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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자본시장 제도동향 2021년 1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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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nguage: "ko"
published: "2021-01-07"
description: "2021년 1월호 2021-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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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자본시장 제도동향 2021년 1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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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본시장 제도동향 2021년 1월호

[뷰어](https://www.kcmi.re.kr/flexer/view?fid=24182&fgu=002001004&fty=004003)
[원글](https://www.kcmi.re.kr/publications/publications3_list?zcd=002001004&syear=2021&zno=1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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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자본시장 제도동향
                    2021년 1월호


1. 법률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 한국거래소 규정

  가.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시행세칙

  나.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다.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라. 거래증거금 및 청산증거금 현금 운용지침

  마. 유가증권시장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지침


3. 금융투자협회 규정

  가.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나. 신탁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실무지침

  다.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표준업무방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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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제도동향


                      1. 법률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금융투자업자의 신용공여에 대한 예외적 허용사유 명시 등)




      1. 법률*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020/12/29 개정ㆍ2021/6/30 시행)


      1) 개정 이유


      □ 금융투자업자와 종합금융투자사업자 간의 형평성 문제 해소와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해외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함

        ─ 금융투자업자의 신용공여에 대한 예외적 허용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

        ─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50%이상 지분을 보유하거나 사실상 경영을 지배하는 해외현지법인에 대해서는 예외적으
           로 신용공여를 허용



      2) 주요 내용


      □ (기존) 금융투자업자로 하여금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에 대해 신용공여를 금지하면서도 금융투자업자의 건전성을 해할
        우려가 없는 신용공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공여에 대해서는 이를 일부 허용

        ─ 금융투자업자가 50% 이상 지분을 보유하거나 사실상 경영권을 지배하는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신용공여 허용(제
           34조 제2항)

        ─ 반면에, 종합금융투자사업자로 하여금 그와 계열회사의 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해서는 신용공여를 금지하고 있으
           며, 예외조항을 마련하고 있지 않은바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경우 금융투자업자와 달리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신
           용공여 불가능(제77조의3 제9항)

           • 이에 따라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해외현지법인은 금융투자사업자의 해외현지법인과 달리 해외에서 높은 조달
            비용을 감수하면서 자금을 조달하게 되어 해외진출에 걸림돌이 되고 있으며 금융투자사업자와의 형평성 문제
            가 제기되고 있음

        ─ 금융투자업자의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를 법률에서 금지하면서도 이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구체적인 사유가 법
           률에 명시되지 않아 국민의 예측가능성이 낮다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이를 법률에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 해당 내용은 매월 1일에서부터 말일까지 개정된 법제처 및 금융위원회에서 공지한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됨




 1   2021년 0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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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제도동향


  □ (개정) 신용공여의 예외적 허용 대상을 개정(제34조 제2항 단서 신설)

    ─ (기존) 금융투자업자의 건전성을 해할 우려가 없는 신용공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공여를 → (개정) 대주
      주에 대한 신용공여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개정

      • 임원에 대하여 연간 급여액(근속기간 중에 그 금융투자업자로부터 지급된 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급여액을 말
       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의 범위에서 하는 신용공여

      • 금융투자업자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 또는 출자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기준에 의하여 사실상 경영을 지배하는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신용공여

      • 그 밖에 금융투자업자의 건전성을 해할 우려가 없는 신용공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공여
    ─ 다만,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 또는 출자하거나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사실상 경영을 지배하는 해외현지법인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
      3항 제1호에 따른 신용공여를 할 수 있음(제77조의3 제9항 단서 신설)



                                   연구원 신경희(02-3771-0854, skh0828@kcmi.re.kr)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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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제도동향


                     2. 한국거래소 규정
                       가.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시행세칙 (공시위반제재금의 부과기준 정비 등)
                       나.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상장수수료 등 산정기준 개선 및 부과기준 명확화 등)
                       다.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파산신청 관련 관리종목 지정 예외 근거 마련 등)
                       라. 거래증거금 및 청산증거금 현금 운용지침 (시장별 증거금 구분 및 운용 명확화 등)
                       마. 유가증권시장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지침 (회계처리기준 위반금액 산정방식 명시 등)




      2. 한국거래소 규정*

      가.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시행세칙 (2020/12/10 개정ㆍ2021/1/2 시행)


