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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자본시장 제도동향 2021년 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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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d: "2021-02-04"
description: "2021년 2월호 2021-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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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자본시장 제도동향 2021년 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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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본시장 제도동향 2021년 2월호

[뷰어](https://www.kcmi.re.kr/flexer/view?fid=24238&fgu=002001004&fty=004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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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자본시장 제도동향
                      2021년 2월호


1. 법률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 금융위원회ㆍ금융감독원 규정

  가. 금융투자업규정

  나. 금융거래지표 관리 감독규정


3. 한국거래소 규정

  가.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시행세칙

  나. 리스크관리규정

  다. 코스닥시장위원회 운영규정


4. 금융투자협회 규정

  가. 금융투자회사의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나. 연금저축계좌설정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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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제도동향


                     1. 법률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불법공매도에 대한 과징금 부과 등)




      1. 법률*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021/1/5 개정ㆍ2021/4/6 시행)


      1) 개정 이유


      □ 불법 공매도에 대한 유인을 근절하기 위해 처벌을 강화하고, 차입공매도를 목적으로 하는 증권대차거래에 대하여 거
        래정보 보관 및 금융당국 제출의무를 부과하는 등 공매도에 대한 관리를 보다 엄격히 함으로써, 시장의 신뢰성을 제고
        하기 위함

        ─ 위법한 공매도는 인위적인 과도한 주가하락으로 이어져 불특정다수의 투자자들에게 광범위한 피해를 미칠 수 있
           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무차입공매도 등 불법공매도에 대하여 1억원 이하의 과태료만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
           어 처벌 수준이 낮은바, 처벌의 위험을 감수하면서 경제적 차익을 위해 위반행위를 저지를 유인이 있음

        ─ 또한, 유상증자 계획 공시 후 신주가격 결정 전 공매도를 활용하여 주식발행 기준가격을 낮추고, 이와 동시에 유상
           증자에 참여하여 기준가보다 할인된 가격으로 신주를 배정받아 공매도 주식의 상환에 활용하여 손쉽게 큰 차익을
           추구하는 등 유상증자 시 공매도를 활용한 전략이 문제된 바 있음



      2) 주요 내용


      □ 공매도의 제한(제180조 제3항)

        ─ 현재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금융위원회의 예외적인 차입공매도 제한조치의 내용을 법률에 상향하여 규정

        ─ 금융위원회는 증권시장의 안정성 및 공정한 가격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거래소의 요청에 따라 상장
           증권의 범위, 매매거래의 유형 및 기한 등을 정하여 차입공매도를 제한할 수 있음


      □ 공매도 거래자의 모집 또는 매출에 따른 주식 취득 제한(제180조의4 및 제429조의3 제2항 신설)

        ─ 누구든지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에 대한 모집ㆍ매출 계획이 공시된 이후부터 모집ㆍ매출 가액이 결정되기 전까
           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해당 종목을 공매도하거나 공매도 주문을 위탁한 경우에는 해당 모집ㆍ매출에
           따른 주식을 취득하지 못하도록 제한

        ─ 위반한 경우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




      ✽ 해당 내용은 매월 1일에서부터 말일까지 개정된 법제처 및 금융위원회에서 공지한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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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제도동향


      • 다만, 그 위반행위와 관련된 거래로 얻은 이익(미실현 이익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이로 인하여
       회피한 손실액의 1.5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1.5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


  □ 차입공매도를 위한 대차거래정보 보관 등(제180조의5 및 제449조 제1항 제39호의5 신설)

    ─ 차입공매도를 목적으로 상장증권의 대차거래 계약을 체결한 자는 계약체결 일시, 종목 및 수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차거래정보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함

    ─ 금융위원회 및 거래소가 그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이를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함

      • 이를 위반하여 대차거래정보를 보관하지 아니하거나 자료제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1억원 이하의 과태료
       를 부과


  □ 위법한 공매도에 대한 과징금(제429조의3 제1항 및 제3항 신설)

    ─ 금융위원회는 불법공매도를 하거나 불법공매도 주문을 위탁 또는 수탁한 자에 대하여 공매도 주문금액 범위 내에
      서 과징금을 부과

    ─ 동일한 위반행위로 벌금을 부과 받은 경우에는 과징금 부과를 취소하거나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
      를 과징금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함


  □ 공매도 제한을 위반한 경우 벌칙(제443조 제1항 제10호 신설)

