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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자본시장 제도동향 2021년 3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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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d: "2021-03-11"
description: "2021년 3월호 202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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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자본시장 제도동향 2021년 3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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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본시장 제도동향 2021년 3월호

[뷰어](https://www.kcmi.re.kr/flexer/view?fid=24277&fgu=002001004&fty=004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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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자본시장 제도동향
                      2021년 3월호


1. 법률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2. 한국거래소 규정

  가.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나. 금융거래지표 관리 감독규정


3. 금융투자협회 규정

  가.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나. 금융투자전문인력과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

  다. 투자중개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실무지침

  라. 신용평가회사 표준내부통제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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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제도동향


                    1. 법률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불리한 규제 해소를 통한 투자 활성화 등)




     1. 법률*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1/3/10 개정ㆍ2022/4/1 시행)


     1) 개정 이유


     □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고, 소규모 주권상장법인의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을 허용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함

        ─ 부동산ㆍ특별자산투자재간접집합투자기구(부동산ㆍ특별자산재간접펀드)와 공모부동산투자회사(리츠)는 그 성격
           이 매우 유사하나 투자 시 투자자 수 산정과 관련하여 부동산투자회사에 불리한 규제가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함

        ─ 코넥스시장 등에 상장했으나 일정기간이 경과하지 않고 증권 공개 모집을 한 적이 없는 주권상장법인은 온라인소
           액증권발행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소규모 주권상장법인의 자금 조달을 용이하게 하기 위함

        ─ 금융위원회에서 정한 시장대표지수를 추종하는 집합투자기구에 대해 일정 종목을 일정 비율 이상 투자할 수 있도
           록 허용하여 강제 환매를 통해 초래될 수 있는 시장의 교란을 방지하기 위함

        ─ 일정 비율 이상을 특정대상에 투자하는 경우 이해관계인과 관계인수인이 되는 집합투자기구재산ㆍ투자일임재
           산ㆍ신탁재산의 재산 구성 비율에서 연기금 등을 통해 모집한 부분은 산정하지 않도록 함



     2) 주요 내용


     □ 부동산ㆍ특별자산투자재간접집합투자기구와 공모부동산투자회사 간 상호투자 시 규제불일치 해소 등(제6조 제3항
        후단 및 제14조 제2항 후단)

        ─ 부동산집합투자기구 또는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 등에 자산총액의 100분의 80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공모부동산
           투자회사에 대해 부동산ㆍ특별자산투자재간접집합투자기구와 동일하게 투자자 수 산정 시 1인으로 간주하여 부
           동산ㆍ특별자산투자재간접집합투자기구와 공모부동산투자회사 간의 규제 수준을 동일하게 하여 공모부동산투자
           회사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는 기반을 마련




     ✽ 해당 내용은 매월 1일에서부터 말일까지 개정된 법제처 및 금융위원회에서 공지한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됨




 1   2021년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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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제도동향


  □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의 범위 확대(제14조의5 제1항 제1호)

    ─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의 범위에 코넥스시장에 주권을 신규로 상장한 이후 3년이 경과하지 않았고 증권을 공모 방
      식으로 모집 또는 매출한 실적이 없는 주권상장법인을 추가하여 해당 주권상장법인이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을 통해
      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함


  □ 업무 재위탁 시 업무위탁 관련 일부 규제의 적용 배제(제49조 제5항 신설)

    ─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업무 재위탁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충
      족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 대한 위탁 계약 보고 등의 규제 적용을 배제하여 원활한 재위탁을 통해 효율적인
      자산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함


  □ 집합투자재산의 구성내역ㆍ운용에 관한 정보 제공 범위 확대(제51조 제2항 제1호 마목)

    ─ 집합투자재산의 구성내역 및 운용에 관한 정보의 제공과 관련하여 (기존) 1개월이 지난 정보를 집합투자증권 판매
      회사에 제공하는 경우만을 허용

    ─ (개정) 5영업일이 지난 정보를 집합투자증권 판매회사뿐 아니라 계열회사인 다른 집합투자업자에게 제공할 수 있
      도록 하여 제공되는 정보의 가치를 향상시키고 정보 공유 대상 확대를 통해 정보의 활용을 증진


  □ 사모부동산투자회사와 공모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투자한도 차이 해소(제80조 제1항 제2호의2 신설)

    ─ 부동산ㆍ특별자산재간접집합투자기구가 사모부동산투자회사에 투자할 경우 자산총액의 100분의 50까지, 피투
      자 부동산투자회사 자산총액의 100분의 50까지 투자할 수 있도록 하여 공모부동산투자회사와 동일하게 투자할
      수 있도록 함


