 문제점과 피해 등에 노출 우려

      • 부정확한 가격 유포, 장외브로커 불법행위, 결제불이행 리스크 노출, 세금탈루 등
    ─ (개정) 크라우드펀딩기업의 K-OTC시장 참여 확대를 위해 크라우드펀딩금액이 2억원 이상인 기업에 대하여

      • 매출액 (기존) 5억원 이상 → (개정) 3억원 이상으로 요건 완화

      • 다만, 투자자 보호를 위해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크라우드펀딩중개업자)의 추천을 받은 기업으로 한함


  □ 크라우드펀딩기업 특례 관련 신규등록 제출서류 신설(제6조)

    ─ 크라우드펀딩기업 특례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한 제출서류로서 크라우드펀딩금액 확인 서류 및 크라우드펀딩중개업
      자 추천서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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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제도동향


      □ 관련 규정 개정

        ─ K-OTC 시장 운영규정 시행세칙 (2020/10/20 개정ㆍ2020/10/21 시행)

           • K-OTC시장 운영규정 상 크라우드펀딩기업 매출액 요건 특례 신설에 따른 관련 제출서류 신설(제2조, 제12조)

           • K-OTC시장의 원활한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일부 조문정비(제3조의2, 제3조의3, 제9조의2)

           • 부가가치세 면세 적용에 따라 투자자들의 혼동 방지를 위하여 관련 조문 정비(제11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2호 마목2(2016.2.17 시행)



      다. 특정금선신탁 업무처리 모범규준 (2020/10/14 개정ㆍ시행)


      1) 개정 이유


      □ 투자자의 편의 제고 등을 위해 신탁재산의 자전거래 요건을 완화한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사항(금융위원회 고시 제
        2020-39호)을 동 모범규준에 반영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신탁재산 자전거래 금지에 대한 예외사항 추가(모범규준 14)

        ─ (기존) 신탁재산의 자전거래는 원칙적으로 금지되나, 증권시장 등을 통한 처분이 곤란한 경우 등 그 불가피성이 인
           정되는 경우 예외로 인정

           • 자전거래란, 신탁업자가 운용하는 신탁재산 상호 간에 자산을 동시에 한쪽이 매도하고 다른 한쪽이 매수하는 거래
        ─ (개정) 매도ㆍ매수하는 양쪽 신탁재산의 수익자 모두가 서면, 전화 녹취 등의 방법으로 명시적으로 동의한 경우도
           자전거래 가능



      라. 금융투자회사의 대출금리 산정 모범규준 (2020/10/21 개정ㆍ2020/11/23 시행)１)


      1) 개정 이유


      □ 시장금리 등을 통한 대출 기준금리를 산정하고, 대출금리 산정의 적시성을 제고하기 위함




      １) 증권담보융자의 모범규준 적용범위 확대는 2021년 1월 1일 시행




 3   2020년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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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제도동향


  2) 주요 내용


  □ 시장금리 등을 통한 대출 기준금리 산정(제3조)

    ─ 조달금리 대신 시장금리 또는 지표금리를 통하여 대출기준금리를 산정토록 하여 시장금리 등과의 연계성 제고

      • 회사의 조달금리는 가산금리 항목 중 리스크프리미엄을 통하여 대출금리에 반영




                                    <용어 정의>

         ▷ (대출 기준금리) 대출금리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금리로서 CD, CP, RP, 전자단기사채, 금융채, 통안
             채, 국고채 등의 시장금리 또는 코리보, 코픽스 등의 지표금리

         ▷ (가산금리) 리스크프리미엄, 유동성프리미엄, 신용프리미엄, 자본비용, 업무원가 등 제반비용, 목표이
             익률, 가감조정 전결금리 등을 감안하여 회사가 대출 기준금리에 가산하는 금리를 자율적으로 정한 것

         ▷ (리스크프리미엄) 회사의 조달금리와 대출 기준금리 간의 차이

         ▷ (신용프리미엄) 차주의 신용상황, 가격변동성 등 담보물의 특성, 담보비율, 대출만기 등에 따라 향후
             평균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예상손실비용 등

         ▷ (자본비용) 예상치 못한 손실에 대비하여 보유하여야 하는 필요자본의 기회비용 등

         ▷ (업무원가 등 제반비용) 회사의 인건비, 전산비, 판매관리비 등 신용공여 업무와 관련하여 직ㆍ간접
             적으로 발생하는 제반비용

         ▷ (목표이익률) 회사가 목표이익 확보를 위하여 설정한 이익률

         ▷ (가감조정 전결금리) 사업본부 또는 영업점이 전결권한에 따라 할인 또는 가산한 대출금리




  □ 대출금리 산정의 적시성 제고(제4조, 제5조, 제12조, 제13조)

    ─ (대출 기준금리) 매월 대출 기준금리를 재산정

    ─ (리스크프리미엄) 매월 재산정하되, 회사의 시스템 및 제반 여건 등에 따라 필요시 재산정 주기의 완화 가능

    ─ (신용 및 유동성 프리미엄) 분기 1회 이상 모니터링 하고 필요시 재산정하되 회사의 시스템 및 제반 여건 등에 따
      라 해당 모니터링 주기 완화 가능

    ─ (자본비용, 업무원가 등 제반비용, 목표이익률) 원칙적으로 1년 동안 동일하게 적용하되, 근거가 명확한 경우 재산
      정할 수 있음


  □ 대출금리 정보제공 확대(제16조, 제17조)