    ─ 공매도 제한(제180조)을 위반하여 상장증권에 대하여 허용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공매도를 하거나 그 위탁 또는
      수탁을 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부당이득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함(제443조 제1
      항 제10호 신설)


  □ 위법한 공매도에 대한 형사 처벌과 과징금 부과 근거를 신설함에 따라 기존의 과태료 부과근거는 삭제(제449조 제1
    항 제39호 삭제)



                                   연구원 신경희(02-3771-0854, skh0828@kcmi.re.kr)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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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제도동향


                     2. 금융위원회ㆍ금융감독원 규정
                       가. 금융투자업규정 (양도성예금증서 지표물 수요ㆍ중개활성화 추진)
                       나. 금융거래지표 관리 감독규정 (금융거래지표의 산출 및 사용에 관한 필요사항 제정)




     2. 금융위원회ㆍ금융감독원 규정*


     가. 금융투자업규정 (2021/1/13 개정ㆍ2021/2/1 시행)


     1) 개정 이유


     □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와 시장간 괴리 등 지표의 타당성 문제를 완화하기 위하여 CD 지표물 수요ㆍ중개활성화 추진
        ─ CD 금리 산정 합리성 제고 방안 발표(2020.8.24.)에 따른 후속조치



     2) 주요 내용


     □ 운용대상자산의 분산(제7-19조 제1항 제1호)
        ─ (개정) CD 지표물(만기 80일~100일)에 대하여는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MMF) 자산 총액의 5%까지는 동일인거
           래 자산(채무증권)에 미산입
           • (기존) MMF 운용상 동일인이 발행한 채무증권(CD 포함)은 자산총액의 5%까지만 취득 가능하고, 기타거래까
            지 합하는 경우 10%까지 가능


     □ 자금중개 참가기관(제8-81조 제1항 제5호)
        ─ (개정) 자금중개 참가기관에 CD 거래 중개사인 CD 수익률을 제출하는 증권사를 추가하여, 콜거래를 허용함으로
           써 CD 중개유인 제고
           • (기존) 증권사 중 자금중개참가기관[PD(국채전문딜러)ㆍOMO(공개시장 운영 대상기관)]만 콜시장 참여 가능



     나. 금융거래지표 관리 감독규정 (2021/1/29 제정ㆍ2020/11/27 시행)１)


     1) 제정 이유

     □ 금융거래지표 산출 운영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2019.11.26. 공포,
        2020.11.27.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금융거래지표의 산출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집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

     ✽ 해당 내용은 매월 1일에서부터 말일까지 개정된 금융위원회 규정 및 금융위원회에서 공지하는 개정이유를 바탕으로 작성됨
     １) 시행일은 「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일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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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제도동향


    ─ 금융거래지표란, 금융거래에서 거래 상대방에게 지급하거나 교환하여야 할 금액의 가치를 결정할 때 준거가 되는
      수치를 말함



  2) 주요 내용


  □ 산출업무규정 포함사항(제5조, 제6조, 제7조)

    ─ (법령) ‘중요지표 산출기관’은 중요지표 산출업무의 타당성과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산출업무규정’을 제정하
      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중요지표 산출기관) 금융위원회의 지정에 의해 중요지표 산출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 법령은 산출업무규정에 중요지표 산출 방법ㆍ절차 등을 정하도록 하고 있고, 추가적으로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위임

    ─ (규정안) 비상계획(비상연락체계ㆍ비상사태 발생시 대응절차 등), 이해상충(보수체계ㆍ보안유지 등), 기타사항(중
      요지표 설명서, 제출업무 관리ㆍ감독 등) 내용도 산출업무규정에 포함


  □ 외부위원의 자격요건(제8조)

    ─ (법령) 금융위원회로부터 산출업무규정 승인을 받으려는 기관은 중요지표관리위원회를 설치하여 산출업무규정의
      제ㆍ개정, 중요지표 관련 중요사항 등을 심의하여야 함

      • 중요지표관리위원회는 위원장 포함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외부 위원 중 2명 이상은 중요지표 산출과
       관련하여 이해상충의 소지가 없어야 함

    ─ (규정안) 중요지표산출기관ㆍ기초자료제출기관 및 관계사의 상근 임직원ㆍ비상임이사, 중요지표사용기관의 상근
      임직원은 외부 위원이 될 수 없도록 규정


  □ 중요지표 설명서 등이 필요한 금융 계약(제13조)