  □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상장지수 ETF) 등에 대한 동일종목 구성 제한 완화(제80조 제1항 제3호의3 단서 및 제252조
    제1항 제1호 단서 신설)

    ─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및 지수의 변화에 연동하여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인덱스펀드)의 경우 특정 종목을 집합
      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30 이내로 투자하도록 하고 있으나,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지수에 연동하
      여 운용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등의 경우 해당 지수에서 동일종목이 차지하는 비중이 100분의 30을 초과하
      더라도 해당 비중까지 투자할 수 있도록 하여 지수를 추종하는 집합투자기구라는 본질적 특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강제 환매를 통한 투자 손실을 방지


  □ 부동산ㆍ특별자산투자재간접집합투자기구의 투자 대상 확대(제80조 제1항 제5호의3 라목 신설)

    ─ 부동산ㆍ특별자산투자재간접집합투자기구가 자산총액의 100분의 80을 초과하여 투자할 수 있는 대상에 부동산
      투자회사를 포함하도록 하여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투자를 촉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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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제도동향


     □ 인덱스펀드의 파생상품 위험평가액 한도의 완화 대상 확대(제80조 제6항 단서)

        ─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원칙적으로 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을 집합투자기구 순자산의 100분의 100 이내
           가 되도록 투자해야 하지만 순자산의 100분의 200 이내로 위험평가액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 대상에 상장
           지수집합투자기구 외에 지수의 변화에 연동하여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인덱스펀드)를 포함하여 인덱스펀드의 투
           자 범위를 확대


     □ 이해관계인 및 관계인수인이 되는 펀드 판매사 및 신탁업자 기준 합리화(제84조 제4호 및 제87조 제2항 제2호)

        ─ 「국가재정법」 제81조에 따라 연기금 등의 자금을 통합하여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가 투자매매ㆍ중개업자를 통해
           개별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도록 한 집합투자증권은 이해관계인 및 관계인수인이 되는 요건과 관련한 판매규모를
           산정하는 범위에서 제외하여, 부득이하게 이해관계인 및 관계인수인이 되는 규제를 면제


     □ 집합투자기구의 신탁계약서ㆍ정관 등에 정하여야 할 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 변경에 관한 사항 구체화(제215조 제
        9호, 제227조 제1항 제8호, 제234조 제1항 제8호, 제236조 제1항 제8호, 제236조의2 제1항 제8호, 제237조 제1
        항 제7호 및 제239조 제7호)

        ─ 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의 변경과 관련하여 정해야 하는 사항을 변경사유, 변경절차, 손실보상, 손해배상 등에
           관한 사항 등으로 구체적으로 정하여 일방적 변경으로부터 집합투자업 및 신탁업 계약자를 보호


     □ 일부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를 장부가격 평가 대상에서 제외(제260조 제3항)

        ─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방법과 관련하여 종전에는 모든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에 대해 장부가격으로만 평가하도록
           했으나, 가격변동의 위험이 크지 않은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경우 장
           부가격평가를 하도록 하여 대규모 사전 환매를 방지



                                      선임연구원 신경희(02-3771-0854, skh0828@kcmi.re.kr)




 3   2021년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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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제도동향


                    2. 한국거래소 규정
                      가.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정기 주주총회 개최 전에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여 시장조치 시기 등의 기준 명확화)




     2. 한국거래소 규정*

     가.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2021/2/10 개정ㆍ2021/2/15 시행)


     1) 개정 이유


     □ 개정 상법 시행령 시행(2021. 1. 1)으로 정기 주주총회 개최 전에 사업보고서를 제출함에 따라 사업보고서 제출과 관
        련한 시장조치 시기등의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지배구조 미달 사유의 적용방법(제44조, 별표 7)

        ─ 사외이사 선임 및 감사위원회 구성 등 지배구조 요건의 충족여부 판단시 주주총회 결과를 반영할 수 있도록 명확화


     □ 관리종목지정ㆍ해제시기(별표 7)

        ─ 주식분산 미달에 따른 관리종목 지정시 사업보고서 법정 제출기한까지 해소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


     □ 상장폐지사유의 적용방법(제48조)

        ─ 자본잠식으로 인한 상장폐지 사유 발생시 해당 사유 해소를 입증하기 위한 감사보고서 등의 제출 시한을 사업보고
           서 법정 제출기한까지로 명확화



                                       선임연구원 신경희(02-3771-0854, skh0828@kcmi.re.kr)




     ✽ 해당 내용은 매월 1일에서부터 말일까지 개정된 한국거래소 규정 및 한국거래소에서 공지하는 개정이유를 바탕으로 작성됨




 1   2021년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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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제도동향