      1) 개정 이유


      □ 시장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공시위반제재금의 부과기준과 공시책임자ㆍ공시담당자의 의무교육에 관한 사
        항 등을 정비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공시위반제재금의 부과기준(제13조의3)

        ─ 제재금 대체부과 대상 지정과 관련하여 상장공시위원회의 심의절차를 삭제하고, 추가부과와 대체 부과가 명확히
           구분되도록 조문을 정비

           • (대체부과 요건) 부과벌점이 5점 미만, 최근 1년간 공시의무 위반사실이 없을 것, 고의ㆍ중대한 과실 또는 상
            습적인 공시의무 위반 등 공익과 투자자 보호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 (추가부과 요건) 부과벌점이 5점 이상인 경우 공시위반의 재발방지를 위해 벌점 이외에 제재금을 추가부과 할
            수 있음


      □ 공시책임자 및 공시담당자의 의무교육(제24조)

        ─ 불성실공시법인의 의무교육기한을 6개월로 하고, 교육 미이수에 따른 제재조치의 유예 사유에 천재ㆍ지변ㆍ전
           시ㆍ사변ㆍ경제사정의 급격한 변동 그밖에 이에 준하는 사태 또는 당해 법인의 사정으로 교육 이수가 불가피하였
           다고 인정되는 상황을 포함




      ✽ 해당 내용은 매월 1일에서부터 말일까지 개정된 한국거래소 규정 및 한국거래소에서 공지하는 개정이유를 바탕으로 작성됨




 1   2021년 0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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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제도동향


  나.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2020/12/18 개정ㆍ2021/1/4 시행)１)


  1) 개정 이유


  □ 개선기간 종료 후 개선계획 이행 관련 서류 제출 근거를 명확히 하고 상장수수료 산정기준을 개선하는 등 세칙을 정비
    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개선계획 이행 내역서 등 제출 근거 명확화(제51조 제5항ㆍ제6항)

    ─ 실질심사를 통해 부여된 개선기간이 종료된 후 개선계획 이행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심의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
       명시

       • 개선기간을 부여 받은 보통주권 상장법인은 개선기간 종료 후 7일 이내에 개선계획 이행 내역서 및 그 밖에 개
         선계획 이행 여부의 심의와 관련하여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를 제출하여 개선 계획의 이행 여부에
         대한 심의를 요청


  □ 상장수수료 등 산정기준 개선 및 부과기준 명확화(별표 10)

    ─ 상장법인의 편의성 제고를 위해 추가상장수수료 산정기준을 상장신청일로 일원화

    ─ 병합ㆍ분할한 ETN의 상장수수료 및 연부과금은 분할ㆍ병합 발행원본액을 기준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명확화



  다.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2020/12/18 개정ㆍ2021/1/4 시행)２)


  1) 개정 이유


  □ 기업부담 완화를 위해 파산신청 관련 관리종목 지정 및 기업부실징후 관련 투자주의환기종목 지정 대상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함

    ─ 또한, 상장수수료 부과 기준을 일원화하여 상장기업의 실무 편의 도모




  １) 제51조 제5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세칙 시행일 이후 개선기간이 종료한 상장법인부터 적용, 별표 10 제1호 가목 비고 3의 개정규정은 이 세
     칙 시행일 이후 추가상장을 신청하는 기업부터 적용, 별표 1 제1호 사목 비고 3의 개정규정은 이 세칙 시행일 이후 상장예비심사를 신청한 상장지수
     증권부터 적용
  ２) 제28조 제2항 및 제28조 제4항 제1호의 개정규정은 2021년 5월 3일부터 시행하고,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22년 5월 2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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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제도동향


      2) 주요 내용


      □ 파산신청시 관리종목 지정 예외 근거 마련(제26조 제23항)
        ─ 파산신청 채권액이 미미하거나, 파산신청 채권액을 전액 법원에 공탁한 경우 등 관리종목 지정 예외사유 및 근거
           마련
           • 파산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파산신청 채권액 합계액이 자기자본의 100분의 100(대규모법인의 경우 100분의 5)
             미만이면서 20억원 미만인 경우
           • 파산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파산신청 채권액의 합계약을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이 법원에 모두 공탁한 것이 확
             인되는 경우
           • 그 밖에 파산신청과 관련한 권리남용 여부, 채권ㆍ채무관계 등을 고려할 때 공익 및 투자자보호를 해칠 우려가
             적다고 거래소가 인정하는 경우