    ─ (법령) 중요지표를 사용해 금융계약 체결시 중요지표사용기관은 일반 투자자를 상대로 상대방에게 중요지표 설명
      서를 내주고 그 내용을 설명하여야 함

    ─ 법령에서 대출ㆍ금융투자상품 등의 금융계약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그 밖에 추가적으로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위임

    ─ (규정안) 은행법에 따른 어음의 할인ㆍ인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자금의 예탁 등도 중요지
      표 설명이 필요한 계약에 포함



                                  연구원 신경희(02-3771-0854, skh0828@kcmi.re.kr)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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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제도동향


                      3. 한국거래소 규정
                        가.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시행세칙 (LIBOR 산출 중단 관련 ISDA의 금리 대체조항(fallback) 반영 등)
                        나. 리스크관리규정 (손실사건의 정의를 명시하고 통보대상을 확대 등)
                        다. 코스닥시장위원회 운영규정 (상장법인 관리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업무분장 조정사항 반영)




     3. 한국거래소 규정*

     가.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시행세칙 (2021/1/22 개정ㆍ2021/1/25 시행)


     1) 개정 이유


     □ LIBOR(London inter-bank offered rate) 산출 중단에 대비하여 국제스왑파생상품협회(ISDA)에서 발표한 금리 대
        체조항(fall-back)을 반영하고, 장외파생공동기금의 적립시한을 명시하는 등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 수행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LIBOR 산출 중단 관련 ISDA의 금리 대체조항(fallback) 반영 등(제3조)

        ─ LIBOR의 산출 중단 상황과 일시적 미발표 상황을 구분하여, 각 상황별로 적용되는 대체금리를 기술
        ─ 달러IRS의 경우 ‘2006 ISDA Definitions 개정문 제70호’의 변경 내용에 따라 체결된 거래만 청산대상거래로 인정

           • ‘ISDA 2020 IBOR Fallbacks Protocol’의 적용을 받아 변경된 거래 포함


     □ 장외파생공동기금 적립 시한 구체화(제13조)

        ─ 공동기금의 정기ㆍ수시 조정 시 산출기준일의 다음 영업일 17시까지 납부하도록 함으로써 적립 시한을 명시


     □ 조기종료 신청요건 명확화(제24조 및 제68조)

        ─ 일부 조기종료 후 잔존 계약금액이 청산적격거래의 금액요건(원화이자율스왑거래의 경우 10억원)을 충족할 것을
           명시
        ─ 계약변경 신청을 거래확인시스템이 아닌 청산시스템으로 하도록 신청 방법을 명확화



     □ 위탁재산 이관 시 대용증권 질권 설정 방법 명확화(제72조)

        ─ 질권 ‘설정’과 ‘취득’ 주체를 구분하여 기술



     ✽ 해당 내용은 매월 1일에서부터 말일까지 개정된 한국거래소 규정 및 한국거래소에서 공지하는 개정이유를 바탕으로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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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제도동향


  □ 순현재가치평가 관련 산식 및 기술상 오류 수정(별표 2)

    ─ 이자율스왑거래의 순현재가치 산출방법 표현 정비

    ─ 이자금액 산출대상기간 시작일(            )ㆍ종료일(     ) 및 할인계수(     )가 실제 이자산출기간
      및 할인계수를 반영할 수 있도록,     에 대한 정의를 변경

      •    에 대한 정의: (기존) ‘산출일’부터 이자지급일까지의 일수 → (개정) ‘산출일 다음 영업일’부터 이자지급일까
          지의 일수

    ─ 달러IRS 할인계수의 ‘설명 문구’와 ‘산출 산식’간 서로 다른 기준으로 기술된 부분을 실제 산출 프로세스에 맞게
      정비

      • 산출 프로세서: ‘산출일(T)’ 당일을 기준으로 할인계수를 산출하는 프로세스에 맞도록 ‘설명 문구’상 할인계수의
          기준 시점(T)을 ‘산출일의 다음 영업일’에서 ‘산출일’로 정비

    ─ 그 밖에 각종 오탈자와 불명확한 표현 정비 및 한자어의 한글 순화 등



  나. 리스크관리규정 (2021/1/22 개정ㆍ2021/2/1 시행)


  1) 개정 이유


  □ 운영리스크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손실사건 관리업무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제도를 마련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손실사건 정의 및 통보대상 확대(제3조 및 제18의2 제1항 제2호)