                       3. 금융투자협회 규정
                         가.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국고채권 2년물 및 MBS 30년물 수익률 공시)
                         나. 금융투자전문인력과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에 따라 자격시험 과목에 반영)
                         다. 투자중개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실무지침 (투자중개형 ISA 신설에 따른 실무지침 마련)
                         라. 신용평가회사 표준내부통제기준 (신용평가회사의 내부통제기준 마련)




     3. 금융투자협회 규정*

     가.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2021/2/25 개정ㆍ2021/3/10 시행)１)


     1) 개정 이유


     □ 기획재정부의 국고채권 2년물 발행 및 주택금융공사의 주택저당증권(Mortgage Backed Securities, MBS) 30년물
        발행에 따른 채권시장 정보제공 등을 위해 국고채권 2년물 및 MBS 30년물 수익률을 공시하기 위함

        ─ 연물별 물량의 효과적 분산을 위해 국고채 2년물 정례 발행 예정(2021. 3. 10. 최초 발행하며, 이후 3개월 마다
           신규종목 발행)

        ─ 장기투자기관의 장기물 수요 반영 및 주택금융의 장기화ㆍ선진화 추진을 위해 2020. 10. 13. 최초 발행 후 정례
           발행



     2) 주요 내용


     □ 수익률 공시대상채권 및 최종호가수익률(제50조 제1호 및 제51조 제2항 제1호)

        ─ ‘채권 최종호가수익률’ 보고대상 채권 및 ‘장외거래 대표수익률’ 공시대상 채권에 국고채권 2년물 채권을 추가


     □ 시가평가기준수익률 개정(별지 제44호)

        ─ 채권 시가평가기준수익률 제출항목에 MBS 30년물 추가




     ✽ 해당 내용은 매월 1일에서부터 말일까지 개정된 금융투자협회 규정 및 금융투자협회에서 공지하는 개정이유를 바탕으로 작성됨
     １) 제50조 제1호 개정 사항(장외거래 대표 수익률 공시대상 채권에 관한 사항)은 2021. 4. 9. 시행




 1   2021년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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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제도동향


  나. 금융투자전문인력과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 (202/2/18 개정ㆍ2021/3/25 시행)


  1) 개정 이유


  □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제정되고 자본시장법 중 투자권유 등 금융소비자 관련 제도가 금융소비자보호법으로 분리ㆍ시행
    (2021. 3. 25)됨에 따라 자격시험 과목에 이를 반영하기 위함

    ─ 「금융투자전문인력과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 별표 3-1~5



  2) 주요 내용


  □ (기존) 일부 자격시험의 경우 법규과목 중 세부교과목으로 ‘자본시장법’, ‘금융위원회규정’ 등이 명확히 구분되어 있
    고, 각각의 구체적인 문항 수를 명시하고 있음

    ─ 증권자문인력, 파생상품자문인력, 투자자산운용사, 금융투자분석사


  □ (개정) ‘자본시장법’ 교과목과 ‘금융위원회 규정’ 교과목을 ‘자본시장 관련 법규(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포함)’
    교과목으로 통합하여 금융소비자보호법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평가할 수 있도록 함(별표 3-1, 3-2, 3-3, 3-4, 3-5)

    ─ 동 세부교과목 각각의 문항수도 한 교과목으로 통합하여 주요 이슈, 제도 변경사항 등에 맞추어 각 법과 규정 간
      평가비중을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개선

    ─ (개정 대상 시험) ① 증권투자권유자문인력, ② 파생상품투자권유자문인력, ③ 투자자산운용사, ④ 금융투자분석
      사 시험 총 4종

      • 그 외 시험의 교과목에는 ‘관련 법규’ 등으로 폭넓게 명시되어 있어 개정이 불필요(단, 펀드자문시험은 교과목명
       만 ‘법규’→‘법규(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포함)’으로 개정)



  다. 투자중개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실무지침 (2021/2/18 제정ㆍ시행)


  1) 제정 이유


  □ ISA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2021년 1월 시행)의 일환으로 투자중개형 ISA 신설에 따른 실무지침을 마련하기 위함

    ─ 투자중개업자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명칭으로 체결한 위탁매매계약 또는 매매계약의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필요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여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금융거래질서 유지에 기여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상품유형) 투자중개업자인 금융회사와의 위탁매매 또는 매매계약을 통해 고객이 직접 해당계좌 운용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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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제도동향