      □ 투자주의환기종목 정기지정 제도 합리화(제28조, 별표 3)
        ─ 정기지정 시기 현재 상장폐지사유가 발생한 기업의 경우는 정기지정 대상에서 제외하고,
           • 제38조 제1항의 상장폐지사유(분산 미달, 주식양도 제한, 지배구조 미달은 제외) 또는 제38조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실(허위기재는 제외)이 확인된 경우
        ─ 시장환경 변화 등을 반영하여 기업부실위험 선정 기준을 개선하고 선정 변수별 기준치 등 세부 기준을 공개


     □ 추가상장수수료 부과 기준 일원화(별표 4)
        ─ 상장법인 편의 제고를 위해 추가상장수수료 부과 기준을 상장신청일별로 일원화
           • 현재는 추가상장 유형별로 일부는 ‘발행일’, 일부는 ‘상장신청일’ 기준



      라. 거래증거금 및 청산증거금 현금 운용지침 (2020/12/28 개정ㆍ2021/1/1 시행)３)


      1) 개정 이유


      □ 거래증거금 현금 운용비용 산출방식 개선 및 업무처리 효율성 등을 제고하기 위해 거래증거금 및 청산증거금 현금 운
        용지침을 개정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시장별 증거금 구분ㆍ운용 명확화(제4조)
        ─ 증권ㆍ파생 거래증거금 및 장외파생상품 청산증거금 구분ㆍ운용 명시



      ３) 운용비용의 계산에 관한 제17조 및 별표 1의 개정 규정은 2021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운용과실에 대한 운용비용을 산출하는 때부터 적용




 3   2021년 0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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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제도동향


  □ 증거금 외화 종류별 특별운용 근거 마련(제8조)

    ─ 증거금으로 예탁한 외화 중 거래소가 정하여 특별운용 실시


  □ 증거금 현금 운용과실 지급시기 조정(제15조)

    ─ 결제회원의 회계처리 등 업무편의를 고려하여 「손해배상공동기금 관리지침」 상 공동기금 현금 운용과실 지급시기
      와 동일하게 조정

      • 지급시기 (기존) 지체 없이 → (개정) 다음 분기 20일 이내


  □ 거래증거금 현금 운용비용 산출방식 개선(제17조 및 별표 1)

    ─ 결제회원별 세후 과실지급액에 대하여 일정비율로 운용비용 부과



  마. 유가증권시장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지침 (2020/12/28 개정ㆍ2021/1/4 시행)


  1) 개정 이유


  □ 실질심사 사유인 회계기준 위반과 관련하여 위반금액의 산정방식을 지침에 명시함으로써 상장법인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회계처리기준 위반금액 산정방식 명시(제5조의2, 별표 3)

    ─ 회계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한 연도별 위반금액을 모두 합산

      • 위반금액은 당기순이익 위반금액과 자기자본 위반금액 중 그 절대값이 큰 금액


  □ 자기자본 판단기준 명시(제5조의2)

    ─ 실질심사 대상 판단기준에서 자기자본은 최근 사업연도말 개별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판단

      • 위반금액이 자기자본의 100분의 5미만(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자산 총액이 2조원 이상인 상장법인은 1,000분
       의 25)인 경우는 실질심사 대상 제외



                                    연구원 신경희(02-3771-0854, skh0828@kcmi.re.kr)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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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제도동향


                     3. 금융투자협회 규정
                       가.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신용공여 이자율 현황의 공시자료 제출서식 개정)
                       나. 신탁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실무지침 (가입대상 및 납입한도 확대, 적용기한 폐지 등의 개선사항 반영)
                       다.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표준업무방법서 (투자의향 점검제도 도입 등)




      3. 금융투자협회 규정*

      가.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2020/12/28 개정ㆍ2021/1/1 시행)


      1) 개정 이유


      □ 증권담보융자를 하는 경우에도 신용거래융자와 동일하게 모범규준을 적용하도록 함에 따라 예탁증권담보융자의 경우
        에도 증권사별 대출 기준금리 산정방식을 마련하고 주기적으로 재산정하며 세부내역을 공시할 수 있도록 영업규정 시
        행세칙상 서식 개정하기 위함

        ─ 「금융투자회사의 대출금리 산정 모범규준」 개정(2020.10.21. 개정, 202시행)