    ─ 손실사건 정의를 명시하여 통보대상을 명확히 함

    ─ 손실사건 통보 유형에 전산사고를 추가하여 통보대상 확대


  □ 손실사건 사후관리 강화(제18조의2 제6항)

    ─ 사업부서의 리스크관리부서에 대한 손실사건 통보 누락 방지를 위하여, 손실사건 관리 지원부서에 연 1회 주기적
      으로 손실사건 대상 정보 요청


  □ 손실사건 후속절차 관련 위임근거 마련(제18조의2 제7항)

    ─ 손실사건 등재 후 관련 사업부서 등의 후속업무 세부절차(매뉴얼)마련에 대한 위임근거 마련

      • 사업부서의 리스크통제활동 개선, 신규 리스크 추가 등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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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제도동향


     다. 코스닥시장위원회 운영규정 (2021/1/22 개정ㆍ2021/2/22 시행)


     1) 개정 이유


     □ 상장법인 관리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교육 등에 관한 업무분장 조정사항을 코스닥시장본부 업무분장에 반영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상장법인 관리 서비스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교육ㆍ컨설팅 등의 업무를 상장관리부에서 공시부로 이관(별표 1)

        ─ 상장법인 관리 서비스 및 내부회계 관련 교육ㆍ컨설팅 업무를 공시교육 등 업무를 담당하는 공시부에서 수행하도
           록 하여 업무 효율성 제고

        ─ 상장관리부는 상장폐지 실질심사 전담 조직으로서 기능 강화

        ─ 코스닥시장본부의 부서 및 업무분장표상의 공시부와 상장관리부의 직제 순서를 변경(별표 1)



                                     연구원 신경희(02-3771-0854, skh0828@kcmi.re.kr)




 3   2021년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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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제도동향


                     4. 금융투자협회 규정
                      가. 금융투자회사의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대체투자시 건전성관리 및 투자자보호를 위한 기준 및 절차 정비)
                      나. 연금저축계좌설정약관 (소득세법 개정에 따른 연금계좌 총 납입한도 확대 등)




     4. 금융투자협회 규정*

     가. 금융투자회사의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2021/1/21 개정ㆍ2021/3/1 시행)


     1) 개정 이유


     □ 금융감독원은 부동산펀드 기초 파생결합증권(DLS)의 부실 발생과 관련하여 대체투자 리스크관리 강화 방안을 추진하
        기 위함

        ─ 대체투자시 증권사 건전성관리 및 투자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기준 및 절차를 정비

           • ‘증권사의 해외 대체투자 현황 및 향후 대응방안’(2021.1.4.)



     2) 주요 내용


     □ 적용 자산(제6-2조)

        ─ (기존) 대출채권, 지분증권 등 투자형태(vehicle)에 관계없이 부동산 PF 관련 자산 투자시 적용

           • 셀다운(인수 후 재매각) 목적 투자인 경우에는 미적용
        ─ (개정) 대출채권, 지분증권 등 투자형태(vehicle)에 관계없이 부동산 및 특별자산(SOC, 항공기, 선박 등) 투자시
           적용

           • 고유재산 투자 및 셀다운 목적 투자인 경우 적용


     □ 익스포져 한도 세분화 및 준수여부 모니터링(제6-6조)

        ─ (기존) 부동산 PF에 대한 총 익스포저 설정

        ─ (개정) 대체투자 익스포져 한도를 자산별, 지역별, 거래상대방별 설정하며, 한도 준수여부 정기(반기 1회) 모니터링


     □ 성과보수체계 합리화(제6-7조)

        ─ 대체투자 관련 성과보수체계는 대체투자와 관련한 성과와 비용, 리스크를 균형 있게 반영하도록 설계

           • 순자본비율(NCR) 위험값을 활용하여 성과보수를 산정하는 경우 거래별 리스크 수준이 차등화 될 수 있도록 위
            험값을 세분하여 적용


     ✽ 해당 내용은 매월 1일에서부터 말일까지 개정된 금융투자협회 규정 및 금융투자협회에서 공지하는 개정이유를 바탕으로 작성됨




 1   2021년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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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제도동향


  □ 심사절차 강화(재6-8조 제1항)

    ─ 대체투자시 고유재산 투자, 투자자 재판매(셀다운) 등 투자목적을 불문하고 심사부서의 사전 심사 및 의사결정기
      구의 승인을 의무화

      • 의사결정기구는 투자계획, 사후관리현황 등에 대하여 심의ㆍ승인하는 업무를 수행


  □ 고위험투자에 대한 전결권 상향(제6-8조 제6항)