    ─ (고지) 대출 기준금리 및 가산금리가 구분 표시된 설명서를 차주에게 제공

    ─ (공시) 대출금리 재산정 결과를 전월 대비 변동사항의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본회에 매월 보고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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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범규준 적용범위 확대(제2조)

        ─ 증권담보대출도 신용거래융자와 동일하게 모범규준 적용

           • 증권담보융자를 포함하여 합리적인 대출금리 산정기준 및 운영에 관한 내부통제 절차를 마련토록 의무화



      마. 금융투자회사의 혁신금융업무 등에 대한 면책특례 모범규준 (2020/10/21 제정ㆍ2021/1/1 시행)


      1) 제정 이유


      □ 금융위 ‘금융부문 면책제도 전면 개편방안’(2020.4.7)의 일환으로 전 금융권에 혁신금융업무 등에 대한 내부징계 면
        책제도 도입
        ─ 금융투자회사 임직원이 적법 절차에 따라 벤처기업 등에 투자했으나 손실이 발생한 경우 내부징계를 면제하여 적
           극적 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면책 대상 업무 및 요건(제3조~제5조)
        ─ (대상 업무) 벤처기업ㆍ신기술사업자 등에 대한 투자 및 혁신금융서비스 등(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
           27조의2 준용)

           • 신기술사업자란, 기술을 개발ㆍ응용하여 사업화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ㆍ중견기업
           • 혁신금융서비스란, 기존 금융서비스의 제공 방식 등과 차별성이 인정되는 금융업 또는 이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
            하는 과정에서 제공되는 서비스
        ─ (면책 요건) 다음 요건에 모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징계 면제(제4조)

           • 금융관련법규 또는 내규 위반행위에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
            ※ 임직원과 해당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으며, 법규 및 내규에 정해진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없는 경
                 우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것으로 추정(제5조)

           • 금품 또는 이익의 제공ㆍ약속 등의 부정한 청탁에 따른 경우
           • 대주주ㆍ동일차주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 등 금융거래에 대상과 한도를 제한하는 금융관련 법규를 위반한 경우
           • 금융기관ㆍ금융소비자에게 중대한 재산상의 손실이 발생한 경우


     □ 면책처리 절차(제6조~제7조)
        ─ 당사자가 직접 면책을 신청하거나 감사부서가 면책요건 해당 여부를 자체 판단
        ─ 면책심의위원회 설치ㆍ운영

           • (위원구성) 위원수는 총 6인으로 하며, 회사 임원 5인 및 외부의원(사외이사 등) 1인으로 구성
            ※ 과반수의 출석(단, 외부위원 1인 포함)으로 개회



 5   2020년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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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제도동향


      • (심의대상) 감사담당부서에서 면책신청을 기각한 사안, 기타 법률적 판단 및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안을
        심의

        ※ 감사담당부서에서 형식적 요건 불비로 각하하거나, 면책특례에 해당한다고 판단(인용)하는 경우 심의 배제

      • (외부위원 운영기준) 사고금액이 일정 금액 미만이거나, 감사부서의 징계 초안이 경미한 수준인 경우에는 내부
        위원만으로 회의 운영 가능

        ※ 검사 및 제재규정 시행세칙 제67조에 따른 금융사고 보고기준(3억) 미만인 경우

        ※ 회의에 참여하는 내부위원 수는 최소 3인 이상일 것


  □ 면책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처리(제8조)

    ─ 인사(징계)위원회에 부의하고, 인사(징계)위원회는 면책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최대한 존중


  □ 면책심의위원회 설치ㆍ운영 대상(제9조)

    ─ 자산 5조 초과인 경우 면책심의위원회의 설치ㆍ운영조항(제7조) 적용

    ─ 자산 5조 이하인 경우 인사위원회에서 면책여부도 판단



  3) 관련법 개정


  □ 신용거래설명서(2020/10/22 개정ㆍ2020/11/23 시행)

    ─ (신용거래이자율 산정기준 명확화) 신용거래융자(대출) 기준금리 및 가산금리를 신용거래설명서에 구분표시

      • (기존) 연 00 %

      • (개정) 연 00 % (기준금리 00 + 가산금리 00 )


  □ 신용거래융자 핵심설명서(2020/10/22 개정ㆍ2020/11/23)

    ─ (신용거래이자율 산정기준 명확화) 신용거래융자(대출) 기준금리 및 가산금리를 신용거래설명서에 구분표시

      • (기존) 연 00 %

      • (개정) 연 00 % (기준금리 00 + 가산금리 00 )



  바. 집합투자재산 회계처리 가이드라인 (2020/10/1 개정ㆍ시행)


  1) 개정 이유


  □ 펀드 기준가격 컷오프 제도 도입 관련하여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60조 제1항이 개정되어 해외 증권시장 및 파생상품
    시장에서 거래되는 외화자산에 대한 가격 평가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기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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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제도동향


      2) 주요 내용


      □ 법령과 상충되는 외화표시자산 평가기준 부분 전체 삭제

        ─ 펀드 기준가격 산정 시 해외 증권 및 해외 파생상품에 대해 전일 종가를 사용하게 됨에 따라 법령과 상충되는 부분
           삭제

           • (기존) 한국시간 17:30 기준시점에 알 수 있는 최근일의 장 마감시 종가로 평가하며, 19시를 기준으로 입수된
            매매체결내역을 당일 반영

           • (개정) 펀드 기준가격 산정 시 해외 증권 및 해외 파생상품에 대해 전일 최종 시가(종가)를 사용



                                        연구원 신경희(02-3771-0854, skh0828@kcmi.re.kr)




 7   2020년 11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