     □ (가입관련) 가입대상 및 필요서류, 만기ㆍ의무가입기간, 납입한도ㆍ세제혜택 등은 신탁ㆍ일임형과 동일

        ─ (가입대상) 19세 이상(근로소득자는 15세 이상)의 거주자

        ─ (납입한도)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총 납입한도는 1억원으로 소득공제장기펀드(연 600만원 한도) 및 재형저축
           (분기 300만원 한도)의 가입자는 해당 계약금액 총액만큼 차감하여 가입이 가능. 연 납입한도는 2천만원이며 미
           불입한도는 산식에 따라 다음연도 이월 가능

        ─ (만기)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만기는 3년이상으로, 만기 전 계약기간 연장, 계좌 해지·만료 후 재가입이 가능


     □ (투자권유) 설명의무, 적정성ㆍ적합성 원칙 등 일반 (위탁)매매계약에서 적용되는 투자권유 규제 동일 적용

        ─ 임직원등은 관계법령등을 준수하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투자자
           의 이익을 해하면서 자기가 이익을 얻거나 제삼자가 이익을 얻도록 하여서는 안됨

        ─ 임직원은 투자자에게 파생상품등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투자권유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면담·질문 등을 통하여
           그 투자자의 투자목적·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의 정보를 파악하여야 함


     □ (기 타) 신용공여 금지 등 상위법령(조특법 등) 규정사항 및 비교공시 등을 위한 통계 제출 근거 반영



     라. 신용평가회사 표준내부통제기준 (2021/2/18 제정ㆍ시행)２)


     1) 제정 이유


     □ 신용평가회사와 그 임직원이 회사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신
        용평가의 공정성, 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 회사의 경영 건전성을 제고하며 고객 및 투자자 보호에 기여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내부통제 조직 및 기준 등

        ─ 이사회 및 대표이사는 내부통제체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기준을 정하고, 이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수행ㆍ지원하
           고 적절한 내부통제정책을 수립하여야 함

        ─ 준법감시인은 회사의 내부통제체제 및 이 기준의 적정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점검결과 문제점 또는 미비사항
           이 발견된 경우 이의 개선 또는 개정을 요구할 수 있음


     □ 신용평가업무 행위 준칙

        ─ 회사는 신용평가대상을 자산별·업종별 등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평가 기준과 방법을 기술한 평가방법을 갖추어야
           하고, 신용평가전문인력은 해당 평가방법에 기초하여 신용평가업무를 수행하여야 함

     ２) 이 기준은 규정변경 예고된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0-482호) 시행일에 시행




 3   2021년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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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제도동향


  □ 이해상충의 관리

   ─ 직원은 회사와 고객간 또는 고객과 고객간 이해상충의 관계에 있거나 이해상충이 우려되는 경우 준법감시인과 사
     전에 협의하여 이해상충의 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함


  □ 불공정행위 금지

   ─ 회사와 그 임직원은 다음과 같은 불공정행위를 금지함

     • 특정 신용등급의 부여를 조건으로 요청인에게 자사 및 계열사의 서비스나 상품을 이용하도록 강요하거나 권유
       하는 행위

     •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상품의 이용 여부에 따라 신용등급을 조정 또는 조정 예정을 위협하거나 등급부여를 거
       부하는 행위

     • 신용평가 수행 과정에서 업무상 취득한 정보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하
       는 행위

     • 구조화금융상품을 구성하는 기초자산의 전체 또는 일부에 대하여 회사가 제공하는 평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구
       조화금융상품 거래의 일환으로 발행된 금융상품 등에 대해 낮은 신용등급을 부여 또는 부여 예정 및 기존의 신
       용등급을 하락 또는 하락 예정을 위협하거나 신용평가를 거부 또는 신용등급을 철회하는 행위


  □ 신용평가자료 및 기밀정보의 관리

   ─ 회사는 신용평가자료(신용평가업무 및 겸영·부수업무와 관련된 자료를 말한다) 보관에 관한 정책과 요청인 등으
     로부터 수집한 내부정보의 관리지침을 마련하여야 함

   ─ 회사는 기밀정보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신용평가 관련 자료와 별도의 관리체계를 수립하여 관리하여야 함


  □ 정보차단벽 설치

   ─ 회사는 이해상충 방지 및 기밀정보 보호 등을 위하여 신용평가업무와 다른 영업업무 또는 별도로 신고하여 영위하
     는 겸영 및 부수업무가 있는 경우 동 업무(법 제335조의10 제2항 제1호ㆍ제2호에 따른 부수업무는 제외한다)와
     신용평가업무를 전산상 분리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정보차단벽이 설치되어야 함



                             선임연구원 신경희(02-3771-0854, skh0828@kcm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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