    ─ 대규모투자, 신규진출 국가 투자 등 고위험투자에 대해서 리스크관리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투자


  □ 현지실사 의무화(제6-9조 제1항)

    ─ 국내 및 해외 대체투자자산에 대하여 현지실사 실시

      • 현지실사가 불가능한 경우 현지실사 대체 절차 마련 및 의사결정기구에 결과 보고


  □ 외부자문사 자격 강화(제6-9조 제2항)

    ─ (기존) 해외 및 대규모(회사가 내부적으로 기준 설정) 국내 부동산 PF 투자시 감정평가 또는 법률자문 실시

    ─ (개정) 해외 대체자산 투자시에는 외부자문사로부터 감정평가 및 법률자문 받도록 의무화

      • 외부자문사는 독립성ㆍ전문성 및 회사 내부기준을 충족하는 자에 한함


  □ 셀다운 목적 투자시 관리 강화(제6-10조)

    ─ (투자자보호) 셀다운 대상 투자자에 적합한 자산을 투자하고 담당 인력이 전문성을 갖추도록 함

    ─ (사전분석ㆍ사후관리) 셀다운 목적 투자 이전에 리스크가 충분히 평가될 수 있도록 ‘셀다운 분석 보고서’를 작성하
      여 내부 심사시 활용

      • 셀다운 분석 보고서에는 ‘매각 가능성 평가’, ‘미매각시 위험요인’ 등을 분석 대상에 포함
    ─ 미매각된 자산에 대해서는 ‘셀다운 현황’, ‘지연사유’, ‘대응계획’ 등을 검토한 사후관리보고서를 작성


  □ DLS 발행시 관리 강화(제6-12조)

    ─ 대체투자 자산을 기초로 한 DLS 발행시 기초자산 요건 강화 및 업무(부서) 분리 등 추가적 조치 필요

    ─ (기초자산요건) 해외펀드인 경우 ① 금감원 등록(자본시장법제279조 제1항), ② 외국집합투자업자 적격요건 및
      외국집합투자증권 판매 적격요건(동법 시행령 제301조 제1항) 등을 충족

      • (외국집합투자업자 적격요건) 운용규모 1조원 이상, 최근 3년간 행정처분 및 형사처벌 등이 없을 것

      • (외국집합투자증권 판매 적격요건) OECD 국가 등의 법률에 따라 발행, 보수ㆍ수수료 등 투자자 부담 비용이
        지나치게 높지 않을 것

    ─ (업무 분리) DLS 발행을 위한 투자는 DLS 발행부서가 아닌 대체투자를 전담하는 영업부서에서 수행

      • 대체투자의 계획 및 실행, 셀다운, 자금관리 등 업무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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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제도동향


     □ 사후관리 강화(제6-13조)

        ─ 대체투자 업무와 관련한 사후관리 절차를 마련하고 투자건별로 모니터링 및 사후관리를 실시하도록 함

           • 대체투자 관련 주요 변수가 회사의 건전성, 유동성 등에 미치는 영향을 위기상황분석(스트레스테스트) 등을 통
            해 주기적으로 분석



     나. 연금저축계좌설정약관 (2021/1/6 개정ㆍ2021/1/18 시행)


     1) 개정 이유


     □ 「소득세법」 개정에 따른 조문을 정비하기 위함

        ─ 소득세법 개정 내용: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만기계좌의 연금계좌 전환시 추가 납입 및 세제혜택 제공(소득세
           법 제59조의3 제3항, 동법 시행령 제40조의2 제2항, 제118조의2)



     2) 주요 내용


     □ 연금계좌 총 납입한도 확대(제6조 제1항)

        ─ 연 1,800만원 + ISA계좌가 만기가 되는 경우, 만기 ISA계좌금액 한도 내에서 연금계좌에 추가 납입 허용


     □ 세액공제 한도 확대(제20조 제2항, 제3항 신설)

        ─ 연금저축 300~400만원(퇴직연금 합산시 700만원) + ISA계좌 만기 시 연금계좌 추가 납입액의 10%(300만원 한도)

        ─ ISA계좌 만기일로부터 60일내 연금계좌로 추가 납입 필요



                                         연구원 신경희(02-3771-0854, skh0828@kcmi.re.kr)




 3   2021년 2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