           • 기준금리 현황 및 사전에 정한 기준금리 산정방식을 매월 공시



      2) 주요 내용


      □ 신용공여 이자율 현황의 공시자료 제출서식 개정

        ─ (공시서식) <별지 제52호> ‘신용공여 이자율 현황’ 중 「2. 예탁증권담보융자」 ‘(2) 기준금리 및 가산금리’ 신설



      나. 신탁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실무지침 (2020/12/29 개정ㆍ2021/1/1 시행)


      1) 개정 이유


      □ ISA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2020.1국회 의결)에 따른 지침 정비

        ─ 중개형 ISA 도입 및 주식 편입은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 하위규정 개정 이후 시행예정으로 관련 사항 추가 개정 예정




      ✽ 해당 내용은 매월 1일에서부터 말일까지 개정된 금융투자협회 규정 및 금융투자협회에서 공지하는 개정이유를 바탕으로 작성됨




 1   2021년 0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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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제도동향


  2) 주요 내용


  □ 가입대상 및 납입한도 확대, 적용기한 폐지 등 세법 개정에 따른 제도 개선사항 반영


                      기존                                개정
                                      ◆ 가입대상 조정
     ◆ 가입대상
                                       • 가입 시 19세 이상 거주자(단, 15세 이상은 근로소득 있는
      • 근로·사업소득자, 농어민                     경우)
      • 직전 과세기간의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제외       •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제외
     ◆ 적용기한: 2021.12.31.까지 가입분        ◆ 적용기한: 삭제
                                      ◆ 만기(의무가입기간)
     ◆ 만기(의무가입기간)
                                       • 3년 이상
      • 5년(3~5년)
                                       * 만기 연장 가능

     ◆ 납입한도                           ◆ 납입한도 이월 허용
      • 연 2천만 원                        • 1~4년차: (2×n)천만 원
      • 최대 1억 원                        • 5년차 이후: 1억 원




  □ 가입요건 변경 등에 따른 통계 공시 서식 개정 등



  3) 관련 실무지침 개정


  □ 일임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실무지침(2020/12/29 개정ㆍ2021/1/1 시행) 동일내용 개정



  다.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표준업무방법서 (2020/12/15 개정ㆍ시행)


  1) 개정 이유


  □ 금융위의 ‘크라우드펀딩 발전방안’(2020.6.16.)에 따라 중개업체의 펀딩과 관련하여 투자의향점검제도를 도입하고
    투자자에 대한 정보제공(발행기업 중요사항)을 확대하기 위함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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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제도동향


      2) 주요 내용


      □ 투자의향점검제도 도입

        ─ (개요) 펀딩 진행 전 기업ㆍ프로젝트에 대한 투자자 수요 예측을 위하여 중개업체가 온라인으로 모의 투자의사 파악

        ─ (주요내용)

           • 발행인의 요청에 따라 증권의 청약 기간 이전에 중개업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시행 가능

           • 증권의 발행 희망 가격을 제시(단일가격 또는 범위)하고 투자자로부터 모의 청약 의사를 수렴

           • 제도 시행의 안내와 관련하여 중개업체 및 발행인의 인터넷 홈페이지, 인터넷 포탈 사용 허용

           • 다른 방식(예: 가격을 제시하지 아니하는 방식)을 활용한 수요 파악도 허용
        ─ (규제사항)

           • 투자의향 점검결과 및 과정의 공개, 홍보 목적 활용 금지

           • 투자의향 점검을 위한 과도한 재산상 이익 제공 금지

           • 협회의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상 재산상 이익 관련 규정을 준수하는 재산상 이익의 제공
            은 가능


      □ 투자자 정보제공(발행기업 중요사항) 확대

        ─ (개요) 증권의 발행 이후에도 발행기업의 존속, 조직변경 등 중요사항에 대해 투자자에 대한 정보제공을 확대ㆍ체
           계화

           • 중요사항: 유상증자, 상장, 합병, 영업 양수도, 부도, 폐업, 대표자 변경 등
        ─ (주요내용)

           • 중개업체는 발행기업이 중요사항을 등록할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에 적절한 공간 제공

           • 중개업체는 중개업체-발행기업 간 중개계약 체결 시 발행인의 중요사항 공지의무를 계약에 포함하고 이를 발
            행인에게 연 1회 이상 주기적으로 안내



                                         연구원 신경희(02-3771-0854, skh0828@kcmi.re.kr)




 3   2021년 01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